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문성호 "동탄만 봐도 무고죄는 성립요건 부터 손봐야 한다"

[익명(peaceful9580)]

무고죄 강화로도 부족하다

출처: 주식 갤러리 [원본 보기]

[엘레베스(kskim5)]

[엘레베스(kskim5)]

[엘레베스(kskim5)]

[익명(1.223)]

민주당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십새끼야!

[익명(211.179)]

더듬어 만져당

[익명(223.39)]

더불어간첩당이 함꿰 하궸습니다 훠훠....

[모코코-(uouo4ere)]

[ruide(oxygen9116)]

[잘익었잔아...(qkpkrrvz1z29)]

[익명(39.7)]

그냥 경찰에 기집년들만 안뽑으면 해결됨ㅇㅇ

[익명(58.121)]

항상 얘기했잖아 무고죄는 형량보다 적용범위를 넓혀야한다고 정당방위랑 무고 이 두개는 적용범위좀 변경해야함 무고죄 형량 높히라는 새끼들 많은데 1주빈씩 주게 바꾸면 뭐함? 다 무죄뜨는데 씨발 ㅋㅋㅋㅋㅋ

[익명(223.38)]

개혁신당만이 답이다

[익명(223.38)]

좌우 할거 없이 서윗한 그세대가 보지빨기 급급한데 유일하게 제정신인 정당이네

[메윈터(sup2rsa1yan)]

[익명(shararobs)]

개혁신당이 답이노

[익명(121.166)]

나도 무고로 고소당햇는데 이년 통장에 100있는 좆거지련인거 알아서 500부르고 합의봄 개좆같다 내가 피해잔데 시간낭비+피해자임을 증명해야하는 개병신국가라 500주고합의본게 잘한짓이라는게 존나역겹다 ㅋㅋ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dd5942)]

[익명(223.62)]

한녀처먹은 니잘못이죠?ㅋㅋ - dc App

[익명(175.223)]

[익명(121.166)]

[익명(124.254)]

누가 500부르래? 2000부르고 민사는 또 따로 봣어야지 ㅉ

[익명(222.104)]

야당 대표=무고 범죄자 출신ㅋㅋ

[익명(117.111)]

ㅇ k190석이야

[익명(211.33)]

이제 개혁신당이 대세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또이또이

[익명(211.246)]

여성차별 데이트폭력부터 고쳐 쓰레기들아 한남들 전자발찌 의무화하면 무고죄 강화 받아들임

[익명(106.255)]

이거보면 한국여성들=명명백백한 우리의 주적이 맞는듯

[익명(14.32)]

해봐 씨발련아 바로 전쟁이야 ㅋㅋㅋ

[익명(175.223)]

전자발찌만 의무화되고 형량 높아진 무고죄 온갖 증거자료 들어밀어도 영포티때려죽여도 한녀는 무현 무죄뜨는엔딩

[익명(118.235)]

팩트) 데이트폭력 통계에서 "더치페이하자"는 제안이 경제적 폭력으로 집계된다. 믿는 새끼가 병신인 조작 통계 ㅋㅋ

[익명(base6823)]

형량이 강화되면 뭐 하냐고 성립이 안되는데 ㅋㅋ

[익명(211.33)]

이제 개혁신당이 대세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또이또이

[익명(49.170)]

상납견 좀 꺼져라 누구보다 페미제조기인 새끼들이 ㅋㅋ

[익명(106.101)]

민주당 검거

[익명(180.70)]

문씨........... 전라도 남평 문씨

[익명(223.39)]

응 그래도 이대남 통수치고 여성인권만 챙겨주는 국힘 지지안하면 빨갱이인거 알제?

[익명(14.32)]

보지 빨기 바쁜 양당체제에서 대체제가 나온거냐? 아님 윤두창처럼 사기치는거냐?

[익명(183.105)]

선거 다 끝나고 의석도 차지했는데 입씻을거면 지금 말하고 있겠노?

