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앞서 육군은 "상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포기를 권고한 것이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가 국방부에 항소 포기 지휘=국방부 항소 불가
77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억 꼴좋다 국방부 씨발련들아
5공 시절이었으면 법무부 따위는 탱크로 밀어버릴 수 있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무슨 펜대만 굴리는 새끼들이 뒷돈 받아처먹고 아주 지랄염병 좆대로 굴러가려고 함
5공시절이었으면 니가 디시로 이렇게 똥글도 못쓰고다님 병신아 ㅋㅋㅋ - dc App
ㄴ좌빨 잼민이새끼 병신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무슨 5공이 김정은시절인줄아냐? 너같은 애미뒤진 홍어새끼만 잡아다가 정신교육 시키는거지 씨발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기 좋은 시대였어 병신리틀홍어새끼야
다른 성소수자는 극혐인데 고추까지 뗀 트젠은 ㅇㅈ한다 ㄹㅇ
ㄹㅇ 자지 떼고 가슴 수술까지 한거면 인정 해줌 ㅋㅋㅋㅋㅋ
트젠은 진짜 본인성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거라 문제없음 알아서 거르면 되는데 똥고게이씨발년들은 하...씨발..
똥꼬충이냐?
근데 국방부라면 저거 쌩까고 걍 항소할 거 같은데
한남들 다죽이면 이럴일 없음
죽어서도 민폐쩌네
zzzzzzzzzzz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게이 ㄲㅈ
안타까운 일은 맞지만 하필 군대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옹호해주기 힘들다... 변하사를 지지해줬다는 상급자들은 무턱대고 그렇게 해선 안됐다. 출국 허가하기 전에 어떻게든 육본이나 국방부 등 최상급 부대에 컨펌을 받았어야지
법무부도 pc화되노
후.. 이번만이다 국방부.. 너희는 잘못없다..
병신 저게 뭐가 억울하다고 그럼 진짜 억울한건 씨발 끌려가서 2년 뺑이친 병사들이지
법무부나 국방부나 똑같은새끼들인데ㅋㅋ9
공익도 합법 남성징용만하는것도합법 다합법이라면서 트젠인권은잘챙기농
군첩새끼들 정체거 뭔데 lgbt 왜 빠는데 병신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시발 어처구니가 없네ㅋㅋ
모쏠도태찐따남들 웬일로 어떤년이 대줘서 좋아라했더니 알고보니 트젠이면 표정 볼만하겠노 ㅋㅋ
여성징병제나 실시해 병신새끼들아
지금생각해보니 그는 그저 1등 시민의 자격을 획득하고 싶었을 뿐인데ㅠㅠ - dc App
여자도 징집해라
남의 집 귀한 자식들 국방을 이유로 강제로 끌어갔으면 최소한 입대전 상태로 돌려보내야지 멋대로 성전환 수술해서 집안의 대를 끊는 짓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트젠 입대 문제는 미국처럼 모병제를 한다면 가능할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서민, 민중을 말살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정권은 문씨정권이 유일무이할 것이다.
이 새낀 누가 저 새끼 강제로 성전환 시킨 줄 아노 ㅋㅋㅋㅋㅋ
난독개틀딱 죽여야한다
병신틀딱새끼 지발로 해외가서 꼬추 떼고왓는데 뭔
누가 강제로 성전환시켰노?
40대 50대 진보대학생들 설치는 병신 군갤다운 글이네 아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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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 제목 변희수 앞에 붙은 한자 뭐냐?
노 - dc App
삼가 고인의 명복을 액션빔할때의 故란다 잼민아 - dc App
근데 남군으로 뽑았는데 지가 여성으로 수술까지 한걸 계속 고용하는것도 웃김
어? 남군 여군이 하는 일이 다름?
ㅡ똥ㅡ
트젠이 인정받고 이런건 싫은데 국방부 엿먹는게 더 통쾌하노 ㅋㅋㅋㅋ - dc App
국방부좀 더떄려라
국방부는 존나멍청해서 저렇게 당해도 됨
근데 법무부가 국방부한테 저렇게 지휘할 수 있음?
군단장 허락 받고 성전환했는데 군단장이 나몰라라 한거임?? - dc App
그거랑 별개로 남군으로 입대했는데 여자가 돼서 전역시켜야한다고 판단한 것 - dc App
그건 나도 같은생각 - dc App
허락을 받았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녹취록 보면 허가받았던데 - dc App
명예회복해서 그나마 다행, 좆같은 국방부 샠기들 할 줄 아는게 뭐냐? 미사일도 구분 못하는 병신들 - dc App
조센징이 14억마리 있으면 그것이 곧 짱깨 착센죽센 ww
여자도 군대 갈 수 있다며 근데 뽑힌 군인이 여자가 되는건 안되냐? 애초에 군인으로써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니 군대로 끌고간거 아냐? 그럼 여자도 군대 갈 수 있고, 능력도 적합하다고 판정된건데 대체 뭐가 문제임?
