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군은 포클랜드를 둘러싼 반경 230해리에 이르는 구역을 TEZ(Total Exclusion Zone)라는 일종의 전쟁구역으로 설정해 선포했음.
이는 바로 직전에 설정되었던 MEZ(Maritime Exclusion Zone)에 기반한 구역 설정이었음.
당시 영국 정부는 TEZ에 접근하는 무허가 선박과 항공기(특히 아르헨티나 항공기)는 국적과 의도를 불문하고 경고 없이 공격당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으며, 아르헨티나도 이에 대응하여 포클랜드 반경 200해리를 비슷한 개념의 배제구역으로 선포, 실제로 라이베리아 소속 유조선에 공격을 가한 적이 있음.
당시 아르헨티나 공군의 B-707기가 민간 항공기로 위장해 영국 기동함대를 정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영국군 역시 전쟁 초반 이 민간 위장기에 노이로제가 걸린 나머지 응답 없던 브라질 민항기를 격추하기 직전 무장 사용을 중지하는 등 양 측 모두 민간 선박 및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하였음.
해당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정말로 전쟁 당사국이 전쟁을 한다고 무조건 통상파괴를 할 리는 없지만, 모든 국가는 전쟁 구역으로 선포한 지역에서 통상파괴를 가능하게 할 모든 제도적 절차를 완비해놓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그래야 나중에 무기나 탄약, 연료, 식량 등 군수물자를 싣고 가던 민간 선박 및 위장선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자국 내에서 먼저 마련될 뿐만 아니
적에게 있어서도 이런 위장 선박 및 징발된 민간 선박을 이용해 국제여론을 호도하며 동정표를 얻어낼 여지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임.
또한 항해시 해당 구역의 항행을 국가가 자율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전쟁 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됨.
반대로 이런 통상파괴를 가능하게 해서 훗날의 절차적 정당성을 완비하는것과는 아얘 다르게, 목적 그 자체가 통상파괴를 놓고 군사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음. 통상파괴를 수단으로, 정치적 •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행동임
최근에 가장 좋은 사례가 후티 반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였는데 이 덕분에 세계가 들썩이고 후티는 주목받음. 후티는 전면에는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가자지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직접 타겟으로 삼고 군사행동에 나서기엔 꺼림칙한 이란이 후티를 내세웠다던가 혹은 후티 자체가 아랍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가한 행동이라는 등의 분석이 있음.
이러한 행위들은 적을 지원하는 민간선박을 공격한다의 개념은 동일하지만, 특정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 선박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다름.
넓은 영역에선 세계대전 시기 독일 잠수함들이 협상국/연합국의 상선을 죽이러 다니는 행동도 이에 가까운 행동들임
이런 경우 공격으로 인해 공급망에 타격이 생기는 국가들 입장에선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각 국 해군으로 구성된 호송전단을 봉쇄 해역에 파견하여 통상파괴로부터 화물선과 유조선을 보호하고, 필요하면 교전에 나서기도 함
그럼 해당 행위에 관련해서 국제법적인 조항으로 마련된게 있느냐?
관련근거는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제 19조 20조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과 동 협약 제 87조(1)a에 기재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임
먼저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의 경우에는 주권국의 영해라고 할지라도, 주권국의 안보나 평화, 주권국의 법률 등의 질서를 해치지 않을 때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임.
무해통항에 예외조항으로 나와있는 것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몇가지로 추려보면
1. 무기 운반, 군사 연습, 항공기 이•착함(항공모함), 선전•선동, 통신 등의 방해 행위
2. 심각한 해양 오염 행위
3. 어업 행위
4. 해양 조사 행위
등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군사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제재가 가능함. 해당 법률에 군함이라고 무해통항의 예외가 될 순 없으며, 국적기의 게양과 잠수함의 경우엔 부상하여 운항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해통항이 가능함.
다만 무해통항에 대한 견해차이가 없던 것은 아니라서, “지정된 수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차이로 인해 1988년 소련 호위함이 흑해에서 미국 이지스함을 밀어내기 식으로 충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음.
그럼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은 무엇이냐?
항행의 자유란, 무해 통항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나서 특히 공해에서주권국의 국적기가 게양되어 있으면 선박 이동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개념임.
이에 관련해 미국이 펼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은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편한데
“왜 느그 영해가 아닌데 선 긋고 배 통과하는거에 제한을 두냐?” 라는 말과 동치됨
즉 국제법상 과도한 영유권 주장조차 항행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 : 아니 씨발년아 공격해서 죽이는거에 근거가 어딨냐고
없음 사실
제일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TEZ조차 명확한 근거가 없음
왜 200해리의 구간에서 영국해군은 허가제를 통해 항행을 제한하는가?
