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미국 판결"만 쳐도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는 미국 판사들의 영상이 많이 나옴
댓글은 대부분 한국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을 찬양하고 있음
이를 보다못한 서울대생이 스누라이프에 쓴 글
싱글벙글 미국식 엄벌주의의 현실
익명(58.234)
2021-10-08 21:05:00
추천 938
댓글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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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이 짜다 븅신아 에혀..
애미뒤진 꿘충들 용 쓴다 ㅋㅋ..
지랄한다 미성년자강간하고 살인해도 10년도 안나오는나라에서 뭔 씹 ㅋㅋㅋㅋㅋ 응 형량 조루인거 팩트야 - dc App
꼬우면 니도 하던가
힌국 존나 높은편이거든? 무슨 한국이 소돔고모라 소말리아인줄아나
ㄴ10년이 존나 높은편이란다 병신새끼 미성년자강간살인이 10년이 높은편임? 블래요원 직영 20년은 너무하다고 할 새끼네
꼭 좌파새끼들이 형량 낮추는데 혈안돼있음 범죄자들이라 그런가 - dc App
맞음 ㅋㅋㅋ.
아무리봐도 글쓴놈 법조계일듯 이런애들만 있으니 망가번역이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게 뜨지
아청법 과하다고 본문에 써있는데 난독이노?
범죄자를 교화시켜 내보내는 곳이 교도소라는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멍청이들이 법전들고 설치고 잇음. 누구 마음대로 교화함? 범죄 저질러서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놓고, 자기만 교화되면 땡임? 미안하지만 교화시키는거 반대임. 개자식들은 평생 개자식으로 살다가는게 옳지. 개자식들이 개과천선해서 인격까지 갖춘다면 그런 불공평이 어디있냐?
법원은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해주는 흥신소가 아님... 재범을 막기위해 교정시키는 곳이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정의를 내렸냐고? ㅋㅋㅋ 지들 멋대로 그렇게 정한거잖아. 사회구성원 다수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지.
사회 다수는 재판소와 교도소가 사회 재범을 막는 교정소로 쓰이길 원한다 방구석 앰생 야붕아...
근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어느 사회다수가 그런 개소리를 하든? 투표라도 했냐?
사회구성원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틀렸단 말 자체가 대놓고 떼법을 지향한단 말이기에 상대조차 하고싶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 역사적으로 17~19세기에 엄벌주의가 행해지며 수많은 병폐를 겪고 온정주의가 등장하며 죄형법정주의, 천부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피의자에 대한 권리와 범죄자의 교정이 중시되며 요즘같은 양상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띄게 됨. 니가 원하는 식의 복수를 기반으로 한 재판들과 엄벌주의의 위하력 상관관계는 20세기에 대부분 부정당했으며 대다수의 사회인들 또한 법이 복수의 수단이 되기보단 재범률 낮추는데 집중하길 원함.
그것은 법조인들이 범죄자들을 빨리 풀어줘서, 지들 밥그릇을 확보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음.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범죄자가 많아야 먹고 사는데, 다 잡아 가두고 죽이면 지들 밥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온정주의를 들고 나온거지.
법공부 한 인간들은 너처럼 그런식의 천편일률적인 궤변을 늘어놓는데, 니네들 선배한테 세뇌 주입당한거지. 밥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ㅋㅋ 온정주의가 법조인들의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다? 그딴 식의 초딩 논리면 엄정주의는 새디스트들의 가학욕을 합법적으로 충족시켜주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지랄할 수 있음. 최소한 수준에 맞는 얘기좀 하자..
막상 범죄자 다 가두고, 강력범은 처형시켜서, 범죄자가 줄어들어봐라. 니네들 백수 되는거지. 그러니 그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니? 의사들이 토마토를 싫어하는 이유와 같지.
거봐, 니 논리가 결국 "엄벌주의를 통해 범죄자를 줄일 수 있다."잖아.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 온정주의 채택한 국가보다 중국, 미국과같이 엄벌주의 채택한 국가들 재범률이 더 높음. 물론 너같이 가방끈 짧은 애들은 "그렇게 엄하게 때려잡아서 그정도 재범률을 겨우 유지하는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내에서 현재 사형제 폐지 주가 몇개인 줄 아냐? 23개주이며, 이 23개주들이 사형제 폐지를 시작으로 재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온정주의적 제도들을 시작하자 재범률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음. 강호순, 유영철처럼 쾌락주의형 범죄들은 니 말이 맞겠지만 대다수의 범죄는 계획범보다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공익을 위해선 영영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엄벌로
찍기보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재범률을 막는데 효과적임. 우리나라가 아무리 솜방망이니 뭐니 지랄해도, 객관적인 팩트는 재범률 20%극초반대로 낮음
아예 사회에 방출 안하면 재범률 0임. 물론 변호사 판사 검사들은 백수가 되겠지만.
ㅋㅋ 영영 사회에 방출 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범죄자는 전부 사형시켜버리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량 높여서 방출 횟수를 대폭줄이면 되지. 그러면 확실히 재범률이 줄어듬 ㅋㅋㅋ
너는 그냥 중학교 수준의 기초지식부터 부족한 거 같다. 낙인이론이란 말 들어봤니? 엄벌주의가 왜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다수 선진국에서 부정당하는지 보면 알거다. 또 너는 "이거는 법조계의 음모야.."거리면서 망상하겠지만.. ㅋ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엄벌주의해서 인생 좆창내면 어처피 감옥에 다시 들어옴. 그렇다고 사형을 ㅈㄴ게 조지면 어처피 죽을거 범죄자들도 더욱 강경하게 나오고.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하기도 하고. 특히 미국같이 지문이나 유전정보 체취 안하는 나라는(범죄자면 체취) 범인 잡기도 힘들기도 하고. 감시카메라도 프라이버시로 많이 설치 안하니까 범인 잡기도 힘들고.
교화시키는게 재범률이 더 낮은건 알고있음?
의사들이 ㅋㅋㅋㅋㅋㅋㅋ토마토를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범죄자 처벌하면 피해자는 괜찮아짐? 그리고 교도소가 학교라는 말이 괜히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ㅋㅋㅋ
125.184의 말이 맞음 당장 내 세금 교도소에 들어가는거 자체만으로도 불만임. 개과천선? 돌려차기범은 당장 감빵에서 나가는데로 보복하겠다고 난리인데 교화가 가능하단 새끼들은 현실성이 있는거냐? 가해자들에게 레드 카펫도 깔아주고 침대와 노래방도 설치하라 하지 그러냐. 내 장담하는데 교화시켜야 한다는 새끼들 9할이 당해본적이 없는 새끼들 일거다
법조인의 문제? 미국은 형법을 법조인이 만드노? 만약 그렇다면 본문에 그걸 써놔야하지 않겠노 그게 아닌데도 쟤 말대로 법조인이 문제가 맞다면 그냥 판사들이 모든 판결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최대치로 뿌려대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를 가져와야지 최대 10년이면 무조건 10년을 때려댄다고 ㅋㅋ 수형자 비율이 그 근거가 되진 않는데
디시엠생들이 부들부들 하는거보니까 맞는말이네 ㅋㅋ
범죄자를 빨리 풀어줘야, 변호사 일거리 늘잖아. 겉으로는 교화니 뭐니 개소리 하지만, 그 좆같은 색기들의 목적은 그것임.
서울대 타이틀만 달면 법철학 사회담론 죄형법주의 이딴거 고려 안하고 그냥 띡띡 싸질러도 빨리는게 현실이지
너는 법철학 죄형법정주의 뭔지도 모르고 댓글싸잖아
교도소에서 교화시켜서 내보내겠다는 소리가 개소리인 이유. 지들 말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범죄자가 다 교화되서 나왔다 치자. 그럼 법조인 너네들은 행복하게 백수가 됬니? 웃기는 이야기지. 교화 안되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내보내는것이다. 그리고 또 범죄를 저질러야, 다 같이 먹고 사는거지. 니네들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사기범을 가장 좋아하잖아? 엄청난 수임료를 안겨주니깐 ㅋㅋㅋ 그래서 한국에서 사기범들이 빨리 나오는것이다. 빨리 나와야 판검변이 잘쳐먹고 잘살지.
ㄹㅇ ㅋㅋㅋㅋ. 사실 기득권 개입 ㅈㄴ 커서 정상처리될 문제도 아주 왜곡되서 처리된다.
힘없는 사람들이 괜히 독재자 찾는게 아니다.
미국도 교도소가 넘쳐나서 형량존나때려도 빨리내보낸다 야붕아
핵실험장에 보내라
?? 꼬우면 북으로 가라 ㅇ ㅣ ㄱ ㅣ ㅇ ㅑ
미국은 쎌수밖에 없는게 살인자 고의성없다고 3년형때리면 그새끼 나오는날 총맞아 죽지 ㅋㅋ
환자 없는 세상을 의사들이 행복하게 받아들일까? 온 인류가 아픈 사람이 없으니 행복하게 백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사들은 토마토나 비타민을 아주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판검변은 범죄없는 세상을 싫어함. 온세상에 범죄가 없으면 모두 행복해진거지만, 그 놈들은 싫어하지. 그래서, 그 인간들은 범죄가 들끓는 세상이 되도록 뒤에서 조종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것을 알아야함.
미정갤에서 딥스테이트,일루미나티 글 보고온 틀딱
수준이 딱 "백신 맞았더니 5G가 느껴진다" 수준이네... 의사는 건바건으로 받으니까 환자가 있어야 할지 몰라도 판검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판검사가 재판 건수로 돈을 받던? 판검사는 애초에 월급쟁이들이기 때문에 범죄율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재판 수 떨어지는게 더 좋을거임. 대법관들이 혼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얼마나 되는줄 알기나 하냐? 변호인들도 어차피 형사 사건 아니어도 할 일이 많아서 지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삼.
병신아 미국도 그렇게 형량때려서 빨리나오고 그곳 판검사도 그걸로 돈버는거잖아 난독증이니?
서울대 다닌다는 새끼가 씹좌빨에 뭐 한국이 정상? 니 부모나 자식이 칼맞아 뒤지고 가해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받고 풀려놔봐라. ㅆㅂㄴ
씹좌빨 니가족충 등판 ㅋㅋ 이런 새끼들이 세월호때도 니가족 논리로 나라를 흔드어놨지
니 자식이 민식이였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럼 니새끼는 니 부모나 자식이 살인해서 사형받아봐라 니가족충 너무역겹다
ㄴ응 그건 당연히 사형받아야지
서울대 지잡대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벨상 하나 배출못한 병신대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졸주제에 ㅋㅋㅋㅋㅋ
걍 범죄 안저지르고 살거면 형이 쎈거에 열폭할 일이 없는데 뭔가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있으면 저지르거나 이미 저지르고 있는 애들이 법 강화되면 빼액댐 원래
다른건 몰라도 니가족충 논리만큼은 정상적으로 교육 받을거 다 받은 인간이 지껄이면 안되는거 아니냐? 살인범도 누군가의 가족인데 다시 풀어주고 가족 품에 돌려보내줘야지 왜 사형시키자고 그럼?
그건 둘째치고 판사한테 니가족 거리는건 내 가족에 감정이입해서 죄다 사형 시키라는건가ㅋㅋ
니가족도 단순 차사고내도 사형시키고 가족들도 다 죽여야지 그럼그럼 ㅋㅋ
그 살인범이 죽인 피해자는 가족 품에 못 돌아가는데?
그냥 살인강간은 깔끔하게 사형하든가
죽이는건 누가죽이는데? ㅋㅋ
그래서 낙태 사기 성범죄율?
몰카, 교복물 소지가 강간과 동급이 되고 조주빈이 40년을 받는게 네네같은 개돼지 니 가족충들이 있어서 기형적으로 쏠리게 된거임ㅋㅋ
개소리임 이건
결론: 서울대생의 지적허영심 폭발
ㄹㅇ ㅋㅋㅋ
디시충들 열폭
그니까 관리 부담이 많아지니까 미국식이 옳지않다? 한국식이 옳다? 이러니 범죄저지르는게 이득이니 경제사범이 우상향이지 ㅋㅋㅋㅋㅋ
경제 사범은 재산 몰수에 해결될 때까지 독방 생활시키는게 맞다고 봄.
지랄 판례낭ㅎ는 꼬라지보면 시발 딱봐도 비상식적이고 권력, 부자 지향형인게 보이는데 씨발 그리고 심신미약 좆같은거때문에 형량까눈게 태반이드만 지랄같은 생각을 가지고사니 병신같은 분석이나오지 ㅉㅉ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야 븅신아 이새끼는 구글에 검색만해도 나오는걸 애써 무시하노
그냥 깔끔하게 살인강간은 사형 때리면 됨
핵심을 너무 어물쩍 넘겨버리는데, 엄벌을 하니 오히려 범죄가 늘어난다는 이 부분이 핵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건지 설명도 없고 저렇게 논지를 흐리네. - dc App
미국에서 그럼 가볍게 형량때리면 범죄 줄어들거라고 생각하나? 사회 전반적인 배경이나 인구수 이런건 고려 안하고 미국을 그냥 병신이라고 하는데 막글쓰고 선동하는 이새끼가 오히려 병신아닐까. 범죄를 합리화하고 가볍게 형량 때리면 범죄가 줄어들거라 믿나? - dc App
사실 낙인효과 없앨려면 출소자가 차별 안 받게 하는게 맞는거지 형량 좆밥으로 때리라는게 아닌듯.
미국 자체가 사소한 범죄에도 처벌이 강한건 사실인데 오히려 재범률 높아진다는거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거고
조선도 미국처럼 인종구성이 되면 비슷하게 감
디시앰생 댓글수준ㅋㅋㅋ
이 글 댓글만 봐도 디시가 반지성주의 개돼지 총본산인데 누구보다 개돼지타령 많이하는데가 또 디시더라ㅋㅋㅋ존나웃김
팩트)서울대여도 문과는 경제학과빼면 답이없다
팩트)니는 고졸이여서 그냥 답이 없다
저것도 선동자료인게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화율은 어느정도인데 그걸 가져와야지
한국 재범률 : 20%대 초반, 미국 재범률 : 30%대 중반
얼벌주의를 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발상부터가 틀림. 저런식 논리면 형량을 가볍게 할수록 범죄가 줄어드나?
븅신아 엄벌주의 자체가 형량이 센데 더해서 미국이 형량을 좃나 에미없이 주니까 범죄율이 폭등하는거라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 국가중에서 형량이 손꼽히게 센 곳이다 형량을 씨발 니애비정액싸듯이 준다고 범죄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게 실제 미국의 재범률 현황에서도 드러나는데 뭐가 발상이 틀렸다는거야 니애비발기가 틀린거겠지
ㄴ그래서 전과 40범이 돌아댄면서 또 범죄 일으킴? 병신
누가 깜둥이새끼들 선적해와서 노예로 써먹어란 말이나 했습니까?
법 공부 근처에도 안 가본 것들이 뭔ㅋㅋㅋㅋㅋㅋㅋㅋ
딴건 모르겠고 히스토리 채널에서 전문가행세,일침충,뭔가 교훈을 얻은걸 어필하는 새기들은 다 허세충 틀딱임 - dc App
사람 죽이거나 강간한 새끼들을 교화시킨다는 소리임? - dc App
그냥 죽여버리자는 애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사냐? 사람이 사람 죽이는게 말만 쉬운건데
납득이 안되네 - dc App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극악한 범죄는 징벌적으로 처벌할 필요가있다. 연쇄살인, 강간살인, 토막살인, 집단 강간!! 이런 악마들이 교화가 된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사회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깨울 필요가있다.
국민들이 법에대한 이해도가 아예 전무함. 법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법이 가지는 기본 가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고 법은 법으로서 혼낼만큼 혼내고 더 과하게 혼내지 않는게 필요함. 누구나 실수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때문에.. 조센반도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인척"을 하는거다. 슬프지않은데 슬퍼야되니 슬픈척을 하는거.. 제대로 법에대해 교육시켰으면..
교도소는 교화가 목적인게 맞다. 다만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식 "어린 백성" 마냥 초범, 주취감형 등의 봐주기식 법 집행은 안된다고 봄.
223.62 말이 매우 맞다 매우 전적으로 동의함
주취 감형이 없어진지 오래에요 븅신아~그리고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어느 나라에서나 드러남 초범에 세게주면 니 분이야 풀릴지 몰라도 그새끼가 재범저지르는건 시간문제다
그만큼 한국인이 열등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법의 가장 문제가 똑똑한 애들도 그들만의 논리에 갇히면, 조선 씹선비들이 유교 절대시 하듯 법체계를 숭배한다는거다. 이 병신들이 교화 타령할때 놓치고 있는게 사적 보복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중 하나가 사적보복을 적절한 형벌로 우리가 대신 해준다인데 어느순간 사적보복 방지는 논외로 하고 인권 교화만 강조함. 이게 정상이냐
존나 수준낮네 영미법 , 대륙법 차이는 알고 쓴건가
영미법을 전세계에서 미국만 쓰냐 병신아? 영미법 때문만이면 영국은 왜 10위권 밖임? ㅋㅋㅋㅋㅋ 지잡새끼가 어디서 주워들은걸 가지고 아는척 역겹노 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을 고쳐쓸수 있다는게 오만임 ㄹㅇ 알콜중독자들도 병원 들락날락하면서 간암걸려 뒤질때까지 못끊는데, 범죄자 새끼들이 교화가 되겟노?? 애초에 뇌에 이상있는 채로 태어난 장애인들이라 환생치료 말고는 답이없음
살처분 할수도 없고 격리 밖엔 답이 없는데 걔네가 감옥에 있다고 바깥세상 사람을 해치지 못할거란것도 완전 순진한 생각이고
범죄자 교화라는게 말도 안되는 개념이지. 교화는 안돼. 범죄자는 유전자레벨부터가 잘못되었다
조선법 좆같다는 얘기는 일언 반구도 없노. ㅋㅋㅋㅋㅋ - 맛있는 롤케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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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사형을 시키라고 다 죽여버려야 살만해지지 씨발
이런 댓글 싸는 새끼들이 같은한표 드립치는거였냐? 에휴 씨발 ㅋ
헬조센의 정상적인 형법) 여자가 성추행, 성폭행 범죄 저지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형, 남자가 저지르면? 듣지도 않고 처벌 2백배 ㅋㅋㅋ
똑같은 범죄가 없다 여기부터 뭔 좆도 이상한 논리임
저능아냐?
비슷한 범죄는 얼추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고 시작해야지 시키야
ㅋㅋㅋ병신임? 사안에 따라 죄명만 같지 양형되는게 다르다는 소린데 그걸 못알아쳐먹네ㅋㅋㅋㅋ 그럼 수사기록 다 떼서 카테고리로 분류하냐? 그리고 앞에다 사람사는데는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거시적으로 비교한다고 떡하니 써있는데 저능아새낀지ㅋㅋ
얘는진짜 장애있나본데?
서울대라는게 저딴생각이나 갖고 ㅋㅋ 병신같은새끼네 음주운전을 옹호하냐? 좁은 골목길에 빠른 속력으로 오는게 맞다고 보냐? 차에 안치여보고 뺑소니 안당해보면 말은 쉽다 뉴스에 보듯, 술먹고 운전대 잡은 놈한테 치여죽은게 니들이 안될거같냐? 골목길에 생각없이 빨리달리는 놈들한테 안박힐거같냐?
그러니까 형량이 큰게 그런 범죄자들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교화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형을 세게 때리는 것보다 교화중심으로 가는게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됨
딱 학부생 그것도 신입생정도 된 애가 쓸만한 글 ㅇㅇ
장담하는데 교정 교화 그거 실현 불가능하다
범죄자를 보는두가지 시선이 있는데 교화적 관점하고 응보적 관점이다
남자한테 악감정있는년들이 미국이 형량높으니 무조건 미국미국거리는데 대체 남자한테 악감정있는년들한테 왜 마이크를주고 그걸 들으며 따라야하는건지 모르겠네 미국영국은 섬이고 유럽이랑 멀어서2차대전 날로먹기라도했지 우린 주욱 남자들 희생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왜 당해야하냐
와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렸노 ㅋㅋㅋ
딴건뭐 그렇다 치고 집행유예는 현행의 10배로 늘려야하지 않냐? 집행유에 20년 30년 이래야 평생 법 못 어기는 몸으로 만드는거지 2년 3년은 니기미 - dc App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랄난건 맞음 대가리는 페미짓하는 ㅈ팔륙이라 공정해야할 재판에 성인지감수성 ㅇㅈㄹ하고 법은 왜 존재하는지 비슷한 범죄에 전혀다른 형벌들이 난무함 - dc App
댓글을 보니 왜 엘리트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지 알겠다
개돼지라 촌구석 마을 이장감도 안되는 치매새끼 대통령으로 추대함 ㅋㅋㅋㅋㅋㅋ
한국 법이 ㅈ같은 것은 성인지감수성 관련해서 국민정서떼법고무줄잣대판결이 나오는 순간이지.
글쎄다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덴마크법 조금씩 깨작여본 사람인데 그냥 한국법이 병신 맞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난. 한국법은 나쁜놈한테 관대하고 억울한 사람한덴 가혹하다고 느낌. 근데 사실 동서고금 비슷한데 한국이 유독 심하다고 느낌. 거의 후진국느낌으로
저새끼 가족중에 범죄자 있거나 어릴때 좀 해먹었나보네 ㅌㅋㅋㅋㅋ
50년이상 형은 솔직히 처벌로서 의미보단 상징적인 의미가 큰듯 어차피 50년 이상이면 성인범죄자는 거진 뒤져서 나올텐데
지도 뇌피셜로 적어넣고 앰창새끼가ㅋㅋㅋㅋ
유럽에서도 미국방식 따라가자는 목소리가 메이저인건 쟤는 알까?ㅋ
상상해봐라 엄벌주의 + 감수성 더하면 그냥 웬만한 남자들 잘못 걸리면 평생 감옥에서 썩는거임 ㅋㅋ
한남들 지능수준이 비둘기만도 못해서 거기까지 생각못함
ㄹㅇㅋㅋ
미국 범죄자들 스케일 생각하면 솜방망이도 안되긴 함ㅋㅋㅋㅋㅋㅋ
가끔씩 잡고보니 전과 10범이상인 기사보면 교화목적은 틀렸다고 본다 걍 형량 올리고 깜빵에서 인권이 없어야함
그렇다면 답은 사형아닐까? 굳이 세금축내면서 감옥에 넣어놓지말고 다 원큐에 보내버리는거지
오우 짱개식 마인드~
이딴게 서울대....? ㅋㅋ
와 무섭다 한국놈들 이 엽기 사이코 범죄자 새끼들은 뇌 자체가 진짜 남다르네 이제는 나라 꼴이 범죄자의 천국이 된게 이해가 될 정도야 이때까지 한국 판사를 욕했는데 판사도 그냥 한국인 그 자체였던 것이었어 ㄷㄷㄷ
팩트)지금도 조센 교도소에선 성범죄 무고당한 한남들 드글드글하다
병신 야갤 개돼지새끼들 설대생이 페미깔때는 치질 생길 때까지 후빨 오지게하더만 엄벌주의 까니까 학벌이 의미없니뭐니로 부들부들대는거봐라ㅋㅋㅋㅋ 니들이 암만 눈귀 가리고 우겨대도 전세계적으로 회복적 정의 지향하는 나라들이 더 범죄도 안일어나고 선진국이다ㅋㅋㅋㅋ
진짜 무식한 새끼들. 진짜 대졸자 99%시대면 뭐하냐 실질 문맹률도 99%인데. 미국은 단 한번도 엄벌주의를 채택한적도 시행한적 없는데 지눈에 좋아보인다고 엄벌주의 ㅇㅈㄹ. 죄가 중첩될 경우 영미법계는 합연산을 대륙법계는 교집합만 퉁쳐서 약간 가산해서 형량을 매김 그래서 살인 15년이라 치고 2명죽이면 영미법은 30년 대륙법계는 18년정도 나옴. 그럼 영미법이 더 엄벌이냐? 아님. 대륙법계 20년 형량이면 재판에서부터 반성하고 앙망해서 모범수 가석방 받으면 7-8년 정도 산다. 미국은? 3년이하로 줄어듦. 죄지어 느는 형량보다 가석방으로 주는 형량이 더 큼. 그리고 뭣보다 미국은 ㅋㅋ 자본주의의 나라답게 형량을 돈으로 사는것도 씹가능하다. oj 심슨알제? 마누라 때려죽이고 현행범 잡혔는데 100억원으로 석방
전문가게이노 미국은 근데 범죄가 왜이리많노 - dc App
NRA 로 대표돼는 법조/정치계 합법 로비, 자유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병신같은 민영화 시스템, 중진국보다 후진 교육 시스템의 콜라보. 미국 교육 시스템은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이 아니라 1%의 기득권을 위해 99%의 교육된 노예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스템이라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음
네 다음 출산율 꼴찌 자살율1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줄요약 ㅇㄷ?
지랄 사람죽이고 10년도 안받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이고 3년받고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냐? 씹 ㅋㅋ
혹시 양형이라는게 뭔지 아세요?
미국 형사법체계가 미개한 거 맞는데ㅋㅋㅋㅋㅋ
깜빵말고 그냥 사형시키면 깔끔할듯
사람은 절대안변함 5살이면 타입이 정해져있음 이휘재아들이 커서 안철수가될리가 없잖아
위에 재범률 20%라고 세계적으로 낮은위치라 말하고 싶은가본데, ㅄ새낀가 ㅋㅋ 세계는 세계고, 국내에서 재범률 20%면 존나 심각한거지. 2%로 낮춰도 안심하고 살수없다
이런 애들은 한국 안전한 편이라고 통계 들이밀어도 아무튼 여자로 사는건 위험하다고 지랄하는 페미랑 지능이 동급인건가 - dc App
니가 당사자가 되면 잘도 안전하겠다 ㅋㅋ 동네 편의점에서 칼부림 나봐야 씨발 안전이란건 나랑 무관계라 여길만큼 멀리서 봤을때나 안전이구나 라는걸 깨닫지.
결국 객관적인 팩트론 근거를 제시 못하니 "니가 당사자여도", "니가족이라면" 들이미노 ㅋㅋㅋ
니가 여자였어도 남혐민국 독박징병 소리를 했을까? 화장실 갈때마다 살해협박 몰카협박 당해봐야 여남평등이란건 나랑 무관게라 여길만큼 멀리서 봤을때나 평등이구나 라는걸 깨닫지
이거 맞다 아무튼 한국은 주관적 치안이 좆창나서 한남들 때문에 살 수가 없노 이기
ㄴ맞다 이기 겪어보진 않았지만 암튼 내가 느끼기에 불안하고 위험하다 이기
서울대라고 다 쳐맞는말만 하는게 아니지 병신들아 저건 어떤 과학적 사실 같은게 아니라 자기 가치관의 문제같은데 걍 흉악범새끼들은 싹 다 사형시키고 그만큼 교도소 자리 생기면 기존에 짧은 형만 받던 악질범죄새끼들 중형 때려서 보내면 됨
교도소에서 제대로 교도되서 나오는 새끼들이 얼마나 될까
서울대면 뭐하냐 문과인데 ㅋㅋ
그 분야에 문외한인 일반인 새끼들이 우르르 몰려서 감성떼법 이거해줘 빼액 이건 진짜 문제 많다고 본다ㅇㅇ 멀쩡히 잘 돌아가던 사회시스템 여기저기서 씹창나는중........
그럼 재범은 바로 사형때리면 간단하네 세금도 아끼고 피해자도 안 생기고 어차피 살아있어봤자 도움도 안되는데 죽여서 비료라도 도움되게 해줘야지 일단 범죄자 인권 챙기는 쓰레기들 부터 치워야겟네
그건 무고하게 사형당한 인간 문제 때문에 미친듯이 문제가 됨. 한국도 미국도 무고한 사람 죽인 전례가 있어서 미국도 어떤 주는 사형 집행을 안하고 어떤 주는 하고. 어떤 주는 해도 비용을 강화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거 있음.
국가가 엄벌주의를 이런 저런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거잖아. 그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국가가 자력구제를 차단 하잖아? 그럼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억단위 돈을 지급하면 되겠네. 국가가 범죄예방을 못했으며 자력구제도 막았으니 충분한 보상이 될 규모의 돈을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음?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살인을 하냐? 보통 살인자들 보면 배상할 능력 전무한 인간 태반 아니냐? 국가가 푼돈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면 10억은 내줘야지. 그거 안내주려고 예방활동에 목숨걸지 않겠냐? 그럼 또 10억이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 죽이고 10억 받고 가족들끼리 뿜빠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겠지. 이런 건 나름의 방지장치를 마련해야겠고.
사실 사람 목숨이 그닥 소중한 게 아니야. 매일 자살하는 사람만 3~40명인 나라에서 사형수 20년 넘게 60여명 모았을텐데 얘네들 목숨이 도대체 뭐가 소중하냐? 흉악범들은 그냥 다 죽여버려도 된다. 그리고 '살인'은 어느정도 피치못할 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예외로 해주지만 그게 아니면 1명 죽였어도 사형 집행하는 게 맞다. 뭐 시발 피해자는 애미씹임? 국가가 무능력해서 범죄예방 못했으면 책임 져야지. 책임 좆도 못지면서 아가리만 나불ㅡㅡ;;
아니 사형때리는게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 안된다고 우리나라 미국 등 사형집행한 거의모든나라에서 억울하게 죽인 사례가 있고 그렇기에 미국 몇몇 주는 사형을 안 하거나 조심스럽게 함. - dc App
답은 사형부활이다
서울대(문과)
한국 처벌이 솜방망이인건 맞잖아. - dc App
음주운전같이 특이하게 형량 낮은 죄목은 있어도, 전반적으론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쎈편이며, 재범률도 타국에 비해 낮은편임.
패배자들의 열등감에 휩싸인 짖음같다... 꼬우면 본인이 법과 나라를 바꿀만한 위치에 올라가던가 대통령하던가 그냥 또 행동하지않는 한남 한녀의 '해줘'ㅋㅋ
저새끼 문재인 지지할 것 같음 ㄹㅇ
이재명 뽑으라는 말이지?
