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자 보였던 모모도라 최신작 미노리아의 똥맛을 못잊어 최신작 안사다가 이번에 찍먹해봄
플레이하면 단풍모양 부채 주더라
메탈슬러그 제작진 신작
직접할순 없음
단간 비슷한거
발라트로 스위치판
이것만 아무도 안하길래 해봄
갤에도 올라가있던 4인 벅샷 룰렛
줄 길어서 패스
근본 머난투
아스트로봇
코리아 부스에 있던 수상한 할나
뇨끼할배의 마지막 역작
홍북이(상향필요)
에픽미키 리브러쉬
ㅈ망한 프렌차이즈를 이정도로 띄워주는거에 감동받음
다크판타지 좋아하면 추천
인붕이 필수교양
근데 Rare?는 뭔 게임인진 모르겠음
도-모 닌자 슬레이어=상
국산겜
소재가 자판기라 컨셉이 재밌었음
나이트메어 오퍼레이터
예전에 year of the ladybug 그 분위기로 게임 만든거
재밌는데 끝나기 막바지에 한거라 얼마못함
인디겜 굿즈로 마무리
- dc official App
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지금 슨상님이 잘못했다는거냐 - dc App
무식한 쪽빠리들은 게임쇼의 기원이 한반도라는것도 모르는건가?
'윤석열 세대'의 암울한 미래. 사실 올해 의대 응시는 수험생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위험한 일이다. 크게 넓어진 입시를 무사히 통과하는 '의대 2025학번'이 감수해야 할 현실이 마냥 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암울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 선뜻 출사표를 내민 수험생의 젊은 혈기를 두 손 들어 반길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에 휩쓸려 올 한 해를 올스톱 상태로 지냈던 의대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최대한 설득'하면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기던 교육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고통스러운 희망 고문으로 끝나 버렸다. 사실은 학교를 떠나버린 의대 학생이 내년 3월에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올 1년 동안 학교를 떠났던 2024학번 3000명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내년 신입생 4567명과 똑같은 강의·실험·실습을 수강해야만 한다. 확실하게 굳어진 기정사실이고 교육부의 '유급'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다. 3000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시설에서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당당하게 내놓았던 '의대 학사운영 유연화 방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의학 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억지는 믿을 것이 아니다. 심지어 앞으로 3년 동안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해주겠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마찬가지다. 의대 교수 충원은 공고만 내면 충원이 되는 '알바생 모집'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
결국 의대 2025학번은 작년에 입학했던 2024학번과 함께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짊어지게 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당시 교육부 장관의 깃털처럼 가벼웠던 허언을 순진하게 믿었던 '이해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고 부담스러운 낙인이다. 윤석열 세대의 고난은 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도 넘지 못할 벽이 된다. 현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1개 수련병원에서 요행히 '2.5대 1'의 관문을 뚫어야만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수련 기회를 찾지 못한 4500명의 의대 졸업생은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기 어려운 '일반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진료면허제'를 시행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의대를 졸업했는데도 개원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 의사'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10년 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을 의대 입학정원처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수련병원이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초대형 병원이 매년 선발할 수 있는 전공의는 고작 100명 수준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4500명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하려면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규모의 수련병원 45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투입해서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면 필요한 수련병원의 수는 더 많아진다. 단순히 병원의 건물과 시설을 갖춘다고 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전문의를 비롯한 인력을 갖추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줄이고 전공의 수련을 맡겨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수련병원에 필요한 '환자'를 확보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 국민이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정치권이 드디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출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다. 그래도 협의체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그동안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악마화 선동'에 갈가리 찢어져 버린 의료계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일은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다. 의사에게 '과학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부 관료의 가장 막중한 책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의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의대 정원을 결정해 주는 '과학법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석자도 공개하지 못하고 의사록도 찾을 수 없는 '37차례 협의'를 '과학적 근거'라고 반복적으로 우기는 대통령의 억지는 과학자에게는 모욕적인 것이다. '약탈적 떼도둑'(카르텔)도 모자라서 이제는 과학의 본질까지 폄하한다는 비난도 가능하다.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학적 대안'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차단했던 것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전공의와 의대생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강조했던 '과학적 대안'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안을 '과학적'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의료 행정을 엉망으로 망쳐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의사 악마화에 앞장서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엉터리 정보로 대통령과 국민을 기망한 보건복지부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의 입시 예고제까지 무시하고 대학 사회를 갈가리 찢어버린 교육부도 그냥 둘 수 없다. 교육부의 현실도 보건복지부 못지 않게 엉망이다. 취임 일성이었던 '대학 규제 제로화'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내던져버리고 "6개월만 기다리면 이긴다"고 떠벌리는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현재의 의정 공백이 의사의 '파업'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선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파업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진료 업무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다. 