82년 봄에터진 포클랜드 전쟁이, 12월에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이전에 있었던 전쟁이어서 해당이 안된다고 쳐도,
이미 그 이전에 해양 관련 국제 협약들이 있었는데, 지좆대로 전쟁구역이라고 선 그어놓고 일로 들어오면 죽인다는 말에 뒷받침 할 만한 조항은 없음.
애초에 영해는 알아서 영해인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통상파괴가 계산이 복잡해지는 플레이가 되는건데, 어떤 경우에는 건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건드리는 플레이가 가능함
이 새끼들처럼 무턱대고 쏴제끼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못하게 막으러 옴
호감작 없이 일방적으로 항해를 방해하면 특히 미국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지키러 온다면서 지랄함
근데 이 경우에는 오지마라 잘못 죽인다라는 소리만 했지 실제로 민간 선박이 입은 피해는 거의 전무함
죽은것도 다 교전 당사국끼리 죽었고 몇가지 걸리는 점만 제외하면 크게 다른 나라 배를 들쑤시고 다닌적도 없음
그리고 무해통항이나 항행의 자유 타령하는 미국에게 호감작을 존나게 쌓아놓음
이런식으로 이렇게 빌드업이라도 겹겹이 쳐놓으면 나중에 여론전에서 아무리 항변이라도 할 말이 생김
세줄요약
1. 민간 상선을 공격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2. 잘못 건드리면 얻어맞은 나라들이 화나서 때리러 옴
3. 만약 국제적 이미지를 관리하는 등의 정상 국가끼리 전쟁하면 무턱대고 통상파괴 할 게 아니라 숙고해서 공격할 것이고, 그나마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dc official App
군갤 규정이랑 똑같네 대만 반도체 경떡 굴리면 720이지만 러시아 제조업 역량 토론은 잘만하는것처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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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좆병신새끼들 ㅋㅋㅋㅋㅋ
factos) 여기에 웃는 군첩들이 더 병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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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국가끼리는 애처에 전쟁을...큼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들이 더해지다보면 이론상 가능은 한데....보통 사람은 실행못할 고인물 빠요엔들의 영역 ㅋㅋㅋ
양차 세계대전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양차대전때는 총력전으로 통상파괴를 했기 때문에 현대전에 비하면 훨씬 무자비하게 공격했음 이때는 특정 정치적 목표의 달성 따위가 통상공격의 목표가 아니고, 실제로 적에게 전달되는 물자를 조져서 전쟁수행력을 떨어뜨리는게 목적이라서 - dc App
개입하고 싶은 국가가 '좆까라. 아무 근거 없는 항행 통제에 따를 이유가 없다' 하고 밀어넣으면 막고싶은 입장에서는 개입 명분을 주던가 통제를 풀던가 가불기 걸리겠노
그게 미국이 지금 하고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임 통상파괴를 통한 항행의 제한 말고도 미국은 영해의 과도한 해석 등으로 필요 이상의 항행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 지점 찍어서 기록해놓음 한국에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가가 미군 함정 보내서 한바퀴 돌리고 항행의 자유 작전도 했었음 - dc App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앞에 있는건데
작성자가 홍해를 잘못 쓴듯
처음에 주제를 Tanker war 로 하려다가 바꾸고 나서의 흔적임..ㅠ - dc App
전쟁구역이라는게 실존하긴하는구나. 난 예전 소설에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싸우는데 한국이 한일동맹 맺고 일본에 길내어주는 대신에 한반도 북부는 전쟁구역선포해주고, 대신 한국은 러시아에 전쟁선포안하는거보고 전쟁구역이란 개념이신기했는데
전쟁구역 뿐만 아니라 평시 작전구역 등으로 구역을 분할해서 미리 선포하기도 하는데, 한국도 KTO라고 해서 이미 구역이 다 설정되어있음 - dc App
암튼 통상파괴 정리하면 현대전에서의 전쟁당사국간 통상파괴는 미국이랑 교역하러온 국가 눈치 봐야하고 그걸 다 감안하면 가능이란거네
포클랜드도 통상파괴로 볼 수 있나? 근본적으로 tez는 군대가 접근하는 걸 막으려는걸 목표로 하고 민간상선도 헷갈리니까 역시 접근 마라 아닌가? 상선을 부숴야 통상파괴 아님?