아 그래서 망가 다운받은놈이 마약, 폭행, 사기친놈들보다 형량 더나오는게 맞냐고ㅋㅋㅋ - dc App
윤창호법이 왜 과하다 생각하지... - dc App
교도소는 새사람을 만들어내보내는게 아니라 사회와 격리시키는거임 헛소리 극혐이네 어린아동을 무참히 성폭행하고 영상찍어 협박하고 인터넷에올리는 사람을 교도소에 몇십년넣어둔다고 새사람이되겠냐? 그냥 이사회와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안심시키는 용도일뿐 - dc App
그건 무기징역일때 얘기고 형량 5년이면 5년만 격리시키겠다 이런뜻이냐? 교화가 맞지 - dc App
격리 교화 둘다 맞아 개병신새끼들아
범지자를 교화만 시키려고 가두는줄아나 밖이랑 격리시키려고 두는곳이 감옥이지
장발장처럼 빵 하나 훔치면 3년 쳐 박히는데 군대 2년 끌려가는 것도 서러운데 빵 하나에 3년 되면 그 사람에게 세상에 대한 증오감이 생길까 교화심이 생길까부터 생각해보시길
남녀노소 가리지말고 모든 강력범죄자와 경제사범의 고환(난소)를 적출하는 대신 형량을 깎아주면 장기적으로 유전자 레벨에서 범죄율이 감소한다. 남자는 고환이 사라져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성욕과 폭력성이 감소함.사형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고 흉악범에게만 적용 가능한데 고환(난소)적출 후 형량 감소는 작은 범죄에도 적용 가능하니 유전자 필터링이 빠름
중성화 ㅅㅂㅋㅋㅋㅋㅋㅋㅋ
결국 서울대생이란 새기가 쓴 글이 어째서 한국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그냥 뇌피셜인 거네?
그러면서 니새끼는 곧 민식이법이나 처 욕하고 앉아있겠지?
해결법) 애미뒤진 인권운동가들 다 없애고 미국이든 한국이든 강간 폭행 살인 이새끼들은 죄다 사형시켜버리면 됨 ㅇㅇ 미국법이 문제인 이유가 수감자 수가 많아서다라는건 존나 개소리지 얼마나 범죄자가 많으면 미국도 그러겠냐 그냥 중범죄자들 다 죽여버리면됨
그짓거리했다가 실수로 죽인사람이 한트럭야 븅신아
그냥 판사가 병신인거잖아
수능 평균 8등급 디시 앰생들이 발광하는거 보면 팩트인듯ㅋㅋ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구나. 원칙만 따지다가 사회를 말아먹음.
지금 처럼 운영하면서 재범이 잦은 놈들한테는 존나 가혹하게 때리는 식은 안되나?
우리 나라가 이미 그렇게 운영하고있음.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교정주의를 채택해서, 초기엔 형량이 낮아도도 동일 죄목 반복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형량 늘어남. 그래서 라면 한봉지 훔쳤다가 징역 4년 선고받은 경우도 이런 경우
교화주의 혹은 특별 예방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미 그러고 있음 초범은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기회를 준다든기
근데 이해 안가는게 "서울대생"이 저걸 썼다고 왜 논리적인글로 봐야하는거임? 법 관련 직업 가진 사람이 더 전문가지 서울대는 명문대긴 하지만 그냥 대학 타이틀인데? 자기가 뭘 안다고 저런글을 쓰는건데? - dc App
꼬우면 너도 글 써
1.252 일침은 날리고싶고 반박은 못하겠고
댓글 좆문가, 개돼지들 다 튀어나와서 한마디씩 하는거 보고있으니 우리나라 대통령은 치매노인도 감지덕지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뭐가 과하냐 미친새끼야
민식이법 감싸주는 애미뒤진 대깨문 새끼ㅇㅇ 이런 새끼들은 애미애비를 오체분시 해야 되는데ㅋ
당장에 민식이법 악용하는 사례도 존나 많은데 민식이놀이라고 아냐?빡통 대가리련아?
차도 못끌고다니는 개백수가 알긴 뭘 알겠노ㅋ
급뚜새끼가 멀 알겠노 ㅋㅋㅋ
그와중에 9번 댓글에 비추박힌거보면 사고방식 알만하네 ㅋㅋ
그럼 한국은 교화가 체계적인 편임?
한국도 재범율 존나 높음 저 글도 표 하나 주워와서 뇌피셜 싸질러놓은 글
ㄴ 막 20몇%라서 높다고 생각하는 재범률도 다른나라들이랑 비교하면 낮은편인거 맞음
미국은 총기사용허가국가에다가 뽕쟁이 마약쟁이 많아서 저렇게 된거겠지
좋은 문화네
좀 딴얘기지만 미국의 교도소 민영화는 진짜 모두가 인정하는 최악의 정책이었음...레이건은 교도소 민영화에 있어서는 앞으로 50년간 까여도 무죄임
까여도 무죄임?
레이건 최대삽질이 공교육 이랑 교도소 민영화인데 이 두개가 환상의 시너지를 내서 흑인 히스패닉 계열 나락보내는데일조함
래이건은 인종차별주의자였고 흑인이 무장해서 자기보호해야한다 이런게 메인스트림올라오려고하니까 총기규제 시작함. NRA도 우익성향이라 동조함 - dc App
교도소는 말그대로 범죄자를 일반인으로 치료하는 곳이지 벌주는게 주류가 아닌데 모르는 애들 많다. 물론 진짜 죽일놈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치료가능한 환자라고 보는게 우리나라 법원이고 형벌 1~2년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동안 감옥에서 썩어있다가 나와서 사회복귀할 확률을 생각해보면 실형선고 때리는건 기간을 떠나서 아주 강력한 처벌임.
좆같은게 수백억 해처먹은 새끼(수십 가구 끝장낸 새끼) = 겨우 야동 보거나 야한 만화 가지고 있는거랑 형량이 크게 차이 안남.
거기에 여자가 어려보이기만 하면 청소년인 증거도 없는데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유추해버리고 수십 가구 끝장낸 새끼랑 형량이 비슷해짐
야동 속 그 년이 아동 이란 증거? 그딴거 없어도 일사천리로 아동성범죄자 됨. 한국 성범죄 다루는데 증거 따윈 의미 없어진지 오래다
시발 나는 민식이법 촉법소년 이런거 만드는데 선동당한적이 없는데? 반대로 형량 줄이자고 하는게 어렵다고? 시발 그럼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왜없어졌는데 - dc App
사형제도 없어진것도 사방 팔방(선진국)에서 폐지하라고 압력넣어도 버티다가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없어진거지. 게다가 지금도 우리 나라 사형 존재한다. 형만 집행안할 뿐, 제대로 알고 말하자 쪽팔리지도 않노
사형은 eu같은데에서 계속 인권문제로 압박넣으니까 집행을 못하고있는거잖아 판결만내리고
형을 집행 안하는게 있는거냐 말장난하노 중삐리 새끼가 ㅋㅋ 지만 알고 있는줄 아노
사형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되서 이제는 사형을 담당할 공무원이 없댄다.ㅋㅋㅋ
일본새끼들은 잘만 하는 사형을 우리가 뭐가 꿀려서 다른데 눈치보면서 사형 안하노? 당장 국회에만 해도 가스실 쳐넣어도 무방한 새끼들이 드글드글한데 - dc App
조선의 문제는 징역 2년 집유3년이라는 사실상 무죄 공식때문이지 ㅋㅋㅋ
윤창호법이 과하나? 동의못하겠다
술먹고 형량낮아지니까 오히려 술같은걸 범죄도피처로 찾는데 현상황인데 당연히 다 강화했어야한다고봄 애초에 술이 변명이 되는게 말이안되는상황인데
그거보다 심신미약 이딴거 먼저 없애야됨
미국뿐만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음주운전은 중범죄임 조선만 솜방망이인거 맞음
전세계가 깜짝놀라는 한국의 합리적인 형량
평균이면 합리적이고 좋은거냐? ㅋㅋ 형량 국제표준 정하니? 그리고 무조건 미국만큼 몇백년씩 때려달래? 죄질이 안좋은건 지금보다 조금 올리라고. 시발 집행유예만 처 때리지 말고. 말귀를 못알아들어
ㄹㅇ 단순히 형량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왜 낮지?" "이건 왜 높지?"싶은 게 많음 ㅋㅋ
실실웃는 미성년 니거는 진짜 악마같이 생겼노 - dc App
미국은 땅과 자원에 비해 인구가 적은데다 극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라서 형량이 높을 수 밖에 없음 다른나라야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와도 결국 사람들 사는곳에서 같이 살아야하니 교화를 하고 해야하지만 미국은 미네소타나 텍사스 이런곳에 들어가 살면 연방정부도 못찾는다 찾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땅만 무식하게 큰것도 아니고 자원도 존나 많아서 사막 한복판에 떨어진거 아닌이상 어떻게든 먹고살 수 있음
미국의 형사법의 개념은 명확함 미국땅에 숨어사는 모든 인구를 통제하진 않겠으나 사람들이 모여사는 도시에서는 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라 이거임 그렇기에 형량을 빡세게 때리는거다 저 글에서 사람사는 곳이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얘기했다는데 그럼에도 사람사는 곳마다의 차이점과 영향은 존재할 수 밖에 없음
미국 뉴스에서 맨날 고속도로 추격전 하고 그지랄하는 이유도 이것때문임 한국인들은 어차피 저러다 잡히면 형량 더 쌔질텐데 왜 도망가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 경계선 넘어가면 법이 바뀌는걸 둘째 치고라도 한번 따돌리고 숨어살면 경찰들은 절대 못 찾을정도로 미국 땅이 넓다 실제로 FBI도 못 찾는 미국내 범죄자가 한둘이 아님 그렇기에 극자유주의와 무식하게 넓은 땅덩어리가 합쳐져서 사람을 쉽게 풀어주기도 애매하고 형량은 더욱 빡세진거
범죄자 검거하는 리스크를 형량에 추가하는 건가
미국이 제일 잘나가는 거 보면 미국이 옳은데??
미국이 얼마나 특수한 나란데 수형자 비율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냐 한국 법이 물렁한게 아닌건 맞지만 저건 글 논조에 하나도 안맞는거 같음
총기에 마약 찌들어서 어중간하게줘버리면 통제불가능
뭐래 무조건 다 무기징역 주면 교화필요없이 시민들이 안전함
병신아 그렇게 쳐 넣을 교도서는 니가 땅 사서 짓고 관리할래?
너는 범죄가 살인강간같은 중범죄만 있는 줄 암?
땅은 무슨~ 그냥 5평에 20명씩 넣어버리면 됌.
민식이 딸통법 쳐맞고도 정신 못차림ㅋㅋㅋ - dc App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엄벌을 내리니 범죄가 늘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노... 감옥에 100년 200년 잡혀있는데 범죄가 왜늘어남? 그거는 상관관계가 안보이는데
저 병신들 논리는 감옥에 오래 박혀있는 새끼는 나와서 적응 못해서 했던 짓 또 한다 라는거임 근데 한국 재범율은 왜 높냐?ㅋㅋㅋㅋ 진짜 시발 서울대 개나소나 다 가노
다 100년 200년 때리다보니 감옥이 부족해서 형 다 집행 못하고 보석이든 사면이든 해서 풀어주거든. 그럼 그동안 감옥에서 배운 범죄기술과 범죄 마인드로 다시 범죄 저지르는거
그리고 한국 재범률 낮은 편임
옹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얘기를 하니까 말되네
됐고 2100년도에 마린뽑기 좋겠네
그래서 한국 재범율은 왜 높냐?
팩트) 한국 재범률은 20%대로 낮은 편이다. 유럽의 경우 30~50%대
ㅋㅋ
서울대 나왔단 새끼가 보지들 마냥 논리가 존나 합리적이고 중립적인척 하지만 내용이 집단이기주의적이네 연관없는 걸 엮어서 있는 척하는 것도 그렇고
팩트)사람은 상대방의 논리를 이길수없으면 인신공격한다 - dc App
서울대 나온 새끼맞냐? 다른나라 다 그러고 있고 미국이 특이한거니까 우리가 맞아요~라는 소리를 뭔 인구당 수감비율을 들먹이면서 하고있어 시발ㅋㅋㅋㅋ 그리고 중범죄 경범죄를 그냥 묶어버리는 이유는 또 뭐고? 뭔 시발 배우다 만 새끼도 안할 소리를 서울대 졸업도 못한 이름도없는 애새끼가 서울대 이름팔아서 하는 개소리를 좋다고 하고있으니
ㄹㅇ 글쓴새끼 돌대가리인듯 ㅋㅋ
팩트) 사람은 상대방의 논리을 이길수없으면 인신공격한다 - dc App
이재명 뽑을게
ㅋㅋㅋ 이딴 무식한 사고방식 가진 새끼들 때문에 이나라에 범죄자가 드글드글하지 ㅋㅋㅋㅋㅋ 서울대 생 오 ㅇㅈㄹㅋㅋㅋㅋㅋㅋ 옛날 서울대가 아니구나~~
좆같은게 수백억 해처먹은 새끼(수십 가구 끝장낸 새끼) = 겨우 야동 보거나 야한 만화 가지고 있는거랑 형량이 크게 차이 안남. 거기에 여자가 어려보이기만 하면 청소년인 증거도 없는데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유추해버리고 수십 가구 끝장낸 새끼랑 형량이 비슷해짐. 야동 속 그 년이 아동 이란 증거? 그딴거 없어도 일사천리로 아동성범죄자 됨. 한국 성범죄 다루는데 증거 따윈 의미 없어진지 오래다
우리나라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 보면 대부분 납득이 감 기자들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없이 자극적으로 내서 그렇지
오히려 일반인들에 비해 판사들이 무죄 인정 잘 안하고 형도 쎄게 때린다
국민참여재판 해보면 알 수 있음 판사가 했으면 미필적 고의로 유죄 때릴 사안을 배심원들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 안하고 과실로 보고 과실범이나 무죄의견 내는 경향이 강함 형량도 판사에 비해 배심원들이 훨씬 약하게 냄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양형체험 프로그램 한번 해봐라 홍보 존나 못하는 사법부에서 보기 드물게 잘만든 홍보프로그램임
승리??? 정준영??? 박사방 운영자??? 남양 딸내미???
시발려나 하루죙일 시스템 점검이나 해대는데인데 뭘 어케하냐?
글 존나 대충 쓰네 우리나라 형량이 합리적인이유가 저 그래프로 어떻게 설명이된다고 '야붕이가 생각하는 엄벌주의현실'로 올라왔으면 댓글에서 애미토막났음
팩트)사람은 상대방의 논리를 이길수없으면 인신공격을 한다 - dc App
교육이나 이런거 싹다 무시하네
쎄게 때리는게 능사는 아니것지만,그래도 경각심은 가지게되지. ㅋㅋㅋ법을 만들자는게 아님 ㅋ잇는법에서 강화를 시키는거지 술쳐먹고 사람죽여도 심신미약으로 감경 때리는게 정상은 아니잔어?ㅋㅋㅋ
대한민국법은 물러터진게 맞고 재범률도 높은거 보면 교화 이딴거 필요없음 ㅋ
팩트) 한국 재범률 20%대, 미국 30%대, 유럽 30~50%대
하나 확실한건 사기는 존나 잘침 이새끼만 봐도 벌써 사기치고 있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좆도모르면서 또깝치네ㅋㅋㅋㅋㅋ
글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총기 허용국가 아니냐 ㅋㅋㅋ 어린애들도 총들고 쏴재끼는 나라인데 당연히 범죄율이 높지 ㅋㅋㅋ이런거 죄다 무시하고 표하나 덜렁가지고와서 미국은 생각없이 중형때린다 개소리하면 안되지.ㅋ
수형률 표하나 달랑가지고와서 ㅋㅋㅋ 전체판단하기엔 오버라고 생각안하냐 ㅋㅋ
누가봐도 미국의 좋은 문화인데 병신새끼 ㅋㅋ
근데 저것도 서울대생이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닌게. 총기 규제한 나라랑 규제 안 된 나라랑 비교하는 것도 웃기고. 다민족 국가랑 아닌 국가랑 비교하는 것도 웃기고. 끝없이 불법이민자 쏟아지는 나라랑 아닌 나라랑 비교하는 것도 웃김. 미국은 엄벌주의 해야하는 나라가 맞고. 사형의 경우는 무고한 사람을 사형하는 문제 때문에 폐지한거지. 엄벌주의 문제가 아님.
들어와서 봐 교화라는 게 얼마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넣어야 하는지를... 그중에 핵심은 무슨 수를 써도 수용자 자신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거다. 새출발 하게 도와줘도, 그래 그럴수 있어 도와줄테니 오지마라 무슨 말을 해도... 법체계, 선고, 형량 그런건 그냥 남이 골라주는 메뉴처럼 되어버린단 말이다...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거고. 몽땅 때려잡는것도 안되겠지만, 빵에서 결과적으로 편히지내게 하는 것 말고 뾰족한 어떤 방법이 없는것은 사법부가 얼마나 강성이냐 아니냐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각국의 사법체계는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얼마나 많은 돈을 수용자들을 위해 써야 하는지는 생각 안해보냐?
너희들이 말하는 새출발과 교화란 건 결국 너희의 대단한 인내심과 엄청난 돈(세금)이 필요하다... 각국의 형량따위 비교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던 얼마나 많이 자주 깜빵을 드나들었던 난 최후의 최후까지 그들이 새출발하는 것을 믿어보겠어... 그러기 위해 나의 세금 아낌없이 줄수있어. 적어도 이런 마인드정도는 갖춰봐라. 갖추기 싫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 한번이라도 해보던가. 국민이 이런 마인드 갖고 있지 않는다면(강요할 수도 없지만) 지금 여기서 각국 비교하고 이야기해봐야 공염불이다. 교화는 됐으면 싶은데 돈은 쓰기 싫은(무서운 이웃이 한명 더 생기는 건 싫으니까 알아서 감빵가면 뿅하고 새사람되길 바라는) 그런 간편한 논리는 사양이다.
"교화" 가 잘못됐다는게 미국 범죄학자들의 중론이다. 저새낀 조또 모르면서 걍 씨부리는듯
사실 인간 교화라는게 쉬우면 이 고생도 안 했지. 인간은 교화하려는 상대의 행동마저 알고 최대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종자다. 만약에 범죄자 교화를 위해서 취직을 잘 시켜주고 감방 환경이 좋다면 하류층 인간들은 사람 죽이고 눈물의 쑈로 좋은 감방환경에서 힐링받고 교화증 받고 알선된 취업시장에서 일하러 갈 거다. 그것도 피해자의 세금으로 ㅋㅋㅋㅋㅋㅋ.
ㄴ 그리고 죄의식을 털어버리고 자신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럿고 교화됬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사회적으로 순수한 인간의 탄생이다. 죽은 사람과 피해자들, 그들의 가족은 깊은 상쳐를 안고 범죄자들을 위한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
이 새끼들은 진짜 글을 읽기는하나 ㅋㅋㅋㅋㅋㅋㅋ 글에서 다 설명반박한 부분에 대고 제대로 된 반박도 아니고 헛소리만 늘어놓네. (1)왜 저 그래프 가지고 비교하냐 -> 글 서두에서 얘기 다 함. (2)범죄에 대한 형량간의 균형(ex 승리보다 망가번역가가 징역을 오래사는 현상)이 안맞는건 뭐냐 -> 국민정서에 편승해 안드로메다 형량을 때리는 법들이 나와서라
고 설명해놓음.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망가번역으로 그렇게 오랜 징역을 살 수 있게 해놓은 게 문제라는 것.
그걸 읽을 애들이면 디씨가 이렇게 씹창이 안났지
그게 반박이 맞음? 객관적으로봐도 승리 형량이 좆나 낮은데 떼법들때문에 균형이 안맞는걸로 보이는거라고 반박하는게 맞음?
어차피 법은 돈많은 사람 편이라 그런거 아니냐? 조주빈은 돈이 없었고 승리는 개부자였고
사실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좆같은 법 내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지 ㅋㅋㅋㅋ. 지들이 범죄자랑 엮이고 지들이 범죄자고. 지들이 경제사범이랑 연이 닿아있으니 저 ㅈㄹ들이 나는 것 ㅋㅋㅋㅋ. 애초에 기득권이 자신의 죄를 온전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것.
애초에 사회가 개썩어빠졌으면 감옥에서 기생충처럼 살다오지 하고 감옥감. 그러다가 감옥나오고 인생 ㅈ망한거 실감하니가 더 ㅈ같은 짓을 벌임. 이러니 교화가 될리가 있나
댓글에 조선족짱퀴벌레들 드글드글하노 ㅋㅋ - dc App
감정으로 법만들고 병신소리하는법:좆식이법 ㅋㅋㅋㅋㅋ
예전이면 서울대 말이면 거진 맞다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서울대는 커녕 중경외시도 못가는 놈들이 서울대생 말을 까노
아무리 미국에 범죄자가 많다고 칠레의 3배냐 많냐길래 바로 글내림 왜? 실제로 3배이상 많다 ㅇㅇ
지금도 180석으로 무지성으로 만든 법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더 강화하자고 하는거 보면 민주당의 국민수준의 맞는 당인거 같음 지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동의하고 있음
스랖 존나 커엽노 ㅋㅋ 버들치 개미 소라 뜸부기 ㅋㅋㅋㅋㅋ
인구당 수형자 비율로 한국은 지금보다 더 벌을 엄하게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어캐 나온다는 거?? 논리가 아예 성립이 안되는데 설대 나왔다는 놈이 헛소리만 한참 지껄이네.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 성립이 안되면 사람들이 지적하는 영역의 범죄로 한정해서 지적이라도 해야지 도표 하나로 무지성 만능논리라는 식으로 모든 걸 헛소리 만들고 모든 걸 맞다고 하
게이야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자... 인구당 수형자 비율이 높다는건 형량이 쎄다는거랑 같은 말이다...
뭔말인지 이해못하겠냐?
단순화 시켜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1년에 10명 나온다고 치자, 그 범죄에 2년형을 때리면 1년에 10명이 들어가면 2년뒤에 10명이 나오니까, 같은 시기의 수감자 수는 20명으로 유지가 되겠지?
근데 그 범죄를 3년형을 때린다고 치면 1년에 10명이 들어가면 3년뒤에 10명이 나오니까 수감자 수는 30명이 된다.
이제 이해가 됐냐... 인구당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건 물론 진짜로 범죄율이 높고 검거율이 높아서일 수 도 있지만, 형량이 쎈편이다 라는 근거도 된다는 얘기다...
교도소 자리가 모자라? 사형 집행을 쳐해~ 이 씨팔새끼들아 ㅋㅋ
글을 써줘도 못알아먹는 이런 새끼들이 국민의 8할 이상이니까 이지랄이 난 거지 ㅋㅋ
ㄴ쓸데없게 사람만 많고 땅은 작으니 8할 죽여없애자 그냥ㅋㅋ 난 전과 없으니 찬성함ㅋㅋㅋ
그걸 집행하는 새끼는 살인자된다는 생각 못해봤냐?
조두순 이런 딱봐도 답없는 씹새들은 걍 죽이면 안됨? 뭐 누명쓰고 지랄날 여지도 없는 새끼들은 죽이면 되잖아
ㄴㄴ사형집행인이 살인자래 씨발ㅋㅋㅋㅋㅋㅋ급식임?
한가지 확실한건 조두순 같은 새끼가 12년 밖에 안살고 나오는건 한참 잘못 됐지 - dc App
내가 진짜 하고싶었던 말인데 무식해서 못했음. 홍준표 사형제가 개돼지맞춤형 진정한 포퓰리즘임 ㅇㅇ
사법 신뢰도, 국민의 법 감정 타령하는 애들 한정으로 네이버, 다음 뉴스 베댓 종합해서 나온대로 형벌 때렸으면 좋겠노.. 니가 길에서 담배 피우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 번 보자고 ㅋㅋ
일단 오토바이 타던 게이들은 싸그리 사형당할거같노
흡연충은 죽어도됨
안되겠다 이재명 뽑아서 사법부 리셋하기로 결심했다
애초에 과중한 형량과 수감자의 교화 실패 두 요인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나? 그리고 만약 관련이 있다 쳐도 실제 교화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지? 그런걸 얘기할 수 없는 이상 저것도 그냥 똑같이 의미없는 쉴드일 뿐임. 더 심각하고 연쇄적인 범죄가 가능한 미국의 사회적 환경때문에 수감자들의 교화보다 범죄자들을 더 확실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쪽이 더 싸게 먹혔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엄벌을 하니 범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음... 왜 저딴 소리를 섞어서 자기 말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걸까..
오히려 형량을 쌔게 때리면 그냥 수감자가 지 인생을 포기해서 교화가 안되는 사례도 많음 ㅋㅋ
실제 교화의 효과는 재범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님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벌을 하니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도 신빙성 있음 ㅇㅇ 괜히 잡범들한테 형량 쌔게 때리면 어차피 쌔게 받은거 인생 포기하고 "교도소 안의 다른 중범죄자"들이랑 놀다가 갱스터되고 마피아되늰 거야 ㅋㅋㅋ
진짜 개잡범들이랑 진짜 중범죄자들이랑 형량이 유의미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둘 다 쌔니까" 생기는 문제 ㅇㅇ
14한국 재범률 높잖아
https://www.joongang.co.kr/article/4872205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든데 미국 재범률이 한국보다 높은 건 맞는 것 같음. 높다 낮다는 상대적인 거니까 걍 높다고만 하면 의미가 없지.
223.38 니가 잘못앎 20년 기준 한국 4년내 재범률 25%대인데 미국은 37% 뉴질랜드 43% 호주 45%대다.
니가 더 알고싶으면 전 세계 재범률의 체계적 검토, 영국 옥스퍼드대학 Denis Yukhnenko 교수 등 공저, 2019 자료 보면 됨.
범죄율을 줄이려면 검거율을 높여야지 범죄저지르면서 잡혀서 깜빵들어갈것까지 생각하고 저지르는 새끼가 어딨냐 안잡힐 생각으로 하는거지
가만히 읽어 봤는데 꽤 설득력있네
그러니 이재명 뽑는게 맞는거 같다
제일 좆같은 국평오 사례: "외국인도 못푸는 수능영어??" "미국에선 xx년, 한국에선 집행유예??"
설득력 있게 잘썼네. - dc App
애초에 교도소 안에서 "진짜 중범죄자" 가 개잡범들을 물들이는 게 큰 문제다 ㅇㅇ 엄벌주의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고... 병신들은 격리라고 표현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건 생각을 못함 뇌가 없는 새끼들
저런말하면 응 너 반미 친중 빨갱이 소리함
ㅅㅂ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 ㅂㅅ아
ㅋㅋㅋ 좆병신 집구석 도사새끼들 지가족 친척 당하고 범죄자 병신판결 받으면 판사 애미 3대까지 욕할새끼들이 미국이 확실히 옳은건 아니겠지만 한국 판사들 애미뒤진 착한병 걸린건 펙트인데 ㅋㅋ 시발
니가족충 논리는 반대로 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ㅇㅇ 지 가족 친척들이 어이없는 판결받아서 불합리한 처사를 사법부에게 받는다고 하면 지가 범죄 피해 당한 것보다도 더 억울한 거 아니냐? ㅋㅋ
니 가족 니 친척이 범죄자한테 당해서 그런말하는거임? ㅎㅎ
좆도 연관없는 걸 개소리를 길게해서 논리적인 척을 해놨노ㅋㅋㅋㅋ 앞에 서울대가 아니라 방구석 야붕이 심층분석 이렇게 해놨으면 100이면 100이 지랄한다 했을글ㅋㅋㅋ 여기서 맞다고 하는 새끼들은 그냥 서울대 이름값 하나보고 똥꼬핥는 새끼들임
그 ㅈ도 연관없다는걸 니가 댓글로 반박해주면 됨 무지랭이마냥 비아냥거릴게 아니라.
~했으면 이지랄해봤자 변하는건 없슨
나도 저 생각했었는데ㅋㅋㅋ 개돼지들이나 찬양하는거임
디시인들 어짜피 좆까먼상관이노 하고 딸이나 치는거 아니노? 여기서 댓글로 어느나라든 까는거 병신같에
특이한 사례로 분명 대륙법 체계인데도 본인들 전통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이상할 정도로 냉정한 일본 사법체계가 있긴 한데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하면 모를까 ㅋㅋ
개돼지들이나 형벌올리라하지 형법 배운애들은 절대로 그딴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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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형자 비율이 높은건 민간 교도소의 수익화 문제라 판결이 쎄고 약하고 하는거랑은 다른 문제임. 이게 대체 뭔말이냐? 대체 왜 미국수형자 비율이랑 민간 교도소의 수익화 문제를 엮음?
미국이 엉성한 면이 있지만 그걸 깐다고 개조센이 한땀한땀 체계적인건 아님 ㅋㅋ
그리고 서울대까지가도 조센징은 주입식으로밖에 생각못하는게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거면 다이렉트로 이해시키면 될 일이지 대륙법이라서 안되느니 영미법이라서 되느니 이런 씹소리로 부화뇌동하는거밖에 못하는게 씹센징의 한계임
아니 전세계 다 니가 그렇게 말하는 "개조센" 이랑 비슷하다니까?
이건 맞지 .나도 어릴때는 판사들이 왜 형량을 저따위로 때리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개돼지 국민들 수준을 따라가면 나오는게 민식이법이었다. 판사님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항시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70퍼센트는 문재인 지지하는 개돼지고 민식이법을 옹호하고있습니다. 판사님들 부디 개돼지들 목소리는 무시하시고 지금과 같이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뭔 개소리를 하고있어 밀어붙인게 누군데 ㅅㅂ ㅋㅋ
사기꾼들 매번 배째고 돈안줄거라 하는거보면 형량낮은거 맞다
조센징 보면 진짜로 무서울정도로 뭔가 뭔가임 - dc App
조선 사법기관이면 상위권임.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안때리는 이 기본적인게 아주어렵나봐 - dc App
근데 보지년들 눈물엔 왜 증언이 증거가 되노?
민영화 감옥은 정부에서 충분한 수감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까지 할수있음. 억지로라도 수감자를 만들어야함. - dc App
미국은 무죄인 사형수가 존나나오는나라야. 죄없다고 밝혀져도 진범안잡히면 무죄가아니라 "사면"임 ㅋㅋㅋㅋ - dc App
감옥은 범죄의 대학이라고 다 감옥쳐보낸다고 뭐가되는줄암 - dc App
그래서 조두순 12년 합리적? ㅅㅂㅋㅋ
야 현재 양형기준이 참작동기 살인이 8년이상, 보통동기 살인이 15년이상이야. 독일이 임신한 여친 불태워 죽이면 징역 15년 나오는거 생각하면 대륙법계 국가선 선고형이 이미 유사하거나 높은상황임.
저능아
ㄴㄴ조두순이 동기살인이냐? 소아성범죄아닌가?
ㄴ 조두순 형량을 살인자보다 높게 줄순 없다 이소리잖아. 그래서 12년이라고. 국내법상 성범죄+상해에 줄수있는 최고 형벌을 준 셈임.
