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할 곳이 나오기만 내내 기다리다, 결국 면제된 사람이 올해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 같은 지적에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아직도 바뀌질 않은 건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희귀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 씨.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 대상인데, 1년이 넘도록 병무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자리가 없다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A 씨는 구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아야 병역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올해 이렇게 3년을 기다리다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 1천800여 명, 2019년 이후 한 차례도 1만 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만 명 정도가 4급 판정을 받는 만큼 10명 중 1명꼴로 3년간 대기하는 셈입니다.
병역 당국은 4년 전에도 대기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자 대책 마련을 자신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 낮은 인력 활용도 등으로 근무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 탓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불가자를 과감히 면제 처분하는 방안 등 대책을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원래 5년이였음 4대들어가는 일 일체 못하고 학교도 못감
그럼 쳐 뽑아주던가 지랄이야 병신새끼
이기자 부대 ㅊㅊ
후.. 그냥 군대 처넣어 ;; 어차피 당나라 군대라 뭐 없자나 ;;;;
못해 저능아새끼야 ILO 위반을 피하려고 4급들에게 현역갈 선택지를 주겠다고 꼼수썼는데 몸 아픈애들이 갈리가 있냐 이 병신새끼야 ㅋㅋ
그냥 4급판정급 보병부대 만들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봐도 전방 참호 기대수명 몇시간도 안된다면서?
정병공익이나 희귀병은 앞다퉈서 안받으려고해서그래. 받았다골아프니까
쓸모없는 제도 폐지나 해라
강제징용 ㅇㅇ
슈퍼 굳건이라고 현역가는 방법도 있는데 장애인 새끼들 시간 아까우면 현역 가지 안가고 뭐함?
그냥 공익 복무 없애고, 4급새끼들 정공포함해서 훈련소랑 예비군만 시켜라
정공한테 총쥐여주는 순간에 예비군에도 정공들 오는데? ㅋㅋ
3년 버티면 면제 주는것 자체가이해가 안감. 무작위로 아무 시설이나 강제로 보내버리면 그만 아님?
써있잖아 월급이 올라서 돈 주기 싫고 범죄나 정병 공익들은 어지간하면 시설에서 안받을라 그래서 생기는 거래 ㅇㅇ
정신병 공익은 특정 시설에는 배정을 못받는다더라 장애인 학교 이런 곳
차피 나중에 기생수 할거 같은데 미리 안락사 해버리면 안되나
씨바 난 검사받고 바라 갔는데
불만 있는 사람들은 현역으로 보내라 지금 현역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이정도면 없애고 여자들 군대보내야지 씨발롬들아 ㅋㅋ
현역 가면되잖아? 군대가기 싫어서 버티면서 바라는건 많노 ㅋㅋ
진짜 애들이 줄어서 군인들 준게 확 보이더라 10년전만 해도 근처 군부대 나와서 노는 애들 많이 보여서 귀엽게 보엿는데 지금은 그 반 이하로 줄어서 잘안보임
현역 가면 해결아닌가
쟤네 현역가면 군대 ㅈ망할듯 지금도 이상한애들 천지임
어떻게든 노예들 쥐어짤라고 ㅋㅋㅋㅋ
여자 군대 보내
개꿀은 한순간이지만 군 면제는 아예 사회에서 낙오자 되니까 더 안좋타. 금수저 놈들 면제야 좋은거지만 월급쟁이로 살아야 되는 대다수의 고만고만한 놈들은 면제받으면 인생 좃되는거지 ./.
상관없는데? ㅋㅋ
걍 폐지해라 ㅋㅋ 쟤네 뭐 국방에 도움도 안되는 애들인데 그냥 어거지식으로 끌고가는거 아니냐?