현재 전국에서 그런 식의 파업을 하는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가 '파업'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억지다. 응급·특수·지역 의료의 붕괴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도 엉터리였다. 인구당 의사의 수가 선진국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의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했던 1977년에는 의사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때도 의료 현장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의료 수급 체계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사실 의사의 '적정 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만큼 의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고 의사 양성을 변호사 양성과 비교하는 것도 억지 춘향이다. 변호사 양성을 위해 반드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도 많았다. 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독학으로 의사가 되는 길은 없다. 고강도의 의대 교육과 함께 역시 고강도의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투자다. 의대 65퍼센트 증원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형적인 시혜성(施惠性) 의료보험 제도로 의료 수요를 잔뜩 부풀려 놓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처리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의료 붕괴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의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정부·언론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문제가 많았던 의약분업·의료보험통합·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의사도 동의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9전9승 했다'는 지적도 실체가 없는 억지다.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의정 갈등을 정부와 의사의 유치한 '기(氣) 싸움'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수시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의료 대(大)붕괴'를 넋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 의료 체계는 일단 무너지고 나면 되살리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의료 붕괴에 의한 고통은 고스란히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된다.
원서 접수 이틀 만에 수시 모집정원(3047명)의 4배나 되는 1만3339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의대를 향한 수험생의 뜨거운 열기는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해 버린 총선 전략이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9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떨어졌는데도 그렇다. 청운의 뜻을 품고 의대에 진학하는 젊은이에게 '윤석열 세대'라는 씻지 못할 낙인을 찍어주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어렵사리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 수밖에 없는 국민의 입장이 안타깝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윤석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상위 16개국 자료 미제공).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입니다.
윤석열: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 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씩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 영국, 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적 의료체계’라 하여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합니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료를 원하십니까?
윤석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 ‘복지부-의료계 ‘28차례’ 만났지만…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2024년 2월 23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헬스조선). 협의 관정에서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적정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대생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담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윤석열 세대'의 암울한 미래. 사실 올해 의대 응시는 수험생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위험한 일이다. 크게 넓어진 입시를 무사히 통과하는 '의대 2025학번'이 감수해야 할 현실이 마냥 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암울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 선뜻 출사표를 내민 수험생의 젊은 혈기를 두 손 들어 반길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에 휩쓸려 올 한 해를 올스톱 상태로 지냈던 의대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최대한 설득'하면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기던 교육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고통스러운 희망 고문으로 끝나 버렸다. 사실은 학교를 떠나버린 의대 학생이 내년 3월에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올 1년 동안 학교를 떠났던 2024학번 3000명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내년 신입생 4567명과 똑같은 강의·실험·실습을 수강해야만 한다. 확실하게 굳어진 기정사실이고 교육부의 '유급'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다. 3000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시설에서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당당하게 내놓았던 '의대 학사운영 유연화 방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의학 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억지는 믿을 것이 아니다. 심지어 앞으로 3년 동안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해주겠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마찬가지다. 의대 교수 충원은 공고만 내면 충원이 되는 '알바생 모집'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
결국 의대 2025학번은 작년에 입학했던 2024학번과 함께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짊어지게 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당시 교육부 장관의 깃털처럼 가벼웠던 허언을 순진하게 믿었던 '이해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고 부담스러운 낙인이다. 윤석열 세대의 고난은 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도 넘지 못할 벽이 된다. 현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1개 수련병원에서 요행히 '2.5대 1'의 관문을 뚫어야만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수련 기회를 찾지 못한 4500명의 의대 졸업생은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기 어려운 '일반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진료면허제'를 시행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의대를 졸업했는데도 개원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 의사'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10년 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을 의대 입학정원처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수련병원이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초대형 병원이 매년 선발할 수 있는 전공의는 고작 100명 수준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4500명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하려면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규모의 수련병원 45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투입해서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면 필요한 수련병원의 수는 더 많아진다. 