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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임대료를 나눠 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3만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겠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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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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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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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사진 무료촬영 공약은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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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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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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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에너지빈곤층에 매년 2,500킬로와트 전력을 무상지원하는 공약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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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00여억원, 올해 6800여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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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노동법률 무료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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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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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 며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단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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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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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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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여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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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비용을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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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980?sid=102



출처: 이준석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