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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기본소득 지지자, Open AI CEO, Chat GPT 개발)

이 사람은 미래에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했을때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을 배급받아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를 가정하고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의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

실험 주관: 비영리 연구기관 오픈 리서치 주관, 샘 올트먼 및 트위터 창업자 잭, Open AI 재정지원

실험 비용: 829억원

실험 기간 :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실험 내용: 실험 대상 1000명에게는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 / 나머지 2000명에게는 매달 50달러를 지급.

실험 목적: 기본소득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함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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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실험참가자는 매달 50달러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음

(2)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병원 방문은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

(3) 기본소득 수령 인원의 수면과 운동의 증가는 없었음


->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급을 통해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줌.
개선은 커녕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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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이 감소(소득 125달러 감소)하였고, 실험 종료 후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하지 않아 실험 이전에 비해 빈곤이 더 커졌음

-> 지급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지급중단 또는 지급량 감소시의 예상 피해를 유추가능함



(5)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 기본소득 수령 인원들이 교육과 기술훈련을 추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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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증가하였음









[요약]
기본소득 줬더니 수입은 줄고, 소비는 커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교육상태도 나빠졌음




언젠간 AI와 로봇의 획기적 발전으로 기본소득 지급 구조를 실현해야만 소득분배가 이뤄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윤택하고 건전하게 만드는지는 알 수 없음.
하다못해 몸안에 칩 심어두고 하루에 운동 일정시간 이상 하거나 외부활동을 뭐라도 해야 돈을 주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