단순히 병원의 건물과 시설을 갖춘다고 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전문의를 비롯한 인력을 갖추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줄이고 전공의 수련을 맡겨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수련병원에 필요한 '환자'를 확보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 국민이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정치권이 드디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출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다. 그래도 협의체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그동안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악마화 선동'에 갈가리 찢어져 버린 의료계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일은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다. 의사에게 '과학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부 관료의 가장 막중한 책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의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의대 정원을 결정해 주는 '과학법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석자도 공개하지 못하고 의사록도 찾을 수 없는 '37차례 협의'를 '과학적 근거'라고 반복적으로 우기는 대통령의 억지는 과학자에게는 모욕적인 것이다. '약탈적 떼도둑'(카르텔)도 모자라서 이제는 과학의 본질까지 폄하한다는 비난도 가능하다.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학적 대안'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차단했던 것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전공의와 의대생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강조했던 '과학적 대안'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안을 '과학적'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의료 행정을 엉망으로 망쳐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의사 악마화에 앞장서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엉터리 정보로 대통령과 국민을 기망한 보건복지부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의 입시 예고제까지 무시하고 대학 사회를 갈가리 찢어버린 교육부도 그냥 둘 수 없다. 교육부의 현실도 보건복지부 못지 않게 엉망이다. 취임 일성이었던 '대학 규제 제로화'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내던져버리고 "6개월만 기다리면 이긴다"고 떠벌리는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현재의 의정 공백이 의사의 '파업'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선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파업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진료 업무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다. 현재 전국에서 그런 식의 파업을 하는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가 '파업'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억지다. 응급·특수·지역 의료의 붕괴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도 엉터리였다. 인구당 의사의 수가 선진국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의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했던 1977년에는 의사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때도 의료 현장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의료 수급 체계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사실 의사의 '적정 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만큼 의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고 의사 양성을 변호사 양성과 비교하는 것도 억지 춘향이다. 변호사 양성을 위해 반드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도 많았다. 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독학으로 의사가 되는 길은 없다. 고강도의 의대 교육과 함께 역시 고강도의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투자다. 의대 65퍼센트 증원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형적인 시혜성(施惠性) 의료보험 제도로 의료 수요를 잔뜩 부풀려 놓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처리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의료 붕괴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의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정부·언론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문제가 많았던 의약분업·의료보험통합·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의사도 동의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9전9승 했다'는 지적도 실체가 없는 억지다.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의정 갈등을 정부와 의사의 유치한 '기(氣) 싸움'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수시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의료 대(大)붕괴'를 넋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 의료 체계는 일단 무너지고 나면 되살리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의료 붕괴에 의한 고통은 고스란히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된다.
원서 접수 이틀 만에 수시 모집정원(3047명)의 4배나 되는 1만3339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의대를 향한 수험생의 뜨거운 열기는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해 버린 총선 전략이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9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떨어졌는데도 그렇다. 청운의 뜻을 품고 의대에 진학하는 젊은이에게 '윤석열 세대'라는 씻지 못할 낙인을 찍어주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어렵사리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 수밖에 없는 국민의 입장이 안타깝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윤석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상위 16개국 자료 미제공).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입니다.
윤석열: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 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씩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 영국, 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적 의료체계’라 하여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합니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료를 원하십니까?
