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6b5c9c41e4810ab8bad89e69dfa4250ec6b496a3d3a11d6a17898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주해 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6b3c1c41e4810ab8bea2b75acf89392ec336a82c68c184525823c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7b6c1c41e4810ab8b85e3ed5237e03a584371a6035a7fe8c326fe

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7b6c6c41e4810ab8b4ed893fa96ddfbc7f8808fea3d0b6c101e87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7b7c0c41e4810ab8b347f4fa15f54d111e132d680641c21fde878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7b7c6c41e4810ab8bd3c02ce119557631f5cbda4a42951d982b9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7b4c1c41e4810ab8bfeb7642b956f22e91c60361d2f08194e21b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7b4c4c41e4810ab8b6adacf3229107f7960109c02bb6819346d84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7b2c4c41e4810ab8b656f6a3adebd9c54bdef22f71ca05b33cdbb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7b3c8c41e4810ab8bfcee5398fa003a34476d7620085c292f785a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4b7c3c41e4810ab8ba71cf5308ecbaf14b52807ad0489329a2248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4b7c6c41e4810ab8b5a63b240aceb27181c0632bd0236b48f14f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4b4c0c41e4810ab8b38e99f6c2ee48664f23f6f0137ef2941a73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14f83d3d1cab4b5c1c41e4810ab8bba5883a3f3968d0e21d87e313ac76afed5c8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음주 꼼수 저런 카페는 폐쇄시켜야재...ㄹㅇ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해라..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