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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조총련 산하단체인 '후꾸오까 조선가무단'이 참여하는 문화제 등에 총 1억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의 지적 이후 문체부가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문예위가 사업 공모 과정에서 '필수' 제출 서류였던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2020년부터는 '선택 사항'으로 바꾼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문화제 주관 업체는 통일부에 사전 접촉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초 규정대로라면 사업지원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담당자 문책과 보조금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수가 어렵다며 버텨온 문예위는 지난 8월말에야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체위)
"(문체부가) 감사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감기관에 끌려다닌 겁니다. (국정감사가) 때만 되면 하고 마는 요식행위라고 불신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예위는 "보조금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다 먼저 환수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연말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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