사람사는데가 다 똑같다고 하지만 강력범죄와 경범죄의 갭이 미국처럼 큰 곳도 없을듯. 그런거 감안하면
근데 샤붕아 배경 캡쳐방지 코드는 좀 지우고 가져오지 그랬냐...
윤창호법이 심하다고 쓴거에서 욕이 절로 나오네 사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을거 같으면 법이 강해보이는법이고 내가 죄 지을일도 없고 지은적도 없으면 법이 약해보인다 ㅋㅋㅋ 즉 형량이 약해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건 아직까지 한국에 죄인이 덜 하다는 증거지 죄지은놈들은 법이 다 무거워 보이지 ㅋㅋ 지들이 형살이 해야 되니깐
법이 세밀하고 체계적이라는건 뭔 씹소린지 ㅋㅋㅋㅋ 지극히 관습적이고 자본 변호사에 의해 좌우되고 헬조선같은경우는 피해자의눈물이 증거가되는 애미없는체계인데. AI 판사, AI 입법 도입되지않는이상 영원히 관습적이고 비이성적이 될것임
한가지 학실한건 미쿡은 망한나라임. 2008년 리만과 함께 망했음. 지금은 부자가 망해도 30년은 간다는걸 보고있는거고, 이미 월가눈치빠른애들은 다 중국으로 옮겨탓음. 중국망하는데 몬말이냐? 하는 빙신들은 그냥 미쿡으로 꺼지시고. 그런데 한국도 망한나라임. 그 이유는? 곽상도 50억인데 처벌이 안되는나라란 거지. ㅋㅋㅋ. 더이상 말이 피료없음. 이재명이나 아니냐로 정치싸움이나 하는데 나라가 국운이 다한거지. ㅋㅋㅋㅋ. 미쿡은 100년해묵고 이제 고립주의로 가는거고 제국은 소련해체처럼 그냥 해체하고 10년만 지나도 이제부터 made in usa랑 경쟁하는 니들을 보게될거야. ㅋㅋㅋㅋ. made in usa나이좀 잇는 촌부들이면 알거야. 정말 좋았다는거. 그당시 소유만 해도 기분좋은거엿다는거. 손톱깍이조차. ㅋ
병신
조선족새끼야 얼마받고일하노
왜 중국 실상은 말 안해줌 조선족새끼야
made in usa! surfin usa~~ 🎵☭
부자 망해도 30년간다는 소릴 하면서도 그딴소릴 내뱉는 지능 ㅋㅋ 그러면 미국이 30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망하겠냐? ㅋ 미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는 그 전에 무너진다. 대영제국 패권이 무너질때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 dc App
세계대전은 이미 몇번이고 일어낫어야 햇다. 그럼 그걸로 미쿡이 재기 하던지 햇것지. 그러나 이제 매드니스의 시대의 매드~~!! 이제 호주까지 핵무장이니 핵 무장 도미노가 그냥 ㅋㅋㅋㅋ, 벌써 한국도 극우들은 핵핵거리자나? 미쿡이 왜 핵확산을 막앗니? 지들 말빨이 떨어지니까지? 그런데 파퀴도 핵가지고 북도 가지고 호주까지 가지면 모 ㅋㅋㅋㅋ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낫네 미국이 낫네 하는새끼들은 방구석 엠생 국까새끼들이라고 보면 맞는거냐?ㄱ
아무리 저래 소리쳐도 개돼지들은 안바뀐다 K-대숙청 한번 일어나야 정신차릴껄 - dc App
낮에 잼민이새끼들 핸드폰 규제 미국이 어떻게 미국이면 어떻게된다 이지랄하던 장애인들 아가리 털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안율은 하나도 고려안한 무지성글이네 - dc App
그래서 말한게 "미국에 범죄자 비율이 많아서 수형자 비율이 많은거 아냐?" 라고 말해주잖아 저능아년아 그렇게따지면 미국보다 치안율이 더 안좋은 칠레나 다른후진국이 더 높아야되는데 왜 그건 아님? 물론저 지표가 모든걸(유착 뇌물 등등) 설명해줄순없지만 치안이랑은 별개임. - dc App
"고려"의 뜻을 모르나봄 ㄹㅇ 무지성이노 - dc App
뭐라카노 ㅋㅋㅋ 어디 한국잡대가 천조국을 평가하고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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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 미국이랑 비교하는게 잘못됐다고 ㅋㅋㅋㅋ 한국이 유달리 낮은게 아니라 미국이 혼자 독보적으로 형량이 높은거라니까? 한국만 15년이고 다른 나라는 다 몇백년 형량 나오는게 아니라 미국같은 국가 몇곳 빼고는 다 10몇년 나온다고 ㅋㅋㅋㅋ
한국은 형량 높은 편이라고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제발 글 좀 잘 읽고 댓글 달자
나도 여기 공감한다 본문에 선택적 미국이라고 댓글단 빡통 새끼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만 본받으려하는 당연한 현상 조차 이해 못하는 병신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정상이면 한국에선 가해자로 살아가는게 유리하다는 소리인가? ㅋㅋㅋ
조또 병신인 문과새끼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척 하고 자빠졌놐ㅋ
암요 한국이 맞고 미국이 틀렸당께요~!~!~! - dc App
전문가가 해놓은게 다 이유가 있다=미국엔 전문가가 없어서 저모양이다
영미법은 지좆대로라 맞는 말이다
시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하고 대중 개돼지로 보는 소리만 하는데 개돼지들이 빡치는건 망가번역한새끼가 6살강간한새끼랑 같은 형받는거임 좆밥학부생새끼들이 개론쳐듣고 까부는거 추천누르는새끼들이 더웃기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있는데 병신임?
와 디시 댓글 진짜 갈수록 가관되노 ㅋㅋ 진짜 접을때됐나 예전이면 서울대면 아갈닥치고 암요암요 다맞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새끼들 뭐임? 서울대 문턱도 못가본새기들이 ㅋㅋ 서울대생 말이면 다 옳으니까 걍 닥치고 받아들이셈 그게 '디시'잖아? 인증해서 학벌 위면 그사람 말이 다맞는 ㅋ
실력없는 뉴비 로스쿨생, 넷으로 법학을 배운 방구석 야붕이들이 흡사 미국법이 문제인냥 말하는거 존나 웃기네 ㅋㅋ 한국법이 선진적이었다니 오늘 처음 알고가네
병신아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법빼고 대부분 나라가 한국법이랑 비슷한 체계다. 고립된 건 영미법 옹호하는 니들이고
미국법이라고 다 원탑인거냐 오히려 한국이랑 비슷하게 하는 국가들이 훨씬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수감된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어야 하는것인데
전과있는 사람들이 이글보고 존나 웃겠네
본인은 솔직히 미국법도 북유럽법도 마음에 안듬 중국처럼 해서 마약사범 사형시켰으면 좋겠음
부진장강공공래 중국은 산봉우리같은 나라! 중국몽 함께하겠다!
팩트)공산당 간부는 마약을 빨건 멀하건 주류 계파에 속해있으면 처벌 안받는다
적어도 못사는 새끼들은 못하게 할 수 있네ㅋㅋㅋ 한국보다 나은 듯?
못하게 할수 있을거같냐? 중국 음식으로 장난치면 웬만해선 사형 박아버리는거는 아냐? 근데 금마들이 음식에 장난질 안치던? 그리고 미국 마약 요즘 트렌드가 중국서 택배로 배송되는 합성마약류인데 걔네들이 사형때린다고 통제되었으면 마약을 팔까? 통제 안돼ㅋㅋㅋㅋㅋ
정작 깜빵갔다온 새끼들은 비웃을 소릴하고있으니...이게 서울대 수준이냐?ㅋㅋㅋㅋ
법을 감정적으로 보는새끼 수준....
응 이성적인척 니 감정을 대입하는건 너야ㅋㅋㅋ법은 심판에 가치를 둬야지 교화는 그 뒷전이야
교화목적이 맞음
대륙법 영미법부터 공부해 제발 못배워쳐먹은 새끼야
???(고구려대): 정작 깜빵갔다온 새끼들은 비웃을 소릴하고있으니...이게 서울대 수준이냐?ㅋㅋㅋㅋ
그 심판이라는 거의 정의에 속시원한 엄벌이라는 감정을 넣고 잇네 병신이 ㅋㅋ
총기화 합법 국가랑 비교를 하노
형사벌의 제1원칙이 응보형주의다. 즉 살인자는 사형. 이게 정당한 형벌이다. 여기에 르네상스시대를 거쳐 교육형주의가 들어오고, 환경론까지 섞여 지금의 형벌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 응보형주의가 제1 원칙이라는 거야. 범죄인의 교화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지, 피해자의 구제나 정의실현과는 큰 관계가 없다. - dc App
이어서 말하자면 범죄인의 교화나 환경론 등은 범죄자에 대한 논의이지, 피해자의 구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란 거다. 전도연 주연의 영화 밀양을 보면 느끼는게 많을거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과 사법제도가 용서한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가? - dc App
응보형주의에서 교육형, 환경론으로 바뀐거고 응보형주의는 그냥 과거의 이론인데 도대체 뭔소리하는거야
뭔 응보형이 단순 과거의 이론이야 다시 꺼내다 쓴지가 언젠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왜 망한지 모르노?
지금 꺼내다 쓰든 아니든 응보형주의가 형사벌의 제1원칙이고 최고가치라는건 개소리지. 그냥 다른 이론인데
그건 맞는데 바뀐거고 과거의 이론은 아니지 요즘 메타가 절충이랍시고 스까는건데
아 그래서 사법신뢰도 OECD 꼴지임?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 99%로 만들려면 길바닥에 침 뱉는 새끼들, 길빵충들, 불륜 저지른 이들, 학폭 가해자, 층간소음 유발자들 다 잡아서 능지처참 시키고 광화문에 효수하면 됨. 그런 걸 원하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요!
이슬람 사법신뢰도 OECD 상위권임? ㅋㅋㅋㅋㅋㅋ
팩트 우리나라 사법신뢰도 위에 있는 나라들은 경찰이 갱단에게 정보 알려줘서 즈그들 한솥밥 동료 쏴죽이게하는 멕시코, 재판에 1년 넘게 걸리고 강간당하면 즐기라는 인도, 꼬우면 줘패는 러시아가 있다. 사법신뢰도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법을 신뢰하냐에 달려있지 실제적으로 사법을 믿을수 있냐가 아니다.
그럼 사법을 믿을 수 있냐를 수치화한 자료는 우리나라가 상위권이겠네요! 대단한 코레아~ 사법신뢰도는 카르텔,마피아 활개치는 멕끼꼬 이태리보다 낮아도 사법 믿을 수 있냐는 머시기는 높나보네 ㅎㅎ
그걸 일괄적으로 확실하게 낼수는 없음. 왜냐하면 암수범죄가 들어감. 얘를들면 대한민국서 총기강도는 경찰이 존나게 뜨고 수사들어가는 사안이지만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는 신고하면 뭐하노가 되버림.(파탄국가서 범죄율이 매우 낮은 괴리가 여기서 발생함. 거긴 경찰이란게 뇌물만 받아먹는 장식임.) 그럼에도 불과하고 간접적으로 볼수있는 검거율을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검거해서 재판했는데 형량이 낮으니 사법신뢰도가 OECD 꼴지죠
그러니깐 너의 논리는 사법신뢰도가 OECD 꼴지이니 형량을 올려야한다는거 아냐? 그러면 사법신뢰도도 올라가고 사법정의도 실현되고?
솜방망이 처벌 맞는데? 미국이 정상인데?
전세계 200여개 국이 다 비정상 ㄷㄷ
이게 서울대? 재평가 들어간다
교화에 꽂혀서 피해자가 ㅈ되도 응 반성하고 뉘우칠거야 집유~ ㅇㅈㄹ 떠니까 지랄지랄하는거지. 엄벌주의로 가자는게 아니라 죄에 맞는 형량이 필요하다. 지금 형량은 ㄹㅇ ㅈ밥 중에 ㅈ밥이다
교화라는게 니가 생각하는거처럼 범죄자가 감방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아야지 ㅜㅜ 이지랄하는걸 말하는게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재범률을 말하는거야 형이 평균적으로 높으면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냥 교화주의라고하는거야 어쨌든 빵에서 좀 살고 나오면 새삶을 살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나와서 범죄를 덜 저지르기때문에
무조건 쌔게 때리면 교화가 될 새끼들도 인생 포기하고 안된다고 ㅋㅋ
미국의경우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이 90%정도이고 우리나라도 과반을넘을정도라고 뉴스에서본듯.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의경우엔 강한처벌이맞을듯 - dc App
교화타령 하는 새끼들한테 범죄 저질러서 니가족충으로 타락시키고 싶은데 정상? 그때 걔네들 표정보면 무발기사정 쌉가능일듯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무서운 새끼네
너 같은 새끼들이 모이고 모여서 감히 민식이법에 반대해? 이 지랄 해서 만들어진 게 민식이법인데 만족하노?
? 난 그냥 걔네 망가지는거 보고 싶은건데? 어떤 표정지을지 ㅈㄴ궁금하지않냐
ㄹㅇ 존나 궁금하네 정작 즈그새끼들 노엘한테 쳐박히면 억울해서 죽지못하고 뇌수 줄줄 흘리면서 이게 나라냐!! 외칠것같노 ㅋㅋ
글 존나 잘썻네
엄벌주의특) 2200년 전 진승, 오광의 난 선에서 정리됨
쟤가말하는 엄벌주의는 재사회화를 아예 포기하는 엄벌주의고 사람들이 미국미국하면서 말하는 엄벌주의는 상습범,강력범에대한 엄벌주의아님? 뭔가 좀 핀트가 안맞는거같은데
저 설대생들이 핀트를 잘못잡음 그냥 ㄷㅅ수준
ㅇㅇ 저 설대생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도모르고 개똥글싼거임
상습범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못 나옴 재범들 그렇게 쉽게 안 내보내준다 말하는게 대부분 초범인데 강한 범죄 지른 자들을 봐준다는게 문제가 나오는거
놀라울정도로 합리적인 수준 같은 소리하고있네. 사법부가 일관성있게 형량을 때리면서 그런얘기를 해야지. 정재계 엮이면 받아먹고 말도 안되는 형량 때리는데 현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결국 니들이 만든거임. 안그래도 신뢰도 씹창 나있는데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결을 지들한테만 선택적으로 하니까 욕처먹는거고
양형기준 다 있고 그 틀 안에서 형량 먹이는데 어느나라서 왔노?
또또 방구석 머법관 판결문은 읽어봤냐?
글쓴 애 본인도 처음에는 범죄에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다는 점으로 운을 띄워놓고 바로 뒤에 인구당 수형자 비율로 미국 형벌 시스템이 병신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도출한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따질 거면 미국이 강력범죄가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고 사적보복이나 제재가 용이하니까 더욱 가중처벌에 중점을 둬서 수형자가 느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왜 뻐먹는 건지
그리고 한국 형량이 합리적이라는 거나, 법조인들이 체계적으로 고안한 거를 대중이 떼법으로 무너뜨린다는 부분은 일단 선민의식이 다분한 관점이라는 점, 그런 식으로 법철학적 관점으로 논할거면 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대중의 요구는 형량이나 법가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지
진짜로 유튜브에 저런 무지성 댓글을 보고 사회적 측면이나 법 가치에 깊은 고민이 있어서 생각한 거라면 미국이 기형적이고, 미국사법빠는 병신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국민의 법감정이 형량과 괴리되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이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
니가 말한 사회문화적으로 강력범죄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엄벌주의로 나온거다. 교도소 수형인원이 너무 늘어나니 교도소 내 수형자 제어가 안되서 교도소 내에서 갱단이 생기고 별거 아닌걸로 교도소 들어간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갱단 들어가고 갱단서 평생 못빠져나옴. 문젠 형량 다 채우면 적어도 방생이라도 안되는데 가석방 인정비율이 존나게 높음. 1000년 형 이렇게 내려도 10년내로 가석방되는경우 굉장히 많다. 이러면 중범죄자가 갱단 들어가서 범죄기술 배우고 사회서 다시 써먹게됨. 괜히 김치 판사들이 초범은 집유 떨구는게 아니다. 초범들 싹 빵에 넣으면 빨간줄 그이고 거기서 끼리끼리 모여서 범죄 배워옴
이거 ㄹㅇ이다 형량 괜히 쌔게 때리면 중범죄자가 안 될 수 있는 잡범들도 다 갱스터됨 ㅋㅋㅋ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임? 엄벌주의로 갱단이 생기고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사회가 된다는 거임? 아니면 엄벌해도 실무적으로 가석방시키니까 엄벌주의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임?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단순히 교도소내의 범죄자 집단학습만 보고 총기, 마약, 인종, 빈부격차 이런 사회문화적 이유를 배제하는게 비약이라고 하는 거랑 관계없어 보이는데
대륙법이 단순히 유럽 국가들만 쓰는 법이 아니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빼면 전 세계에서 다 채용하는 이유가 괜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니가 생각하는 사회문화적이유랑 범죄자 학습이랑 시너지효과로 엮임. 둘 다 영향미치면서 올려버려. 미국은 지금 빵에 안넣어도 될 사람들까지 쳐넣는데다가 그덕에 교도소가 과포화되니 실무적으로 가석방까지 올라가버림. 니가 의문가지는 모든게 시너지로 엮이는거임.
문제는 범죄저지른얘들은 걍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게 맞는데 교화니 뭐니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하는게 문제지 승리새끼도 한국 너무 좋다고 그 지랄하는데 술마시고 음주운전해도 솜방망이 청소년이면 무조건 솜방망이
부분적인 낡은 인식이 문제지 대륙법 체계 자체의 문제는 아님 ㅇㅇ 금융사기 관련 처벌법이나 정보통신 관련 처벌법이나 그 음주운전 관련된 법 같은 건 개선이 필요한 게 맞는데 미국이 정답은 아니란 거지
그니까 형량을 늘려도 범죄율은 안 줄어들고 니들 내야 하는 세금만 늘어난다고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은 아예 범죄자들을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 만들어서 "고등" 시민이랑 격리하는 거랑 다름없음 ㅋㅋ 워낙 규모가 큰 조직범죄도 많았고 하다보니 형량이 쌘건데 이 좆만한 땅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ㅋㅋ 미국 사회는 전세계 다른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정도가 떨어진다
세금 더 낼테니까 격리시키라고 십새야 ㅋㅋ
미국이 존나 특이한 건국 역사를 가진 나라라서 그런 건데 저 서울대생이라는 놈이 쓴 주장은 둘째치고 통계는 진짜다 ㅋㅋ 미국이 형량 쌔게 때리는 건 사실 중국이랑 싱가포르가 안면인식 시스템 만들어서 국가가 국민 프라이버시 다 캐는 거 '대신' 하는 거임 ㅋㅋ 영웅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게 아니라 영웅이 필요한 사회가 불행한 거란다 형량을 저렇게 때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때리지 않으면 사회가 ㅈ망한다는 건데 그래서 니 주변에 지금도 1시간 꼴로 강력범죄가 일어나냐고 ㅋㅋ 미국은 실제로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때리지
잡혀들어온 놈 한명 중형때려서 인생 골로 보내기 vs "잠재적으로" 이놈이 풀려났을 때 "만약"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서 사회에 미칠 악영향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후자다 ㅋㅋ 왜냐면 잠재적일 뿐이니까 ㅇㅇ 페미들이 잠재적 범죄자 ㅇㅈㄹ하는 거랑 논리가 똑같은 건데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그런 전과자 "검거율" 도 높아서 또 저지르면 또 붙잡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형량 쌔게 때리는 것보다 법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대륙법이고 법학을 우습게 보지 마셈 ㅋㅋ
118게이야. 니가 지금 생각안하는거같은데 엄벌주의는 강력범죄율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자. 강간은 징역 5년정도 나오고 강간살해는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얘를 강간할 지언정 죽일생각은 안한다. 너무 비합리적인 선택이니깐. 근데 강간 징역 20년! 강간살해 무기징역! 이러면 강간범은 어차피 강간을 하면 징역 20년 인생 조지는건데 그냥 죽여버리면 적어도 얘가 살아서 신고하지는 않을거아냐? 하고 생각하게되고 강간살해까지 나아간다. 니 생각대로 엄벌주의가 선형적으로 범죄율을 줄여주지 않음
격리라는 말도 존나 웃김 ㅋㅋ 미국애들은 그 격리된 "교도소 안에서" 또다른 범죄조직 갱단 만들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데 ㅋㅋ
ㄹㅇ 진짜 격리할거면 조센처럼 가석방 인정비율 낮게 만들어서 오랜시간 빵에서 살다 틀딱되서 빠져나올정도로 격리해야하는데 미국은 "가석방 없는" 타이틀 안붙으면 몇년내로 시원하게 방생함ㅋㅋㅋㅋ
지랄. 싱가폴만 봐도 형량 쎄게 때리는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바로 답 나오는데? 아시안들은 싱가폴처럼 형량 쎄게 때려야 제대로 돌아감.
그래서 싱가폴이 민주국가인가 생각해보자 너는 돈 많은 북한을 원하냐? 언론의 자유도 없고 사실상 오로지 싱가폴 이씨왕조를 위한 체제가 된 나라가 너는 아름답구나?
팩트) 싱가폴은 형량이 아니라 빅데이터 안면인식로 추적하는 나라라서 가능한거다. 조센도 중국식 검열 도입하면 범죄율 더 내려간다.
211.38 그래서 넌 부패 지수 1위인 국가의 모델이 청렴지수 1위인 국가의 모델 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거니 병신아? 카아아악 퉷
조선족
카아악 퉷하는거 보니 나이 나오네ㅋㅋㅋㅋ 싱가폴식으로 검열 더 땡기면 된다니깐? 안면인식으로 싸그리 동선파악하고 뭔가 좀 수상한 행동만 하면 cctv로 의심자로 분류되는거에 찬성함?
카아악퉷이랑 나이랑 뭔상관? 진짜 개지능 보유자들인가ㅋㅋㅋㅋㅋ난 찬성 병신아
너 그거 아냐 싱가폴이 세계적으로 관료들 연봉이 높다는거? 그야 말로 싱가폴은 이씨왕조와 그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임 자유라고는 전혀없는 말 그대로 이씨왕조에 충성하면 단물을 얻고 그에 반대하고 민주적인 의사와 가치를 추구하면 거기서 못 살아남는다 너 이런식으로 글도 그동네에서는 적기 힘들어 거기 약간 순한맛 중국 많이 순한맛 북한이라는거 알아야함
관료 연봉이 높은 이유도 모르고 씨부리는 좆병신 보소. 청렴을 요구하면서 연봉을 일부러 높인거지 병신아.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할 명분이 서는거다. 뭘 좀 제대로 알고 씨부려 개병신아.
너 중국같은 나라 좋아하는구나ㅋㅋㅋㅋ 뭐 그럴수 있지 중국몽 잘 꾸고
중국을 싱가폴과 동일선상에 놓는 개대가리 등장. 절레절레..ㅉㅉ
중국과 싱가폴 차이가 먼데?
아니 아까까지 답변 잘 달더만 중국과 싱가폴 차이 물어보니 답변을 안다네 좀 알려주라고
싱가폴 ㅋㅋ 전국토 30분이면 다 둘러보는 좁아터진 도시국가에서 독재하는걸 빨아제끼노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8) 이새끼 논리 박약 병신 새끼인듯. ㅋㅋㅋㅋㅋㅋㅋ "싱가폴이 형량 쎄게 때려서 효과적"이라는데 개 븅신 아이큐 70 수준으로... "싱가폴이 민주국가인가 생각해보자" 이러고 있음. 그 두개가 무슨 관계냐 논리 박약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형을 주장하는 애들은 자기들은 그 혹형의 대상이 될일이 없다는 식으로 엄격한 법이 선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패 역활을 할것이라고 믿는애들이 많은데 역사적으로 혹형이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그 혹형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권력자들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걸 잘 생각해봐야함
그때랑 지금이랑 이념이 같노 게이야....왕정주의랑 현대를 두고 뭐하는거노
현대에도 얼마든지 교묘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 ㅋㅋ
그런식으로 법을 강화하고 엄하게 가면서 압박을 하면 결국 사실상 왕정국가가 됨 싱가폴 보면 모르나? 리콴유 일가의 왕국이 되는거
교묘하게 그런일 일어날 수 있는 예시가 싱가폴임 리콴유가 독재왕정 만든게 우습게 보이노
이념이 다르다고 제도적 폐해가 안일어난다? 니말대로면 이념이 다르면 제도도 아예 달라야되는데 넌 인간이 이념에 따라 신종족이 되는줄 아는가보구나 - dc App
못배워처먹은 미친씹쌔끼가 쥐좆나게 나불댔네 ㅋㅋㅋ - dc App
지잡열폭
나는 그런말 할수있음 깝 ㄴㄴ - dc App
근
그놈의 엄벌주의 장기형 교도소는 학교다. 잡범이 들어가서 미래 중범죄자로 커서 나오는 학교임. 잡범도 10년형 쳐받아서 기모찌한 대신에 동네마다 중범죄자가 넘치길 바라면 엄벌주의 지지해라 매일 중형 쳐받고 나라에 중범죄자 졸라많아지니 매일 기분 좋겠노 병신들ㅋㅋ
애초에 그 수십년짜리 중형받은놈들때문에 교도소 미어터져서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오는비율도 존나높지ㅋㅋ 판결 수십년 나온대로 빵 살지도 않음ㅋㅋ
강한 편이긴하지 대상자가 누군지 눈치봐서ㅇ아이의 부모, 심신미약, 기업으로 사회공헌 으로 정상참직해서 집행유예 주는 개지랄만 안한다면야
한국 형량법이 적절해서 야짤 그린새끼도 몇년 살다 나오는데 슨리는 3년 살다 나오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서울대?
씨발 국평오
ㄴ뭔 국평오 병신아ㅋㅋㅋㅋ소울대생이 형량 존나 적절하고 쌘거 맞다잖아
우리 게이는 민식이법 운운하면서 엄벌주의 까대는 작성자가 그걸 옹호할 것 같노?
국평오는 투표권 반납 해라 익이
와 진짜 댓글들보니까 니가족충들이랑 법원이 피해자 복수해주는 흥신소정도인 줄 아는 무식한 새끼들 존나 많네 ㅋㅋ
지랄하네 전형적인 이론적 논의. 그럼 사형제도 감형없는 종신형은 왜 언급이 없냐
누군가 국가의 미래를 묻거든 서울대를 보게하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 문재앙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대선에 나올 수 있는지 한 눈에 보이노ㅋㅋㅋㅋㅋㅋㅋㅋ
개공감 ㅋㅋ
거기조차 못나오는 국민이 99퍼센트니 국평팔이 적당하다
시부모 보는 앞에서 며느리 강간. 애기가 운다고 혓바닥 잘라버리고 부녀자 강간한 범죄자 몇년 살다나오는줄 알긴하고 이런글쓰냐?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지는 재범률과 검거율로 따져야지, 감정적으로 단편적인 사례 가져와서 "이래도 안빡쳐?!" ㅇㅈㄹ하는건 그냥 중딩수준의 징징거림밖에 안됨. 니같은 논리면 응보주의로 인해 억울하게 당한 사례들 한트럭 가져올 수 있음
애초에 양형기준이 비현실적이고 교정시설에서 교화불가능한 현실에서 무슨 소리냐? 이게 극단적? 숱하게 많아 이것보다 더한게. 순진한 님아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 20년 가고 인생 조진 사례는 알긴 하냐?
ㄴ수사가 부실해서 누명쓴거랑 중범죄자 형량 강화가 무슨 상관? 그건 수사를 좆같이 한건데
그런 범죄가 왜 존나 드문지는 생각안해봄? 너가 분노할정도로 형량이 낮아도 사회질서는 잘 유지됨
법은 예방을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ㅋㅋㅋㅋ 선제적인 게 아니라 사후 정의 구현 기능만 수행하는 거라고
사후 정의 구현 기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건 네 소망이고ㅋㅋㅋㅋㅋㅋㅋ
칼들고 공격하는 새끼 제압했다고 과잉방어로 실형사는게 비일비재한게 한국이다. 현실에서 흉기들고 덤비는 범죄자를 제압하는데 과잉이 있을까? 미국이나 다른나라는 죽여도 무죄야. 한국 양형기준이 비현실적인건 분명해
지랄하노 그래서 망가번역 5년에 2d야짤 2년? ㅋㅋ
자칭 우파라는 새끼들조차 이모양이니 씨발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고 배기겠냐? 감정의 동물들아ㅋㅋ
감정의 동물 ㅇㅈㄹ ㅋㅋ 또라이들이 음주뺑소니 쳐박고 술깰동안 숨어있으면 제발 출석해주세요~ 하는 븅신같은 법이 정상인갑지? 역시 ㅇㅇ가 아닌 유동은 뭐다?
fact) 애초에 범죄자 색히들 교화안됨 죽이거나 영원히 격리해야함 솔직히 솜방맘이 처벌해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득이뭐임?? 솔직히 말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돈받고 방갔다 오겠다는 사람 대거양성한것말고 더있음?
그럼 니가 돈줄테니 감방 갔다와볼래?
약한 사람만 골라죽인 살인범도 교도소에서 비타민 처먹고 운동하는 현실이다. 글쓴이 같이 순진한 모범생들 덕분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쏟아지는거야
교도소에 들어가있으면 된거지 비타민먹고 운동하는게 대체 범죄랑 뭔상관이노?
교도소에 있기만 하면 그게 처벌이고 교화가 된거냐?
2명 이상 죽이면 감옥에서 나올 일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됨.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이미 강력범죄 처벌이 강력하다는 게 저 글의 요지임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벌인지 모르네 ㅋㅋ 니가 갔다와보던가 ㅋㅋ
이건 진짜 병신같네 ㅋㅋ
서울대 이름 값 하나로 현실은 외면하고 이딴 글이나 옹호하고 있는 새끼들은 도데체...문재앙 뽑힌 이유가 있었노
저런 새끼들을 헛똑똑이라 하는건가
애초에 대중은 교화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대중의 법감정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가해자에게 얼마나 고통을 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피해자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교화에 집중하는 법학과는 전혀 양립할수가 없음
그리고 '강력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한다' 이런 댓글의견은 똑같은 범죄가 있어서 강력범죄, 경범죄 같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는 건데 작성자는 글에 '똑같은 범죄가 없으므로 수형자 수를 비교하겠다'라고 못박아 놓고 있다. 그러니까 반박하려면 왜 강력범죄와 경범죄의 각 구성요소를 똑같은 범죄로 묶을 수 있느냐 논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없네
교화가 되야 교화를 하지
간접민주주의 확대가 시급합니다!
