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점검 못하는 이유가 행정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이상 경찰력을 못씀 어디 강제로 들어가거나 그런 권한이 없음 저건 기자가 억까하는거임
익명(118.235)2024-06-27 08:55
점검주체에 조사권이 없어 지자체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이라
갔는데 문 안열어주면 못들어간다는거
점검이라는게 눈앞에 당사자가 있어도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업체나 단체라고 생각해봐라 점검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구조나 시설이 바뀔 때 마다 신고하게 되어있는게 아니라서
익명(121.156)2024-06-27 09:04
답글
그렇다고 행정공무원한테 점검을 위한 권한을 주려면 시설주체에서도 납득할 만한 체크리스트를 법에 명시하고 구조가 바뀔 때 마다 신고하게 해야하는데 그게 행정력 낭비지 뭐냐?
결국 점검이랍시고 있어야되는거 있는지라도 확인하려면 경찰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익명(121.156)2024-06-27 09:07
간단하다 밤새고 잠복해서 잡을 테니까 초과근무수당 똑바로 줘라
익명(106.102)2024-06-27 09:05
저런거 점검하면 공무원들 일 늘어난다고 존나 대충대충함
익명(211.234)2024-06-27 09:30
불시점검 자체가 위헌인데 실베충은 뭘 알고 씨부리는거냐? 전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저런 미개한 공산주의스러운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123(metz0938)2024-06-27 09:33
불시점검 자체가 위헌인데 실베충은 뭘 알고 씨부리는거냐? 전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저런 미개한 공산주의스러운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123(metz0938)2024-06-27 09:33
답글
ㄹㅇ 어케 불시점검을 한다는겨 - dc App
익명(223.39)2024-06-27 10:27
답글
사람 없고 바빠서 문을 못열어드리는데 다음에 오세요 하면 뭐 문짝이라도 뜯고 들어갈건지 ㅋㅋ - dc App
익명(121.188)2024-06-27 11:18
좆라도 새끼들 어리둥절 ㅋㅋㅋㅋㅋㅋ 우리동네는 일상인데???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
익명(118.41)2024-06-27 09:42
세금 녹는다 녹아
익명(211.209)2024-06-27 09:52
불시점검은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현실은
갑자기 쳐들어가서 조진다기 보단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하세요 라는 효과를 내는게 목적
익명(211.234)2024-06-27 10:46
저게 맞는거지 공권력이 불시검문할 자유까지 있으면 이 나라에서 누가 사업함? - dc App
익명(118.235)2024-06-27 11:22
대전시장 = 국힘
익명(172.225)2024-06-27 11:24
답글
시의회 = 국힘
익명(172.225)2024-06-27 11:24
답글
구청장 = 국힘
익명(172.225)2024-06-27 11:24
답글
구의회 = 국힘
익명(172.225)2024-06-27 11:24
사전고지는 양반이지. 사전고지 자체도 꽤 의미가 있어서 욕할건아님. 진짜 문제는 사전고지조차도 제대로 시행을 안하거나 방문도 안하고 대충 보고 ㅇㅋ 하고 가는 새끼들이 문제지. 하다못해 진지하게 보는척들이라도 시늉은 하고가야지. 적발 안한다쳐도
이거말고도 가라 존나 많음 대한민국은 가라 천지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범인 되시죠? 오후 2시쯤에 검거 하러 방문할 예정입니다. - dc App
ㅋㅋㅋ
경찰도 그렇게 하는데? 영장발부하고
경찰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지 그게 법치국가야 씨발 국가가 깡패도아니고 - dc App
상대가 기업총수나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하고 개인한테는 그렇게 안함
학교폭력 단속을 하는데 사전에 예고를 하면 일진들이 괴롭히던애 입막음해서 조용히 넘어가면 그게 단속이냐? - dc App
성심당 이 미친새끼들
윤두창스럽다ㅡ
국뽕들 이런거엔 아갈봉인ㅋㅋㅋㅋ
개두창ㅋㅋ
멋진 나라야
씹잼도시 안 가요~
야, 공무원 월급 180만원인데 저런거 사정봐주고 받는 뒷돈이라도 있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한거 아니겠냐?
