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영아를 살해한 경우 대놓고 봐주는 영아살해법으로 처벌해서 형량이 매우 낮게 나왔음.
절반이상이 집행유예에다가 많아봐야 징역 3년, 최고로 받아봐야 5년 정도였음.
하지만 2024년 2월 9일부로 이 법이 폐지됨.
그러면 지금 형량은 어느정도 나올까?
대략 집행유예 잘 안나오고 평균 형량도 3년 정도 추가로 나오는 듯 하다.
물론 이에 대해 왜 여자한테 엄벌하냐며 욕하는 측도 있다.
왜 죽인 엄마만 때리긔 싸튀방임충 아빠도 잡아넣으라긔
이미지영아살해죄 폐지 후 형량 얼마나 나올까?
ㅁㅇㄹ(lhn7505)
2024-06-07 20:50
추천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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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임신이여 뭐여
살인 = 이게 나쁜건 맞지만 살인 마다 처벌 다른건 이해 안됨.. 애를 죽이나 노인을 죽이나 남자나 여자나 살인은 살인 그대로만 처벌 하면 좋겠음.. 똑같이 무기 징역 주거나 하면 되지..
인구 줄더니 아이 가치가 올랐네
애 죽이면 <<< 애 하나 낳아 키워서 갚아야 된다.
난 아빠도 책임을 다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누가 아빠인지 확실하게 모든 아이를 출산후 검사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함 솔직히 먹버했는데 여자만 책임지는것도 안된다고 생각함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의무화 해야함 진짜 ㅇㅇ 가정의 불화도 미연에 방지하고
임신은 남녀의 책임이지만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여자는 출산을 할지 낙태를 할지 선택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출산은 오로지 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의 문제는 여자만 책임지는게 맞음 여기서 남자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남자가 출산에 동의했을 때 뿐임
하지만 이때 동의했더라도 여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함 어짜피 선택은 여자가 하기 때문임 남자가 출산을 반대해도 여자가 선택해서 낳을 수 있고 반대로 남자가 출산을 찬성해도 여자가 싫으면 안 낳을 수 있음
출산검사 의무화하면 ㅇㅈ한다
지랄마셈 여자가 싫어도 남자가 원하면 임신할 수 있는 임신에 대한 권리를 남자에게도 똑같이 주지않는 이상 책임은 당연히 보지충이 더 지는게 맞음 권리를 더 많이 갖고있으니까
낙태하게 해달라 징징대서 낙태죄 없애놓고 왜 꾸역꾸역 낳아서 죽이는거임? 진짜 모름
저 아래 병신년처럼 오똑해 오똑해 하다 낳으면 버리는거고 혼자 못 낳으면 병원 가는거고 병원에서 낳고 집에와서 버림
영아는 사실상 인간이 아닌데 저렇게 높은 형량을 줄 필요가 있나..
사실상 정의 뜻을 알고 씨부리나 바보냐?
그리고 판단문제도 생각 못하는 능지 뭐임?? 베이비 박스에 넣으면 형량 받을리도 없는데 머리 장식인가?
한 100년 전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뭔...
낙태죄가 폐지되었으니 영아살해죄 폐지는 당연한것임 그리고 임신은 남녀의 책임이지만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여자는 출산을 할지 낙태를 할지 선택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출산은 오로지 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의 문제는 여자만 책임지는게 맞음 여기서 남자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남자가 출산에 동의했을 때 뿐임
싸튀는 알파게이가 하고 욕은 실베 모솔아다남이 먹을 예정ㅋㅋ
애 죽일거면 나 주면 안되나
뭐할려고
프린세스 메이커
상금아 - dc App
임신 출산 낙태 살해 다 여자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노 ㅋㅋㅋㅋ 꼬우면 ㅅㅅ를 하지 말라 이거야
ㄹㅇㅋㅋ 아 물론 양육비 제공은 이혼을하던 발광을하던 남자에게 의무가있음ㅋㅋ 꼬우면ㅅㅅ를 하지마라이기야
옛날엔 정 못 키우겠으면 고아원이나 보육시설에 버리기라도 했는데 요샌 걍 애 죽여버리더라...
싸튀가 당연히 무죄가 아니지. 그렇다고 직접 살인한 사람과 동일선에 두는건 죄 n빵하자노~랑 뭐가 다르노ㅋㅋ 왜 극단적 선택도 사회적 죽임인건데 5천만명 n빵안함?