그것도 부족하고 민주주의는 폐지가 답이다
이정희도 서울대고 조국도 서울댄데 서울대 간판만 보고 무지성 빠는 병신들 가지가지하네 ㅋㅋㅋ 여초 피싸개들이 대가리가 딸리니 지들 주장 하나도 못하고 한두년이 뇌피셜 망상 써놓은거에 '이거지' '222' '333' ㅇㅈㄹ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애초에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면 몰라도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높인다 이거부터 지 뇌피셜에 근거한 개소린데 ㅋㅋㅋㅋㅋ 진짜 개돼지 피시충들은 여시 병신들이랑 다를 게 없네
이거지 222
좆유입피싸개틀딱씹근첩잼민이새끼들 싹다 죽이고싶노
ㅋㅋㅋㅋㅋㅋㅋㅋㄹㅇ이노
다 동의하는데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 범죄는 좀 조졌으면 좋겠음. 우발적, 가정환경, 정신병 이런거 좆까고 대가리 졸라 글려서 남 등쳐먹은건데 하믈며 살인죄도 계획성이 있냐 없냐로 5년 10년씩 처이나는데 형량이 왜 낮은지 이해할 수가 없음.
교도소 강력범죄자 절대 교화 안된다 븅신들아 갔다온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양형기준도 잘못되어있고 교정시스템도 문제야. 특히 정당방어 기준은 판타지에 가까움
엄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법감정 운운하면서 감성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해가 감. 나쁜 놈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근데 ㅈ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 하면서 범죄율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개소리 지껄이는 엄벌주의자 새끼들은 머가리 깨버려야 됨.
ㄹㅇㅋㅋ
ㅇㄱㄹㅇ
근데 이 글이 맞든 틀리든 그거 거르고 지금 미국 교도소가 이미 포화상태라던데
심지어 미국은 사형제 집행하는데도 이정도인데
범죄자 집어넣는 수를 왜 비교하노
응 조국도 서울대야~ 나는 조국 선생님 수호해~ ㅋㅋㅋㅋㅋ
인간은 일의 성공 확률과 실패시 겪을 고난 보다는 성공시의 보상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범죄자일 수록 더 심하다. 형량을 늘린다고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형량을 늘릴경우 강도가 살인강도가 되고 강간이 강간살인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질 뿐이다.
그럼 죽이면 되겠네
사형 안하는걸 알고 살인하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일부러 한국와서 자수하는 일도 흔하다. 교과서적 지식에서 벗어나라
븅신아 사형이면 더 심해지지
223.62 한국이라는 탈출구가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한거지 탈출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쥐를 사각에 몰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도 못들어봄?
ㄴㄴㄴ사형을 안 하니까 자수라도 한 거지. 그리고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외국으로 튀면 보통 한국으로 다시 송환됨
사형하면 범죄가 더 심해진다? 미국 일본이 한국보다 심할것 같냐? 한국도 사형 안하는거 알고 강력범들이 일부러 더 심하게 범죄 저질러서 독방가려고 한다. 현실을 좀 알고 말해라
어 심해
미국은 범죄율 어나더 클래스라 예외로 쳐야 한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현실을 알고 말해라 이 ㅈㄹ ㅋㅋㅋㅋ
만약에 모든범죄 사형으로처리하면 그냥 자전거훔친새끼도 무조건 살인까지함
223.38 게이야 대체 독방이란 교도소 내의 징계조치와 형량이 무슨 상관이냐?
엄벌주의 주장하는새끼들 논리가 한남 잠재적 범죄자취급하는 한녀논리랑 크게 다를 게 없네. 그냥 조선인 자체가 문제구나
댓글창보니까 반지성주의 존나 심하네. 법학이 좆으로 보이나? 판결 입으로 대충 씨부리는건 지들도 할수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나?
술쳐먹은 병신이 느그새끼 덤프로 쳐박고 튀었다가 술기운 빼고 자수하면 기분 좋겠노 ㅋㅋ
ㄴ또 니가족충 등장하는구나.
범죄에 따라 양형기준이 너무 다르다. 재량의 여지가 너무 크다. 뽕해도 누구는 실형살고 누구는 나온다. 한국 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엄벌주의 논쟁이 아니라 이런 자의적 재량적 판결이 너무 많다는것. 화천대유 사건 봐라
ㄹㅇ
방구석 야붕이들이 엄벌주의 옹호하면서 나는 민식이법 떼쟁이들이랑 다르당께요 이 지랄 하고 앉아 있노 ㅋㅋㅋㅋ
국민 수준이 이 따위니까 이재명, 홍준표 이딴 새끼들이 대선에 나와서 유권자들 좋아할 만한 개소리만 지껄이는 거 아니야 십년들아
대중은 감정적이니까 저런 반응 보이는건 이해하는데 이성적인 척, 논리적인척하는게 역겹다
조선식으로 사형제 실시하자
걍 미국은 허구한날 총기난사 빵야빵야 가능한나라니까 - dc App
배우다 만 새끼가 법이 어쩌고ㅋㅋㅋㅋㅋ한국보다 더 잘 배운 새끼들이 미국 법을 재정했는데 좆울대 이름없는 학부가 미국법이 비합리적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시당초 서울대란 새끼가 민식이법이 적용범위가 잘못된거지 형량이 잘못된거처럼 씨부리고 있으니 병신이 진짜ㅋㅋㅋㅋㅋㅋㅋ
야아 한국 좆망했다 디시앰생새끼들아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교화정책 펼친 새끼들은 미국보다 더 좆된 상태인데 그것도 모르고ㅋㅋㅋㅋㅋㅋㅋㅋ
미국말고 다른나라는 다 한국이랑 비슷한 법체계인데 미국이 병신이란 생각은 안듦? 권위에 호소하는 식으로 가면 대륙법이 더 유리한데?
미국은 존나 위대한 세계 1위 국가고 그 국가가 시행하는 형법으로 유럽보다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무슬림이 시위하는거 봄? 아 흑인 폭동은 자주있긴하지
유럽보다ㅋㅋㅋ안정적인ㅋㅋㅋ치안ㅋㅋㅋ
미국이 안정적인 치안은 무슨 도시 외각쪽 조금만 나가도 오줌지릴 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중심가여도 밤에는 외진데 절대 못가지 ㄹㅇ.
한국도 군정때 안조지고 총기 합법화 했으면 그랬을걸? 그러니까 난 군정 찬양함ㅎㅎ
치안유지는 너무 개소리노 ㅋㅋ 컨셉실패
지잡열폭
엄벌에 처할수 없다면 정당방어법이라도 개정되야 한다. 한국 정당방어 기준 너무 비현실적이다
미국식 엄벌주의의 문제(영미법의 전반적인 문제) 1. 죄수 수용비용이 너무 많이듬 2. 너무 높은 형량은 출소후 재범률을 높임(사회적응에 실패해서) 3. 형량이 평균적으로 너무 높으면 경범죄하고 중범죄의 선택지가 있을때 중범죄를 택하는 경우가 더 높아짐 시대의 지성 나무위키에서 얻은 정보니까 틀림없음
사회적응은 형량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
한국은 형량이 너무 높아서 맨날 출소하자마자 강간강도살인 하는거였노 일주일로 바꿔야겠다 이기야노 부엉부엉잼이노
미국은 형량이 너무너무 낮아서 총든 노상강도들이 맨날 겁먹고 도망가는거였노 게이야노 우리가이긴듯노
사회 경험 하나없이 어설프게 로스쿨가서 이제 막 법학 경험한 어린애가 쓴 글이네...
사회경험(이라 쓰고 좆소 노예를 말함) 많은 너보다 갓 로스쿨 입학한 어린애들이 훨씬 법조인에 가까운 걸 왜 인정하기 싫어함?
지금 사람들 인식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솜방망이 처벌되는 범죄가 많은건 팩트아님? 미국 엄벌주의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요지인 것 같은데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엄벌주의가 솜방망이보다는 낫잖아
애초에 미국같이 극단적으로 가지않는한 대중을 만족시키기는 힘듦. 수천년 전 함무라비 법전부터 과도한 처벌을 막기 위해 생긴 법이란 건 앎?
각 나라마다 맞는거란게 있고 그걸 생각안하는 무지성들이 많음....
과도한 처벌이라는 거 자체도 사람마다 주관이 다른건데, 우리나라는 스웨덴이나 독일같은 일부 선진국에 비해 재범률도 높고 출소 후 교화율도 낮아서 처벌에 문제 있는건 확실함.. 나라마다 적절한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아니 스웨덴이랑 독일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형량이 낮다고 말하네 장단좀 맞춰라
ㄴㄴ 지 논리를 셀프반박하네 빡머갈새끼 ㅋㅋ
진짜 댓글들 ㅈㄴ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화한답시고 형량살게하고 다시 풀어주니 그런거 아니야? 중범죄자면 사형시켜야지 뭔 징역이야
국평오 지능 보소 ㅋㅋㅋㅋ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엄벌해도 중범죄 들끓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건데 이런 새끼도 같은 한 표냐
ㅋㅋㅋㅋ 이새끼가 나쁜거라고 나열한것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형량 쌘 미국의 일상이노 ㅋㅋㅋㅋ
ㄴ어따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배때지에 칼꽂고 옆집 가정 파탄 내놓고 어린 딸내미 내장터지도록 강간한 새끼도 교화목적으로 5년 이내의 반성 기간을 갖도록 한 다음에 사회에 융화시켜야 된당깨 이런거지요?
아니다 5년은 너무길고 3년도 길다 1년 형살고 집유 6개월이면 될듯?
형만 쌔게 때린다고 중범죄자가 사라지는게 아님. 오히려 형이 강한 나라일수록 중범죄 비율은 존나 높음. 어짜피 살인으로 걸리나 강도로 걸리나 둘다 깜빵에서 썩는거라면 그냥 살인해버리는게 더 간단하니까
네 말대로 지나가는 사람 칼빵 놔서 죽였는데 5년 이하로 나온 케이스가 최근 15년 내에 있음? 이미 형량 충분히 높아졌는데 아직도 미국 타령하면서 더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 반박한 건데 핀트 못 잡고 "이런 애들한테 징역 1년이 말이 됨?" ㅇㅈㄹ하면서 쉐복 처하노
그러니까 살인범도 한 1년 살고 나오면 되는거냐니까? 해결책좀 줘봐라 좀ㅋㅋㅋ 그 새끼들이 갖다온 다음 재범이라도 안하면 몰라ㅋㅋㅋ
너네 주장은 중범죄를 저질러서 오래가둬놓고 꺼내면 또 중범죄를 저지르니 오래 가둬놓으면 안된다거 아니야ㅋㅋㅋㅋㅋㅋ그러니까 그냥 경범죄 몇번 저지른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는거고
그러면 너는 중범죄자들이 넘쳐나는 한국에서 어떻게 사냐? 딱 피싸개식 논리야.
실제로는 걱정하지도 않고 겪을일도 아니면서 과잉반응하는게 딱 피싸개식 공감논리네
ㄴ어따 옆동네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도 내가 치인건 아니니 알바아니랑깨요? ㅋㅋㅋㅋㅋ
ㄴ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밖에도 못나가냐? 그냥 낮은 형량에 분노하는거지 공포감에 밖에도 못나가는건 아니잖아 병신사
니가 쫄리는 거랑 별개로 그 씹년들은 사회에 풀어두면 안된다고요 씨방새야
이것봐 피싸개식 논리잖아ㅋㅋㅋ실제론 무서워하지도 않으면서ㅋㅋㅋㅋ
범죄자가 꼬운 게 아니라 재범을 줄이고 싶은 거면 엄벌주의를 하면 안 된다니까? 엄벌주의하면 재범이 감소할 것 같음?
저 형량이 맞냐고 개지랄 떨던게 커뮤니티고 디시도 똑같았는데 갑자기 이게 맞다네 ㅋㅋ
주빈아 씨발 보고싶다
아무런 내용 전달이나 포인트가 없는 글... 이런식의 잡소리 전개로 서울대 졸업 논문은 어찌쓸꼬ㅉㅉ
글쓴이가 법대생이라면 나중에 판결문은 잘 쓰겠다... 읽다 속터지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지능으로는 저 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지
아 만 보
왠 쉴듴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쓴 글이냐?
제발 판결문은 저따구로 쓰지말길... 종이낭비다
교화주의에 대한 100년도 더 된 흔해빠진 교과서 레퍼토리인데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네가 멍청한 게 아닐까?
헬센징 센들센들
서울대라고 졷까고 있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강력범죄에 데한 양형이 너무 졷같아서 불만을 가지는건데 전체 수형률을 들이밀고 있네. 사람죽이고 5년형 받는게 정상이냐 ㅅㅂ. 강력범죄 저질러도 양형에서 미국및 타국가와 존나 차이나는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거잖아 ㅂㅅ들인가
팩트) 타국가라고 대충 얼버무리는데 한국보다 형량쎈나라 얼마없다. 미국말곤 사실 너도 모르지?
ㄴ 똑같은 범죄가 있다고 주장하는거잖아 병신아
ㄴㄴ ㅋㅋㅋㅋㅋ 진짜 pc싸개들은 저지능 난독 새끼들밖에 없나
작성자가 사는 똑같은 범죄는 없다 라는말은 경범죄와 중범죄를 구별할필요가 없다는거고
살다살다 한국이 형량 젤 쎄다는 ㅁㅊ ㅅㄲ를 다 보네겠네
ㄴ내가 한국이 가장 세다고 했나? 미국말고 한국만큼 형량큰나라 잘없단거지.
앰생 디씨 센징들 지들 미개함을 서울대생이 지적하니 단체로 댓글에서 불타는 게 꿀잼이네
본인 술마시고 저 서울대생 법전으로 대가리 뭉개서 죽여버리면 2년도 안나옴ㅋㅋ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 반성하는 점등을 따지면 집유 씹가능
니 머릿속 폰판례 잘 봤고요 ㅋㅋㅋㅋ
판례 하나는 읽어봤냐?
공부는 안하고 저딴글만 쓰고잇으니 취업을 못하지
딱봐도 로스쿨생 혹은 이미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자격증 딴 놈인데 너보다 취업 잘 하지 않았을까?
팩트)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노르웨이는 사형제는 물론이고 무기징역조차 없어서 청소년 캠프에 총기난사한 테러범 브레이비크에 25년형밖에 선고하지 못했다 ㅇㅇ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미국식 엄벌주의는 세계에서 특이한 아웃라이어다
응~ 솜방망이 처벌 맞어~ 미국이 사이다야 ~
범죄자를 교화시키겠다는게 존나 미련한 짓이라는걸 왜 모르지 - dc App
응 이 나라는 야짤만 그려도 범죄자야~
그... 법학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이런 새끼들이 민식이법 만들어달라고 징징댔다 이 말이지?
그 법학 존나 배우셨다는 양반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무죄추정의 원칙 개나줘버리고 있어요? ㅋㅋ - dc App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 법학에서 나온건데 넌 왜 교화를 주장하는 법학을 부인함?
incarceration rate 가져와서 형량을 운운하네 에휴.... jail에 수감된 사람들중 3/4가 유죄 선고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형량이랑 뭔상관이냐.... 근데 보나마나 jail이랑 prison 차이점도 모르겠지?.... 글렀어ㅉㅉ
저런 ㄷㅅ들이 설대 수준이라니 ㅋㅋ
서울대에 씹 돌대가리많은데 ㅋ - dc App
한줄요약 : 조센에선 엄벌주의마저 헬조센 식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그냥 안하는게 좋다는 뜻이다. 민식이법, 딸통법 처맞아놓고 아직도 머가리 안깨졌노 ㅋㅋㅋ
한줄요약 : 조센에선 엄벌주의마저 헬조센 식으로 열화되기 때문에 그냥 안하는게 좋다는 뜻이다. 민식이법, 딸통법 처맞아놓고 아직도 머가리 안깨졌노 ㅋㅋㅋ
요약 ㅆㅅㅌㅊ
저 글쓴 서울대생 애비 법전으로 때려죽이고 집유받으면 무슨 표정 지을지 존나 궁금하네ㅋㅋㅋ
사람 죽이고 집유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설명좀 ㅋㅋㅋ
디씨하는 지능을 가진 판사면 가능 ㅋㅋㅋㅋ
정신과가서 병력하나 만들어라 우울증 ㅈㄴ 흔하잖아 약도 처방받고 이제 집에 술병 많이 깔아놓고 술취한 상태로 일 저지르면 거기서 형량이 존나 까일거고 재판과정에서 계획된 범죄가 아닌거랑 반성중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걸 어필해라
그딴 판례가 있긴 하고? ㅋㅋㅋㅋㅋㅋ 니 뇌속 폰판례엔 그렇겠네
없단건 증명할수있고? 실제 술마시면 심신미약으로 감형한 사례가 ㅈㄴ 수두룩한데?ㅋㅋㅋㅋ
ㄴ그 정도 가지고 집유 안 나와 병신년아ㅋㅋ 학폭 피해자가 존나게 처맞다가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쇠파이프 주워서 가해자 때려죽여도 집유 나올까 말까인데 법을 디씨로 배웠노
중범죄 주취감경 안 해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알고나 좀 씨부려라ㅋㅋ 있다고 주장하는 새끼가 판례를 가져와야지 뭔 없다는 증거 ㅇㅈㄹ하노 국평오 새끼가
그리고 우발적 범행인지 아닌지는 그냥 범죄자 말만 듣고 대충 판단하는 줄 아나ㅋㅋ 범행 도구 미리 챙겨갔으면 얄짤 없고 범행 전에 범행 장소에서 서성거리는 모습만 찍혀도 십중팔구 계획 범죄로 본다
☆니가족충 등장☆
주변 서성이다 니 면상보고 못생겨서 빡쳐서 죽였다하면 우발성범죄 맞는데요?ㅋㅋㅋ
ㄴ그럼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더 가중처벌 되는데 장애인 새끼야? 제발 뇌피셜로 글 쓰지 말고 양형 기준이라도 찾아보고 와라
진짜 이런 애미좆뒤진 빠가새끼는 자살좀해라
형량도 형량이지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 어떻게 생활하는지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딱 하루만 보여주면 난리날걸?? 지금은 유료요양원 그 이상임. 최고의 복지와 사실상 의료서비스도 무료!! 교도관들이 나중에 늙어서 아프거나 돈없으면 적당한 범죄저질러서 잠깐 들어와서 병치료하겠다고 하는 우슷개소리가 반은 진심임
근데 결국 사회 질서와 교화라는 목적으로만 보면 복지 좋은 게 효과 좋은 건 맞음. 북유럽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국민정서상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지 보통은 법 집행을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과는 거리가 있으니
설대 수준 ㅉㅉ. 국민 불만 대부분이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미국보다 졷같다는건데. 이해를 못하고 전체 수형률 가지고와서 이빨까고 있네. 저런 ㄷㅅ들도 설대가는구나
넌 왜 서울대 못갔냐
그거 미국보다 높은 나라는 탈레반 정도밖에 없어 병신아
약하게 처벌하면 가족들이 집에서 총 가져와서 방아쇠 댕길거 같으니까 그렇지...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말이 안 되는게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형벌이 약하다가 주장인데 반박을 교도소 수감자를 들고오면 저 수감자가 많아진 이유가 국민성이 악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건지, 아니면 형벌이 진짜 세서 40년 전에 수감된 자가 아직도 있어서 누적된 건지, 둘 다 인지, 아니면 체포율이 높아서 싹 다 깜빵에 쳐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음 왜냐하면 그냥 수감자 수만 나타낸 지표니까 물론 법이 난무하면 국민은 범죄자로 만든다고 누가 말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법이 없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형벌조정과 기본권 침해하는 법들은 없어져야지
개돼지 색히들한테 뭘바라냐? 뭐만 하면 거세니 사형이니 아주 ㅈㄹ발광을 떠는데 누가보면 한국이 스웨덴인줄 알겠네 ㅋㅋㅋㅋ
ㄹㅇ 국민정서가 북유럽식 교화 시스템 절대 못 받아 들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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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ㄹㅇ 요즘 존나 절감함
지는 아닐거라 생각하는 ㅋㅋ
학력증명서 뽑으러 초등학교 행정실 들어갔는데 출소한 강간범 사진 올려뒀더라. 25살 여자 2번 강간한 50대 남자 형량 5년받고 출소해서 전자발찌 찻다고. 그와는 별개로 망가번역에 징역 5년받은것도 생각나더라. 형량이 세다 안세다가 문제가 아니라 납득이 안되는게 문제임.
좋은 점만 따오자니까 뭔 또 미국 의료보험을 들고 와 병신같은 새끼 ㅋㅋㅋㅋ
실시간 니가족충 대거 입갤 ㅋㅋㅋ
민주주의를 곱창내는 국민 개씨발년들이 지랄할때마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로 만드는 법은 더 곱창나는거임. 저렇게 쉽게 쓴 글도 뭔소리하는건지 모르고 여기서 저새끼 애비가 죽었어도 저딴소리 하냐 어쩌냐 하는 새끼들이 진짜 민주주의의 적이다
팩트) 국민들을 형법의 ㅎ자도 모르게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의 자업자득이다
범죄자를 강화시켜서 내보낸다는데 20살에 범죄지은애 최소 60년형 때리면 80살 되서 나오는데 어케 강화가 됨? - dc App
절도죄 50년 폭행죄 사형 뭐 이따위로 때려달라는거냐? 잡범으로 들어가서 반년 살고 빨간줄 그으면 어차피 취업은 못하고 그때부터 막나가는거임 여기에 미국처럼 총 하나 쥐어주면 노량진에서 신도림에서 느그집 옆에서 총 팡팡 터지고 음주단속 잘못 대처하면 니 머리에 총알 박는거
미국은 교도소 포화상태에다가 민영화돼서 감형이나 가석방이 굉장히 잦음
내가 멍청해서 니말대로 잡범도 존나쎄게 때리고 폭행은 사형 이런식으로 하면 뭐가 문제임 그럼 결국 범죄자는 사라지는거 아냐 - dc App
일상적인 혹형주의가 나라를 어떻게 조지는가는 역사가 증명해준다. 그냥 씨발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실수 한번 크게 하면 인생 그대로 끝나는데 사회 전체가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제대로 돌아가겠냐?
진짜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세게 때리면 폭동 일어남. 북한이면 가능할 지도?
누가 너한테 칼을 들이밀고 강도질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강도는 잡히면 60년이고 살인은 사형 이런식으로 때리면 어차피 잡히면 인생 종치는건 똑같으니 그냥 지갑만 뺏고 도망가는게 아니라 널 죽여버리고 후환을 없애려 들겠지? 니가 경찰에 신고할게 뻔한데 왜 살려둠
엄벌주의고 교화고 그냥 다 좆까고 형사도 싹 다 민사재판으로 돌려서 징벌적 손해배상하게 만들면 안 되노? 피해자한테 물질적 배상을 하는게 우선이지 왜 세금으로 범죄자를 생산성도 없이 가둬놓고 맥여살려야 함
공부만 잘 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한국 사법체계가 똑바로 돌아가는 걸로 쳐 보이나? 저새낀 금수저라 그냥 그리 보는 건가? 그렇다면 똑똑한 거 킹정
ㅂㅅ
이건 국평오보다 아래노
blm촉발시킨새끼 전과 보면 말못할듯ㅋㅋ 미국도막장인데 쑤셔넣음 될줄아는 미개한 조센징들wwwwww
근
걍 돈없는걸 탓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틀린말아니다.. 그리고 미국 이야기 하는데 거긴 더심해.ㅋㅋ 애초에 법을이용해서 돈있는 범죄자들 쉽게 풀리게 만든구조를 만든게 미국이다 괜히 선진국이겠냐.ㅋ
적당한 형량이라는게 어딨다고 많고 적고를 재단하냐? << 네가 한 말에 대해 반박한 거 뿐인데 과하게 높은 형량 운운하는 거 보니까 걍 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 같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라
저걸로 글을 끝내서 니가 좀 오해한거 같은데 내가 말한건 어떤 형량에 딱 맞고 범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할만한 정해진 형량이 없단 소리임 경범죄에 과한 형량 부분은 절도 = 살인 수준으로 형량이 동일하거나 이런게 말도 안된단 소리고
애초에 니가 적당한 형량이 왜 없음 이러고 말했는데 그럼 니가 생각하는 적당한 형량이 뭐냐니까? 내 의견에 반박하지만 말고 니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든지
나는 단순 형량 문제만 따지는건 결국 의미 없고 교화 시스템을 더 잘 정비하는 것이 낫다는 주의임
난 강도 강간 살인 절도 폭행 같은 범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한국 양형 기준이 적당하다고 봄. 유기징역 상한선을 쓸데없이 처늘려서 굳이 무기징역 놔두고 42년 같은 애미없는 형량 종종 나오는 것만 빼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만 전과 10범넘어가고 죄질이 흉악하다는 경우에 한해서 형을 좀 세게 때렸으면 좋겠음 - dc App
재범은 사회 부적응이 문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전과 10범이면 이웃 고용주 동료가 따뜻한 시선으로 보겠냐 그럴바에 국가가 안락사 시키는게 낫지
그냥 범죄는 어떻게 형을 집행해도 피해자만 손해보는 구조임 그냥 애초에 답이없는 문제임 범죄자새끼들 양심밖에 기댈게 없는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동일보복가능하게 하거나 중범죄이상은 그냥 사형때리는게 그나마 범죄줄이는 효과있지 그거말고는 아무런 의미가없음 인권충새끼들 선민사상덕에 전세계가 썩어들어가는중 뭐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이런사람나온다 개소리하는데 그런경우는 극소수고 그냥 범죄자새끼들한테 평소에도 피해보고 뒤지는 일반 사람이 더많음 모든 법이 극소수를 존중하기위해 다수를 피해 입히게 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진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만든새끼가 개새끼지
ㄹㅇ ㅋㅋ 이젠 cctv도 다 깔린 마당에 억울하게 사형? 그딴건 없음
사형은 비가역적인 처벌이란점과 교정이 아닌 피해자의 복수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기에 법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아 대부분 사형은 하지 않는 추세임. 응보주의의 대표 주자인 미국조차도 무려 23개의 주는 사형 폐지되며, 폐지되는 주가 늘어나는 추세. 법은 공익을 추구하는거지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해주는 흥신소가 아님
ㄴ 피해자의 복수를 해주는게 공익이고 법의 본질이어야 한다니까 얘는 뭔소릴하고있노
"피해자의 복수를 해주는게 공익이고 법의 본질이어야 한다" 이건 그냥 니 생각일 뿐이고 법의 이념은 그렇지 않음. 니가 말하는건 게르만들이 서로 칼, 철퇴들고 결투재판이나 했던 시절에 통할 얘기. 법이 추구하는 공익성 증진 방향은 재범을 얼마나 줄이는가임. 법원은 피해자를 위해 대리로 복수해주는 흥신소가 아니다
애초에 최초 법전인 수천년 전 함무라비 법전부터가 니가 말하는 바와는 완전 딴판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유명하지만, 솔직히 사람 심리라는 게 누가 내 눈깔 병신 만들면 그 새끼 눈깔을 병신으로 만들고 끝내고 싶겠냐 아예 그 새끼 대갈통을 부숴버리고 싶지
ㅋㅋㅋ 니가 그 억울한 소수자가 됐을때도 그렇게 말할수있냐? 제정신이 아니네
미국이고 뭐고 당장 갱생불가 쓰레기 새끼들이 2~3년 콩밥 먹고 또 사고내는 병신짓만 하니까 판결 좀 똑바로 내라는거지
댓글창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민재판이 어울릴 듯. 이럴 거면 삼청교육대 재창립할까? 아니다 성문화된 법전, 법원, 판사가 왜 필요해 여론조사로 그냥 무지성 사법살인 해버려?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원하냐? 대체 민식이법 왜 욕했냐?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잖아. 감정에만 호소하면 다 되는 거냐? 목소리 크면 장땡이냐? 진짜 대륙법 영미법 구분 못하면
아가리를 여무세요 판결이 판사 ㅈ대로 되는 줄 아나 보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법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결정되고, 변화된다는 점 기억해라. 고도의 체계가 우리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법을 다루는 걸 얕잡아 보지 마라.
네다음 이제 막 형법 배우기 시작한 순시충
한국은 국민정서랑은 다르게 실제로는 엄벌주의측면이 강한국가임 법정형 자체가 절대 낮은 나라가 아님 - dc App
잡범만 강하고 강력범죄는 막 풀어주던데
심심하면 돈많은새끼들 형량 말도안되게 나오는거 존나많이봤는데요 - dc App
나도 유튜브에서 미국타령하는 새끼들 병신같긴 했음 ㅋㅋ - dc App
체계적이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여전히 형량이 솜방망이었농? 병신련
59 서울대라고 무조건 편드는 개병신 좆밥련
젓븅신들 인터넷 좃잡글에 홀랑 선동당해서 민식이법 타령하면서 선민의식 느끼는거 줫패서 죽이고싶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가 독립되고 권한이 강화돼야 민식이법같은 감성팔이법이 안생기는거지 뭔 시펄 범죄자 인간쓰레기새끼들 양형때리는걸 민식이법이랑 개억지로 쳐엮어서 근첩질을 쳐하고 앉았어 싸대기로 애미 귀때기를 쳐돌려벌라 이 븅신 자폐아들은 사고능력부터가 인간 미달이라 선거전에 전부 무슨무슨죄로 깜방에 쳐넣어버렸음 좋겠네 ㄹㅇ
서울대생이라면서 학벌 내밀고 끄드럭거리는데 저 대가리로 서울대간것도 존나 미라클이네 근거 지표의 기준을 지가 정하고 그 기준이 옳다는 가정으로 얘기를 쳐풀어놓고 주장에 대한 근거 기전은 '나 서울대생 ㅋ' ㅋㅋㅋㅋㅋㅋ 시발 산에 쳐넣고 불질러서 분서갱유를 해버려야되는데 ㄹㅇ ㅋㅋ
사법부 독립이랑 민식이법이랑 뭔 상관이야 지잡 빡대가리 새끼야ㅋㅋ 법을 판사들이 처만드노?
삼권분립도 이해 못 하는 새끼가 븅신 운운하고 앉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부가 법을 만드냐? 입법부는 그럼 뭐냐?