윤석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 ‘복지부-의료계 ‘28차례’ 만났지만…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2024년 2월 23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헬스조선). 협의 관정에서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적정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대생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담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윤석열 세대'의 암울한 미래. 사실 올해 의대 응시는 수험생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위험한 일이다. 크게 넓어진 입시를 무사히 통과하는 '의대 2025학번'이 감수해야 할 현실이 마냥 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암울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 선뜻 출사표를 내민 수험생의 젊은 혈기를 두 손 들어 반길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에 휩쓸려 올 한 해를 올스톱 상태로 지냈던 의대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최대한 설득'하면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기던 교육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고통스러운 희망 고문으로 끝나 버렸다. 사실은 학교를 떠나버린 의대 학생이 내년 3월에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올 1년 동안 학교를 떠났던 2024학번 3000명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내년 신입생 4567명과 똑같은 강의·실험·실습을 수강해야만 한다. 확실하게 굳어진 기정사실이고 교육부의 '유급'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다. 3000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시설에서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당당하게 내놓았던 '의대 학사운영 유연화 방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의학 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억지는 믿을 것이 아니다. 심지어 앞으로 3년 동안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해주겠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마찬가지다. 의대 교수 충원은 공고만 내면 충원이 되는 '알바생 모집'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
결국 의대 2025학번은 작년에 입학했던 2024학번과 함께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짊어지게 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당시 교육부 장관의 깃털처럼 가벼웠던 허언을 순진하게 믿었던 '이해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고 부담스러운 낙인이다. 윤석열 세대의 고난은 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도 넘지 못할 벽이 된다. 현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1개 수련병원에서 요행히 '2.5대 1'의 관문을 뚫어야만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수련 기회를 찾지 못한 4500명의 의대 졸업생은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기 어려운 '일반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진료면허제'를 시행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의대를 졸업했는데도 개원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 의사'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10년 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을 의대 입학정원처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수련병원이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초대형 병원이 매년 선발할 수 있는 전공의는 고작 100명 수준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4500명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하려면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규모의 수련병원 45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투입해서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면 필요한 수련병원의 수는 더 많아진다. 단순히 병원의 건물과 시설을 갖춘다고 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전문의를 비롯한 인력을 갖추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줄이고 전공의 수련을 맡겨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수련병원에 필요한 '환자'를 확보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 국민이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정치권이 드디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출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다. 그래도 협의체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그동안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악마화 선동'에 갈가리 찢어져 버린 의료계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일은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다. 의사에게 '과학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부 관료의 가장 막중한 책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의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의대 정원을 결정해 주는 '과학법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석자도 공개하지 못하고 의사록도 찾을 수 없는 '37차례 협의'를 '과학적 근거'라고 반복적으로 우기는 대통령의 억지는 과학자에게는 모욕적인 것이다. '약탈적 떼도둑'(카르텔)도 모자라서 이제는 과학의 본질까지 폄하한다는 비난도 가능하다.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학적 대안'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차단했던 것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전공의와 의대생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강조했던 '과학적 대안'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안을 '과학적'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의료 행정을 엉망으로 망쳐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의사 악마화에 앞장서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엉터리 정보로 대통령과 국민을 기망한 보건복지부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의 입시 예고제까지 무시하고 대학 사회를 갈가리 찢어버린 교육부도 그냥 둘 수 없다. 교육부의 현실도 보건복지부 못지 않게 엉망이다. 취임 일성이었던 '대학 규제 제로화'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내던져버리고 "6개월만 기다리면 이긴다"고 떠벌리는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현재의 의정 공백이 의사의 '파업'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선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파업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진료 업무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다. 현재 전국에서 그런 식의 파업을 하는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가 '파업'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억지다. 응급·특수·지역 의료의 붕괴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도 엉터리였다. 인구당 의사의 수가 선진국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의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했던 1977년에는 의사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때도 의료 현장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의료 수급 체계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사실 의사의 '적정 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만큼 의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고 의사 양성을 변호사 양성과 비교하는 것도 억지 춘향이다. 변호사 양성을 위해 반드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도 많았다. 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독학으로 의사가 되는 길은 없다. 고강도의 의대 교육과 함께 역시 고강도의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투자다. 의대 65퍼센트 증원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형적인 시혜성(施惠性) 의료보험 제도로 의료 수요를 잔뜩 부풀려 놓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처리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의료 붕괴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의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정부·언론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문제가 많았던 의약분업·의료보험통합·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의사도 동의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9전9승 했다'는 지적도 실체가 없는 억지다.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의정 갈등을 정부와 의사의 유치한 '기(氣) 싸움'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수시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의료 대(大)붕괴'를 넋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 의료 체계는 일단 무너지고 나면 되살리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의료 붕괴에 의한 고통은 고스란히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된다.