디시 이 살인자새끼들아..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얼마나 많은데 니들은 연쇄살인범들임 이거랑 뭐가 다르노~
ㅇㄱㄹㅇ 낙태죄도 폐지된 마당에 출산하기로 결정한건 여자아님...?
그래서 싸튀가 낙태보다 나쁨? 낙태조차도 합법인데 뭐 어쩌라고 ㅋㅋ
갤질러들이 진짜 연예인 살자하게 만드는꼬라지보면 싸튀충에 비했을때 직접 칼쥐어준것만큼 유죄긴 함
시발년들
낙태죄폐지인데 뭔 남자가 책임.??
진짜 즈그들이 낙태죄 폐지해달라고 징징거려놓고 책임은 또 나눌려고하네 ㅋㅋ 이제 출산이후 문제는 온전히 여자 책임된건데
싸튀가 한 놈이어야 잡지ㅋㅋㅋ
돌려차기 구형 50년>>>>>>영아살해0년 나거한 이 미친새끼들
살인마년들 - dc App
멍청한 보지년들은 싸튀한남들 잡으라고 울부짖지만 사실 이 거대한 한녀국에서 여자의 일관된 증언 하나면 거짓말이어도 남자하나 담구는거 일도아님. 강간신고하고 여성안심센터 이런데가면 변호부터 신원확보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는데 이걸 안한다는건? 아무한테나 다리벌리다 씨받아온거지 본인부터 떳떳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거야. 낙태죄도 폐지돼서 이젠 당당하게 산부인과가서 수술하면되는데 왜 숨기려하겠어
ㅋㅋㅋㅋㅋ진짜 병신들이냐? 애를왜죽여 잘키우며살면 양육비로도축도가능할텐데 ㅋㅋㅋㅋ애아빠를 몰라서그런거 설마?? - dc App
임신공격 한녀 멸망 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
괴물 암컷과 버러지 수컷이 교미하면 생기는 일
이거 시행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뇌 업뎃 안 된 혐한일뽕새끼들만 주구장창 떠들던거 ㅋㅋ
그때마다 답글로 이 씨발 법 바뀐거 뇌에 업뎃좀 해라 개지랄했는데도 뒤돌아서면 똑같음 ㅋㅋㅋㅋㅋ
혐한일뽕이면 지극히 정상인이라는 얘기 아님? ㅋㅋ 이 벌레 같은 국가에 애국심 느끼는게 정신병 ㅋㅋ
ㄴ 맞아 넌 되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깨시민이야 그러니 제발 집에만 있어줘 안 그래도 적은 젊은 사람 해칠 생각 말고
한녀는 모성욕을 동물한테 풀고 정작 지 자식은 목적을 위한 도구로 봄 ㅇㄱㄹㅇ ㅂㅂㅂㄱ
아이고... 아이 엄마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활고에 핏줄을 스스로 죽인다는 죄책감까지ㅠㅠ 세상 살기 너무 힘든것 같아ㅠㅠ
역시 영아죽이기 스포츠는 한녀 못이기지 ㅋㅋㅋ 올림픽 종목으로 넣으면 금은동 독차지 쌉가능
응~ 대법원 가면 어차피 집.행.유.예~ 꼬우면 한남들이 시위하든가 떼쓰든가 븅신들~ 응~ 대법원 가면 어차피 집.행.유.예~ 꼬우면 한남들이 시위하든가 떼쓰든가 븅신들~ 응~ 대법원 가면 어차피 집.행.유.예~ 꼬우면 한남들이 시위하든가 떼쓰든가 븅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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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기 만든새기 추적해서 생애소득 강제징수해야함 ㅋㅋㅋㅋㅋㅋ 영아살해형량 늘리고 낙태죄 없애버리고 대신 남자엮어서 책임지게 시키면됨 튄새기 여자랑 아이로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감옥에 가둬서 영원히 봉사시켜야지 드가자
응 남자 찾아봐 병신 걸레년아ㅋㅋㅋㅋㅋ
낙태죄를 없앴는데 왜 남자를 엮음 ㅋㅋ?? 온전히 여자책임이지
출산 시 유전자 검사 의무화해서 누가 부모인지 확실하게 해야지 가능함 ㅅㄱ
아니 잘못말함 낙태도 없애고 태아살인 형량 늘린다음 대신에 책임져야한다고
영아살해죄는 폐지 존속살해죄는 존치한다는것 자체가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개병신 유교사상을 형법에 반영한다는 미개함의 표상임
