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ae8867fb7821e87239d82e0339c706856825e29859d86f3f16de77d530b9804d373866bead2782295f64c6fc07583e7d89f05


Q. 외국인이 한국 대통령을 뽑는다고 ?  


1. 대통령선거 => 불가능

2. 국회의원 선거 => 불가능

3. 지방선거 => 가능 (지자체장, 시의원, 도의원 등) 




Q. 이거 언제부터 뽑을 수 있게 된 거야 ?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때부터 실시.

가장 최근자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 

투표 가능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명.

유권자 중 78.9%는 중국인 / 대만(8.4%) /일본(5.7%) 순



Q. 이렇게 된 배경이 뭐여? 

사견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7feb8974c1f71d8323ed8e96339c701e7467ebf0bac635b301f897315bf326487f88350659b52aec60eb7111323bd87459a866

꺼무위키를 참고해보거나 직접 검색해보자. 






Q. 얘네 투표율 어느정도야?

2022년 지방선거 기준

투표율 13% , 전체 유권자 12만명 중

약 1만 6천명 정도가 행사.







Q. 얘네가 뭐 어떻게 해서 투표권 생기는거야? 기준이 뭐야?


영주권 취득하고 3년 지나면 투표권 취득.

영주권 취득 조건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름

(누군가는 결혼으로 영주권 쉽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결혼안하고 최근에 영주권 취득한 "파비앙" 피셜로는

귀화보다 어려운 것이 '영주권' 이라고 함. 

기사에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요구하는데

연봉 8440만원 이상. 

09eef17ebd801c84239981e5469c7018728367572ebff91db272d31926df8f4030bb73005195581b6926d93cdc7fddd20d18a7ca







Q. 뭐가 문제되는데 ? 

항상 커뮤니티에서 논란되는건 중국인이 투표한다는 것.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가 불가능한데 

중국인은 영주권 얻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쥐어준다는 것




Q. 해외에선 이렇게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사례가 있어? 

있음

7fe8f607c385698023ed8e96439c701ed2f7a3cc954418ad036090f011301f1d682c417cc893a23a0eeac547202551c5090fc1

(다만, 대선같은거 말고 지방선거만 -한국처럼) 





Q.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 (통과 X)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으니 

중국인도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