원서 접수 이틀 만에 수시 모집정원(3047명)의 4배나 되는 1만3339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의대를 향한 수험생의 뜨거운 열기는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해 버린 총선 전략이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9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떨어졌는데도 그렇다. 청운의 뜻을 품고 의대에 진학하는 젊은이에게 '윤석열 세대'라는 씻지 못할 낙인을 찍어주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어렵사리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 수밖에 없는 국민의 입장이 안타깝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윤석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상위 16개국 자료 미제공).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입니다.
윤석열: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 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씩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 영국, 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적 의료체계’라 하여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합니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료를 원하십니까?
윤석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 ‘복지부-의료계 ‘28차례’ 만났지만…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2024년 2월 23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헬스조선). 협의 관정에서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적정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대생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담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윤석열 세대'의 암울한 미래. 사실 올해 의대 응시는 수험생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위험한 일이다. 크게 넓어진 입시를 무사히 통과하는 '의대 2025학번'이 감수해야 할 현실이 마냥 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암울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 선뜻 출사표를 내민 수험생의 젊은 혈기를 두 손 들어 반길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에 휩쓸려 올 한 해를 올스톱 상태로 지냈던 의대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최대한 설득'하면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기던 교육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고통스러운 희망 고문으로 끝나 버렸다. 사실은 학교를 떠나버린 의대 학생이 내년 3월에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올 1년 동안 학교를 떠났던 2024학번 3000명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내년 신입생 4567명과 똑같은 강의·실험·실습을 수강해야만 한다. 확실하게 굳어진 기정사실이고 교육부의 '유급'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다. 3000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시설에서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당당하게 내놓았던 '의대 학사운영 유연화 방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의학 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억지는 믿을 것이 아니다. 심지어 앞으로 3년 동안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해주겠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마찬가지다. 의대 교수 충원은 공고만 내면 충원이 되는 '알바생 모집'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
결국 의대 2025학번은 작년에 입학했던 2024학번과 함께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짊어지게 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당시 교육부 장관의 깃털처럼 가벼웠던 허언을 순진하게 믿었던 '이해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고 부담스러운 낙인이다. 윤석열 세대의 고난은 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도 넘지 못할 벽이 된다. 현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1개 수련병원에서 요행히 '2.5대 1'의 관문을 뚫어야만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수련 기회를 찾지 못한 4500명의 의대 졸업생은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기 어려운 '일반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진료면허제'를 시행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의대를 졸업했는데도 개원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 의사'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10년 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을 의대 입학정원처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수련병원이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초대형 병원이 매년 선발할 수 있는 전공의는 고작 100명 수준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4500명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하려면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규모의 수련병원 45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투입해서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면 필요한 수련병원의 수는 더 많아진다. 단순히 병원의 건물과 시설을 갖춘다고 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전문의를 비롯한 인력을 갖추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줄이고 전공의 수련을 맡겨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수련병원에 필요한 '환자'를 확보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 국민이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정치권이 드디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출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다. 그래도 협의체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그동안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악마화 선동'에 갈가리 찢어져 버린 의료계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일은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다. 의사에게 '과학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부 관료의 가장 막중한 책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의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의대 정원을 결정해 주는 '과학법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석자도 공개하지 못하고 의사록도 찾을 수 없는 '37차례 협의'를 '과학적 근거'라고 반복적으로 우기는 대통령의 억지는 과학자에게는 모욕적인 것이다. '약탈적 떼도둑'(카르텔)도 모자라서 이제는 과학의 본질까지 폄하한다는 비난도 가능하다.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학적 대안'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차단했던 것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전공의와 의대생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강조했던 '과학적 대안'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안을 '과학적'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의료 행정을 엉망으로 망쳐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의사 악마화에 앞장서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엉터리 정보로 대통령과 국민을 기망한 보건복지부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의 입시 예고제까지 무시하고 대학 사회를 갈가리 찢어버린 교육부도 그냥 둘 수 없다. 교육부의 현실도 보건복지부 못지 않게 엉망이다. 취임 일성이었던 '대학 규제 제로화'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내던져버리고 "6개월만 기다리면 이긴다"고 떠벌리는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현재의 의정 공백이 의사의 '파업'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선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파업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진료 업무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다. 현재 전국에서 그런 식의 파업을 하는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가 '파업'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억지다. 응급·특수·지역 의료의 붕괴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도 엉터리였다. 인구당 의사의 수가 선진국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의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했던 1977년에는 의사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때도 의료 현장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의료 수급 체계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사실 의사의 '적정 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만큼 의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고 의사 양성을 변호사 양성과 비교하는 것도 억지 춘향이다. 변호사 양성을 위해 반드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도 많았다. 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독학으로 의사가 되는 길은 없다. 고강도의 의대 교육과 함께 역시 고강도의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투자다. 의대 65퍼센트 증원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형적인 시혜성(施惠性) 의료보험 제도로 의료 수요를 잔뜩 부풀려 놓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처리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의료 붕괴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의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정부·언론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문제가 많았던 의약분업·의료보험통합·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의사도 동의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9전9승 했다'는 지적도 실체가 없는 억지다.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의정 갈등을 정부와 의사의 유치한 '기(氣) 싸움'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수시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의료 대(大)붕괴'를 넋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 의료 체계는 일단 무너지고 나면 되살리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의료 붕괴에 의한 고통은 고스란히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된다.