들어오면 뽀갠다고 한거니 넓은 의미에서는 뭐.. - dc App
군갤 새끼들 이런 글 쓰는 목적이 뭐임?? 이딴거 볼 시간에 영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라 이런거 본다고 니들이 작전세울일도 없고 전쟁 전문가 될 일도 없음 ㅋㅋ
뭐라는거냐 이 밀첩새끼
애초에 전쟁나면 위험성때문에 상선들이 전쟁구역에 가질않을거같은데
민간인 사살은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곤 불법이니 나는 민간인이라 전쟁지역에 맘편하게 드나들어도되겠지 하는 미친놈은 없잖노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야 전쟁억제 효과가 있음. 민간인은 애초에 군수자본가를 지칭하는 것이 어원이었음. 그런데 이게 대중으로 뜻이 커진거다. 핵이 전쟁을 억제하는 이유도 민간인 반전여론 때문. 오늘날 민간인은 민간인이 아니다. 반드시 죽여야할 적임. 민간인을 죽여야 반전 여론이 형성된다. 군인만 죽는 전쟁은 무조건 자본의 먹이가 되어 끝나지 않는다.
이야 말이 무섭네, 민간인이 적국에선 반드시 죽여야 될 적이라니
근데 그것도 너무많이죽이면 휴전 못하잖아, 서로 악에 받쳐서 멸망전 부르짖을텐데
군첩새끼들은 문제가 철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거지... 좆병신같은 3세대전차조무사인 k1전차실드치는 개논리가 있어도 불타면 짜르고 보는 개새끼종자들인 완장들임 완장이면 규정을 준수하게 이끄는게 아니라 스스로 링에 올라서 싸우면서 스스로 심판을 보는 개좆지랄을 떠는게 저 버러지새끼들임
성능도 개씹창이라 화력도 방어력도 그것을 위한 개선도 불가능한 t-64.t-72만도 못한게 무슨 3세대전차라고 나대는지 씨발 ㅋㅋㅋㅋㅋ
한남들은 어차피 소모품이라 뒤지든말든 국가는 신경쓰지 않음. 한녀들이 죽어야지만 나라전체가 움직인다. 한녀들을 군대와 산업재해 현장으로 보내라. 근데 웃긴건 우리나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여성은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음ㅋㅋㅋㅋㅋ 나거한 나거한 신나는노래~산재지원은 어차피 한남들 대상이니까 삭감하고 성인지예산은 40조 유지할거야~ 꼬우면 시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야 전쟁억제 효과가 있음. 민간인은 애초에 군수자본가를 지칭하는 것이 어원이었음. 그런데 이게 대중으로 뜻이 커진거다. 핵이 전쟁을 억제하는 이유도 민간인 반전여론 때문. 오늘날 민간인은 민간인이 아니다. 반드시 죽여야할 적임. 민간인을 죽여야 반전 여론이 형성된다. 군인만 죽는 전쟁은 무조건 자본의 먹이가 되어 끝나지 않는다.
ㄹㅇ
이라크전쟁때 이라크가 상선들 존나 공격했는데 좆까고 잘만다님 뱃놈들은 수당존나게받으려고 서로탄다하고 선사들은 배 격침당하면 보험개꿀+미국응디 뒤에서 이라크한테 손해배상명목으로 배상금 존나뜯을수있어서
어이쿠 실수 라고 한마디 하면 되지 뭐
자기가 상대보다 쎄면가능함 동등하거나 상대가 우위일경우 니가 쳐맞는거
우리 게이 취업해서 개인 인생 챙기는것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하고있겠지? 부모님은 하나도 걱정하실게 없고 ㅇㅇ..
중국 지도자의 결심만 있다면 조선반도는 하루만에 해상봉쇄를 당한다. 빵즈들은 누구에게 목줄이 쥐어져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군하하하하흐흐하ㅏㅎ하핳군하하하하
소련시절 대한항공 격추사건도 냉정하게 보면 소련조종사가 뭔 잘못이냐 항법장치고장나서 소련영공에 잘못들어간 대한항공 잘못아니냐? 물론 죽은 승객들은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 dc App
글 진짜 못 쓰네
영국 놈들은 저렇게 바다에 임의로 줄을 그어놓고 거기를 넘어오면 적대 행위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고 선포했음. 그런데 정작 영국해군 잠수함은 개전 초기에 저 라인 바깥에 있던 아르헨티나 전함을 공격해서 격침시켜 버림. 그러니까 저거는 어차피 줄을 그은 사람도 그냥 엄포를 놓은거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선이었던 거임. 그런걸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음.
저래서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이란등이 컨테이너로 위장한 미사일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