이경규의 명언 게이 말하는 거였노 ㅋㅋㅋㅋㅋㅋ
경상도수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의 의의랑 법학도들이 배우고 실제 한국에서 통용되는 법의 의의가 달라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임 일반인들이 어려서 부터 듣고 배운 법은 악을 벌하고 선을 구제하는 것이라 엄벌을 원하는 거고 실제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 한 명이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화를 원하는 거임
그러니까 노동교화소 만들자는거임 교화는 안되도 인력으로는 쓰게
ㄴㄴ갱생해서 조용히 살고 있는 새끼들은 뉴스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네가 모르는 거지 장애인 새끼야ㅋㅋ
애초에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교도소 복역 중 노역을 전제로 한 형벌임
뭐 아무거나 가지고 우리나라 법을 욕하는게 아니라 살인이 5년나오는데 씹덕짤 유포도 5년 나오는게 좆같다는거 아니냐 심지어 사기쳐서 수십억 뜯어먹어도 일이년 살다 나오자너 이렇게 상식이랑 동떨어진일을 없애라는거지 - dc App
ㅋㅋ 뭐 미국전문가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곘지
이유가 있다기보단, 본문에 써있듯 법이 비가역적인 속성도 있기에 그럼. 건국이래 지금껏 응보주의로 해왔다 이제와서 교정주의로 바꿔간다? 불가능.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응보주의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음. 다만, 바꾸지 못하니까 그냥 현행유지...
이성적인 척하는 헛소리
단순 폭행이나 절도 같은거 한국이 처벌 강한편인거 맞겟지 ㅋㅋㅋ 강력범죄가 솜방망이라서 시끄러운건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잇네 ㅋㅋ - dc App
멱살 잡고 싸우는것보다 그냥 칼로 쑤시는걸 권하는게 한국 법임
미국 형량이 센 이유가 주법무장관을 선거로 뽑거든. 선거로 뽑으니, 주법무장관이 되고 싶은 판검사들은 투표를 하는 주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한단 말이지. 주로 내거는 슬로건이 '범죄자들과 터프하게 싸웠다' 같은 것이고, 정치적 야심이 있는 넘들은 일찍부터 형량 쎄게 때리고, 유죄 만드는데 적극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돈없고 빽없어서 변호사 고용 못하는 넘들이 사소한 범죄로 10년씩 감옥에서 썩고... 지능 낮은 애들이 누명쓰고 사형선고받고 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투표가 항상 옳은게 아니더라 - dc App
걍 병신 논린데 ㅋㅋㅋ 뭐 이리 주변에 범죄자가 많지?라는건 그냥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많기 때문이지 형량 자체의 문제가 될 순 없음 그럼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징역을 살고 오지 않아서 주변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게 더 낫다는 말밖에 안되는 논리 국민이 전부 분노를 한다고 하더라도 냉정함을 지켜야할 형량과 사건이 있는가 하면, 사법부만큼은 어느 국민보다 분노해야하는 사건도 당연히 존재함
ㄹㅇ ㅋㅋㅋㅋㅋ 수감자 비율을 양형 판결 비율이랑 엮은것부터 개줫병신논리
그래놓고 양형 판결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범죄발생율이 다른건 그냥 미국이 잘못된거고 내가 서울대생이니까 그냥 믿어 ㅋ 이딴식임 서울대생이 아니거나 서울대생인데 전과자일 확률 99.9%
사법부가 시발 분노를 왜쳐하냐 갬성으로 판결 쳐내리게 돼 있냐?
음주운전은 좀 강하게 처벌해라
음주운전 자체를 살인미수로 넣고 실제로 사람 치면 살인 동승자는 전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함
미국따라가자는 개소리도 ㅈ같고 만식이법같은 때법도 ㅈ같은거 맞는데 돈있는놈들은 다 빵빵한 로펌변호사써서 집유로 풀려나가고 없는놈들은 다 징역살고 국민적 이슈가 조금끌린다싶으면 이때다싶어서 보여주기식 징역 ㅈㄴ때리고 그냥 우리나라 사법부가 다 학연 지연이라서 유전무죄는 어쩔수없는듯... - dc App
애초에 100%이상적인 사법체계는 현실에서는 존재할수가 없으니깐.. 근데 지금 사법체계는 문제가 좀있는거같긴함 - dc App
미국이 오히려 돈 존나많으면 특급변호사단 동원하고 보석으로풀려나는경우 존나많지. 자기가 살인했다는 자백흘리는 빡대가리짓만 안한다면 - dc App
돈 있는 놈이 유전무죄 받는 건 미국도 심하긴 함
미국이 더 심함
형량은 미국처럼 "해줘" 복지는 북유럽처럼 "해줘" 노동은 독일처럼 하게 "해줘" - dc App
대신 인권은 북한처럼 해주면 됨
민도 한민족 ^오^
근데 왜 망가 번역은 징역 5년 구형에 집유준거냐?
헬조센에선 엄벌주의마저 헬조센 식으로 열화되기 때문
그니까 사형제도 늘려서 적정 수감인원 이상은 전부 사형대로 보내야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77년 이후 지난 2012년 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3640억 원)을 집행 했지만 실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
ㄴ빨리빨리 죽여버렸으면 그렇게 안 썼지 캘리포니아 좌파 인권충 새끼들 말들어준다고 병신짓하니까 그런건데
조센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사형하면 무조건 정치에서 이용해먹거나 억울하게 뒤짐 사람 나옴 무조건임 안나오는건 불가능함 민주당이 세월호 우려먹고 민주화운동 우려먹는거만 봐도 한번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뒤집힐지 알고는 있겠지?
저 글 조두순 선에서 정리 가능 ㅋㅋ
형벌 너무 약하다고 하는 새끼들 특징
정작 지들이 깜빵 들어가면 6개월도 되기 전에 못 버티고 미쳐버림
특히 남자들은 지들이 군대 갔다온 기간 약 2년은 존나 길게 인식하면서 교도소에서 지내는 기간은 빠르게 체감될 거라고 생각함
너같은 범죄자 새끼나 나중에 감옥갈거 생각해서 형벌 줄이자고 하는거고
병신아 교도소를 왜들어가냐고 에효 씨발니새끼나 쳐잡아다넣었음좋겠다 - dc App
너같은 앰생이나 깜빵들어갈 걱정하는거고 ㅋㅋ
너같은 병신이나 교도소 들어갔을때 생각한답니다
그딴 논리로 할거면 다 총살해서 죽여야지ㅋㅋㅋㅋ 범죄자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보자고 하니까 범죄자나 하는 짓이라고 지랄하네
전과 한 줄없는 내가 왜 전과자 입장이 되야함? 그 새끼들은 피해자 입장 생각해보고 범죄 저질렀냐? 좆빠는 소리하네 시발련이
본문에서도 나온 게 여기서도 보이네 형이 낮다고 하는 건 쉽지만 형이 높다고 하면 범죄자 같은 개병신이냐고 욕하면서 말을 안들어
ㅋㅋㅋ 진짜 답글들보니 무식한새끼들 많네. 법의 형평성을 논하는데 "범죄자 될 것도 아닌데 형량 왜걱정함? ㅋ" ㅇㅈㄹ ㅋㅋㅋㅋㅋ 그러면 과태료 내는 죄목들 제외하곤 전원 사형때려도 괜찮겠네? 니들 말대로 ^당당^하면 사형당할 일 없으니까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군대랑 감옥을 비교한거부터 어디 시발 보지년이나 정공새끼도 아니고ㅋㅋㅋㅋㅋ죄지어서 들어간거랑 군대를 비교하네 시발ㅋㅋㅋ암요 남한에선 자지달고 태어난게 대역죄긴 하지요
ㄴ저능아냐? 이게 왜 군대 비하야ㅅㅂ 자유 뺏긴 경험도 있으면서 범죄자의 체감을 생각 못 하니까 더 멍청하다고 하는 건데?
ㄴㄴ 이 병신은 2년이란 시간을 군대를 회상하며 체감해보라 언급한건데 누가보면 '군대=교도소' / '군인=범죄자' ㅇㅈㄹ이라도 한줄알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시발
지가 죄지어서 책임을 지는거랑 강제로 남자라고 자유 뺏기는거 부터 다르다고 시발 좀 지가 죄 지어서 피해입은 사람도 그거 이해하고 감안하라고? 니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반신불수 병신되서도 그 소리 하나보자
아니지 무지성 엄벌주의자식 논리대로면 과태료 낼 죄목들도 싹 다 사형시켜야 맞지ㅇㅇ 길가에 쓰레기 버리다 걸려도 무조건 사형시키면 범죄 없는 청정 국가 쌉가능한 부분이노?
진짜 이런 새끼들이 같은 한표라니 시발 이러니 인권단체 새끼들이 범죄자를 옹호하지 좆같은 빨갱이 새끼들
아니 씨발 자유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한거라고.... 어느 정도 부적절한 비유라고 하면 인정함 근데 니는 갑자기 군인 비하 이지랄 하면서 남녀갈등 이슈로 몰고 가려 했잖아
결국 줘털리자 "빨갱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보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길가다 침 살짝 흘려도 풍기문란죄로 사형 시켜라. 니 말대로 버죄저지를 거 아니면 '당당'하니까 형량따위 고려 안해도 되잖아? ㅋㅋㅋㅋㅋ
통피새끼 이래놓고 조주빈 40년은 조롱하겠지
먼저 남자를 거론한건 너였고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자유만을 억압하는건 존나 순한거라 생각되는데? 그리고 조주빈40년을 조롱하는건 더 한 새끼가 5년도 안살고 나오는 꼬라지를 보고 있어서 그런거고ㅋㅋㅋㅋㅋ 승리한테 60년 때렸으면 이게 나라지 시발 거리면서 국뽕빨았지
군대를 언급한 이유는 징역형 말고 자유를 뺏길 만한 경우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언급한 거고 남자들이라고 한 이유는 헬조선은 남자만 독박징병하니까 덧붙인거
범죄자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자고 한다고 잠재적 범죄자라는 건 진짜 하... 답이 안 나온다 결혼 안 할 사람이 부모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보냐?
교도소 갈 정도 앰생은 그냥 뒤지는게 맞죠 뭐 - dc App
59.29 이 병신새끼는 대체 눈에 지방이 낀거냐? 원댓에 대체 어디에 형평성 운운하는 내용이 있다고 갑자기 형평성 타령?
223.38이새끼는 병신인가? 그냥 고통 측면에서 비유하는데 군인이랑 죄수랑 같다는거냐며 지랄하네
59.29 그래놓고 지가 이겼다고 정신승리 개역겹네 ㅋㅋㅋ 느그 집창촌 빡대가리 애미가 초졸도 못시켜줬냐 난독 정도가 너무 심한데 대체 지 혼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형평성 운운 쳐하고 자빠졌네 우욱
이새끼들 한녀 무고죄 무죄기사 뜨면 피싸개운운하면서 발작하던새끼들 맞나?
진짜 무지성이네 걍 쓰레기 길에 버리고 욕설 한번 뱉어도 사형 때려라 ㅋㅋ 설마 무단투기범한테 감정이입 하는 건 아니지?
씹년이 아이피 돌려가면서 극딜붓노 ㅋㅋㅋㅋ 추하다 씹년아
그러니까 이 서울대생은 중범죄랑 섞여서 살고싶다는 거지? 옆집에 마약딜러 끼고 코카인 빨면서 보지한테 lsd꽂고 마약섹스파티 하면서 윗집 여고생 강간하고 싶단거 아니야?ㅋㅋㅋㅋㅋㅋ
덤으로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항의하러온 아재 대갈통은 망치로 후려서 깨버리다음 모가지 뚝잘라서 베란다에 전시도 해두고
이런다음 난 4~5년 살고나온다음 발찌 절단기로 똑 잘라주고 도망가서 2차전 한번 또 해주고ㅋㅋㅋㅋ
네가 말한 게 형벌 ㅈㄴ 세다는 미국의 현 상황인데? 엄벌주의로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개소리인데 그걸 전제로 주장을 펴노
형량 늘리는걸로 뇌절하는것도 지랄이긴 한데 솜방망이 처벌이 자주 나오는건 문제가 맞다
근데 다른건 모르겠고 1600년 이따위로 때리는건 좀 웃기긴함... 판결도 보여주기식 판결인가...
그래놓고 10년 안에 가석방 때린다니까ㅋㅋㅋ 보여주기식 맞음. 그 보여주기를 보고 미국 찬양하는 병신들은 걍 국평오임
가석방 불가 해놓으면 그냥 가석방 불가 무기징역 하면되지 1600은 솔직히 걍 웃기라고 써놓은건가 싶음ㅇㅇ
지우고 다시 쓸거면 내용을 바꾸던가 똑같은 말만 하노
응 1600년 이지랄은 병신같은거 맞아
총기합법화에 사헝제도만 부활시켜도 알아서 서로 조심할걸? 내가 지랄하면 쟤가 나를 쏜다는 공포감+쟤가 지랄하면 나는 쏘겠다는 각오가 밸런스를 이루면 지금처럼 지랄하는 씹새끼들 거의 90%는 기어들어갈거라고 본다
층간소음때문에 전국 아파트 주민 절반은 뒈지겠노 ㅋㅋㅋㅋ - dc App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좆같아도 총질은 안 한다 반면 미친 놈들은 별 좆도 아닌 이유로 총질한다 결국 총기가 허용되면 공포의 균형으로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미친 놈이 언제 총기난사할지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총기합법이면 뭐 자살율은 훅 떨어지겠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논쟁은 별거없음 범죄피해로 인생 좆된놈들은 범죄자 다 죽여야된다하고 인생 등따시고 배부르고 부모 빽으로 잘사는 놈들은 그냥 교도소에서 잘 타이르면 된다 이러는거임 사는 세계 자체가 다르니 서로 설득할수도 없음
이나라 국민이라고 부를만한 애들은 재들밖에 없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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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오히려 승리 3년 나온 게 엄벌주의를 하면 안되는 이유 중 하나야. 지금도 힘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데, 법을 바꾸면 뭐 달라지겠냐? 안 달라져. 그냥 빽 없는 사람들만 강력한 처벌을 받고, 사회화 안되고, 사회에 적응 못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야.
엄벌주의로 법의 방향성을 바꾼다고 해서 사법부가 통채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힘없는 서민들이 된다
형량만 무지성으로 높인다고 해서 악질 범죄자들이 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게 아니라고 병신 빡대가리 새끼야ㅋㅋ 동일범죄 동일형량이 안 지켜지는데 형량 상한선만 처높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심해진다고 ㅇㅋ?
중범죄 엄벌의 실질적인 방법이 형량 상한선 높이는 거 말고 뭐가 있는데 장애인 새끼야ㅋㅋ 수능 점수가 아무 의미 없는 것마냥 "서울대 별거없노" ㅇㅈㄹ 떨다가 이제 와서 국평칠 드립? 나랑 학벌 인증 하든가 병신아ㅋㅋ
그냥 인민재판 조선시대 경국대전으로 판단해라 ㅄ들아
네가 말한대로 이미 하고 있다니까 병신년아?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라도 한 번 처보고 말해라 좀
자기도 국평칠 드립 처놓고 쫄리니까 학벌 타령 ㅇㅈㄹㅋㅋ 수능이 곧 학벌인데 국평오 국평칠 타령은 괜찮고 학벌 타령은 안 괜찮노?
새벽탑 이새끼는 너무 짠해서 말을 아껴야겠다 힘내라
그니까 ㅅㅂ 법을 뜯어고쳐서 형량을 50년으로 처높이든 2000년으로 처높이든 빠져나갈 사람은 알아서 빠져나가는데 엄벌주의가 무슨 효용이 있냐니까? 당장 이재용 같은 재벌들은 형량이 몇 년이 나오든 좆까고 특사로 나오고 힘 없는 일반인들은 만기 꽉 채워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도 범죄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겠다ㅋㅋㅋ
응 아다성범죄자 조주빈 42년 미성년자마약강간 승리 3년~ 엘리트새끼들 윗대가리한테 기면서 민도탓 ㅇㅈㄹ 대가리 더 깨도 상관없어~
무지성으로 미국이랑 비교도 문제있고 감정에 호소해서 민식이법같은거 튀어나오는것도 문제있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누가봐도 교화대상도 아닌 강력범죄나 수십억씩 해처먹거나 음식장난질치고 벌금 얼마로 때우는것도 우리환경에 맞춰서 ㅇㅈㄹ하는 꼬라지를 봐줘야되나? 그거랑 같이 취급하면 안될텐데?
무지성으로 미국엄벌주의 따라하잔건 아닌데 그건 교화가 될때얘기고 답없는건 저쪽것좀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지싶은데
밑에 힘있는애들은 다 빠져나가서 소용없고 힘없는애들만 피해본다는데 그래 그건 글타치고 ㅈ같은 강력범애들이 술마셨니 어쩌니 하면서 솜방망이 맞고 나오는건 뭐임? 걔네도 권력자였나?
ㄴㄴ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서울대고 뭐고 아닌것같다 현명하고 오래사시고 무우려 대통령하신 문재앙이나 빨아라
그리고 인구수 대비 형량을 본다? 본인이 주장한 논리로 국가별 환경이 다른데 사람사는거 다 거기서 거기라는 가정도 그렇고 전쟁지역이나 마피아있고 총기허용된 지역이랑 우리나라같은데랑 1대1비교가 되나? 저걸 근거로 형량을 대책없이 때린다고 주장하기는 좀 어떨지? (미국 형사계?가 문제없단얘기가 아님)
59.12 나한테 하는말 아니지? 나는 게시글의견 반대하는입장이다? 나한테하는소리면 너 난독
미국에 죄수가 많은이유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검둥이들이 존재하는것과 지들맘대로 총질할수있다는 점이지
이거마따 ㅋㅋㅋ
인구의 13%지만 중범죄 50%를 저지르는 기적 ㅋㅋㅋㅋㅋ
그게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임. 흑인들은 가난하고 가난하면 범죄를 저지를수밖에 없음. 지나친 자본주의때문에 공교육이 다 빵꾸남. - dc App
북한한테 쌀퍼준 대중이 새끼보다 못난 새끼들 말은 거름 ㅅㄱㅋㅋㅋ 꼬우면 노벨상 받아와~ 꼴에 미국을 까고있어
살인범 강간범 교화가 ㄹㅇ 가능할까? 솔직히 그게 말이 됨?
근데 재범률 궁금한 게 엄벌주의이라서 재범률 높은 것보다 조직범죄랑 연관 있지 않노? 한국이 과거에 조직폭력배들 안 조져놨다면 온정주의를 하더라도 재범률 씹창났을 거 같음 강간 재범률도 전자발찌 덕분에 낮아진 거라던데 - dc App
한국은 뭐 조직 범죄가 완전히 소탕된 줄 아노? 잡범이 교도소 가서 범죄 배워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
한국조폭이 삼합회 야쿠자처럼 거대하냐? 옛날에 엄벌로 조져놔서 우리들이 저놈들한테 안시달리고 사는거다
잡범이 교도소에서 배우는 거면 형량이 짧든 길든 상관이 있노 - dc App
ㄴ 한구레 같은 새끼들은 모르지 않냐 요즘 일본에서 존나 문제라던데 - dc App
그래서 잡범들은 웬만하면 빵 안 보내고 집유 때리잖아
한국은 과거 군부시절부터 경찰과 군사병력의 정보수집에 엄청난 투자와 경험을 쌓았고 그래서 자국내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취합은 의외로 상당한 수준인게 맞긴 함. 경찰의 끄나풀이라 불리는 협력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범죄조직이 성장하기 매우 힘든 환경임
형량이 짧든 길든 교도소라는 환경이 썩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화의 여지가 있는 잡범들은 집유 때려서 경고만 하고 감옥을 안 보내는 거임. 괜히 물 들지 말라고
근데 집행유예 중 재범 저지르는 새끼들 존나 많나봄ㅋㅋㅋ - dc App
그럼 찢재명 국제마피아파는 뭐노?
집유 중에 다시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도 많지만 그만큼 사고 안 치고 조용하게 사는 새끼들도 많음. 후자는 뉴스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뿐.
그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총살을 시키는게 답임. 살인이건 음주운전이건 절도건 무단횡단이건 무조건 총살. 이러면 범죄가 발생할 수 없음.
교도소에 넣지도 말고 무조건 총살해서 범죄 = 사망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해야 범죄가 줄어듬
이렇게 되면 막대한 교도소 수용비 + 유지비 + 교도관 인건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됨
초등학생이나 할법한 발상이네
아 그건좀 ㅋㅋ 그래도 답없는 ㅅㄲ들은 좀 사형시켜도 되지싶음
그건좀 하는 마인드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거임. 인권이고 지랄이고 어떤 범죄도 강력하게 총살해야 범죄가 사라지는게 맞음.
일관된 진술 성인지 감수성으로 가득찬 대한민국에서?ㅋㅋ 좆됐노 시발ㅋㅋㅋㅋ
무조건 죽이는건 좀 심하고 일단 노동교화소에 넣고 그다음 재판해서 죄 없으면 풀어주는걸로
모든 범죄의 죄질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총살한다면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남. 왜? 편의점에서 물건 훔친거랑 지나가는 여자 강간살해한 거랑 처벌이 똑같거든ㅋㅋㅋ
제발 생각을 좀 하고 말하자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나면 크게 늘어난만큼 더 총살하면 됨. 언젠간 줄어들 수밖에 없음. 그게 법이고 확고한 통치임.
인간은 절대 교화할 수 없고 악인은 절대 바뀌지 않음. 범죄의 경중을 떠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근본이 썩었다는 거임. 그런 인간은 교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야 하고 가장 좋은 방식이 총살임. 설령 무죄였던 사람이 잘못 판단되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범죄자들을 소탕한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질거임.
노동교화소건 교도소건 결국 근본이 썩은 범죄자 새끼들끼리 모이게 되면 더 썩게 될 뿐임. 그렇다고 독방을 따로 마련해주는건 혈세 낭비임. 그렇다면 총살을 시키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임
대한민국국민의 4분의 1은 전과자다 뭐 천만단위의 대학살이 보고 싶은거냐?
그리고... 뭣보다 게이야 야동 한번 본적 없노?
3/4를 위해 1/4를 희생해야 한다면 난 해야한다고 봄
진짜 초등학생이 수준이네 - dc App
근데 엄벌을 하는데 범죄가 왜 늘어? 나만 이해 안됨?
형량이 높으면 범죄율이 줄어드는게 정상 아님? 도둑질하는거 걸리면 손모가지 짤라버리면 나같으면 도둑질 절대 안할것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수백 년동안 수많은 사례들에 의해 검증됐음
범죄율이랑 재범율은 다름 범죄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존나 낮고 온정주의로 재범률 낮다고 하는 북유럽 독일이나 엄벌주의인 미국이나 범죄율 존나 높음 - dc App
응보주의에 회의를 느끼게 된 배경 1. 대부분의 범죄는 계획범보단,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법의 형량이 비약적으로 쎈 경우 자수보단 은닉을 고려함(낙인이론) 2. 응보주의식 징벌로 인해 사회와 장기간 격리된 경우,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도태되어 직업생활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다시금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됨. 3. 그렇기에, 유영철같은 쾌락형 싸이코패스들이면 응보주의가 합리적이여도, 범죄자의 대다수는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에 자수를 도모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정주의식 징벌이 더 효과적임. 그렇기에 현재 대부분 선진국에선 교정주의를 채택중
현실적으로 엄벌하면 범죄자 줄어들지. 조두순 징역 50년 먹이면 범죄 또 저지르겟냐? 아니면 징역 6개월 먹이면 얼마나 범죄 저지를까?
역사적으로 역적들 산채로 내장 꺼내고 사지 찢으니까 반란 시도 자체가 적은거 보면 엄벌주의가 맞음
단편적인 예로, 너가 뺑소니를 쳤다 치자. 1. 걸리면 징역 가석방없이 20, 자수하면 15년/ 2. 걸리면 징역 5년, 자수하면 2년(또는 아주높게 집행유예) 1번과 2번 케이스 중 어느게 더 자수율이 높으며, 출소 후에 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을까?
엄벌을 한다 - 감빵에 들어가는 놈이 많아진다 - 교도관들이 한명한명 감독하기 힘들다 - 감독하기 힘드니까 죄수들이 나사가 풀림 - 교화되기는 커녕 감옥 안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 감독하기 힘드니 가석방으로 빨리 풀려남(70년 형량 받고 5년만에 풀려나는 경우 많음) - 교화 덜 된 놈들이 감옥에서 새인맥 얻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 범죄율 상승
북한만 봐도 조용한거 보면 엄벌주의가 존나 잘먹힌다는 사실 부정 못하지
엄벌을 한다 - 죽는다 - 범죄율 하강
그건 '북한'이니까 이례적으로 가능한거. 범죄자라 하더라도 출소후 터치 못하는 시점을 고려해보면 엄벌주의보단 교정주의로 가는게 재범률 낮추기 더 좋음.
ㄴㄴ 북한은 가석방없이 그냥 죽이잖어 ㅋㅋㅋ
아예 죽여놓을거 아니면 효과가 없는거임
좌빨새끼들이 형법 쪽에서는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미국을 빨아대는 이유임 ㅋㅋㅋ 감정에 호소해서 선동하기 쉬우니까 ㅋㅋ
아까전에 가해자때문에 팔하나 장애인 됐다는놈 있던데 , 저런 사람앞에서 엄벌주의 금지하자고 재범율 늘어난다며 범죄자들 솜방망이 처벌하자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냐. 피해자는 오른팔 하나 평생 못쓰는데 가해자는 걍 집행유예로 끝? 이러니까 헬조선이고 자살율 세계1위 국가된거지
[정보] 미국의 수감자가 저렇게 애미뒤지게 많은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다. 사용자랑 공급자 둘다 형을 존나 쎄게 때리다보니 범죄자 인성이 아닌 놈들도 마약사범으로서 빵갔다 나오면서 전문 범죄자가 된다. 한번 빵 들어갔다 나오면 사실상 직업을 구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마약을 팔 수밖에 없다. 악순환 그자체임
사형이 답이다
그냥 범죄도 아니고 약쟁이인데 교화 재활 반성 이런게 되겠냐 약도 못 끊는데 ㅋㅋㅋ
새벽탑// 그건 니가 미국 의료체계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약물중독은 보통 미국의 하류층들이 보험들돈이 없다보니까 치료를 전부 약에 의존하는데 미국의 약은 그덕에 약빨이 존나 쎄다. 처방약에 의존해서 살다 약물중독으로 옮겨가는 ㅎㅌㅊ 인생 놈들이 존나게 많은 것 . 처방약에 내성이 생기면 그다음 손대는 것이 마약이다. 근데 또 순도높은 마약은 비싸니까 베이킹소다랑 스까만든 저가형 크랙같은거 쳐먹다 뇌가 맛탱이 가면 총기난사 같은걸 일으킴. 미국의 마약문제는 하류층이 저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구조라 근절이 불가능함
그래서 오바마 들어서는 사용자와 공급자의 형량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 계속 쳐넣다보면 본문에도 언급한거 처럼 수감시설이 감당이 안돼고 범죄자가 코로나마냥 불어나기 땜에 울며겨자먹기로 하는거. 쟤네도 다 인구라 최대한 개도해서 다시 노동인구로 굴려야 국가가 돌아간다. 걍 기분대로 형량 존나 쎄게 때려봐야 교도소에서 쟤네 먹여살릴 세금 청구서는 일하는 니몫임
ㄴ국가가 치료 못해주면 안락사라도 시켜주는게 답 아니냐? 취업도 치료도 못하는데 그냥 사회에 내던지고 범죄 저지르지 마라잉~ 하면 끝이냐고 인도주의적으로 봐도 그건 아니지
ㄴ재활 치료시설에 집어넣는다고. 치료감호 실패하면 다시 감옥보내는 식임.
ㄴ결국 시설만 다르지 계속 헛돈만 쓴다는거네 역시 안락사형이 답인데 인구 줄어 노동력 걱정도 할 필요 없는게 미국 국적 따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세계에 최소 10억정도는 될거다
ㄴ그게 되면 금주법이 실패 안했지. 약좀 빨았다고 재활기회 안주고 안락사 시키면 걔네 가족표가 어디갈거 같노
새벽탑 // 당연히 구분해서 때리지. 걱정 안해도 미국판사들 재량권 존나 높아서 진짜 앰뒤진 새끼만 형량 높게 때리는 추세로 바뀜
약쟁이 가족 표보다 건강한 일반인 표가 더 많을거 같은데?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매번 1퍼내 초접전인데 거기서 인권충 결집해서 한쪽에 몰표 주면 100퍼 진다. 요즘 양쪽당 둘다 엄벌주의 많이 순한맛 된게 다 이유가 있다 게이야.
당장 브라질 보우소나르가 니가말한거 처럼 갱단 즉결처형 도입하면서 강경진압 갔다가 지지율 20퍼됨.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아
사기치는 새끼들 미국처럼 좀 때렸으면 좋겠네. 이 좆같은 나라 사기꾼들이 너무 편하게 산다
미국도 리만브라더스새끼들 그 지랄내고서 책임 1도 안 진거 생각하면 글쎄 - dc App
단순 처벌 수위만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부분에사 형량을 감형하는 부분이 많은게 문젠건데 미국은 빠꾸없이 막 때리니까 상대적으로 저기가 법 집행 잘해보이는 거지. 물론 떼법만 만들어 대는건 문제가 있지만 적당한 형량이라는게 어딨다고 많고 적고를 재단하냐? 저놈이 하는 말도 참 웃기기 그지없는데 청원으로 형량 올리자고 한게 결국 범죄를 늘린다는 논리적 비약을
하는 주제에 지혼자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말하는 게 우습다.
적당한 형량이 왜 없음? 빵 하나 훔친 걸로 징역 15년 나와도 국민들 법감정에 맞으면 적당한 거냐?
그럼 얼마가 적당한데? 니가 그걸 딱 집어서 말 할 수 있음? 적당하다의 기준이 뭔데?
경범죄에도 과하게 높은 형량은 말도 안되지만 강력범죄에도 딱 맞는 적당한 형량이란 것을 어떻게 정할 건데?