원서 접수 이틀 만에 수시 모집정원(3047명)의 4배나 되는 1만3339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의대를 향한 수험생의 뜨거운 열기는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해 버린 총선 전략이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9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떨어졌는데도 그렇다. 청운의 뜻을 품고 의대에 진학하는 젊은이에게 '윤석열 세대'라는 씻지 못할 낙인을 찍어주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어렵사리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 수밖에 없는 국민의 입장이 안타깝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윤석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상위 16개국 자료 미제공).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입니다.
윤석열: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 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씩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 영국, 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적 의료체계’라 하여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합니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료를 원하십니까?
윤석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 ‘복지부-의료계 ‘28차례’ 만났지만…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2024년 2월 23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헬스조선). 협의 관정에서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적정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대생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담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윤석열 세대'의 암울한 미래. 사실 올해 의대 응시는 수험생이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위험한 일이다. 크게 넓어진 입시를 무사히 통과하는 '의대 2025학번'이 감수해야 할 현실이 마냥 순탄하기는커녕 오히려 암울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청운의 꿈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 선뜻 출사표를 내민 수험생의 젊은 혈기를 두 손 들어 반길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에 휩쓸려 올 한 해를 올스톱 상태로 지냈던 의대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 아니다. 교육부가 '최대한 설득'하면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기던 교육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고통스러운 희망 고문으로 끝나 버렸다. 사실은 학교를 떠나버린 의대 학생이 내년 3월에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올 1년 동안 학교를 떠났던 2024학번 3000명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내년 신입생 4567명과 똑같은 강의·실험·실습을 수강해야만 한다. 확실하게 굳어진 기정사실이고 교육부의 '유급'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다. 3000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시설에서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당당하게 내놓았던 '의대 학사운영 유연화 방침'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의학 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억지는 믿을 것이 아니다. 심지어 앞으로 3년 동안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해주겠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마찬가지다. 의대 교수 충원은 공고만 내면 충원이 되는 '알바생 모집'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
결국 의대 2025학번은 작년에 입학했던 2024학번과 함께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짊어지게 된다. 국민의 정부에서 '하나만 잘 하면 된다'는 당시 교육부 장관의 깃털처럼 가벼웠던 허언을 순진하게 믿었던 '이해찬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고 부담스러운 낙인이다. 윤석열 세대의 고난은 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도 넘지 못할 벽이 된다. 현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1개 수련병원에서 요행히 '2.5대 1'의 관문을 뚫어야만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수련 기회를 찾지 못한 4500명의 의대 졸업생은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기 어려운 '일반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진료면허제'를 시행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의대를 졸업했는데도 개원조차 할 수 없는 '무자격 의사'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10년 후 의사 1만 명 추가 배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공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을 의대 입학정원처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수련병원이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초대형 병원이 매년 선발할 수 있는 전공의는 고작 100명 수준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4500명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하려면 서울대부속병원과 같은 규모의 수련병원 45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투입해서 '전문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면 필요한 수련병원의 수는 더 많아진다. 단순히 병원의 건물과 시설을 갖춘다고 전공의 수련이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할 전문의를 비롯한 인력을 갖추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줄이고 전공의 수련을 맡겨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수련병원에 필요한 '환자'를 확보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전 국민이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정치권이 드디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출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다. 그래도 협의체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론 그동안의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악마화 선동'에 갈가리 찢어져 버린 의료계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주는 일은 명백하게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다. 