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징역 5년 확정
감돌(krp123)
2024-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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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랑 국민정서랑 안맞는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으면 개정 필요성이 있는거지 등신아
ㄴ 국민정서랑 맞지 않다고 생긴 포퓰리즘 법안들? 우리나라는 야동 시청만해도 잡혀가도록 한 법들 ㅋㅋㅋㅋ 아 느거매요 ㅋㅋㅋㅋ 법 형량에 대중 의견 넣어서 인민재판 만들자 ㅇㅇ 북한처럼
211 게이 논리도 없이 욕만쳐하노 ㅋㅋㅋ 근첩 새끼
개정 필요성을 논할거면 입법부인 국회에 뭐라해야지...?
과거 7종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고? 저런 새끼한테 운전대을 왜 다시 잡게해준거냐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ㅈㄹ 하고도 멀쩡하니 또 저ㅈㄹ 한거 ㄹㅇ
주빈이는 정확히 136초 정차했노
그전에도 7중추돌 일으킨 새끼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켜야지 시발ㅋㅋㅋㅋㅋㅋ
동일전과 있는 새끼를 5년 ㅋㅋ
과거 7중 추돌 전력도 있는데 또 사고 일으키고 사람까지 죽었는데 고작 5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작 5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건 최소 15년은 받아야지
애초에 승용차로 지정차로도 안지키고 5차로로 왜 달리고있노… - dc App
일부러 어그로 끌면서 자기 앞질러가는차 있으면 저지랄로 엿먹이고 스트레스 해소하던 새끼 아님?
사법부에서 소형 화물차 기사는 사람으로써 5년분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한건가? 그래도 누구는 20년으로 판단하던데. 5년짜리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정최고형이 5년이다 저능아야
최고형은 8년임
이새끼들은 어느 로스쿨을 나왔기에 개똥같은 소리를 싸는거냐 ㅋㅋㅋㅋㅋㅋ
조주빈 ㅈㄴ 불쌍하노
전과도 있는데 5년? 이딴게 나라?
근데17초 기준이 뭐임. 앞에서 급정거하고 뒤에 3번째 화물차가 충돌할 시점 까지임? 맨뒤 화물차도 운전 존나 못하긴 하나보네
대 재 명 대 호 중 대 라 도 대 주 당
5년이면 법정최고형인데 판사탓 하는 놈들은 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판사한테 법까지 새로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이나 주고 ㅈㄹ하던가 ㅋㅋㅋㅋ
재범의 경우 최고형은 8년으로 5년이면 적당히 준건데?
ㄴ 누범가중이 뭔지도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자.. 쪽팔리니까..
재범이라 양형기준 가중이라 형량4~8년으로 8년이 최고형임
국회가 형랑 정하면 대법이 그 안에서 양형기준을 만들고 판사들이 양형기준안에서 판결함
해당 사건은 무기까지도 때릴 수 있는 범죄지만 대법원이 양형기준으로 최고 8년으로 정해놨다
도로에서 급정지한게 죄는 맞는데 뒤에 화물차도 아무리 급정지가 안된다지만 17초면 좀 긴 시간 아님?
길든 말든 급정지부터가 상식의 영역이 아닌데 전방주시태만은 따로 처리해야지
결국 사고는 급정지와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생긴거니까
그래서 5년 준거잖아
맨날 판사 판결가지고 지랄들은....ㅋㅋ 법에 정해진 양형기준 ㅂㅅ들아.. 꼬우면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서 입법을 시키던가
조주빈보면 국회의원 잘못은 별로 없음. 걍 판사가 징역 40년 주면 되는데 안주는거
40대 저 새끼 100퍼 민주당 지지자임. 화 못 참는 것도 그렇고 뻔뻔한것도 그렇고. 혹시 홍어아냐?
아니 칼부림 하다 한명 죽이면 무기징역이고 저런건 왜 5년???? 살인수단, 과정이 잔혹할수록 판새 대가리에서 괘씸죄가 늘어남? 그럼 판새들은 순전히 개인감정으로 판결한다는건데 판새가 왜 존재해야??? - dc App
면허 영구정지도 해야지
갓난애 집어던진거보다 많이주노
병신ㅋㅋㅋㅋㅋ
헬조선된게 법이 이래서 그런거임.
진짜 사람죽이고 5년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조주빈처럼되는거냐 조주빈은 거의 뭐 국가 내란음모라도 꾸밈?
