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충격)이재명 1심 선고 전날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ㄷㄷ

[서정욱(curly4089)]

(요약)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삭제 (면소로 무죄됨)

2.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

3. 법 공포 후 3개월후터 시행

사실상 셀프사면법 ㄷㄷㄷ

대석열 거부권 딸깍 든든하면 개추

-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피선거권 박탈 벌금100->1000만원상향

찢주당이 이지랄하고 있는데도 국힘게시판으로 염병질하는 개같은것들 감옥보내야함 개빡치네

- 아혀..? 새끼들 존 나투명하네

국 개들이 법안발의하면 안돼..  인간이냐...

- 선거법 개정 1000만원되면 아예 죄없음 됨

개좆같네 범죄당아



면소판결
넷째는,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폐지된 구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심리 결과 법관이 설사 무죄의 확신을 갖고 있어도 무죄 판결을 할 수 없고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면소 판결은 유죄라는 판결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죄라는 뜻의 판결도 아니다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꾸까꾸(juunj5874)]

미친새끼들 셀프사면권이노 현직 야당대표함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 발의 하는건 너무 낫뜨거운거 아니냐?

[익명(112.148)]

190석이다 국민의명령이니까 법통과시켜라

[익명(223.39)]

응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이 거부권 딸깍 할거야~

[익명(104.28)]

범죄 저지르고 처벌 피하는 법 -> 처벌하는 법을 없애면 됨. 이재명 대표님 iq 160 천재 아니시냐?

[익명(61.78)]

양심 뒤진 새끼들 ㅋㅋㅋㅋㅋㅋ

[익명(118.34)]

진짜 개역겹다 미친새끼들;

[익명(219.254)]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190석 선택한 공민들의 명령이다. 잼파파 음해 하지 말라.

[익명(104.28)]

범죄 저지르고 처벌 피하는 법 -> 처벌하는 법을 없애면 됨. 이재명 대표님 iq 160 천재 아니시냐?

[익명(211.208)]

범죄당 지지하는 병신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 좆팔육이 나라를 아주그냥 병신으로 만들엇네 - dc App

[7653(223.33)]

김대중노무현이 관짝을 박차고 나오겠네

[234.255.255.255(paraqqq)]

투명하노 ㅋㅋㅋ - dc App

[익명(211.235)]

박정희 유신헌법 앞으로 욕하지마라 씹주당 개새끼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35)]

[익명(219.254)]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결사옹위 한다 개쌍도 두창견들 아무리 날뛰어봤자 4천만 공민들은 잼파파

[익명(104.28)]

범죄 저지르고 처벌 피하는 법 -> 처벌하는 법을 없애면 됨. 이재명 대표님 iq 160 천재 아니시냐?

[익명(221.146)]

감빵으로 레츠고

[익명(112.140)]

그냥 찢도가고 두창이도가자니까 근데 일단 찢부터 가 제발

[익명(116.122)]

계엄령 명분 제대로 쌓아주고 있노 계속 해라 제발 이번에 좌파새끼들 멸종시켜야

[익명(175.223)]

저 개정법이 통과되면 다음 대통령 예정자의 독재정권이 벌써 시작된거

[익명(172.226)]

전두환 각하가 그리운 요즘이다 오랜 생각이다

[익명(89.44)]

벌금 1000만원 나오기도 힘들듯ㅋㅋ

[익명(118.34)]

민주라는 새끼들이 씨발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8.235)]

진짜 싫다 ㅋㅋㅋ 4050대들의 정당아니랄까봐

[익명(211.235)]

너무 뻔뻔해서 표 안줌 ㄹㅇㅋㅋㅋㅋ

[익명(116.36)]

전라도에서 당만보고 찍어주니까 저지랄하지

[익명(110.35)]

공포 될리 없으니 육신이나 잘챙겨야 - dc App

[익명(211.229)]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

[익명(104.28)]

범죄 저지르고 처벌 피하는 법 -> 처벌하는 법을 없애면 됨. 이재명 대표님 iq 160 천재 아니시냐?

[익명(211.36)]

범죄당 시발 ㅋㅋㅋㅋㅋㅋ 벌금 천 이상 받으려면 개씹중범죄 저질러야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

[익명(39.7)]

꼬우면 아시죠? 니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다 받아들여라

[익명(118.235)]

벌금 1000만원넘게 선고받았음 1억으로 올릴새끼들이노ㅋㅋㅋㅋ 민주당지지하는년놈들이랑은겸상도하지마세요ㅋㅋ - dc App

[익명(112.219)]

192석 인민의 명령이다! 즉각 통과시켜라!

[익명(112.219)]

통과도 비밀투표로 하지말고 인민의 국가답게 거수후 열렬한 물개박수로 하자

[익명(125.137)]

법을 바꿔버리네 ㅅㅂ ㅋㅋㅋㅋㅋㅋ - dc App

[고양이나라구름공주(aboard8716)]

나라 망치는 586 - dc App

[익명(vodka33)]

재매이햄이 얼마나 무서우면 민주당이 저렇게 이악물고 수호하는 거지?

[익명(222.116)]

정알못인데 어차피 200석 찬성 못 먹으면 통과 안되지 않냐?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어차피 폐지 아니냐?