처벌의 수위는 모범적인 편인데, 균형이 안맞는거같음. 음주운전을 존나 높히고, 모욕죄 폐지하는 대신에 명예훼손 형량을 높이고, 층간소음도 민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 제정에서 형사법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율좀 해줬으면 좋겠음
ㄴㄹㅇ 이말이 맞는거 같다
법전에 써있는데로 판결이 안나니 문제지ㅋㅋㅋ 보지가 앙심품고 아무 남자나 성범죄로 구라신고해도 법에 명시되어있는 무죄추정 개나 줘버리고 성범죄자 취급에, 구라로 밝혀져도 무고죄로 역고소가 불가능한 나라에서 무슨 미국 법이 이상하다 ㅇㅈㄹㅋㅋㅋ
판사들이 병신 맞는데 주저리주저리 혓바닥이 기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새끼 로스쿨 노리는 놈인갑네 ㅋㅋㅋㅋ
반지성주의 ㅅㅂ 좆되네. ㅋㅋㅋㅋㅋ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 불러주세요
ㄴ그 두개가 결합한 게 우리나라 중우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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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예제와 함께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음. 그딴식의 논리면 장발장같은 사례 제시하며 응보주의가 틀렸음을 입증 가능함. 그렇기에 단편적인 사례들 보단, 통계적으로 응보주의와 교화주의 중 어느게 재범률을 막을 수 있을지가 주제가 되야되며,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는 대부분 응부주의에 회의를 느껴 교화를 위주로 교도소 설계함
ㄴ 뭔 뇌피셜을 싸지르고 앉았노
? 뇌피셜 아닌데. 미국말고 응보주의 채택중인 국가가 몇이나 되는줄은 아냐? 기초적인 식견도 없으면서 나대지말자ㅋㅋ
ㄴ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줬구만 ㅋㅋㅋ ㄹㅇ 반지성주의는 답도 없노
어차피 우리나라 교도소도 교화 기능 수행못하는거 아님? 저거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어떨지가 존나 궁금함
애초에. 저런 소리 나오는게 국가 입법 사법 체계가 병신이라 납득 할 수 없는 법안과 판결이 반복되니 비슷한 사례 찾아오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싹 피해가고 뭔 개소리만 해놨네 그러니 댓글들도 개소리 천국이 되지
그래봤자 전세계 사람들은 미국에 가고싶어하지 한국에 가고싶어하지는 않음 - dc App
헛소리임. 교도소는 벌 주기 위한 곳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전과자가 바글바글함.
병신같은 논리네 ㅋㅋ 죄수가 늘어난다고해서 형량을 줄이자는 논리냐?ㅋㅋㅋ
저 서울대생이라는 새끼가 쓴글이 얼마나 멍청한게 범죄형량이 낮으면 범죄자가 교화 될거라고 생각하는 개 빡대가리 병신새끼임ㅋㅋㅋㅋㅋㅋㅋㅋ
재범을 안 저지를 순 있어도 교화 존나 말 안 됨 ㄹㅇ 걸레는 빨아도 걸레더라 - dc App
ㄹㅇ. 아무리 봐도 일정 이상 중범죄자는 영원히 사회격리 밖에 답이 없는데
범죄를 다시 안저지르는게 교화가 된거다... 그럼 뭐 출소하는 순간 정의의 사도라도 되야 교화된거임? 니가 생각하는 교화의 기준이뭐냐 도대체
그럼 재범저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함? 분명히 교화율이 높은 시스템아니었음? 이런거 납득시키라고 주절주절 씨부리지 말고 ㅋㅋ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드냐 안 드냐에 차이 아니겠노 - dc App
아니 그니까 범죄형량을 낮춘다고 재범이 안될거라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거냐 지금ㅋㅋㅋㅋㅋㅋㅋ재범을 저지르는 새끼들이 범죄형량 낮춘다고 재범을 안저지를거같냐?ㅋㅋㅋㅋㅋㅋ
범죄형량이 낮아야 재범을 안저지른다고 생각하는 개 빡대가리 새끼네 이거ㅋㅋㅋㅋㅋㅋㅋ
미국보다 형량 낮은 유럽은 제범율 낮은데? 병신이 팩트도 없이 그냥 씨부리네 ㅋ
재범 저지르면 다시 감방들어가는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됨? 재판받을때 동종범죄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 되는데? 니가 생각하는대로 처음부터 형량 높게 때리면 나와서 다시 범죄저지르는 앰생들을 양산한다는건 모르는거냐?
그 팩트 자료좀 가져와볼래?ㅋㅋㅋㅋㅋ
유럽도 재범률 존나 높은 나라인데 이새끼는뭔 개소리 지껄이고있는거냐 대체ㅋㅋㅋㅋ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
위 링크 들어가서 봐라
다른 나라는 잘모르니까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10년 먹이면 재범율 내려가고, 징역 40년 먹이면 재범율 올라가냐??
지금 유럽자료 가져오라니까 뭔 이상한자료를 가져온거냐ㅋㅋㅋㅋ저기 유럽 안나와있는데ㅋㅋㅋㅋ
나는 유럽 언급한적없고 니가 생각하는대로 엄벌주의가 만능이면 왜 엄벌주의의 대명사인 미국이 조센보다 재범률이 높은거임? 니가 설명해봐 ㅋㅋ
그건 애초에 국민성이 다른거지ㅋㅋㅋㅋㅋ다인종 국가에 문맹률이 높은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는게 당연한거냐 지금?ㅋㅋㅋㅋㅋ
생각을 해봐라 병신아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보면 겨우 징역 6개월 때리는것보다 징역 5년 떄리는게 처벌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줄어들거라곤는 생각을 못하는거임?ㅋㅋㅋㅋㅋㅋ
노르웨이의 5년내 재범률은 20%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영국은 45%, 미국은 76%에 달한다. 병신새끼 ㅋㅋㅋ
https://www.statista.com/chart/5504/the-worst-countries-in-the-world-for-drunk-driving/
음주운전 사망 사고 비율 가져왔다. 미국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더 높은데 왜 비율이 더 높은거지?
좆병신새끼 반론해봐 ㅋㅋㅋ 엄벌주의 미국이 재범률 훨씬 높은데? ㅋㅋㅋ
개버러지새끼 ㅋㅋㅋ
아니 그니까 이미 말했잖아 병신아ㅋㅋㅋㅋㅋㅋ애초에 국민성이 다르다고ㅋㅋㅋㅋㅋ다인종 국가에 문맹률이 높은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는게 당연한거냐고 지금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통계 가져왔는데 니도 통계 좀 가져와봐라 제발 ㅋㅋ 형량이 높아서 니가 생각하는 범죄없는 신세계가 된 나라 어딨음? 걍 데스노트로 범죄자들 심판하는 키라를 도입하자고 그러지?
미국에서 5년 때리는거랑 한국에서 5년때리는게 같다고 생각하는 빡대가리 새끼네이거ㅋㅋㅋㅋㅋㅋ
그니까 자료 가져와보라고 니가 생각하는 이상국가를 ㅋㅋㅋ 국민성 어쩌고 하는데 저 통계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나와있는데 다 국민성 씹창이고 우리가 세계최고의 민족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도,러시아가 음주운전 사고비율 더 낮은거보니까 우리보다 국민성 높네 그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실한 건 이딴 저능아 새끼들도 먹고 살고 인터넷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 보면 서울대 포함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대단한 게 맞다ㅇㅇ
125.130 이 좆븅신새끼는 뭔가 짜증나니깐 큰소리는 쳐야겠고, 정작 반박은 커녕 지가 하는말을 이해못하는듯
ㅋㅋㅋㅋ그러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은 중국,인도,러시아가 처벌수위가 낮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발생비율이 낮네ㅋㅋㅋㅋㅋ
이것만봐도 처벌수위를 높여야 겠다는 생각을 못하는거냐 병신아?ㅋㅋㅋㅋㅋㅋ
미국은 국민성이 낮아서 그렇다 중국,인도는 처벌이 강해서 그렇다 참 일관성이 없어도 이렇게 없노 ㅋㅋㅋㅋ 자기가 한 말의 근거는 뭐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통계의 단편적인 부분만 아전인수식으로 이해하는게 딱 문재앙식 두뇌를 가지고 있는듯
아니 그니까 병신아ㅋㅋㅋ 그럼 처벌수위가 높아서 범죄율이 낮은건 니가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병신아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에 몇십년씩 때리면 당연히 피해자가 줄어들겠지 증거없애려고 잡아죽일 테니까 저 글 어디에 형량을 낮추면 범죄자가 교화된다고 쓰여있는지 못배워쳐먹은 빡대가리는 어느쪽인지 모르겠네
형량이 낮으면 교화되는게 아니라 형량이 높아봤자 좆도 쓸모 없다는게 글의 요지인데 국어 9등급이노? ㅋㅋㅋ
내가 언제 음주운전에 몇십년씩 때리자고 했냐?ㅋㅋㅋㅋㅋ처벌수위가 높아야 범죄수위가 낮아진다는거지ㅋㅋㅋㅋ
39 이새끼는 빡대가리 병신이냐?ㅋㅋㅋㅋ그니까 형량이 높아서 교화에 쓸모없으니까 형량 낮추라는말 아냐 병신새끼야ㅋㅋㅋㅋㅋ이새끼는뭔 국어능력 9등급도 안되는 병신새끼아냐ㅋㅋㅋㅋㅋㅋ
결국엔 형량 낮추라는게 저 서울대생 새끼가 싸지른 글의 취지인데 그것도 모르는 병신 장애새끼구만ㅋㅋㅋㅋㅋㅋ
살인 강간 마약 음주운전 이런 범죄는 따로 구별해야되지 않나. 사람 목숨이 달린건데 - dc App
네 다음 로스쿨충
글 내용이랑은 무관하게 유튭 댓글 보니 존나 역해져서 못보겠음. 한국: 미국: ㅇㅈㄹ 왜하는거냐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음
잼민이들이니까
형 높인다고 주장한 결과가 왜 민식이 법이야 민식이 법은 죽은 애 팔아가지고 만든건데 그리고 도대체 형을 높이면 판사는 왜 하한으로 판결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 dc App
개식이법은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적용범위가 문제 아니노 - dc App
하한이 기본임
우리나라 판사새끼들은 죄다 좌빨식 인권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 상식하고 전혀 안 맞아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면 무죄어야 옳은 새끼들임. 사람이 사람을 때려죽여도 죄형법정주의 논리에 따르면 무죄가 나오는 이상한 법리를 만들어냄.
적용이 허벌인거랑 형량이 강한건 별개지
판사가 하한으로 판결하는 이유가 양형위원회때문임.. 양형기준에 부합하지않는 판결을하게되면 법관평가가 깎이게 됨.. 양영위원회새끼들이 일단 조져야함
음주운전 살인자들은 무조건 사형 사형제 부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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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가 또 다른사람 팔 병신만든거아니면 아닥해라 빙신아 법이 니 복수해주라고있는거냐?
왜 맞은건지 알거같음 그사람 아니어도 일어날 일이었으나 운명이라 생각해라
이딴 저능아 새끼들도 먹고 살고 인터넷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 보면 서울대 포함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대단한 게 맞다ㅇㅇ
댓글이 시발 서울대 이름값으로 무지성으로 개추박고 똥꼬나 핥는 새끼들이 이성적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 문재앙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새끼들이 있는거지
강호순(12년) wwww
일단 시발 교화는 무슨 살인,강간,방화 뭐 이런 중범죄자 새끼들은 어디 섬에 모아두고 데스게임 시켜놓고 예능으로 소비해줘야됨 우승자는 빵에 다시 가두고 인권은 인간한테 붙혀야지 - dc App
서울대라고 빨아주는 병신새끼들아 그럼 미국 법 체계는 서울대 좆바르는 HYPSMC출신 법조인들이 만들었는데 왜 욕함?ㅋㅋ
미국 내에서는 자국 법 체계에 대한 비판이 없는 줄 아노
웬만하면 악질 범죄는 무기징역 때린 다음 대한민국에 도움 되는 생산라인에 강제 수용해서 뒤질 때 까지 주야간 돌려야함.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 깎아 먹는 짓 그만 시키고
법 좀 공부했다고 대가리 좀 차신 분들, 댓글 보면 이 나라의 법 감정이 이제 좀 실감 되시죠? ㅋㅋ
ㄹㅇㅋㅋㅋㅋ
여기 살인 강도 강간 이런거 강화하자고 하는데 형량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방지효과를 못냄 강도 형량이 50년 강간 형량이 75년 살인은 무조건 사형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강도짓을 안할까? 비례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도짓 하다가 수틀리면 강간 저지르고 75년 살바에는 살인저지르고 증거없애기vs들켜서 죽기 일케됨
병신같은 논리 ㅠㅠ
ㄴ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구만 집안에 법조인이 한명도 없냐?
팩트) 조국은 서울대다
고조선이 옳았다.. 고조선8법을 다시 시행해라.. 단군형님 뜻이다
ㄹㅇ 내가 하고 싶은 말 속 시원하게 해주네 저새끼 대가리 존나 똑똑하다 저새끼 말이 맞아
ㅈㄹ하고 자빠졌네.. 교도소수용인원이 포화된이유가 판사들의 형량남용이라고 짓거린느새끼가 옳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맞아 니네들 처럼 선동 당하거나 그저 물타기 당하는 사람들이야 저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법은 사람 인생이 좌우 되는거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걸 그저 민심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그게 올바른 판사냐? 그게 올바른 법이냐? 민식이법이니 뭔병신같은 때법이나 만들어 놓는 꼬라지 봐라 법에 대해 좆도 모르는 좆반인 새끼들이 입 모아서 이거해줘 저거해줘
지랄들 하는거 봐
조센징이 14억마리 있으면 그것이 곧 짱깨 착센죽센 ww
에미뒤졌냐 교화가 안되니까 그냥 쎄게 쳐때리자고 하는거 아니냐 그래서 씨발 좆울대새끼들 노벨상도 못타면서 뭐하노 - dc App
법 관련된 곳에 노벨상 운운하는 니 수준이 진짜 역겹다 이런 지잡설잡좆문대새끼들 때문에 학벌내세워서 찍어누를수밖에 없다니까 학벌차별 싫은데 할수밖에없음 니들같은 지잡설잡좆문대새끼들은 90%이상이 다 이모양이니까
그래서 노벨상 0 ㅋㅋ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 무슨 권위가 있냐? 국내여포 수준인데 ㅋㅋㅋㅋㅋㅋ - dc App
본문 내용의 반박이랍시고 그냥 밑도끝도없이 교화가 안된다는 말만 되뇌이는 니 지능수준이 서울대를 노벨상운운하면서 깔만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거냐? 교화리는 개념을 어느 번위까지 설정해서 어떻게 정의할지 이런 기본적인 전재부터 생각해보긴했음?
아니 지잡설잡좆문대 반지성국평오 참 이해가안가내 법관련에 노벨상 운운하는 니 수준이 가장 조선인스러운 사고방식이라는건 알려나? 세상이 다차원적이라는걸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정신승리를 하는건지
서울대 = 쓰레기 조센징들 중에 그나마 쓸만한애들 건진곳
물론 세상엔 정보가 너무 많고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려면 "A의 상태를 보니 B도 이런 상태겠네"라는 판단방식은 나름 훌륭한 방식이긴하지 그래서 국평오들 대부분이 걸러지는거고 근데 그건 확률의 문제지 본문내용은 논리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논리를 써서 "A로 B를 판단" 논거를 쓰면 틀린게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나봄
내가 왜 너같은 새끼의 노벨상타령의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 이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지적해주고 교정해주냐면 너같은 국평오도 사실 평균지능지수만 따지면 인류 희대의 천재랑도 별 차이 안나는 인간이기때문임 니 스스로를 반성하고 조금 더 나은 조선인이 될수 있도록 스스로를 곱씹어봐라
그래서 미국이 엄벌주의 했는데 범죄율이 낮아졌냐고 ㅋㅋㅋ 병신 지잡 새끼야 ㅋㅋㅋ
지하철에서 하스스톤하던 남자도 담궈질뻔한 나라에서 엄벌주의를 지지한다고? 페미들이 엄벌주의 존나 좋아하는건 알지?
반대로 지하철 하스스톤 하던 무고한 남자가 여자 고소하면 그 여자도 성범죄자처럼 징역 살아야지 . 이래서 엄벌이 필요한거
페미들이 엄벌 좋아하는건 선택적 엄벌이니까 ㅋㅋ
책상머리에서 공부조차 안 한 고졸 앰생 백수 새끼들이 공부만 한 새끼들을 까노ㅋㅋㅋ
베카리아 1패
대중도 자기 발언권써서 형량올리겠다는데 뭔 상관임 ㅋㅋ 서울대 갔다고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엘리트주의가 느껴지네 ㅋㅋ 실상 본인도 어떠한 타개책은 없고 오로지 우매한 민중위에 군림하며 지적허영심 밖에 없는 글로 보이는데 ㅋㅋ
아직도 병신급식새끼들이랑 20대들이 학벌주의가 ㅈㄴ 심함 ㅋㅋㅋ 막상 사회나가면 ㅈ도 신경안쓰는데 - dc App
서울대생 이면 무조건 맞는말임?? 심상정 이 서울대 출신이니까 심상정 말이 다맞네 그럼 - dc App
타개책이 있었으면 저러고있겠냐 이미 어디서 한자리하고있지ㅋㅋㅋ 말도안되는소리를 지껄이니까 현실을 알려주는 글을 쓴거고
이거 보고 이재명 찍었다
뭔 애미 뒤진 소리지? 기득권들이 이렇게 만든 걸 또 급식이랑 20대 탓을 하네 애미 뒤진 틀딱새끼야 ㅋ
엄벌주의든 온정주의든 어차피 만성 범죄자들한텐 조또 의미는 없더라 만성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게 전체 범죄 절반은 차지한다고 하던데 범죄는 일단 환경이 먹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문제점이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나 재활 이런 게 거의 없음 당한 새끼만 좆 됨 - dc App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니부모한테 그따구로 말해봐라 ㅋㅋㅋ - dc App
게다가 한국은 대륙법식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대륙법 국가들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임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전과13범 이런새끼들은 어떻게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는거냐...
뭐라는거여 - dc App
니 미국을 한국으로 잘못말한거 아니냐 병신아 - dc App
대륙법식 엄벌주의는 일본 아니노 - dc App
ㄹㅇ 한국이 대륙법계 국가중에서 형량 쎈편인데 애미뒤진 지잡 새끼들이 공부도 안하고 형량 낮다고 씨부림
이새끼들 아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서 그럼
주변에 법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 보면 외국법은 커녕 우리나라 법 한 자도 안 본 경우가 허다함
인구당 수형자 비율이 형량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려면 적어도 각 나라 범죄율이 비슷하다는 전제가 있어야하는거 아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날거같은데
그 전제는 전혀 상관이 없지. 왜냐면 이미 그런 전제를 깔고 말고를 넘어서 미국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니까. 칠레의 3배나 되는 미국을 봐라. 칠레가 미국보다 범죄율이 낮다라는 전제가 이걸 얘기하는데 굳이 필요할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칠레나 미국이나 범죄율이 3배나 차이나지는 않을거라는걸 굳이 설명해야 할까?
"비슷한 범죄가 많지 않다" 이미 이것 부터 개소리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방구석 앰생 20대 대학생 - dc App
이새끼 최소 삼수생일듯ㅋㅋㅋㅋㅋ - dc App
비슷한 사례로 형량 비교하기를 부정하려면 판례집의 존재 의의부터 부정하고 "권위있는 설대생"의 논리를 펼쳐야
맞네 ㅋㅋ
진짜 헬조선 권위주의 에미디짐ㅋㅋㅋㅋ - dc App
똑똑한척 하면서 개소리
민식이법나오고 재범률높아지고 하는건 우리나라 형법문제가 아니라 멍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놈들이 미국따라하자고 주장해서 그런거라고? 현재상황에서 맘에 안드는 결과는 미국따라하자고해서 생긴 부작용인걸로 퉁쳐버리네 ㅋㅋㅋㅋㅋㅋ
저런 병신도 가는게 서울대ㅋㅋㅋㅋㅋ나라 미래 망했노ㅋㅋㅋㅋ
ㄹㅇ 요즘 저런글보면 학벌가치 개쓰레기됬다는걸 느낌 ㅋㅋㅋ 그리고 저딴 글을 빨아주는 앰생들이 많다는걸 보면 답 나오지 - dc App
개지잡 열등감 정신병 앰생 2마리 검거
병신 저능아 지잡 새끼
ㄴ설대 네이밍 하나만 듣고 똥꼬빠는게 보지년들 이랑 똑같은 능지인거 ㅈㄴ 티나네 자기주관이란게 있긴하냐?ㅋㅋㅋㅋ
설대 욕했다고 바로 지잡이란말 나오는 건 도데체 누가 학벌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건지ㅋㅋ
그래서 님 대학이?
어차피 말해도 인증이 없으면 뭐다? 이 지랄할 것들이 그님대? ㅋㅋㅋㅋ 니들같은 빡통들 드나들기 전부터 엘리트 코스 밟고 살았다고 하면 믿겠냐? 진짜 한탄스럽다 병신들아
지도 욕만 처 박아놓고 개소리하네 애미가 낳을때 지능장애로 낳아서 지잡간 지체장애인 새끼가ㅋㅋㅋ
첫 줄부터 애미뒤진 소리하니까 병신이라하지 선천적으로 뇌가 박살난 애미애비 알코올 중독 걸려 급사한 조선적 유입새끼야 인구당 수형자 비율이랑 사회 혼란 야기는 별개인데 그거랑 실형기간을 연관짓는게 말이되냐?
시발 그럼 어디 인구 백만따리 도시국가는 살인해도 몇 주 살고 나오냐?
생각하길 포기하고 남에 똥냄새나 쫓는 병신들이 열등감이라는 소리는 존나게 나불대 같잖은 새끼들이
서울대들어간새끼들이 국영수만 잘해서 들어간거지 .. 정치 경제 법 이런거 잘해서 들어간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형자의 절대적 수가 아니라 인구 대비 비율인데 도시 국가 타령은 애미 씹ㅋㅋㅋ 진짜 개빡대가리 새끼노
국영수 잘해서 서울대간 새끼들이 국영수 못하는 병신들보다 정치 경제 법 못할거라고 생각하는건 무슨 발상이지 대체ㅋㅋㅋㅋㅋㅋ
지잡새끼들 반박못하고 개소리나 하고있노 ㅋㅋ
125 국평오 병신새끼는 인구 대비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노?
국영수 잘하는 애들이 정치 경제 법도 더 잘 알지 국영수는 커녕 기본적인 독해도 안 되는 느그 지잡 빡대가리 새끼들이 더 잘하겠냐?
팩트)지잡들이 서울대 깐 지잡을 까는 모습이다
인구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인구 13억 짱깨나 인구 백만 도시 국가도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 거지 애미뒤진 장애인 새끼야ㅋㅋ 누가 누구 보고 국평오 거리노 학벌 재산 직업 인증하자고 하면 바로 빤쓰런할 새끼가
모든 범죄가 똑같은 사안이 아니라는데 우리나라는 선례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선례를 뛰어넘지도 않고.. 그니까 맨날 욕쳐먹지
선례가 없으면 관습법을 쓰지 ㅋㅋ 선례가 있는게 판결의 근거가 되니까 선례를 자주 들먹이는거고
미국이 채택한 영미법은 성문화 없이 기존의 판례를 참고해 내리는데? 뭘 알고 말해주라
저 주장에 대한 비판 = 정상, 서울대생 별거없네 = 열등감느끼는 앰창인생
ㅋㅋㅋ
지랄 칼찌당했는데 2년받고 이러는건 개문제있다 - dc App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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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맞는말임. 미국교도소? 전부 과밀임. 왜냐? 파퓰리즘때문. 선거해야하니까. 미국이 비정상이지 냉정하게 법조인들 위주로 법 만들면 절대 그렇게 처벌 안함. 근데 형량이 세진다? 법조인들만 개씹이득보지 ㅋㅋㅋㅋ - dc App
과도한 형량이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재사회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는 형법 이론에서 물리고 물리게 하는 이야기지만 일반 대중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임
여기 댓글이 보여주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함
애초에 법에 관심없으면 이해할수도없고 할필요도 없는영역ㅇㅇ 요즘 언론에서 자극적인사례로 골수까지 빨아먹으니 병신같은 엄벌주의 애들이 막 양산됨
사실 제일 근본적인 방법은 양극화를 줄이고 도태된 계층을 돌봐야함. 왜냐면 양극화가 커지고 인구밀도가 높으면 ‘강력범죄율’이 상승하거든 근데 저렇게 주장하면 빨갱이 소리듣는 황금만능주의 무한경쟁주의 한국에선 어렵겠지
ㄴ 양극화가 문제라는데 양극화를 해결한 나라가 있긴 함? - dc App
근데 우리나라 전과자 비율이 25프로 넘는다매. 난 전과 생기면 무조건 인생 종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봄? ㄹㅇ 내가 아는 지인 중에도 몇명은 내가 모르는 새 전과자 된 사람도 있을 거 생각하면 좀 무섭다
맞아 맘대로 조회가능했으면 좋겟다.
벌금형도 전과라서 높게 나옴 - dc App
한국이 애미뒤진 형벌국가라 그런건데? 예비군 빠져도 전과자, 정화조에 안전 표지 설치 안해도 전과자, 산에서 도토리 따도 잔과자다 병신아
단 전과 1범만으로도 인생 종치면 그 사회는 개판된다. 생각해봐라 실수로 별하나 달았는데 그뒤로 취업도 안되고 사회에 개쓰레기 낙인 찍히면 뭐하겠냐? 잃을게 없어지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출소 후 취업의 여부에 따라 재범률이 결정된다는 법무부 통계도 있음
그래서 사형이 필요함.. 그냥 죽이는게 답임
빨간줄 그어졌다고 사회매장당한다? 개소리임 범죄경력조회 가능한건 공기업밖에 없음
해외결격사유는 비자가 안나오는 집유기간, 실형기간만이다 벌금형이나 형집행 끝나면 아무상관없다.
지랄하네 이승철도 전과 있는데 일본 잘만 다님. 그냥 전과 없다고 구라치면 됨 미국도 esta신청할때 전과 없다고 하면 통과임 병신아
개소리하네 한국엔 실효법이 있어서 실효되면 해외체류용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면 전과가 안나온다. 비자발급할때 그거 내면 법적으로는 전과없는거다. 실효된형은 경찰만 볼수 있는건데 가소리하노
지랄이 똥싸는 소리. 우리나라 형벌이 쎈편이란건 대륙법계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거기에 놀라울 정도로 판사끼리 재판청탁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결국 판사랑 연줄이 있는 상류층, 예를 들면 글쓴이 정도는 우리나라 형벌 제도가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옹호하겠지. 그래야 나중에 혹 잘못해도 알음알음 연줄로 선처받을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단순히 형량이 쎄고 약하고의 차원말고 존나 감성적(여론 의식) 하지않냐??
미국은 판검사 선출직이라서 정치인 수준인데?
주장에 대한 비판 = 정상 / 저딴게 서울대 = 열등감 개지잡 앰창인생
주장에 대한 비판 = 정상 / 저딴게 서울대 = 열등감 개지잡 앰창인생
주장에 대한 비판 = 정상 / 저딴게 서울대 = 열등감 개지잡 앰창인생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나라가 비정상이라고 ? ㅋ
피해자의 눈물을 증거로 채택해주는 나란데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거 아니냐? ㅋ
우리나라사람들이 말하는 엄벌주의는 살인,강간같은 강력범죄자들 엄벌하자는뜻일텐데 경범죄중범죄 다 엄벌하자는게아니라
ㄹㅇ 폭력 살인 강간등 이런 중한 범죄를 엄벌해달라는 거 - dc App
그 강력범죄 문제도 재범률 처참한 게 미국 현실임 결국 수감 기간 끝나면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할 능력도 없고 동네방네 신상 까여 있으니 다시 범죄나 저지르는 일이 태반임
ㄴ 어차피 이런 강력범죄 저지를 새끼들이면 다시 기회 줘도 또 저지름 글구 미국도 범죄자 사회재활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님 출소해서 알아서 살으라고 하진 않음 - dc App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 하루 1끼만 주고 굶기면서 교도소에서 평생 가둬놔야되는건데 - dc App
네이버뉴스 댓글보면 경범죄도 엄벌처하자고한다ㅋㅋㅋㅋ
결국 뚝배기 열어서 재사회화 하는게 합리적인거 아님?
진짜 전교조새끼들 선동교육 잘해놨네 ㅋㅋ 은근슬쩍 엘리트들 까면서 좌파사상에 찌들린 새끼들 보이노
지랄하네 그래서 음주운전이랑 살인형량이?
음주운전으로 살인 4년 , 살인하면 15년 음... 둘다 적어~
3줄 요약좀 - dc App
미국이라면 그저 다 좋은 줄 알고 미국이 하는 건 다 옳은 줄 아는 놈들 ㅈㄴ 많음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랑 형량이 적은건 아닌데 이상한데서 높게 잡아서 그렇지 존나 말도 안되게 하니까 의문이 많은거고
선진국충들한테 하는 말이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주장의 근거가 못 됨. 그냥 니가 그걸 좋게 보는지 나쁘게 보는지만 드러낼 뿐이지.
뭐 무지성미국찬양하는건 문제긴한데 선택적미국은 당연하지 ㅋㅋ
반대급부를 외면한 체 무지성 미국 응딩이 매달리기 하지 말잔걸 나쁜것도 배우란 말로 받아들이네 ㅋㅋ 지딴엔 지가 존나 일침한 줄 알겠지?
페미니스트들도 맨날 그러잖아. 미국에서 뭘하니 유럽에서 뭘하니. 걔네도 그게 '좋은 거라서' 배워오자고 하는 거거든
대가리가 나쁘니 저런 소릴하지
그러니 ~~이유로 엄벌주의가 좋다 <-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옳은 논증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 저지능의 표본 이라는 거지. 미국에서 한다고 총기허용하자고 안할 거잖아?ㅋㅋ
댓글작성자임 ㅇㅋ 말하는의도 이해했음 단어만 짤라서 들었었구만 ㅋㅋ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애초에 이런 이성은 안통하는게 이나라니까 ㅋㅋ 어쩔도리가없음. 그냥 범죄자 족친다는데 반다하면 너 범죄자임? 이논리로 선악구도 몰고가서 감성떼법으로 처리함 ㅋㅋ 걍 모든 범죄 무기 때리지그러냐
강력범죄 형량 이야기하는데 모든범죄가 왜 나옴? 어이없네
도배충 등장한거 보니 누가 패배했는지 확실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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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법 조금이라도 공부해봤으면 형량이 쌔다 약하다 판단기준이 뭔지 어느정도 보이기때문에 납득가는 수준임
n번방 30년이랑 승리 3년은 뭐임?
누가봐도 마약뿌리고 외국인한테 까지 성매매 알선하고 미짜 보지 팔아먹은 새끼 죄질이 더 더럽지 않냐?ㅋㅋㅋㅋ
그런게 애미뒤진 떼법사례라고 뛴식이법 포함해서
조주빈 30년이 적어보이지? 겨우 비디오 하나 찍었다고 그런게 아니고 강간 사기 협박 무고 강제추행을 비롯해서 14개 범죄 경합으로 기소 됐는데 그 중 범죄집단 조직죄 이거 하나만 봐도 살인이랑 법정형 삐까뜰 정도로 존나게 중한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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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하지마 앰생년아 좀
국평오들이 솜방망이처벌이라고 욕하는게 잡범들보고 하는말이었냐? 살인 음주 사기같은 중범죄 형량보고 보통 화내지않나 아 갓울대? 갓울대성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면 맞겠지 뭐 - dc App
민.좆.당.