ㅇㅇ 맞음 신체적으로 병역에 도움이 안되는 상황인건데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뭐라도 시키는 것일 뿐임
여성징병
요즘 조현병 짓거리하면 공익으로 빠져서 저렇게 된거임
여성징병으로 여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시키고 서비스쪽으로 남자는 뭐.. 어디가야하냐
남자는 그냥 면제해주자
한녀도 징병 카즈하
3년놀면 5급빼주는거 저거 대학다니고있으면 해당없음
현역가든가 그럼
ㅋㅋㅋㅋ 역시나 이대남 숫센징들 사슬자랑 자적자하고있네
그냥 현역안될꺼면 동남아 어디처럼 제비뽑아서 면제주던지 해라 우리나란 국민도 딱 동남아 수준이니까
개조선 팩트 ) : 좆팔륙 기득권 및 한년들이 지배해서 남 괴롭히기 종특 발휘하며 평생 사람 괴롭히고 억압하기위해 혈안인 악마국가. 한녀무고, 유죄추정, 정당방위처벌, 살인강제징용, 성인물 차단 및 처벌, 명예훼손죄 (사실을 말해도 잡아감), 통매음, 인터넷검열, 게임규제, 경제 좆망해도 무조건 부동산값만 방어, 좆팔륙 연금 몰아주기, 직구차단 등 이새끼들이 패악질 부린건 더이상 셀수도 없을 지경임. 전체주의국가 특성상 앞으로 억압, 규제, 괴롭힘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 나아지진 않을거다. (전체주의자들 성향이 억압은 떡먹듯 쉽게하지만, 억압을 스스로 푸는건 죽기보다 어렵기때문) 노동 및 소비안해서 세금 10원이라도 덜내고, 절대 애낳지말고, 국결, 탈조선만이 인생과 행복을 위한 "유일한" 답이다.
개조선 = 나치.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음흉하게 강제로 끌고가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고문하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국가. 그리고 이런 새디스트적인 고문, 자유박탈, 24시간 감금에 못견뎌하면 군부적응자라고 낙인 찍고 장애인 강제노동지인 공익으로 차출시킴 ㄷㄷ 그냥 나치 그 자체 아니냐? 아니 나치도 이정도로 자국민에게 악랄하진 않았다던데? ㄷㄷ 살인강제징용 전체주의국가 개조선 정말 소름끼치고 무서움. 만만히볼게 아니다. 노동 및 소비안해서 세금 10원이라도 덜내고, 국결, 탈조선이 인생에 "유일한" 답이다. 이런 악마국가는 "보이콧" 해야한다. 한국인 인생에 가장 큰 적은 한국인 및 한국정부다.
걍 면제를 바로 줘라 반장애인들까지 굳이 데려가 강제로 일시키냐
이새끼들 죄다 시청 구청 가려고 좆지랄해서 그럼. 2년 떨어지면 강제로 장애인복지관 우선 배치하면 해결됨
팩트 저중 진짜 면제급은 적다
우리나라 전시근로역중에 5급 전시근로역은 소수고 4급이 더많을듯
공익 급여가 인상됐다고 해봐야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될텐데 이 씨발놈들은 얼마나 저임금 노예를 원하는거노ㅋㅋ
지금 공익이 하는일 한녀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애인 학교 똥받이 하수구청소 한녀가 퍽이나 할듯
면제 개꿀이네
리빙포인트) 면제는 좋은거다.
솔까 면제는 개꿀이구만 부럽다 ㅋㅋ
개꿀맞음 ㅋ
자리가 왜 없냐면 장병 월급 올리면서 공익도 월급 올라감 여태까지 싼맛에 강제노동 시키면서 썼는데 월급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해서 공익 배치를 꺼리는 경우가 늘었음ㅋㅋㅋ - dc App
장기 대기는 10년 전부터 문제였고 월급은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거라 기관은 상관도 없는데
정신병자+장애인이 1만명이라는거임;;
윤완용
문재앙때 터진일을 굥탓하노 ㅋㅋㅋ
저거 절반은 고위층들 자녀들이잖아 ㅋㅋㅋㅋ
강제징용 대기 ㅅㅂ ㅋㅋㅋ
이 좇같은 나라에 애국심을 가지지 말도록 하자
면제 줄 병신새끼들까지 4급으로 뽑아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될 줄 몰랐노?