징역5년이 적다는 애들 근거는 뭐임?
쟤 때문에 너희 부모가 사망했다생각해봐 오년이 많냐? - dc App
형량이 너무 적어서 상고하시나보네;;
면허 영원히 몰수에 분조장 교육 시키고 징역 10년 보내 - dc App
기습공탁까지 참 애미가 없노 ㅋㅋㅋㅋㅋ
와 과거에 7중추돌 또라이새끼ㄷㄷ
아쉽네 한녀였으면 집행유옌데
살인치고 진짜 싸네 역시 사람 죽이는거 의뢰할때는 술먹고 차로 죽이면 됨 ㅋㅋ
캬ㅋㅋ 사람죽여보고 싶은 새끼는 씹조센이 ㄹㅇ 천국 아니겠노? 가성비 좆되네 - dc App
역시 판새를 죽여야함
병신새끼네
그냥 재판들어갈때 판사도 주소 얼굴 이름 가족들 얼굴 다 까게하고 재판들어가면 알아서 열심히 재판함 익명성에 가려지니까 이젠 지좆대로 판결 하는거비
5년이면 싸게했노 배워야겠다 ㅇㅅㅇ
조센징은 죽여도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문 전문 같은거 못보나
차로 사람죽이면 왜케 싸게먹히지?? 법 제대로 안바꾸냐
빡쳐서 사람 죽이는 가성비 개지리노 ㅋㅋㅋ 걍 빡치게하면 차로 밀어버리면 5년 살다나오면 되노 ㅋㅋㅋ - dc App
빡치게 한 본인은 안뒤지고 애꿎은 사람이 뒤졌잖아
한남새끼 정차하고지랄
이건 애미뒤진 판새잘못임
조센징: 죄목은 검사가 정하는건데 판사욕하는 댓글이 추천 99%
실베벌레: 미개한 조선에 일침놓는척 깨어있는척 하지만 똑같이 99% 판사욕하며 동조
실베충 = 조센징 = 전라도 = 바퀴벌레
도촬 적발시 최대 징역 5년인데 사람죽인거랑 똑같노 ㄲㅋㅋㅋㅋㅋ
과거 전력이 7중 추돌 유발 애미 시발 ㅋㅋㅋ 4050 새끼들 진짜 오늘 내일 하는 할배들보다 운전 못하고 개좆같이 함
안전거리 미확보니 오년도 세게 준편임
재범오빠 찌찌파티인데 5년? 가중처벌 안하냐?
공탁 씹은거만 해도 판사가 최대한 쌔게 때린거임 - dc App
조씨 불쌍해 ㅠㅠ
사람 죽이고 5년이면
조주진 연전연패
안전거리 확보 좀 하고 살아라.
5년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노
아니 시발 처음 그런것도 아니고 과거에 7중 추돌사고 유발한 전적이 있엇네?? 이래도 1심 5년이 구형이면 2심 3심 가면 더 깎이겠네 에휴
대법원 판결 5년확정이래자나 뭘더깎여
아 확정이구나 내가 국평오 문해력 개병신이라 못봤네~ 근데 너무 쩍은거 아니야?
5년이 아니라 사형시켜야지 저런 불량 유전자가 조선땅에서 없어짐
초범도 아니고 고의로 정차해서 살인했는데 5년이면 ㅋㅋㅋ 칼로 묻지마 살인말고 이제는 묻지마 정차로 사람들 날뛰겠네
재범인데 5년 존나싸노ㅋㅋ
다마스 ㅠㅠ
과거 7중 연쇄추돌 유발한 전과도 있는데 5년만 가두네 씨발 법 꼬라지 - dc App
조주빈 병신새끼 한번을못이기노 ㅋㅋㅋㅋ
항소하는게레전드노 쓰레기새끼
5?
일부러 죽여도 5년 ㅋㅋ 개꿀이노?
비응신 화 한번 못참아가지고 5년 깜빵에 썩히다나와서 피해보상하다가 신불자되겠지 뭐 남은인생조졌네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죽여도 3~5년 살고 나오니까 생명이 참 우스워 보인다 ㅋㅋ
짤랑 5년밖에 안되는 형량과 그마저도 깎아달라는 밤죄자의 대환장 콜라보 - dc App
영포티 - dc App
재범인데 5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꼴랑 5년? 다중충돌사고 낸 적 있는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