[익명(106.255)]

한국여성들은 우리와 같은 동료시민이 아니다 우리의 주적은 한국여성들이다

[익명(193.148)]

성폭행이 뭐가 별거라고 사람이 죽냐 무슨 명예가 실추되냐? 잠깐 좆한번 들어갔다 나온거 가지고 엄살은 ㅋㅋ - dc App

[익명(49.169)]

무고 복수는 사회적 의무임

[익명(118.235)]

윤두창 개 병신새끼 뽑은 의미가 개 좆도 없음 문제인도 못 조져 여가부도 못 조져 진짜 개 병신같은 새끼

[익명(59.15)]

진짜 앞으로 누굴 찍어야될지 모르겠다 개병신여당 개병신두창 진짜 아무것도 못함 개븅신들

[익명(110.3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성요건을 어떻게 개정하자는거임?

[익명(base6823)]

저 목적< 이라는게 대단히 주관적으로 해석됨

[익명(base6823)]

그냥 내가 당했는줄 알았다 라고 하면 무고가 아닌게 됨

[두귀(rnlenwkd)]

왜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아닌 극소수의 무고죄에 더 많은 힘을 쏟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음

[익명(223.62)]

극소수가 아니니까^^ - dc App

[익명(175.223)]

비일비재한 성범죄(원래라면 아니었을 일을 한녀아가리봊대로 꾸며내도 다 잡아쳐넣을수있어서 뒤지게 펌핑된 건수를 가지고 그에 맞게 법제화 그로 인해 해당범위늘어나서 건수 더 늘어나는 피드백)

[익명(118.235)]

팩트) 2023년 성폭행(강간) 건수와 무고죄 유죄 건수가 5천건으로 같음 ㅋㅋ

[익명(base6823)]

성범죄가 일어나는것 자체는 막을수 없다 무고는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범죄에만 적용되지 않는게 문제인거라 계속 떠들어야지

[익명(119.201)]

여윾시 한남탄압은 보수 ㅋㅋ

[익명(211.221)]

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난 한남 자업자득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녀 만

[ruide(oxygen9116)]

[잘익었잔아...(qkpkrrvz1z29)]

[모코코-(uouo4ere)]

[익명(223.38)]

팩트는 2030남성의 절반이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한다는거임.

[익명(223.38)]

팩트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중이라는거임.

[익명(118.235)]

놀라운 사실은 무고죄 범죄건수는 남성이 오히려 여성보다 많다는거임

[익명(118.235)]

여성입장에서야 뭐 환영이지 무고죄 강화하면

[잘익었잔아...(qkpkrrvz1z29)]

[모코코-(uouo4ere)]

대식아.

[ruide(oxygen9116)]

[익명(221.145)]

꽃뱀이 무고죄로 재판받아서 무죄 나왔다? 판사를 죽여야함.

[익명(118.235)]

여자 감옥 보내서 뭐하게ㅋ

[ㅇㅇㅇ(118.235)]

아따 죄를 지으면 깜빵을 가야제

[익명(59.2)]

그냥 의심받으면 경찰서가서 븅신정신병자마냥 설치면됨 정신병자짓하다보면 경찰도접근하기 꺼려함 난 존나화나면 혼자욕짓거리하니깐 주변사람들이 피하더라 ㅋㅋ - dc App

[익명(118.235)]

이대남 이 미친새끼들

[익명(211.36)]

문카 - dc App

[ㅋㅋ(211.176)]

고소공화국인게 더 문제임ㅋㅋ 씨발 112신고하는데 건당 5만원, 고소하는데 건당 15만원 이렇게받으면 걸배이들 아예 신고할생각도안할텐데 - dc App

[익명(proper9663)]

고소공화국ㅋㅋㅋ 미국 함 겪어봐?