몰?루 - dc App
뭐 해줫다 한들 부대 복귀하고 정상생활 불가능함; 관심병사보다 못한취급받을껀대
트젠이건 뭐건 국방부 좃되는건 일단 찬성
솔직히 여자라기도 애매한 것 같은데 흠... 이쁘면 뭐든지 용서되는데
저 게 가능한 거임?
난 솔직히 여군복무허용 해줘야된다고봄
주민등록상으로 트젠이면은 여성으로 변경 가능한데, 여성쪽 보직으로 복구 시켜줘야지.
세상 참 많이좋아졌다. 게이, 트젠한테 너무 너그러워졌어
국방부 병신들 ㅋㅋ
ㅈ게이 새끼들이 문제지 트젠은 뭐 그냥 넘어가야지
저게 왜 국방부가 꼴좋냐? ㅋㅋㅋ 대깨문 갤러리 아니랄까봐 ㅋㅋㅋ PC 범벅이네 ㅋㅋㅋㅋ
저딴거 알바 아니고 계집 보지나 먼저 징집해라 왜 우월한 남성들이 군대에 가야하는거냐
남군으로 들어와서 성전환했으면 여군입대 시험 다시 치뤄야지 - dc App
여군입대가 더 좆밥인데 굳이????
타고난 남자 신체로 여군 체력시험 치면 개꿀아님?
난징학살 날조 것보다 중국군이 황하제방으로 중국인을 몰살한 것 w 초토화 작전의 일환으로 제방을 파괴하지만 시나징 익사자 100만, 이재민 600만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w 일본병에 의한 전쟁사상자 보다 중국군에 의한 사상자가 많다는 결론 w 학살과 인육 마켓 섭취는 수천년 이민족에게 강간당한 시나징 노예 역사에서 일상 w w
변희수인지 변똥인지 하나도 안 궁금함 퀴어인지 LTBG인지 비건인지 페미인지 나발인지 깨시민들은 군대대우 신변잡아서 선동하지 말고 느그 갤로 꺼져 줬으면 좋겠음 변희수로 울분하면서 무슨 "앞으로 군대 자원 부족하다고 하지마라" 라는데 오히려 그딴 놈들을 받아들임으로서 발생되는 부가 피해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미군의 정책 모토도 "묻지 않으니 말하지도 말라"인데 군대에 그딴 작위적인 페미 동성애 트젠 집어 쳐 넣으려 지랄 자칭 퀴어운동가 김기홍도 앞에선 정의를 외쳤지만, 페미 문제가 부각되기 전인 15년 이전 트위터에는 자신의 여자에 대한 농락 같은 성범죄글이 만연했고 소라넷을 즐겨했었음 그게 자칭 군인권센터 같은 퀴어 페미 나발 위선 놈들의 실체, 똥꼬충 군대 강간 성폭행 생각만 해도 구역질
우욱씹
법무부가 저게 되는구나
행정부 산하니까 행정부수장이 대통령인거 생각하면 구조적으로 군이 깝칠수가없는구조임 - dc App
행정부 산하니까 행정부수장이 대통령인거 생각하면 구조적으로 군이 깝칠수가없는구조임 - dc App
냠냠. 냠냠냠. 여자 군복무를 위한 법무부의 큰 그림이다. 냠냠. 냠. 이걸 계기로 이제 여자도 징집할 수 있게 됨. 냠냠. 냠. 트젠도 군대 가는데 왜 여자는 군대 못가냐? 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됨. 냠냠. 냠.
ㄴㄴ 자살하기 전에 처리해줬어야 빅엿이고 이건 죽어야 복권해주고 죽기 전엔 어림없다는 선례 만드는 선에서 끝낸 거니까 별 상관 없음~
뭐임 고인되셨음?
진짜 똥게이는 죽어도 민폐네
걍 여자기준으로 신검 다시 받게하면 됐던 거 아닌가 굳이 남자신검기준을 고집한 게 가장 이해가 안가네 - dc App
뭐가 꼴이 좋다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례하는 사진 위에 기사제목을 '항문자위'로 읽은거 나뿐이냐???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좋다고 글 써재끼네 고닉달고 꺼드럭 거리면 동네힘쎈 노짱 부럽지 않는거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가는건데. 법무부가 하라 마라야?
꺼져 똥게이새끼들아
이게 꺼어어어어어억이 맞냐??
삼권분립 정의로운 사회 - dc App
ㅈ달고 입대했다가 떼고도 계속 하고 싶으면 뗀 기준으로 다시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맞지 그저 빼액 해놓고 언플하다 지풀에 자살한 게 벼슬이다 야발 군인도 나름 공뭔인데 장애인전형으로 합격했는데 장애등급 떼이면 짤리는 게 정상아니냐
게이는 죄악입니다. 죄악을 자랑하지 마세요.
20대 한남 95.9% 30대 한남 반이상 번식탈락 도태될때
https://m.dcinside.com/board/vanillalucy/563224
한남일녀,
한녀일남 국제결혼 팩트
https://m.dcinside.com/board/vanillalucy/56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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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신용이 없지
군법관새끼들 존심좀 상했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