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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원회가 MBC 경영진 교체 문제에 지나치게 매몰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들은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아예 과방위에서 과학과 기술을 분리시키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야당의 의석수를 보면 하나마나한 법안 발의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진영 대결 탓에 해야 할 일은 뒷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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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모두 17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과학 기술을 다루는 1소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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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청문회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진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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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과방위에 법안은 계속 쌓여갔고, 계류 법안은 1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들까지 상임위 문턱을 한 발 짝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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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을 준비중인 산업계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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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방송 영역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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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합리적 개편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조직개편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338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