한녀새끼들은 지들이 대거 메갈사건내면 일반화하지 마라긔~(일본중국디시일베루리웹등 밥먹듯이 일반화를 하며) 아니면 어떻게든 지들문제 남탓에 전가 ㅋ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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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출산문제에서 남성은 선택권자체가 없음. 낙태할지 키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건 오로지 여자뿐이니 살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여자가 져야함
싸튀도 잡아 넣으라고 여자만 죄 주나
애초에 남자가 낙태하자고 부탁해도 그 최종 결정은 여자만 할수있음
낙태 하면 싸튀긴 함 돈 내놔 양육비
나거한은 진짜 정신나간 법도 있었구나
나거한 존속살해죄는 여전히 있다 ㅋㅋㅋ 얘는 안 사라질듯 ㅋㅋㅋㅋ
한녀들이 하두 죽여대니 법을 지워주네 나거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간에 아빠엄마할머니 셋이서 장애영아는 살해 잘햇네 ㅇㅇ 들키지만 말지 왜들켯지? 그걸 어케 키우냐? 내 인생 포기하고 그걸 어케키워
몰랐으면 무죄지 ㅄ년들아 남자가 죽였냐? '살해'는 한녀가 해놓고 남자는 머함? ㅇㅈㄹ ㅋㅋㅋ
낙태도 연간 150만~200만 하는데 한국은 저출산 나라가 아니다 그냥 다 죽일뿐
팩트) 남자도 처벌한다. 그런데 애비가 누군지 모르기때문에 처벌할수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동학대나 살해를 줄이려면 미레나시술을 의무화하고 자격이 되는 부부만 출산할 수 있게 해야함
보룡인은 ㅋㅋㅋㅋㅋ 살인해도 1심에서 7년 ㅋㅋ 최종 3년 나오는구나
아니 애를 여자 혼자만 낳냐고. 남자랑 같이 낳는거 아님?? 당연히 남자도 잘못있지 1년이 아니라 똑같이 처벌해라!
남자한테 낙태결정권이 없는 이유는 애를 여자 혼자 낳기 때문이다. 이건 여자들이 스스로 해왔던 이야기임
그러므로 낙태죄 폐지이후로 낳아서 생기는 문제는 온전히 여자가 감당해야할 문제임 ㅇㅇ
아니 임신은 여자만의 선택이고 권한이라면서 책임은 왜 남자가 같이 지라고하노 ㅋㅋㅋ - dc App
낙태는 여성만의 몸 권리 하지만 책임은 남자도 져야해 낙태하면 수술비 내놓고 낳으면 양육비내놔 물론 느그에게 선택권은 없고 갓치가 정하면 느그는 돈만 내
군대안가는대신 임신하는거라며 같이 책임물을거면 니들도 입대하고 얘기해 ㅇㅇ
버린거랑 죽인거랑은 엄연히 다른데 갑자기 뭔 개소리노 ㅋㅋ
야동보다 짧노
낙태죄를 폐지했으면 제발 낙태를 하세요 좀
팩트) 한녀랑 결혼한 남자 = 도태남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한 녀 는 오 답 이 다 ㄹㅇㅋㅋ
임신 출산 낙태 살인 <<<---이 모든 것이 여자가 자기 의지로 하는 영역인데 왜 남자를 걸고 넘어짐? '임신'<<<여자가 섹스 안하면 안생김 여자가 거부했는데 섹스했으면 범죄라서 애초에 논할 필요도 없음 '출산'<<<여자의 선택임 ㅇㅇ '낙태'<<<합법임 ㅇㅇ '살인'<<<자신의 의지로 자기 손으로 행함 ;; 도대체 어느 부분에 남자 책임이 있음?
낳고나서 3살되기 전까진 사람아님 세포덩어리임
나거한이라 만약 남편이 있으면 남편까지 도매금인데 영아살해시 남자가 빠져나가는 이유는 존나게 간단함 만약 애 아빠를 안다면 양육비 연금뜯을수있으니 영아살해를 안함 근데 매일매일 남자바꿔 수십명 떡치는 걸레년들이라 애엄마가 애아빠를 몰라서
솔직히 지금 한녀중에 아기 하나 안 죽여본 년이 있을까? - dc App
손에 피를 뭍히지 않는자 한녀가 될 수 없다
영아살해죄폐지도 이대남들은 아예 무죄되는줄 알고 개지랄발광한게 레전드 ㅋㅋ - dc App
팩트: 지금도 대부분 집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