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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건축 관련법


 


일단 건축법 자체가 공백포함 15만자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한 법이고,


조항 수만 113개에 달하고, 각 조마다 항도 대여섯개씩 들어있음


 


그 외에도 공백포함 5만자에 달하는 건축물 관리법, 공백포함 1만 6천자에 달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까지 다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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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이해하고 통달했다! 그러면 끝일까?


 


아니다. 각 시/도별 조례까지 찾아서 봐야한다


 


서울시 건축조례를 예시로 들자면 공백포함 5만자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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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행정법만 본거라 민법도 봐야한다.


 


농지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 외에 민법에 부동산 관련된 법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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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요 ^^ 택지 개발에 관련된 법률이 또 있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드림밸리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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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했다 이기


이제 건물짓고 팔자좀 펴보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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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청입니다. 님 건물 여기 여기 수정하셔야 됨 ㅅㄱ


아니면 허가 안내줄거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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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 규정대로 다 한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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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시면 드럽게 복잡한 건축 관련 법들이


대부분 큰 범위에만 설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게 되어있음


 


그러니까 유관기관인 우리 말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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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고쳐오겠습니노








(몇개월 뒤)



다 고쳤습니다 이제 건물 지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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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에요? 이거 일처리 왜 이렇게 했음?



그리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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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씨발 예전에 이렇게 하라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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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예전 담당자가 그지랄 떤거구요


지금은 담당자가 바뀌어서 제말대로 하셔야되요 꼬우면 짓지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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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 씨발







그리고 커다란 오피스나 거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기부채납,  환경교통평가 등의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고


재수없으면 국방부 협조까지 받는 절차도 생기게 됨



이걸 다 뚫고 뚫고 뚫고 뚫고 싱붕이 아다까지 다 뚫어도 땅 파다가 고려청자 조각 하나 발견되면


이제 문화재청이 기다리고 있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