의사에게 '과학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정책을 만드는 일은 정부 관료의 가장 막중한 책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의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의대 정원을 결정해 주는 '과학법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석자도 공개하지 못하고 의사록도 찾을 수 없는 '37차례 협의'를 '과학적 근거'라고 반복적으로 우기는 대통령의 억지는 과학자에게는 모욕적인 것이다. '약탈적 떼도둑'(카르텔)도 모자라서 이제는 과학의 본질까지 폄하한다는 비난도 가능하다. 아마도 정부가 원하는 것은 '과학적 대안'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합리적 대안 제시를 차단했던 것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였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전공의와 의대생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강조했던 '과학적 대안'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안을 '과학적'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 의료 행정을 엉망으로 망쳐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의사 악마화에 앞장서서 국정을 어지럽히고 엉터리 정보로 대통령과 국민을 기망한 보건복지부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의 입시 예고제까지 무시하고 대학 사회를 갈가리 찢어버린 교육부도 그냥 둘 수 없다. 교육부의 현실도 보건복지부 못지 않게 엉망이다. 취임 일성이었던 '대학 규제 제로화'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내던져버리고 "6개월만 기다리면 이긴다"고 떠벌리는 교육부 장관의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현재의 의정 공백이 의사의 '파업' 때문이라는 악의적인 선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파업은 현직을 유지하면서 진료 업무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다. 현재 전국에서 그런 식의 파업을 하는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가 '파업'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억지다. 응급·특수·지역 의료의 붕괴가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도 엉터리였다. 인구당 의사의 수가 선진국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의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했던 1977년에는 의사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그때도 의료 현장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의료 수급 체계가 무너진 것은 단순히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사실 의사의 '적정 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만큼 의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고 의사 양성을 변호사 양성과 비교하는 것도 억지 춘향이다. 변호사 양성을 위해 반드시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법조인도 많았다. 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독학으로 의사가 되는 길은 없다. 고강도의 의대 교육과 함께 역시 고강도의 수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투자다. 의대 65퍼센트 증원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형적인 시혜성(施惠性) 의료보험 제도로 의료 수요를 잔뜩 부풀려 놓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처리로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의료 붕괴의 가장 확실한 원인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의사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정부·언론의 주장도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문제가 많았던 의약분업·의료보험통합·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의사도 동의했던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9전9승 했다'는 지적도 실체가 없는 억지다.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있는 의정 갈등을 정부와 의사의 유치한 '기(氣) 싸움'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수시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의료 대(大)붕괴'를 넋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 의료 체계는 일단 무너지고 나면 되살리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의료 붕괴에 의한 고통은 고스란히 애꿎은 국민의 몫이 된다.
원서 접수 이틀 만에 수시 모집정원(3047명)의 4배나 되는 1만3339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의대를 향한 수험생의 뜨거운 열기는 오히려 더 달아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실패해 버린 총선 전략이었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9퍼센트에서 56퍼센트로 떨어졌는데도 그렇다. 청운의 뜻을 품고 의대에 진학하는 젊은이에게 '윤석열 세대'라는 씻지 못할 낙인을 찍어주는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어렵사리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 수밖에 없는 국민의 입장이 안타깝다.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윤석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상위 16개국 자료 미제공).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입니다.
윤석열: 의대 증원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 2023년 10월 26일 연합뉴스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2023년 10월 26일부터 각 의대 증원 수요와 수용 역랑을 조사하고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 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되었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하고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천 명씩의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영국과 독일의 의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 영국, 독일과 같이 의사를 만나려면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달을 기다려야하는 의료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적 의료체계’라 하여도 이들 나라의 의료체계는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따라서 인력 양성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담당합니다. 진료량과 수입이 무관하므로 이들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오히려 의대 증원을 요구합니다. 일을 적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료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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