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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정보사 군무원이 간첩죄로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간첩죄라는 건 북한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건데요.

국회 출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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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오늘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간첩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는 만큼 A 씨가 정보를 넘긴 중국 동포와 북한의 연계성이 파악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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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사건 뒤 처음 열린 국방위 질의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향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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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관은 "군 정보 업무는 큰 공백 없이 정상화됐다"며 "혁신과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239


- [C] 국방위 '기밀유출' 공방 "文정부서 방첩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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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의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령부가 기밀유출에 지휘부간 갈등으로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민감한 정보를 모으고 다룰 수 있을까 싶은데, 정치권은 여야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컸습니다. 안보에 관한 한 정파성은 없어야 할텐데,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소위 '블랙요원'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을 간첩 혐의로 송치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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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소위 '블랙요원' 명단 유출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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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기무사를 적폐로 몰아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인원과 재정 지원을 축소해 방첩 기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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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기밀 유출 참사가 정보사 지휘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사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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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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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방첩사령부는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