[익명(104.28)]

정보)미국은 민사 져도 페널티없지만 한국은 민사지면 상대변호사비까지 죄다 물어줘야해서 아무나 소송 못건다

[ㅋㅋ(211.176)]

민사말고임마 형사 ㅋㅋㅋㅋ 그냥씨발 되면좋고 아님말고로 쳐하니까 문제지 지들돈안들어가잖아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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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9.249)]

정보)저시절 조선제일검 한동훈 검찰총장 윤석열

[익명(222.103)]

윤이나 문이나 떠나서 틀린 걸 옳바르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익명(39.7)]

동탄시건 나는 신고자는 관심없고 동탄경찰이 좆같은건데

[ㄹㄹ(218.234)]

팩트 : 숫센은 절대로 암센 보빨을 포기못한다

[익명(104.28)]

웅 곰탕집사건 보면 스치기만 해도 성범죄자 낙인찍고 유죄로 만들수있어 ㅅㄱ

[익명(220.119)]

문재앙의 민족절멸정책은 옳았다

[익명(221.145)]

개 병 신 당 ㅅ ㅂ련들 반페미 남성인권 개같이 버릴 땐 언제고 은근슬쩍 또 반페미코인 타네 ㅋㅋㅋ 이젠 안속는다 애.미.창.련들아

[비단털쥐(hammer1458)]

ㅋㅋ그래서뽑는게 국짐 좆주당? 코미디빅리그하냐?

[익명(118.235)]

요즘 하는거보면 찢주당 국짐보다 개준슥이 낫긴함

[익명(211.246)]

저지ㄹ을 하는데도 출산율이 0.7이나 나오는게 신기한거야 ㅋㅋ 숨만 쉬어도 잡아가서 너 죄인이지? 이ㅈㄹ 여자 만나겠냐 걍 업소가서 노는게 낫지 또 힘들게 결혼해도 도축엔딩 ㅋㅋ 업소 가는게 맞다

[익명(115.23)]

민주당이 통치하는 도시들 저러는게 일상인데 알빠노

[*JungNu*(ocn6822)]

[익명(118.235)]

한녀만난 보빨새끼들이 너무 호구병신이라 그렇지 ㅋㅋㅋㅋ 저걸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냐? 무죄받자마자 저년 쌍판에 칼짜를 놓던가 장애년을 만들어야지 ㅋ

[익명(58.126)]

드라마 재벌집막내아들(원작소설의 컨셉만 빌려온 수준) 에서 잘 보여주잖아 트럭이 답이라고 ㅋㅋㅋ

[익명(118.235)]

디씨에서 개빨아주는 한동훈 동탄 무고사건 : 무고 멈춰! 페북 입한번 털어주고 그 뒤 후속조치 x 나거한

[익명(169.150)]

이젠 개혁신당 뿐이야

[익명(211.57)]

솜방망이 처벌

[익명(223.39)]

좌우할거없이 나거한인 국가에서 이제 답은 페미 때려잡겠다는 개혁신당 뿐이다

[순수한변태(sjkor675)]

그래도 범보수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니 좋다 정치판에 서윗함만 있는 건 아니네

[각맘(windows10solution)]

이름이 개 혁신 당 ㅋㅋㅋㅋ

[익명(125.136)]

투표 안 하려 했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한남 생각하는 곳이 있으니 해야겠네 이제 국짐은 못 믿는다 정당 자체가 신용이 없어

[익명(203.228)]

한남은 그냥 존재자체가 유죄니까 당연한 결과지 어디 감히 천룡인에게 따박따박 대들어?

[익명(211.109)]

진짜 개혁신당밖에 없다

[matteglow(matteglow)]

[녀비아니(hch20050228)]

무고죄는 형량 반사에 국가 전체에 대대적으로 신상을 퍼뜨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익명(tkdntm772)]

애초에 남자도 무고할수있게 해주든가 ㅋㅋ 한녀들 전용 무기노 - dc App

[익명(124.5)]

근데 현실에서 워마드 하는 여자는 어케 구별하냐 정상인인 척 연기할텐데 걔 잘 때 폰 들어가서 몰래 봐야하나

[익명(grow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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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105)]

우리편들어준다고하면 그 누구의 손이라도 잡아야지

[익명(42.82)]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때도 안나온 똥탄떡밥ㅋㅋㅋ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dd5942)]

[익명(114.30)]

이런거에 속는 이대남 없지? 남성인권은 민주당만 보고 가자

[캐피탈리즘(marine2da)]

[익명(223.33)]

[익명(211.234)]

네거티브하는 상납견2찍이는 좀 꺼져라

[익명(175.192)]

네거티브 원조는 1찍 대깨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