7dec8068f5dc3f8650bbd58b36827569379f59

의정갈등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어제로 마감됐죠.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달 말 면허정지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들이 이달 말, 의대 증원이 반영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dec8168f5dc3f8650bbd58b368272648d271e

전공의 이탈 기간이 석달이 지났지만 근무자는 659명에 불과합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자, 정부도 "미복귀자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7dec8268f5dc3f8650bbd58b3685776dac80e8

정부가 정한 면허정지 절차 개시 시점은 이달 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들이 내년도 대입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7dec8368f5dc3f8650bbd58b3680706a831664

정부 고위관계자는 "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입시 절차가 마무리돼,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점이 돼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7dec8468f5dc3f8650bbd58b3680776bd0cc55

지금까지는 "의대 증원 관련 법원 결정과 대학별 정원 자율 조정 등의 과제가 있어, 면허정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7dec8568f5dc3f8650bbd58b36827d6a7cc478

다만, 면허정지 처분시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집행 대신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열어두었습니다.

또, 복귀 전공의는 정상참작한다는 방침입니다.

7dec8668f5dc3f8650bbd58b3682756c3984c7


7dec8768f5dc3f8650bbd58b3682706f2c812c

의사협회는 "병원 경영난과 관련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삼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