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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올해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어

•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해에 육박하고 있다.

•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정부는 외국인·재외국민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48691

[단독]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겼다"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해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n.news.naver.com


건보 달달하겠노
아낌없이 주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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