우리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여기서 거름 미국법은 형량이 너무 세서 재범률이 높니 어쩌니 씹소리하는데 조선법은 경범죄 형량이랑 중범죄 형량이랑 별로 차이가 안나서 우스갯소리로 아청물 볼바에 강간하는게 싸게 먹힌다는 말도 나올 정돈데 일관성 좆도없는 조선법 할바에 미국법이 나음
저런 새끼도 서울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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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에 든게없으니 즈그 기준이없지 대가리가 비어있는데 왜사노
한국인들이 존나 웃긴게 평소에는 엄벌주의애 집착하면서 막 범죄 저지르고 자살한 사람이나 출소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존나 슬퍼하고 응원해줌. 감성에 죽고 감성에 살아가는 민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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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는 존나 병신새끼인게ㅋㅋㅋㅋㅋ범죄자를 교화시키는것 보다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건데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더 신경쓰고 보살펴주고 있네 병신 빡대가리새끼가ㅋㅋㅋㅋ범죄 형량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게되서 피해자가 늘어날텐데 그냥 저새끼는 서울대 나온새끼답게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서 개념이 없는 빡대가리 새끼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냥ㅋㅋㅋㅋㅋㅋ개소리에 한바탕 웃어주자 그냥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니가 수준이 그 모양인 거야. 범죄의 예방, 재범의 방지를 위해 교화를 목적에 두고 처벌과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아닌 말로 그래서 엄벌주의로 예방효과가 있냐? 저 글을 읽고도 병신같은 소리나 하니 니 수준 알만하다 병신아. 개소리는 니가 싸대네ㅋ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범죄자는 어차피 범죄를 일으킬 놈이었으니까 사건이 일어나는건 처벌이 강하건 약하건 관계 없다는건가?
범죄의 발생은 단순히 형량으로 정해지는게 아니니까. 교육수준, 경제수준, 사회인프라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건데 엄벌주의자들은 단순하게 형벌을 무조건 올리면 범죄자가 사라지고 깨끗한 신세계가 올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거임
근데 어차피 그 여러조건을 더이상 바꿀 방법이 없으면 형벌을 늘리는것만 답인거 아님?
그런데 그 형량을 존나게 올린 미국이 오히려 조센보다 범죄가 더 들끓고 재범률도 높고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있냐 이거지
조선하고 미국하곤 나라가 다르자나. 미국에서 형량을 낮추면 어떻게 될지 해봐야 아는거지
굳이 미국에 비교안해봐도 형벌이 높은 나라는 오히려 재범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음. 조센에서도 형량별 재복역률 통계를 냈는데 형량이 높을 수록 다시 감방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았다
형량을 늘리면 잡범들이 많아지고(강간이 30년이면 성희롱도 5년, 이런식으로 올려야함) 잡범들이 많아지면 교화가 안되고 출소후에 감옥죄수끼리 조직범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짐. 어차피 출소후에 제대로 된 일을 못하니까
성범죄자만 비교해보자. 조두순 징역 10년 먹이면 재범율 낮아지고, 징역40년 먹이면 재범율이 높아짐??
218처럼 논리적으로 백날 얘기해봤자 니가족충들한텐 안통함 의미 없음
ㄴ 그건 높은 형량을 벋을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은 교화 같은 건 안되인 노답안 새끼들아나 사형시켜야 된다는 논거로도 써 먹을 수 있는데?
저새끼는 존나 병신새끼인게ㅋㅋㅋㅋㅋ범죄자를 교화시키는것 보다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건데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더 신경쓰고 보살펴주고 있네 병신 빡대가리새끼가ㅋㅋㅋㅋ범죄 형량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게되서 피해자가 늘어날텐데 그냥 저새끼는 서울대 나온새끼답게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서 개념이 없는 빡대가리 새끼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냥ㅋㅋㅋㅋㅋㅋ개소리에 한바탕 웃어주자 그냥ㅋㅋㅋㅋㅋㅋ
처벌의 수위가 위하력과 직결된단건 이미 20세기부터 폐기된 이론인데 혼자서 19세기 살고있네. 대부분의 범죄는 사회화가 되지못해 일어난 일탈행위 들이기에 교화를 시키는 방향성이 재범률 줄이는데 효과적임. 법은 피해자들을 대리로 복수해주는 기관이 아닌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 형량이 높은데 왜 범죄율이 높냐? 예방효과가 없거든. 잃을거 없는 놈들이다 이거야
대부분이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줄어들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거지 엄벌로 인해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엄벌을 해야하는게 맞는거다
잃을거 없는놈들만 범죄 저지르냐?ㅋㅋㅋㅋ물론 그런놈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놈은 엄벌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되고 엄벌로 인해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줄어든다면 엄벌을 해야하는게 맞는거다
지하철에서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신고가 되는 나라에서 엄벌주의?? 무고한 피해자가 수십년동안 감옥에 썩게될 확률은 없다고 보냐?
이새낀 뭔 논점을 흐리냐 지금ㅋㅋㅋㅋ아니 그래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게 문제라 큰범죄 저지른 범죄자를 겨우 징역 몇년떄리고 방생하자 지금 니말은 그거아니냐고ㅋㅋㅋㅋㅋ가벼운 처벌로 인해 피해자가 그만큼 많이 생기게 될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병신이네ㅋㅋㅋㅋㅋ
반대로 지하철 무고죄여자 징역 1년 쳐넣어야 장난으로 그런짓 안하는거임. 법이 약하니까 여자들이 허위 미투 운동하는거
피해자에 더 초점을 둬야지 범죄자 새끼들한테 더 초점을 두는 병신새끼네 그냥ㅋㅋㅋㅋㅋ
강간범들 징역 10년이면, 무고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망치게 할려고 한 여자들도 징역 10년 먹여야지. 근데 남자 인생 망쳤으면서 징역 하루도 안살다 나오지? 이래서 법이 강해야되는거
130 이새낀 엄벌주의로 간다고 한번 범죄를 저지른놈이 재범을 안하는줄 아나. 엄벌주의에서 죄를 저지르면 교화가 되는게 아니고 재범률이 극적으로 올라간다. 교화의 중점은 1차 범죄이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낮추는데 있는데 엄벌주의는 이런 관점이 아님. 그래서 재범비율이 높고 중범죄의 비율또한 높고.
아니 그니까 병신아ㅋㅋㅋㅋ니가 얼마나 멍청한새끼인게 범죄형량이 낮으면 재범을 저지르는 새끼들이 교화 될거라고 생각하는거냐지금?ㅋㅋㅋㅋㅋ범죄형량이 낮으면 범죄자가 교화될거라고 생각하는 빡대가리새끼네 이거ㅋㅋㅋㅋㅋㅋ
세계 최초 아다 성범죄자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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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형때리면 되는데 전과자랑 재범률을 대체 왜 걱정하냐? 재범률 0% 가즈아
사형 막 때리는 중국을 봐라. 범죄가 하나도 없고 클린하잖아. 엄벌주의가 답이다.
근데 사실 엄벌 주장하는 사람들 중 진심으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화 보듯 악당이 통쾌하게 응징당하는 걸 보며 카타르시스 느끼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냥 콜로세움 관중마냥.
생각이란걸 조금이라도 해보면 인구 밀도를 봐라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악하든 악하지않든 사기죄가 많을거라는 생각은 못하냐? 엄벌만능주의 좋으면 전두환정권으로 돌아가야함 강화버전으로 ㅋ
형량이 안 낮다고?? 지들이 겪어봐도 그런 소리 나오나? ㅋㅋ
니가족충 등판
니어매여동생누나 마누라 다 따먹고 3년살다옴 ㅅㄱㅋㅋ
딸까지 숭컹숭컹
결국 말의 요점이 뭐냐 미국 범죄자 많은 거 딱 보여주고선 아무 설명 없이 미국 형벌이 세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려버리는데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저새끼는 존나 병신새끼인게ㅋㅋㅋㅋㅋ범죄자를 교화시키는것 보다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건데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더 신경쓰고 보살펴주고 있네 병신 빡대가리새끼가ㅋㅋㅋㅋ범죄 형량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게되서 피해자가 늘어날텐데 그냥 저새끼는 서울대 나온새끼답게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서 개념이 없는 빡대가리 새끼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냥ㅋㅋㅋㅋㅋㅋ개소리에 한바탕 웃어주자 그냥ㅋㅋㅋㅋㅋㅋ
저새끼는 존나 병신새끼인게ㅋㅋㅋㅋㅋ범죄자를 교화시키는것 보다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건데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더 신경쓰고 보살펴주고 있네 병신 빡대가리새끼가ㅋㅋㅋㅋ범죄 형량이 가벼워지면 그만큼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게되서 피해자가 늘어날텐데 그냥 저새끼는 서울대 나온새끼답게 공부말고는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서 개념이 없는 빡대가리 새끼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냥ㅋㅋㅋㅋㅋㅋ개소리에 한바탕 웃어주자 그냥ㅋㅋㅋㅋㅋㅋ
애미뒤진 좆지잡 빡대가리 새끼 ㅋㅋ 되도않는 개소리 + 엘리트에 대한 열등감까지 인생 대단하노 ㅋㅋ
그래서 적정형량이라는게 필요한거다. 미국이 형량쎄게때려서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해? 이미 낙인찍힌애들은 그런거 신경안쓴다. 저기서 말하고자하는 논지는 범죄 이후를 얘기하는건데 피해자가 안생기게 이딴소리나하고있냐. 피해자가 안생기게 범죄가 안생기게하려면 형량만치면되나? 범죄는 사회구조적인 복잡한문제에서 나오는건데
뭐래 위에 병신새끼는ㅋㅋㅋㅋㅋ내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겠고 엄벌주의가 그만큼 피해자를 줄여준다는 것도 모르는 병신 빡대가리새끼네ㅋㅋㅋㅋㅋㅋ
범죄자를 교화해야 재범률이 낮아져서 피해자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빡통아...
아니 그니까 병신아ㅋㅋㅋㅋ지금 니는 저새끼 말대로 범죄 형량이 낮아지면 범죄자가 교화될거라고 생각하냐고 병신아ㅋㅋㅋㅋ범죄형량이 낮아지면 범죄자가 교화될거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병신새끼네ㅋㅋㅋㅋ글고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더 초점을 둬야지 그런것도 이해못한는 개병신 빡통새끼인듯ㅋㅋㅋㅋ
모욕죄하나에도 벌벌떠는 새끼들이 뭔 엄벌주의해야한다 ㅇㅈㄹ ㅋㅋ 이글의 요지는 그냥 무턱대고 감방처넣는 미국이 좋은게 아니란걸 말하는건데 예시로 강간살인 6개월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음주운전 하고 사람죽인 연예인 금방 풀려났는데??
그렇게 예시를 들면 끝도없어요 님아 ㅋㅋㅋ 그리고 저는 미국식 엄벌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뿐 음주운전 살인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한적없는데요?
223.39 그래서 걔가 재범했음? 오히려 그 사례가 엄벌주의에 대한 반박이 되지.
누엘 ㅈㄴ 똑같은짓 하고 다니던데 엄벌 ㅇㄷ?ㅋㅋㅋㅋㅋㅋㅋㅋ
노엘이 사람을 죽였음? 노엘이 사람을 쳐서 죽이고 우리나라에서 재범을 일으키면 그런 코멘트를 다시길^^
전과 10범들은 그럼 뭐임? 엄벌주의 아니라 범죄 계속 저지르는 증거란 소리네
엄벌주의 자체보다 검거율을 올리는게 범죄율 감소와 치안유지에 훨씬 도움됨. 다만 몇번이고 재범일으키는 범죄자는 돈아까우니까 걍 죽이는게 맞다고 보고
아니 미국은 나쁜 놈들이 감빵에 들어가니까 감빵살이 숫자가 많은거고 한국은 감빵 들어갈 놈도 돌아다니니까 죄수숫자가 적은거지 법망이 얼기설기해서 사회에 감빵에 들어갈 놈들이 돌아다니는게 더 낫냐?
애초에 미국은 근본부터 세금내기 싫어서 튀어나온 애들이 세운 국가라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장난아님 국민이 쎄니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강하고 경찰이 쎄고 감빵가는게 빠꾸없는거지 우리나라가 엄벌주의한다고 미국따라갈 것도 없고 엄벌받을 놈은 엄벌 받아야한다. 근데 우리나란 큰 범죄 저지르는 건 법만드는 관료놈들이고 법을 그렇게 안만듬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미국 어디 주는 경찰청장도 선출로 뽑음 ㄷㄷ - dc App
아니 조선족알바들이냐? 중국법이 부럽다???? ㅋㅋㅋ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성매매 야동 도박 금지 엄벌주의 사형제도 찬성 지랄났다 K-샤리아!ㅋㅋㅋㅋ 페미들이 엄벌주의 존나 좋아하는거 알지? 몇주전에 하스스톤 하다가 지하철에서 신고당한거 알지? 지하철 cctc 설치되는거 알지? 잘 생각해 병신들아. 사회가 좀 깨끗하면 모를까, 엄벌주의는 악용될 여지가 존나 많다. 특히 니들이 혐오하는 페미들이 쓰기 딱이야
저 시발새끼는 지애비가 지애미 죽여도 징역 10년안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할놈이네 ㅋㅋㅋㅋ 아니면 무죄라고 주장하려나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니가족충 등판
ㄴ 니가족충이 니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왜 올바른 일처리를 할꺼라고 생각하는지 ㅋㅋ
팩트) 걍 흉악 범죄자는 다 대가리 따야 맞다 ㅇㅇ
밀도 빽빽한 우리나라에서 미국법 따라해보셈 나라안돌아감 ㅋㅋㅋ
대중도 자기 발언권써서 형량올리겠다는데 뭔 상관임 ㅋㅋ 서울대 갔다고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엘리트주의가 느껴지네 ㅋㅋ 실상 본인도 어떠한 타개책은 없고 오로지 우매한 민중위에 군림하며 지적허영심 밖에 없는 글로 보이는데 ㅋㅋ
ㄹㅇㅋㅋ
책상머리에서 공부만하니까 그게 진짠줄 알고 실제 현실과 괴리된 세상만 보이는듯 ㅋㅋ 예비 법관 만들어진 과정 보는 느낌
서울대여서 빨아주는게 아니라, 무지성 국민들이 만능 엄벌주의 주장하니까 그런거지. 형량의 수위가 위하력으로 직결된단 이론은 이미 학계에서 회의적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응보주의보단 교화를 위주로 교도소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이유가 재범률이 훨씬 줄어들어서 그런다. 너야말로 서울대 말에 반박하면 지딴엔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라 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지만 최소한의 식견을 겸비하고와라
그러게 공부좀 해서 니들이 좀 바꿔 주자 그랬냐 ㅜㅜㅜ 니들은 학창시절에 머한거냐?
한국에 연예인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인거 있는데 그게 극단적인 예시냐?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재범율이 높은 나라: 미국 얘넨 그냥 깜방에 계속 쳐넣을생각만하지 어떻게하면 범죄율을 낮출수 있을까 어떻게 범죄자들을 조금이라도더 교화시킬수 있을까 생각을 전혀 못함 이렇게 미개한데 조센징들은 뭐만하면 미국형법, 미국타령 현실은 EU법에 비하면 조선 형량 존나 센편임
ㄴ과실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면 살인이라 생각하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음주운전이 어떻게 과실이야 살인이지
본문에 글쓴놈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말만 한 이유 : 미국에서 살인자 강간범들 징역 6개월만 먹이면 재범율 엄청 낮아진다고 주장하는거. 미국이 범죄자들 솜발망이 처벌하면 범죄없는 천국 되는구나
어떻게 이런 존나 멍청하고 극단적인 예시를 들곤 지 말이 맞다는 그런 자신감을 뽑아내는거지?
어떤 경범죄인지 무슨 범죄인지 뭔지도 얘기안하는거 보니까 아이큐 90이하 저지능인듯;;
한국에서 조두순이 징역 10년인데, 경범죄자는 징역 얼마나 먹이는데?? 오뎅 하나 훔치면 징역 3년 먹이냐?? 아이큐 90이하 저지능자야
VPN 돌리는거 보니까 아이큐 90이하 저지능맞네
수도권 4년제 대학들 보통 1학년때 토론이나 논리학 공통교양 같은거 수강하게 되어있지 않냐? 거기서 이런식의 극단적 논리 비약 하지 말라고 안하든?
여쵸 사이트처럼 여러 사람인것처럼 주작하면서 자기딴에는 사람들이 속은줄 알겠지? 저지능자 새키야
엄벌주의가 답이 아니고 재범률 경감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에 살인 강간범 징역 6개월 먹이자는 소리냐 이건 뭐 문치매 그럼 전쟁하잔 소리냐 수준의 답변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논리적 일침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뿌듯해할거란게 레전드다 증말
정신분열증 환자네 ㄹㅇ 이상한 ip 계속 들고옴
ip 바꿔가면서 리플 계속 달고있네 여초사이트하는 새키인가 ㄷㄷ
애초에 상관관계 비교한 국가들중에 징역 6개월 먹이는 국가가 없는데 이새끼는 병신인가?
결론) 저런 정신분열증 여초사이트식 여러명인것처럼 주작하는 놈들이 조두순 징역 10년 먹이는거 찬성하는거고 저런 성범죄자 징역 늘리는거 반대하는거. 저런놈들이 조두순 징역 50년 먹이면 엄벌주의라 사회에 성범죄자 늘어난다는놈임
팩트) 한국에 살인자 연예인 tv에 나온적있다 사람 차에 치여 죽였지만 징역 안살고 바로 풀려나서 다시 tv에 나옴
팩트)저런 저지능자 출신은 절대 구체적으로 얘기안함. 계속 경범죄자들 처벌수위가 너무 강하다고 두리뭉실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안함. 아이큐 90이하라 저러는거
211.106/이새끼 ㄹㅇ 정신병자 맞는것같음
팩트) 나같은 정상인은 계속 조두순,음주운전 살인자 연예인등등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팩트를 주장하는데 저런 아이큐 90이하 새키들은 계속 한국에 경범죄자 처벌이 강하다고 두리뭉실한 소리나 하고있음. 저지능자 특임
팩트) 논리에 밀리니까 둘다 병신이니까 그만하자고 선동함. 다른 사람은 우리가 키배뜨는거 관심도 없어하는데 지혼자 vpn돌리면서 여러사람인것처럼 행동함.저지능자에 망상장애있냐??
키배뜨다 논리에 밀리니까 리플 삭제한거보소;;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만 생각해봐도 이 글이 개소리란 걸 알 수 있음 - dc App
엄벌주의 무새들 그래서 미국 엄벌주의인데 범죄자 존나 많은건 어케 설명할건데
글이 그냥 익명게시판에 쓰는 글이라 그런가 대상이 애매하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되어있네 레포트로 저런거 내면 D임 잘해봤자 C - dc App
라고 말하는 분도 근처에도 못가보셨습니다 - dc App
딱봐도 수시로 날먹한 수준임
엄벌주의 대중의 여흥거리일 뿐.
응 좆까 병신아ㅋㅋ
그럼 교도소에 넣지 말고 사형을 시켜 시발련아 ㅋㅋ
사형 돈 존나 많이 듬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977년 이후 지난 2012년 까지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한화 약 4조 3640억 원을 집행 했지만 실제 사형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
아이 싯팔 교화고 나발이고 간에 상관없고 범죄자 새끼랑 같이 살기 싫다고 씨발련들아
개좆또 음주운전해서 4명 날려놓고 합의 됐다고 2년 때리고 거기다 가석방되서 나오고 씨발 이게 나라냐 씨이발 판사 좆까라그래 - dc App
교도소민영화는 진짜 정신나간짓아니냐 돈있으면 걍 호텔이나 다름없는건데 한국도 그렇다고 하기엔 공식적으로 해주는거랑 비공식적으로 뒷돈받고해주는거랑 천지차이지 - dc App
재범이상 전과 많은 새끼들 보면 교화라는게 되긴 하는 건지 의문이다 그런 새끼들 사회에 내놓으면 또 피해자만 만드는거지 영구 격리 혹은 사형제도 필요하다 아주 엄격하게 집행해야 겠지만
사형제도가 돈 더많이 듬
떼법의나라에서 미국법을 평가한다라..
ㅇㅈㅋㅋㅋㅋ 저런애들은 범죄자들 사고방식도 이해 못하면서 통계로만 따질려고들음. 막말로 노벨상 몇백개의 나라도 해결못한 문제인데 자기논리에 너무 심취해있는듯. 걍 우리나라는 삼청교육대가 어울림. 전과는 안남게하고 1~2년정도 죽일듯이 조지는게 맞음.
막줄ㅋㅋㅋ
근데 영미법은 왜 판례위주인 거냐. 판례 중에 법령해석이 잘못되거나 구시대적 발상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판례를 담습할 위험이 있지 않음?
법 배워본사람들은 다 공감하지 젤 황당했던게 N번방 형량만큼 황당한게 없다
n번방은 떼법의 결정체지 ㅋㅋ 여론의 집중되고 현 정권의 주요 관심사가 여성관련이니까 형벌이 높게 나와야만 하는 사건이었음
5년전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테러방지법 상위호환이 N번방 방지법이야... MBC, KBS, SBS같은 공영방송사들이 작당을하고 감성팔이를 시전하면서 N번방을 젠더이슈로 끌고가서 기어이 통과시킨 법이지... 내용을 조금만 뜯어보면 기업이 개인의 메신저를 사찰하고 감시하는 법이다.
교도소가 범죄자의 학교가 되버린다는 건 어느정도 공감함. 실제로도 미성년자 범죄자 새끼들을 문제되는게 소년원에서 존나 서로 정보 교환하고 친목질하고 또 다른 범죄자가 양산된다는 얘기 들은적 있음.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범죄자를 교화한답시고 형량을 낮게 때려도 별 의미 없지 않나 싶긴 함. 형량 낮게 때려도 교화되지 않을 놈은 안됨
중요한 건 애매한 애들인 거 같음 교화될 거 같은데? 안 될 거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애매한 애들의 교화가 가능한 것이 선진적 법, 처벌 체계라고 생각함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재범율이 높은 나라: 미국 얘넨 그냥 깜방에 계속 쳐넣을생각만하지 어떻게하면 범죄율을 낮출수 있을까 어떻게 범죄자들을 조금이라도더 교화시킬수 있을까 생각을 전혀 못함 이렇게 미개한데 조센징들은 뭐만하면 미국형법, 미국타령 현실은 EU법에 비하면 조선 형량 존나 센편임
근데 한국의 범죄자들도 딱히 교화되는 것 같진 않던데
재범률보면 미국<<<<<한국<<<
미국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조직화 된 범죄집단이 많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사회에 돌아왔을 때 범죄조직이 있다면 힘들게 사회에 적응 하겠냐 범죄조직에 몸을 담겠냐? 교도소가 범죄학교가 되는 것도 다 그런 조직화 된 커넥션 때문이지
걍 전과자들 재범이면 교화 불가능으로 판단하고 다 사형했으면 좋겠음. 절도 폭행 전과 10범 성범죄도 한놈이 전과 7범 8범 이지랄이면 걍 좀 쏴버려. 그정도면 뇌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도 교정도 의미없는건데 왜 자꾸 풀어주냐고
그럼 우리나라 29.8%다 쏴죽여야하는데?
ㄴ죽이면 되지 ㅅㅂㅋㅋㅋ안될거 뭐임? 누가 죄짓고 살레?
범죄자를 욕해야되는 게 맞지않냐?
오... 문과생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중국속국되면 좋아할듯 큰정부의 속 시원~한 사형남발하면 아따 일잘하네 ~ ㅋㅋ 할듯
미국의 경우는 모르겠고 한국만 놓고 말하자면 기레기들이 좀 자극적으로 이슈화 하는거임 무슨말이냐면 검사가 구형을 한걸가지고 판사가 판결낸것처럼 기사화쓴것도 많고 (물론 개돼지들이 이렇게 받아드리는것도 큼) 형사처벌이 따로 민사소송이 따로 이렇게 있는건데 그중 한가지만 가지고 기사화하는경우가 많음 최종판결도 아닌것으로
민사소송은 어차피 별 의미 없잖아? 돈 없다고 배째면 어쩔거야ㅋㅋ 감옥가지 뭐 이런 마인드인데
당장 횡령사기경제사범들 배째고 누워도 기껏 한다는 거 최저월급 내버려두고 월급차압 수준인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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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도 마찬가지 문제야 병신아 미국 외 다른국가들은 바보라서 징역 천년 안때리는줄아냐?
그러면 너는 단순절도는 1년 강도는 50년 선고하는 법 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거임? ㅋㅋ 경중에 따라 어느정도 비례하게 되는게 당연한거지. 만약 저렇게 되면 판사가 강도로 선고하기 쉽겠냐?
그리고 미국에서 1000년형 받은새끼 7년만에 가석방된 사례 있는건 아냐?
전과 4범 이상부터는 그냥 사형시키면 안되나? 3번 이나 감방 갔는데도 바뀔 생각을 안하면 목을 쳐야지.
이게 사람 새낀가?
ㅋㅋㅋ 가액 5만원 수준 식자재 절도 3번 있는 70대 무학 할매도 목부터 쳐야하노?
그게 전과로 남을 수준이면 식자재마트 절도 3번이 아니라 300번쯤 한 인간이다 병신아.
팩트) 그런 세상이 오면 이새끼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손목이 잘렸다.
절도로 전과 3범?ㅋㅋㅋ 상습절도로 가중처벌까지 당하는 수준인데 할매가 어쩌고 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google.com/amp/m.newspim.com/newsamp/view/20210619000166
할카스 식자재 절도는 지랄ㅋㅋㅋ감성팔이하는 보지년 마인드가 때법충이네
전과는 벌금형 이상부터인데 감방 3번 이지랄 ㅋㅋㅋ 이런 저능아들이 막 씨부리는게 현실
벌금이라 괜찮냐 애미뒤진 새끼야ㅋㅋㅋ과태료 수준도 아니고 전과로 벌금 물 정도면 어지간한 수준인데 그걸 3번 이상 저지르면 뒤져도 싸지ㅋㅋㅋ 범죄자 새끼임?
70이면 살만큼 살았네
ㄹㅇ 실제론 몇백번을 한건데 ㄹㅇ 개빡대가리 루리웹오유나할법한 멍청이들 개많노ㅋㅋㅋㅋ
근데 노르웨이인가에 뭐 엄청 꿀빠는 교도소 있다매. ㄹㅇ 바캉스 수준인 교도소. 분위기도 ㄹㅇ S급 양로원보다 더 좋아보이던데. 거기다가 최대형량이 20몇년 밖에 안되고. 그런데 거기 뭐 교화 효과가 좋다는 소리 들었는데 진짜임?
니가족충들한테 이런말해줘봤자 이상주의자라고 욕쳐먹는다 실제로 재범률은 형량 및 교도소 내의 수감자 대우에 비례함 평균적인 형량: 미국>>>>>>>>>>>>>한국>>>>EU 재범률: 미국>>>>>>>>>>>한국>>>>EU
그런게 먹히는건 정상적인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상을 경험 시켜서 약빨고 강도질 하는것보다 일해서 돈 버는게 낫다는걸 가르치는거고 효과 있음 근데 훔치면 되는데 왜 돈주고 사냐는 정상인과는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겐 안 먹힘
사실 형량의 높고 낮음으로 재범률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회의 전반적인 인프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여서. 범죄 저지르고 나와도 품어줄 수 있는 사회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지겠지만 단 전과 1범만으로도 취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시 범죄 저지르는거임.
ㅇㅇ 거기가 교도소가 가장 재범률이 낮은 교도소로 유명함. 물론 거긴 흉악범은 안간다는 전제가 있긴 한데
61.84 흑인비율은 왜 빼냐 흑인비율 미국>>>>>>>>>>>>>>>>>>>>>>>>>>>>>>>>>>>한국
통계에 따르면 출소 후 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크게 바뀐다고함
상식적으로 깜빵에서 10년, 20년을 썩었는데 어떻게 취업이 되겠냐 ㅋㅋ
반대로 생각해봐라. 미국하고 노르웨이하고 법체계가 바꼈으면 미국에 재범율이 낮아졌겠냐?
그냥 내 개인적 의견인데 미국 사람 중엔 ㄹㅇ 노빠꾸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음...보통 그냥 경미한 사건도 형량과 관계 없이 전과 기록 남을 거 같으면 합의해달라고 싹싹 빌지 않냐. 진짜 잃을 거 없는 소수 빼놓고는?
민영화 돼서 범죄자 득실거리는 미국보단 교화 확률이 높겠지
야동소지죄 엄벌하는거 보면 엄격하긴하네 ㅋㅋ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ㅉㅉ 니들 지능이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
진짜 댓글보면 국평오 확실하게 느끼고 간다 이나라는 망했어
팩트)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해봤자 모조리 문과다. 똑똑하면 애초에 문과를 안간다.
로스쿨은 이과도 가는데 우리게이 뭔솔하누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교화도 될놈있고 안될놈 있지 ㅋㅋ 걍 병신같은거 맞는데
아직도 8년전인가? 감자국에서 이미 무력화된 지 체급 반도 안되는 도둑 건조대로 계속 두들겨패서 병신 만들어놓은 놈 불쌍하다고 개소리 하는 놈들 돌아다니는데 뭘ㅋㅋ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거라 노예들아 ㅉㅉ 니들 지능이 진짜 처참하다 처참해 서울대생이 그렇다면 그런
밑에 선택적미국? 당연한소릴 왜하지? 좋은것만 배워와야지 나쁜것까지 배워오리?
