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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심화, 경쟁제품 지정 제도 폐지 논란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면서 인력 감축과 기업 분할 등을 통해 덩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보호 정책은 시장 왜곡과 산업 경쟁력 저해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중기 간 경쟁제품 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2025~2027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기차용 충전장치, 폴리염화비닐(PVC) 수도관, 아스콘, 상업용 가스레인지, 콘크리트 파일 등 총 12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 도입됐지만, 일부 제품에서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64422

[단독] “피땀으로 키웠는데, 이젠 역차별 받네요”…중견 vs 중기 싸움 난 이유200개 제품 중기만 입찰제도 담합·품질 저하로 취지 무색 올해 말 품목 재지정 앞두고 아스콘·PVC·수도관 등 12개 산업부, 지정 제외 의견 제출 중견련 “기업성장 가로막아” 중기 “최소 안전망 확대를” 중견기업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