[익명(117.111)]

이래서 민주당 지지하는 새끼들하고는 겸상도 안함 ㄹㅇ 대놓고 양아치 새끼들임

[익명(222.116)]

존나 추하네 20프로 중도 그냥 다 놓칠 생각인가?

[익명(183.98)]

너무 투명하네 이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9)]

산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 아님? 그 꽃을 짓밟는 정당이 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드가야겠지?

[익명(223.39)]

선거

[익명(39.7)]

사전투표제랑 전자개표기 외국인투표권 폐지되어야 함

[미스트콜러(ghwnsdl0518)]

민주?

[익명(194.114)]

민주당은 문닫아야할듯

[익명(xagaz)]

이재명 무죄주기법 씨발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0.92)]

의도 뻔하게 보이노ㅋ 인간 새기들 아니야

[익명(133.106)]

사상최초 범죄자 봐주자는 씨발놈의정당 민좆당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3.100)]

하지만 징역떳죠? ㅋㅋㅋㅋㅋ

[익명(106.101)]

징역뜨고말고가 문제가아니라 저게 통과되면 형법1조2항때문에 찢새끼가 면소판결을받아서 피선거권박탈이 안된다고 븅신아

[익명(106.101)]

걍 이정도면 이재명이 독재자 해도되지않냐? - dc App

[4(73.206)]

범죄자가 자신을위해 법을만드는꼴인데 완전 개그노.. 저런 쓰레기 잡종들뽑은 병신들은 쪽팔린줄 알아라 ㅉㅉㅉ

[익명(106.102)]

애미시발ㅋㅋ

[ㅂㅂ(58.238)]

민ㅈ당은 정당이 아니야 범죄자 비호하는 범죄단체이지

[익명(117.111)]

나거한 씹팔육 진짜 레전두면 개추 ㅋㅋㅋ

[익명(tiranosaurus)]

이 씨팔년들아 아무리 윤석열이 못해도 이재명 찍을 좆같은 생각을 하는게 말이 되냐? 차라리 안철수를 찍던가 개씹병신새끼들아 중도 ㅇㅈㄹ하고 자빠졌어 대가리 빠가진 새끼들. - dc App

[익명(211.36)]

어허 지금 우파가 크빼작하기 시작한건가요?

[익명(1.236)]

진짜 투명하게 쓰레기짓을 하네ㅋㅋㅋ 그런데도 지지하는 애들은 그대로 할거라는게 공포다

[익명(218.147)]

이재명이 윤석열 꼬추빨아줘서 통과되면 웃기겠노ㅋㅋ

[익명(118.235)]

역윽시 범죄자집단 민주당ㅋ

[익명(211.235)]

하는짓 ㅈㄴ 사악하네 판사는 죄도 뉘우치지않고 법까지 바꾸려했던 점을 감안해 최고형 내려라

[익명(125.176)]

민주당 픽 95프로 전라도 씹새끼들아 반성해라

[익명(211.246)]

두창이 국정운영 십창으로 하는거랑 별개로 민주당은 진짜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 전복세력 전라도 악마새끼들같음ㅇㅇ

[익명(219.241)]

소급적용 안 되지않나

[익명(175.112)]

유리한 조항은 소급적용임 수구

[익명(180.64)]

그냥 이재명 사형 시켜라 진짜

[익명(175.208)]

리짜이밍이 뭐라고 저지랄이냐 ㅋㅋㅋ 좆주당 입장에선 시진핑급인가보네

[익명(119.194)]

민.좆.당.영.퐁.티.좆.팔.육.

[*JungNu*(ocn6822)]

[익명(118.235)]

니들이 쳐뽑았잖아 ㅂㅅ새끼들아 190석이 좆으로 나왔냐

[익명(183.97)]

ㅡ적법힌 법 개정인데 뭔 문제

[익명(104.28)]

범죄 저지르고 처벌 피하는 법 -> 처벌하는 법을 없애면 됨. 이재명 대표님 iq 160 천재 아니시냐?

[익명(221.140)]

민주당이 그러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야

[익명(121.179)]

어차피 영포티랑 절라디언들은 이재명 어떤 패악질을해도 무조건 끝까지 지지함

[익명(118.235)]

진짜 한국을 무법 국가비슷하게 만들고 싶어하는게 1000%

[김피읖(blaze64)]

저지랄 하는 새끼를 정치하게 내버려둬야 됨? - dc App

[fripSide(wyvernswithmansoo)]

[익명(223.38)]

진짜 존나 역겹다 문재인 180석 때는 뭐하다가 지금까진 뭐하다가 이제 바꾸냐 - dc App

[익명(223.38)]

민.좆.당.

[익명(107.170)]

인간을 버러지로 형상화시키면 그게 이재명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간 버러지 그 자체 씹재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0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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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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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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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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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7.170)]

인간을 버러지로 형상화시키면 그게 이재명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간 버러지 그 자체 씹재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0.138)]

[익명(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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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0.138)]

[익명(120.138)]

[익명(1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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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0.138)]

[익명(120.138)]

[익명(120.138)]

[익명(120.138)]

[익명(120.138)]

[아음속(tjdgks753)]

누구보다 독재를 사랑하는 집단답게 수장은 뭐가달라도 다르네

[익명(175.124)]

민주없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