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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배당소득

다른 나라들은 분리과세인데

우리는 이자 + 배당 합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 바로 소득세에 합산함


그럼 최대 세율 45%

지방세 10% 추가로

최종 세율 49.5%

여기에 건보료 할증 고려하면

세율은 이미 50%를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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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늘리면

대주주일수록 가져가는 돈이 많고

바로 현금으로 꽂아주는거라 편해서 더욱 이득이 큼

그래서 배당은 대주주에게 훨씬 유리함


그런데

세율이 50%를 넘어가버리면

번돈 절반을 국가에 뺏기는거라

그 돈을 배당에 쓰느니

다른곳에 돌림


배당에 따른 세금이 다른 나라의 3배 이상을 넘어버리니

이건 제도적으로 배당을 지양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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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삼성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려고하자

청와대 직속기구에서

기업의 과잉 금융화를 막는다며

배당세 인상

자사주 소각 금지등을 주장하며

삼성을 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