ㄹㅇ ㅋㅋ 좋은건 따라하고 나쁜건 버리는거지 그걸보고 선택적미국 ㅇㅈㄹ 지균충일듯
저건 좋은게 아닌데 쉅게 결정하고 그런게 아님 님아 ㅋㅋ
수시비율 늘린 부작용이 크다
시발 저딴 무식한 새끼가 서울대라고ㅋㅋㅋㅋㅋ저새끼 말대로면 살인 저지른 범죄자 새끼를 그냥 가볍게 처벌해도 된다는 건데 니 부모가 살인자한테 살해당하고 징역 1년 이딴식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해봐라 빡대가리 새끼야ㅋㅋㅋㅋ미국이 괜히 선진국인줄아나 멍청한새끼가ㅋㅋㅋㅋ처벌을 가볍게 받으면 그만큼 처벌을 무서워 하지 않게되서 중범죄가 늘어날텐데 지금 저따위 개소리글을 논리글이라고 싸재끼는거냐 지금?ㅋㅋㅋㅋ서울대 새끼답게 공부말고는 배운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본상식도 없는 빡대가리새끼네 이거그냥ㅋㅋㅋㅋㅋㅋ
ㄹ
조두순 징역 3년 먹여야 한국에 성범죄자들 줄어든다고 주장하는거임
그니까 병신아ㅋㅋㅋㅋㅋ남얘기라고 논리적인척 하지말고 중범죄를 징역 1년 이딴식으로 먹이면 처벌이 가벼워서 중범죄가 그만큼증가한다는것도 모르냐 병신새끼야ㅋㅋㅋㅋㅋㅋ가족은 예를 든거 뿐인데 존나 무식한새끼네 이거ㅋㅋㅋㅋ
누가 처벌 줄이자고 했냐? 현 법체계가 옳다는거지. 무슨 형량 올리는거반대하면 형량 낮추는 데 찬성한다는 흑백논리로 몰아가네. 당연히 최소형량은 깔고, 거기서 올려봤자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병신아
사실 다 맘에도 없는소리였고 내가 병신이었다 미안하다 진짜
ㅋㅋㅋ위에 내아이피랑 똑같은 새끼가 글썻네ㅋㅋㅋㅋㅋㅋ
현법체계가 옳아서 성범죄 무고죄 가해자를 여자라는 이유로 겨우 징역 1년때리고 그게 맞다는거냐 지금 그래서?ㅋㅋㅋㅋ올려봤자 범죄율이 감소하지않기는 병신아 범죄 형량이 올려야 그만큼 피해자가 줄어드는게 맞는거다 병신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
예로 지금도 성범죄 무고죄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많은데 거기서 범죄 형량을 올린다고 피해자가 안줄어든다 그 말아니냐 병신아 지금ㅋㅋㅋㅋㅋ처벌이 가벼우니까 범죄자 새끼가 느는게 맞는건데 좆병신새끼네이거ㅋㅋㅋㅋ
ㄴ무고는 처벌 자체를 안해서 문제인데 뭔소리임? 징역 6개월만 때려도 확 줄어든다. 형량이 아니라 기소조차 안되니까 문제인거지.
그리고 전반적인 법에 관해 말하는건데 무슨 무고같은 일부 문제를 끌고오냐
징역 6개월이 아니라 징역 3~5년 이렇게 때리면 피해자가 그만큼 안생기게 될거라는 생각을 못해봤니?ㅋㅋㅋㅋ피해자가 안생기게 하는게 가장중요한거다
그리고 지금 저새끼는 지금 한국의 법이 합리적이라고 말햇는데ㅋㅋㅋㅋ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징역 몇개월 때리는것보다 징역 5년 넘게 때리는게 그만큼 피해자가 줄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거임?ㅋㅋㅋㅋㅋ
결국 다 네 뇌피셜이잖아 병신아
뭘 뇌피셜이야 병신아 그게 맞는건데ㅋㅋㅋㅋㅋㅋ처벌형량이 낮으니까 그만큼 범죄를 만만하게 보고 일으키는게 맞는건데 이새낀 뭔 개소리를 지껄이고있냐 지금ㅋㅋㅋㅋ
조선법의 가장 큰 문제는 형량 자체가 아니라 형량의 형평성이 안맞는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데 형량이 이상하게 높은것도 많고 중범죈데 형량이 이상하게 낮게나오는게 많음
이게 맞는데 저인간은 한국법이 합리적이랜다
성인지감수성 유죄추정!!
그냥 미국은 영미법계 국가라 죄수론이 발달이 안되서 형량이 저런거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라서 상상적 경합으로 죄목을 추리고 처벌해서 형량이 높게 안나오는 것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런거 볼바에 몸갤글ㅇ나 더 보는 새기들
형량과 별개로, 증거가 없어도 남자 성범죄자 만들수 있고 만화 캐릭터에 인권 부여해서 피해자없는 성범죄 창조하는 한국법은 미개한게 맞음
ㄹㅇ
근대법 자체가 범인을 단죄한다기보다는 계도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개돼지들이 그걸 이해 못함. 개돼지들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둔 전근대 법체계를 더 좋아함.
계도가 안 된다는걸 인정 못하는게 더 아집 아니냐 인종간 차이 성별간 차이 인정 안 하는것처럼 종교적 광신이지
이런놈들이 있으니까 조두순은 솜방망이 처벌 받고 풀려난거
계도 된새끼가 더많을텐데 뭔 계도가안되긴
촉법소년 없애라고 그렇게 난리인데 형량 줄이면 참 잘도 교화되겠다 이건 좀 아닌듯 - dc App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생 때부터 의무적으로 헌법을 배우게 하는게 맞다 씨발 그래야 지금 한국법이 좆같이 돌아가는걸 사람들이 다 알지 비례의 법칙부터 일단 좆까고 보는게 한국법인데
범죄자는 사람 아니니까 인권 없다는 말이 제일 우스움ㅋㅋ 나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게 그냥 비유적 표현이지 진짜 천부 인권이 박탈된다는 소리가 아닌데ㅋㅋ
이 좁아터진땅덩어리에 인구밀도 빽빽하고 오지랖많은 한국에서 엄벌주의 해봐라 기대되네 참
실베 애들은 ㄹㅇ 저능아들이냐? 한국식 법이 평균보다 약간쎄다는데. 그거보고선 “ 한국은 2d도 아청법으로 잡아가는데 뭐가 평균이란거임? ㅋㅋ “ 거리는 실질적문맹새끼들은 지가 말한 것 중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저런 댓글을 쓰는거?
벌금형으로 전과자되고 억울해하는 벌레들 천지노 ㅋㅋㅋㅋㅋㅋ 니가 선택한 범죄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 dc App
저 글의 문제점은 한국법을 합리적이라고 표현했다는거 그 시점에서 이미 앞에 내용은 아무 의미없어진거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경범죄자들 징역 5년이면 조두순은 징역 50년 먹여야 정상아니냐?
경범죄는 처벌이 강하고 조두순은 처벌이 약하다고? 뭔 소리임
그런 글이 아닌데? - dc App
답은 그냥 한중합방인듯 서울대 나오신 586 형님들이 중화 어버이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같은 고졸지잡들이 반중 해봐야 설득력이 있냐? ㅎㅎㅎㅎㅎ
걍 이 나라 국민들 수준이랑 법이 안 맞는거임 국민 수준에 맞게 함무라비 법전 가져와야된다ㅋㅋ
팩트) 함무라비 법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매우 합리적인 법률이다 현대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배층이 노예들을 병신으로 만드느니 계속 부려먹는게 더 이득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걍 엄벌무새는 참 신기함 그렇게 개지랄떨어서 독재정권 밀어내고 이제와서는 중국법이 부럽대네 ㅋ 정말 단면만 보고사나 감정의 괴물인건가
독재정권 밀어내고 보니 더 병신이니까 후회하는거지
댓글에 국민청원 좋아할거같은 새끼들 만선이노ㅋㅋ - dc App
실베 저능아 잼민이들 특: 대깨문들 깔때는 반지성주의 떼법 좋아한다고 조롱하면서 본인들도 세상에서 누구보다 비이성적인 떼법 신봉자들임
빼애액 저새끼 엄벌해주세요하고 국민청원하는게 지들 정서에도 맞는데 단지 그 청원 받는 대상이 문쩝쩝이라서 배알 꼴렸을뿐임
처음으로 서울대가 지잡처럼 보이는 글
교화? 교화는 무슨 교화 ㅋㅋㅋㅋㅋ 살인마 정도는 그런거 안통함 ㅋㅋㅋㅋㅋㅋ 야붕이들 사람만들겟다는거랑 같은 소리 ㅋㅋㅋㅋㅋ
이런 놈들이 떼법 만드는 놈들인거 ㅇㅇ
개씹 억지 쳐부리고 지 뇌피셜로 선동하는애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 판결문 전문을 보자
사법부는 못믿는다면서 엄벌주의는 좋아하는 저능아새끼들
이렇게 엄벌주의 좋아하는 놈들이 민식이법은 왜 욕했냐? 지들 수준에 딱 맞는 법 아닌가?ㅋㅋㅋㅋ
우리나라 병신같은게 매스컴 많이 타서 그렇지 형량 쌘편이라하던데
저새끼 음주충임ㅇㅇ
실베 애들은 ㄹㅇ 저능아들이냐? 한국식 법이 평균보다 약간쎄다는데. 그거보고선 “ 한국은 2d도 아청법으로 잡아가는데 뭐가 평균이란거임? ㅋㅋ “ 거리는 실질적문맹새끼들은 지가 말한 것 중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저런 댓글을 쓰는거?
팩트) 거리에 껌 뱉으면 20년형 살인 벌금 만원 이어도 평균은 비슷하다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 각 범죄에 적합한 형량을 가지고 공평한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새끼도 또 딴소리하네;
서울대생이라고 해봐야 20대에 끽해봐야 학부수준일텐데 검사출신에 변호사까지 하고 교단에 온 우리 형법 교수가 그러더라 사형은 잇어야 하고 우리나라 형법에서 선고되는 형이 너무 약하다고 과거에 대법원 양형표에 보면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이 고작 10년형~15년형 사이를 받았다 근데 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한테는 - dc App
개별거아닌거로 깜빵 보내고 경범죄들도 처벌수위가 너무 강하다는건데 이새끼들은 '우리나라 살인자들, 강간범들은?'ㅇㅈㄹ하면서 중범죄자들까지 처벌 약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거로 이해함ㅋㅋㅋ국평오는 과학임ㅋㅋㅋㅋㅋ
엄벌주의를 채택해서 우리나라도 존나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 말 그대로 어린 애 건드리지도 말라는 소리다 살인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수준이 존나 약한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법의 형님격 되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세게 때린다 중국이나 러세아는 말할 것도 없고 - dc App
러세아 이러는거보니 나이를 춘추로 부를 나이인듯ㅇㅇ
118//개별거 아닌거로 감빵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마다 전승되어온 관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다른 나라가 보기엔 왜시발 저거로 저렇게 세게 때리지 싶어도 그 나라 입장에선 그게 이치에 맞으니까 그러는거지 예를들어 중국이 마약사범에 가담만햇어도 사형 때리는 거처럼 - dc App
아 중국이 아편전쟁땜시 마약에 그렇게 치를 떠는거였음?
118 븅신 저능아년은 경범죄 말고 중범죄 처벌이 약한게 문젠지를 모름. 유튜브 댓글들이 관심도 없는 경범죄 처벌수위 약하다고 ㅈㄹ하겠냐? 중범죄 및 성관련 범죄와 정부주도의 내로남불 판결 등등이 빡치니까 적은건데 문제 요지도 파악못하고 경범죄 얘기 딴소리 처 하는데 안답답하냐? 니는 그럼 중범죄 처벌 약한거 동의하는거네? 그 말이 이 말이야 병신새끼야
저거 서울대생인지 아닌지 모름. 서울대 출신 교수일수도 있음
ㄴ설대 교수는 절대 아님 교수들 말투랑 맞춤법 보면 딱 느낌 옴 - dc App
100%수시충
조센에 어울리는 제도있잖아 인민재판. 걍 길거리에 묶어놓고 돌던져서 때려죽이는게 '국민정서'에 더 부합함 ㅋㅋ
우리나라 형량 평균 이상인건 맞는데 음주 관련, 강간등 성범죄등에 유난하게도 관대한건 팩트지. 국민 정서가 아니라 586정서로 판결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존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형제도 실시하고 신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엽기살인, 재강간범, 아동성폭행범한 갱생불가새끼들 사회로 내보내지말고 싹 조져버려야함. 범죄율 무조건 낮아진다
응 유럽이랑 무역 끊겨서 한국 망해~
수틀리면 학살에 쿠데타 밥먹듯이 하는 똥남아 애들도 잘만 하는 게 유럽과의 무역임 ㅋㅋ
팩트)
팩트한접시)
이게맞다.
팩트끝)
미국이 옳고 나머지가 다 틀린겆
근데 교도소에 넣어놓는다고 교화가 되냐?
잡범들이면 몰라도 중범죄자들이 거기 넣어놓는다고 교화될거였으면 진작에 애미말 선생말 듣고 그런짓 안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재범율은 확실히 줄어든다 다만 그딴거 좆도 신경 안 쓰는 놈들도 있다는 건데 교화가 안되는 인간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전과 11범 뭐 이런게 솔직히 말이 됨?
ㅋㅋㅋㅋㅋㅋㅋ대륙법이랑 영미법이랑 다른거 모르노 - dc App
보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화라는게 안 되니까 재범율 개지랄나고 전과 20몇범이 길거리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10범이 애인 아들 중학생 죽이고 개판 나고 있는데 합리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한국은 29.8%가 전과자인데 길 잘걸으면서 ㅋㅋㅋㅋㅋ
캘리포니아에서 실패했던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선해서 도입해야 한다. 캘리에서는 잡범들도 포함되고 엉망 됐었지만 한국은 중범죄에 한해서 도입하면 된다. 중범죄를 거듭 저지르는 전과자들은 사회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ㄴㄴ극단적인 사례보고 '공감'하는 딱 피싸개식 논리임ㅋㅋㅋ
미국이 아니라 깜둥이들이 비정상인 거지 - dc App
바로 그거였노
아 이거 ㄹㅇ - dc App
우리나라 법 병신같은거 민식이법 하나면 다 종결 가능
엄벌주의가 효과가 있냐 없냐를 보려면 재범률을 봐야됨. 조센이 미국보다 재범률이 낮다
미국 살인자들 징역 1년 먹이면 재범율 낮아지냐?
ㄴ1년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극단적 예시 들고오면서 일침했다고 좋아하겠지?
감방 오래 살다오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서 재범률이 급증함
그렇게 단순히 볼 수만은 없는 문제임 한국도 미국 마냥 범죄조직 들끓었으면 재범률 존나 높았을 거임 솔직히 교도소의 교화 효과는 없다고 봄 그냥 사회격리 효과지
전과자 양성하는 전국민30퍼 범죄소굴 대한민국 사람이 할말인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재범율이 높은 나라: 미국 얘넨 그냥 깜방에 계속 쳐넣을생각만하지 어떻게하면 범죄율을 낮출수 있을까 어떻게 범죄자들을 조금이라도더 교화시킬수 있을까 생각을 전혀 못함 이렇게 미개한데 조센징들은 뭐만하면 미국형법, 미국타령 현실은 EU법에 비하면 조선 형량 존나 센편임
미국형법! 한국형량 너무 약해! 이지랄하는 새끼들은 좀만 파보면 니가족충들이랑 별다름 없다는걸 깨닫게 됨
미국에서 살인자들 징역 6개월 먹이면 범죄 거의 없어진다는거 ?
ㄹㅇ 한국은 독일법계 국가인데 영미법 국가랑 독일법 국가를 비교질하고있음. 정작 한국은 독일법국가들 중 형량 가장 센편임 조선인들 자체가 지식은 없으면서 아는척하지 못해 안달난 민족인듯
사기죄 봐라 형량 조또 낮으니까 허구언날 저질르는거 보고도 엄벌을 하면 안된다 이지랄 ㅋㅋ 동종 전과 4범쯤 되면 이기 교화는 물건너 간거다 그냥 영구 격리해야지 ㅋㅋ
대륙법이고 영미법이고 21세기에 관습헌법 ㅇㅈㄹ하는 나라가 무슨 평가를ㅋㅋㅋㅋ - dc App
그러게 아무리 형을 쎄게 때려도 범죄율에는 전혀 영향을 안준다니깐 그러네 - dc App
오히려 범죄 수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ㅇㅇ
죄를 짓고 나면 교화할 생각을 할게 아니라 조기에 교육을 잘해야지 맨날 어릴때부터 앰흑끼리 총질하고 마약하고 그러는데 살인이 잘못된건지 알기는 하겠냐? - dc App
팩트) 우리나라는 교도소 침대 널널해서 더 쳐잡아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 범죄자가 사회에 돌아다니며 사고치는거 복구하는 비용보다 감방에 쳐넣고 있는 비용이 더 싸다.
범죄자 새끼들이 교화는 무슨 ㅋㅋㅋㅋㅋㅋ
응~한국 16년 기준 26퍼가 전과자야~
우리나라 19범 이런새끼들이 나와서 또 범죄저지르는건뭐임? 교화가 안돼는데? 감옥갔다가 교화안돼서 더치밀한 범죄저지르는거 그알같은데서 많이봤는데 미국만한 엄벌주의는 안돼더라도 일본만큼은 해야함, 일본은 사람 2명죽이면 이유필요없고 그냥 사형수임
존나 특이한 새끼니까 그알에 나온다는 생각은 못해봤노?
존나 특이한거니까 뉴스에 나오는거 아니겠노?
존나 하찮은 잡범이니깐 19범할때까지 돌아다닌단 생각은 안해봄? 아무리 법이 허벌이라도 강력범죄 19범이 돌아 다니겠냐?
이 글 주장대로면 교도소자리모잘라서 엄벌주의는 문제다라는건데 우리나라에서 존나 특이한 사례로 치부될정도로 미국보다 우리나라 범죄자 수가 적으면 그런 강력범들은 더 사회랑 격리해야지ㅋㅋ; 살인범한테 뭔 기회를 주냐
이글 주장이 어떻게 교도소 자리 모자라서 엄벌주의는 문제라는걸로보임?ㅋㅋ 대가리 모자라면 좀 닥치고살아~ 짜증나게 무식한 소리 나불거리네
근데 ㄹㅇ 미국 감방은 좀만 만만하게 보이면 막 먹잇감 되고 그러냐? 그 히스토리채널에 60days in인가 하는 티비 프로에서 그거 보니까 죄수로 위장잠입한 사람이 어리바리 까니까 바로 맞고 웬 변태 같은 죄수가 계속 웃으면서 협박하고 그러던데.
미국 교정시설은 저런것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않나. 까놓고 죄수간 괴롭힘의 피해자가 꼭 악질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가 더 악질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댓글들 반응 보면 미국 교도소 내 그런 현상이 정의구현이라고 속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더라.
펙트 범죄자를 자꾸 내보내서 생기는 문제다 교화에서 사회에서 격리로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없다 인권도 시발 범죄자답게 대우해야한다 - dc App
그러면 오래 가둬야되는데.... 위에 미국 사례 보고도 정신을 못차린거야?
그냥 미친 척하고 재범 여러번 하는새끼들 전부 총살시키면 문제 해결일거 같은데
팩트) 개한민국은 보지랑 항문에 팔꿈치 까지 넣어 직장까지 끄집어내 죽여도 징역 4년 밖에 안받는다 - dc App
ㅋㅋ 엽기 살인에 한 없이 관대한 개조센ㅋㅋㅋ - dc App
쟤들 주장은 그런 살인자들도 징역 4년 먹여야 사회에 그런 범죄자들 줄어든다는데?
응 개솔 닥쳐 안읽음 ㅋㅋ 범죄자들 다 사형하셈 ㅅㄱ
이런거 보면 차라리 재범때 처벌을 강화하는게 절충안인거같기도 함 - dc App
로리야동소지죄로 천년잡혀가는건 불쌍하긴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 개같이하면 바로 총으로 저격하나? ㄷㄷ
강력범죄자를 솜방망이 처벌하면 교화되긴커녕 금방 나와서 보복범죄나 저지르고 다닐텐데 머릿속이 꽃밭이네
그럼 처음부터 경범죄 중범죄 나눠서 글을 썼어야지 저인간 주장은 강력범죄를 미국처럼 쎄게 때리는게 좋은게 아니라는 말이잖아 ㅋㅋ
이미 성인지감수성 때문에 법치주의 씹창난 한국이 합리적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 ㅋㅋㅋ
김웅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한국은 여전히 ㅄ같이 범죄자에게 관대하다
한국 법 잡범한텐 존나쌔고 강력범한텐 존나 관대하니까 욕먹지 ㅋㅋ
ㄹㅇ 강력범죄자 양성중임
공감이 안되노
저 글쓴새끼 죽으면 안되고 식물인간까지만 돼서 실수로 사고 일으킨 가해자가 한국법으로 징역 받고 애미애비가 울부짖다 기절하는거 보고싶다 ㅋㅋㅋ 병실에 누워서 스티븐 호킹 전자목소리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성의 서울대생이니깐 법을 존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냐?ㅋㅋ 그러면 내가 인정한다 ㅋㅋ
니가족충 등장ㅋㅋㅋ감정적인 판단이 정의노?ㅋㅋㅋ
때법 우선인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간첩새끼인가 감정적인 판단이 정의가 맞는데? 왜 닭년이 탄핵 당하고 조주빈이 40년 이상 징역 받은건데? 승리 사건 관련해서도 설명좀 해줘봐라 ㅋㅋ
니가족충새끼들 대가리를 깨야 되는데
165 니 애미애비도 불의의 사고로 죽고 너가 상복을 좀 입어봐야 정신차리는데 후.... 수육 따뜻하게 해놔라
미국 수감자 감당못해서 가석방으로 존나내보냄 ㅋㅋ 천년 만년 이지랄하고 드가봤자 결국 기어나오는게 팩트
감당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세금 걷는거다 게이야
그래서 진범이 아니라서 혐의인정 안 하니까 6년 때리고 나중에 진범 잡히니 2년 반 때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그냥 한국 사법 체계가 개병신이니 사람들이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거지 뭔 미국식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느니 개소리하고 있어 ㅋㅋ
그러니까 엄벌주의 ㅇㅈㄹ했으면 10년 나왔지 니말도 니가 모르나봄ㅋ
범인 아니어서 부정하니까 6년형ㅋㅋㅋㅋ
ㄴ 엄벌주의랑 별개로 집행자체가 병신이어서 공평한 범 집행이 안 이뤄지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엄하게라도 때리는 걸 바라고 있는거란 소리란다 저능아새끼야
ㄴ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엄하게 때리는 걸 바라고 있는 병신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니까 저능아새끼야. 엄벌주의 하에서 진범 안잡혔으면 징역 12년 나왔겠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법이 뭐가 보통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d아청법 지랄난거 천국인데ㅋㅋㅋ
저런 사람이 판사가 되서 그런판결이 나오는가보다
미국은 걸러내는게크지 ㄹㅇ
일가족 4명 음주운전으로 몰살하고 3년 개꿀띠 윤창호법 사랑해 ㅠㅠ
팩트) 99%의 조센징은 유사인류라서 정의로운 마음에 범죄자를 강력처벌해달라는것이 아니라 그저 남이 좆되는걸 보고 즐기는것 뿐이다
어떤이유로 엄벌주의가 더 큰 범죄를 낳고 그 엄벌받은 범죄자가 교화가 안된다고 주장하는거임??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같이 전과 두자릿수 이상인놈이 거리에 활보하고 다니고 전과자 관찰, 관리도 안하다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보복하다 또 다시 솜방망이 당한놈이 병신이란 판결받는거보단 극형이 나으면 나았지 덜하진 않은거같은데 저말대로면 미국에서도 극악무도한 범죄자새끼들 한국처럼 심신미약이니 우발적 실수니 촉법소년이니 음주감형이니 해서 풀어주면 지금보다 더 헬아메리카가 되면됐지 절대 나아지진 않을거같은데 ㅋㅋ
그런놈들은 조두순 징역 3년 먹이면 성범죄자 줄어들고, 징역 50년 먹이면 성범죄자 늘어난다고 주장하는거.
ㄴ팩트) 성범죄는 엄연히 살인보다 급이 낮은 피싸개들 딸딸이 치라고 만들어준 법률로서 성범죄에 징역을 무겁게 할수록 단순 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고 매사에 성범죄 운운하고 부들부들 거리는건 피싸개와 버팔로들 뿐이다. 절대 성범죄 따위는 살인에 비빌수 없다.
딴건 모르겠고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낮추지 못한다는건 합의된 결론임. 그렇다고 형량을 낮추면 재범률이 낮아진다 단언할 순 없는거긴 한데 엄벌주의가 재범률 못낮추는건 팩트
팩트) 형이 높으면 범죄율 올라간다는데 성범죄자 조주빈 징역 42년이나 먹여서 대한민국은 이제 성범죄자 천국이 될꺼임. 사회에서 성범죄자 줄일려면 조두순같은 성범죄자들 징역 10년만 먹이면 된다고 주장하는거;;;
무슨소린지 의미를 이해 못하겠다 - dc App
병신아 처벌을 일정 수위 이상 올리면 범죄를 막는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다. 예컨데 아동강간이 사형죄였으면 조두순이 나영이 강간하고 자수했겠냐 아니면 죽기싫어서 토막살인하고 시체유기했겠냐? 이런 문제때문에 엄벌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다는거다.
ㅋㅋㅋ 형량을 쎄게하면 범죄자가 양산되고 형량을 낮게하면 교화되서 재범률이 줄어든당께요 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은 아다성범죄자 조주빈 45년형 ㅋㅋㅋ 성범죄자인데. 아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다인 게 중죄인가 보다 ㅋ
그래도 우리나라 형량 너무 낮은게 많긴 함 - dc App
음주운전 전과 3범 이런새끼들이 사회에 돌아댕기는데 무슨 교화 ㅋㅋ 동일전과 2범부터는 교화목적이 아니라 사회격리차원에서 50년씩 집행해야된다는거지
서울대 나온 새끼가 빡대가리 새끼노? 니 말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잘 해서 16범 이런 새끼들이 돌아다니는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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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6070은 헬스장에서 자기 나이보다 무게 더 침 ㅅㅂ ㅋㅋㅋ
애초에 사형때려서 죽여야할 것들을 린권이라는 이름으로 안죽이니까 저지랄병 나는거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죽여야할 것들을 유럽것들이 린권지랄병에 안죽이니까 지랄나는거지.. 그리고 그놈의 교정은 얼어죽을.. 교도소를 학교라고 부르는거 사법부 새끼들 뻔히 알면서 저지랄을 하는 판인데
당장 무고부터 해결해야지 ㅋㅋㅋ 무슨 형량을 늘려 ㅋㅋㅋ
한국법 ㅄ같은건 팩트임 리얼 강간하면 2년살고 야한그림그리면 4년받음 이게 법이냐???ㅄ이지ㅋㅋㅋㅋㅋ
s대 말이면 다 맞는 말이야? ㅋㅋㅋㅋ ㅅㅂ
그냥 조선법은 일관성이 없음ㅋㅋㅋ 조주빈이 45년형인가 그런데 10명 죽인 연쇄살인마도 그렇게는 안 받음ㅋㅋㅋ 망가번역 5년 >> 살인범 3년 이꼬라지인데 엄벌주의고 나발이고 체제가 개판이라고
중범죄자가 교화가 된대ㅋㅋㅋ 서울대다니는애들은 곱게자라서 현실을 너무몰라ㅋㅋㅋ
못배워쳐먹은 디시새끼들이 뇌피셜로 엄벌주의가 더 좋니 어쩌니 ㅋㅋ
ㅋㅋㅋㅋ저새끼 말대로면 살인 저지른 범죄자 새끼를 그냥 가볍게 처벌해도 된다는 건데 니 부모가 살인자한테 살해당하고 징역 1년 이딴식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해봐라 빡대가리 새끼야ㅋㅋㅋㅋ미국이 괜히 선진국인줄아나 멍청한새끼가ㅋㅋㅋㅋ처벌을 가볍게 받으면 그만큼 처벌을 무서워 하지 않게되서 중범죄가 늘어날텐데 지금 저따위 개소리글을 논리글이라고 싸재끼는거냐 지금?ㅋㅋㅋㅋ서울대 새끼답게 공부말고는 배운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본상식도 없는 빡대가리새끼네 이거그냥ㅋㅋㅋㅋㅋㅋ
니가족충=저지능 저느앙
121.130/ㄴㄴ감정적 판단을 지금 논리랍시고하는거임? 당연히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이 판단해야 공정하지 병신인가 이새끼는ㅋㅋ
121 / 너한테는 1년선고 아님 1000년 선고 두개 밖에 없냐? ㅋㅋㅋ 한국도 지금 50년까지 선고 가능한건 아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병신새끼야ㅋㅋㅋㅋ중범죄를 징역 1년 이딴식으로 받으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게되서 그만큼 중범죄가 증가하지 병신새끼야ㅋㅋㅋㅋ이새끼는 그냥 존나 빡대가리새끼인가?ㅋㅋㅋㅋㅋ
그래서 미국 엄벌주의인데 범죄자 존나 많은건 어케 설명할건데
당연히 일정 수준까지는 처벌로서 최소형량이 필요하지 병신새끼야 누가 법도없는 텔레토비 세상 만들면 범죄가 최소로 줄어든대? 현 법체계에서 미국식으로 바꿔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수도 있다고 병신아
현법체계가 옳아서 성범죄 무고죄 가해자를 겨우 징역 1년때리고 그게 맞다는거냐 지금 그래서?ㅋㅋㅋㅋ올려봤자 범죄율이 감소하지않기는 병신아 범죄 형량이 올려야 그만큼 피해자가 줄어드는게 맞는거다 병신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씨발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서 안하는데 왜 좆대로 나라에서 재범 방지 교화니 하면서 지들 좆대로 솜방망이질이냐고. 애초에 솜방망이면 재범 방지 교화가 되긴해? 지랄을 하고 있네
그 논리면 세월호 특별법이나 민식이법 욕하면 안되겠네?ㅋㅋㅋㅋ
개별거아닌거로 깜빵 보내고 경범죄들도 처벌수위가 너무 강하다는건데 이새끼들은 '우리나라 살인자들, 강간범들은?'ㅇㅈㄹ하면서 중범죄자들까지 처벌 약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거로 이해함ㅋㅋㅋ국평오는 과학임ㅋㅋㅋㅋㅋ
미국형벌 ㅇㅈㄹ하며 선동하는 애들은 ㄹㅇ 깜빵에 함 갔다와야한다
서울대 어쩌고 하는 병신새끼들은 그래서 하버드 나온 이준석 말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예예 했냐? 등신새끼들 ㅋㅋㅋ
사람들이 미국처럼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범죄에 대해서 미국처럼 형량을 쎄게 때리자는 거임. 전혀 다른 문제인데 헛소리 하고 있네
음주운전, 무고, 사기, 살인 이런 몇몇 범죄에 대해서 미국처럼 엄벌주의로 가자는 거지 누가 걍 죄다 미국 따라하쟀냐고
그러니까 대륙법 체계 내에서는 '미국처럼이' 불가능하다고ㅋㅋㅋ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족하는 선이 있겠냐? 사형아니면 만족안할 그냥 범죄자한테 자기 감정싸지르는새끼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적인 정치제도나 사법제도같은건 없는것같다. 그냥 적당히 굴리다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천천히 수정되는거라고 생각함. 미국이 저렇게 사법제도를 운영한다고 나라가 망하는게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판결하는것처럼. 꼭 어디에 맞춰야할 필요는 없는것같다
저딴쓰레기글 쓰는새끼가 서울대 ㅋㅋㅋㅋㅋㅋ
너는 하버드 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