건설현장 보내면 되는거 아님?
병신임? ㅋㅋ그러면 나치랑 다를게 없네
탄광이라든가
그 노가다현장 아줌매미들마냥 그냥 서있는거 시키면 되잖아
저거 못가는 애들 대다수는 그냥 정신병자라고 보면 된다 ㅇㅇ
생각해봐라 그 공익조차 못가는 애들이 얼마나 폐급이겠냐
공익을 못가는게 아니라 공익으로 복무해야 되는데 복무할 자리가 없는거다 병신아 ㅋㅋ 오히려 이거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는 지능이 정신병자 아니냐 ㅋㅋㅋ
지능수준을보니 지능으로 면제받을듯;
특정 분야는 못간다더라
요즘 4급공익은 인간이 아님
인방하는애들이 저거 ㅈㄴ악용함 일부러 공익자리 ㅈㄴ없는곳에 이사가서 장기대기노리고 몇년살다오던데 저거 없애야함
그러니까 대기 3년동안 학교도 못다니게 하고 취업은 당연히 못하게 하고 집에서 백수로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게 3년 지나고 면제라도 되면 다행인데 3년 다 끝나갈 때쯤에 자리났다고 불려가면 ㅅㅂ 5년을 날려먹는 거네 ㅋㅋㅋ
언제 복무 자리가 날지 모르니까 학교도 못다니고 알바도 못하고 그냥 애매한 포지션으로 몇년 날리는거임 ㅋㅋㅋ
ㅇㅇ ㅋㅋㅋㅋ
4년 지나고 면제임. 내가 당했다
꼬우면 현역 지원하던가
일제 치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애휴
걍 현역보내 시발 요새 군캉스더만
전쟁나면 저 새끼들은 뭐함? 똑같은 4급인데 자리 안나서 면제라고 안데려감? 그러면 개좆병신같은 제도 아니냐 ㅋㅋ
애초에 공익이란 제도 자체가 ILO 위반인데 그만좀 없애 씹것들아
걍 병신들 프레스공장에 뿌려버려서 일이라도시켜라
근무지에서 공익 안뽑는 이유 = 1. 공무원수가 늘어남 2. 과거 10급(현 기능9급)들도 늘어났는데 얘들이 공익보다 공공근로 틀딱들을 더 좋아함 (공익은 말 안듣고 다루기 힘듦) 3. 마찬가지로 여자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얘들이 공익 부리는거 버거워함 4. 공익들도 월급 올라감 5. 마땅한 근무지도 이제 거의 없음 (힘든건 다 민간업체로 돌림)
강제징용하는 개조센은 망해야한다 - dc App
자국민도 강제징용해가는 미친국가 그러면서 일본한테 강제징용같고 웅앵웅하는건 안부끄럽나?
노예제 폐지하라
시발 나도 저거 당해가지고 인생 개꼬임. 3년10개월동안 자리 없다길래 면제인줄 알았는데, 대기한지 3년11개월만에 자리나서 복무함. 진짜 좆같다
그동안 공익 기준이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공익 가는 애들 불과 5년전만 해도 면제 받을수 있는 애들이 대부분임. 걍 장애인 강제징용 제도인 공익 제도는 폐지가 맞음... 솔직히 광복절에 일제 만행 성토하는거 보면 헛웃음만 나옴. 정작 자국 젊은 남성들을 일제보다도 악랄하게 착취중인데 ㅋㅋ
잘사는 집은 해외 대학/대학원으로 런치고 거기서 박사까지 공부시키게함 그러면 장기대기로 자동으로 공익안하고 면제됨
군대 불러도 지랄 면제시켜줘도 지랄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애초에 면제받을 애들도 한1남이라고 일단 강제징집하는 클라스 ㅋㅋ - dc App
정신병 새끼들까지 끌고가고 한녀는 냅두고 미친나라다!!!!!!!!!!!!!
씨발 여자 보내라고
증기대기 기간을 1년으로 바꾸면 문제 해결 차피 공익들 전쟁에서 못 쓴다. 정부야 한녀를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