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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2025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과거 약속한 의정합의의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고 이행 약속을 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도 모두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는 싸고 잘 고치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함부로 뒤엎을 문제 덩어리가 아니란 점"을 들었다.

"주요 수술에서 우리 진료비는 미국의 몇 십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율은 미국을 비롯한 어느 선진국보다 좋고, 그래서 많은 해외 교포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치료받으러 온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의 위기는 점점 심해져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에,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5년을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또 "백 보를 양보해서 정부가 맞다고 해도,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순리와 법에 따라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은 2027년"이라며 "정부는 증원을 강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어겼고, 2023년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해 봄에 정해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료 정책을 탈법적, 비민주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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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석원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