이번에 짭새꼬라지보니 180도 너무 많이 받는거같은데?? - dc App
누칼협? 180은 세금보험연금 다 제한 월급인데 꼭 시발 다른기업은 다 세전이야기하는데 공뭔새끼들만 세후 이야기해요 ㅋㅋㅋ - dc App
대일본제국에선 상상도 할수없는 일 ㅇㅇ
저렇게 약속 잡고 가는데도 존나 걸림 나라가 좆병신이다
뷰지 존나 뽑아넣고 사람없다 이지랄ㅋㅋ
190석
학식때 강남에서 알바한적 있는데 광수대 뜨는것도 단속정보 뜨더랔ㅋㅋㅋㅋㅋㅋㅋ 개죠센은 그냥 다 썩었다 보면 됨ㅋㅋㅋㅋㅋㅋ
대체 뭐가 문제?? 아무 문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편충들 때문에 지키지도 못 하는 규정만들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헬센..ㅠ
아이 시발럼아 캡쳐 개 좃같이도 따왔네
군대도 이렇게 돌아가던데
행정공무원들 원래저럼 저거 약간 몇십년째 관행처럼 이루어지는중임 저거 바꾸려면 물갈이 싹다 해야하는데 그게 불가능
업소같은 데서는 언제 몇월며칠 몇시에 단속경찰 뜨는지도 다 알잖음
헬조센 유구한 미풍양속인데?
불시점검 못하는 이유가 행정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이상 경찰력을 못씀 어디 강제로 들어가거나 그런 권한이 없음 저건 기자가 억까하는거임
점검주체에 조사권이 없어 지자체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이라 갔는데 문 안열어주면 못들어간다는거 점검이라는게 눈앞에 당사자가 있어도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업체나 단체라고 생각해봐라 점검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구조나 시설이 바뀔 때 마다 신고하게 되어있는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행정공무원한테 점검을 위한 권한을 주려면 시설주체에서도 납득할 만한 체크리스트를 법에 명시하고 구조가 바뀔 때 마다 신고하게 해야하는데 그게 행정력 낭비지 뭐냐? 결국 점검이랍시고 있어야되는거 있는지라도 확인하려면 경찰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간단하다 밤새고 잠복해서 잡을 테니까 초과근무수당 똑바로 줘라
저런거 점검하면 공무원들 일 늘어난다고 존나 대충대충함
불시점검 자체가 위헌인데 실베충은 뭘 알고 씨부리는거냐? 전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저런 미개한 공산주의스러운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불시점검 자체가 위헌인데 실베충은 뭘 알고 씨부리는거냐? 전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저런 미개한 공산주의스러운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ㄹㅇ 어케 불시점검을 한다는겨 - dc App
사람 없고 바빠서 문을 못열어드리는데 다음에 오세요 하면 뭐 문짝이라도 뜯고 들어갈건지 ㅋㅋ - dc App
좆라도 새끼들 어리둥절 ㅋㅋㅋㅋㅋㅋ 우리동네는 일상인데???이러고 있네 ㅋㅋㅋㅋㅋ
세금 녹는다 녹아
불시점검은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현실은 갑자기 쳐들어가서 조진다기 보단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하세요 라는 효과를 내는게 목적
저게 맞는거지 공권력이 불시검문할 자유까지 있으면 이 나라에서 누가 사업함? - dc App
대전시장 = 국힘
시의회 = 국힘
구청장 = 국힘
구의회 = 국힘
사전고지는 양반이지. 사전고지 자체도 꽤 의미가 있어서 욕할건아님. 진짜 문제는 사전고지조차도 제대로 시행을 안하거나 방문도 안하고 대충 보고 ㅇㅋ 하고 가는 새끼들이 문제지. 하다못해 진지하게 보는척들이라도 시늉은 하고가야지. 적발 안한다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