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보고 황색불 신호위반이라고 말 바꾼 경찰
감돌(krp123)
2024-11-28 12:00:00
추천 147
댓글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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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여지가 없게 그냥 명료하게 판시해놨는데 그걸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듦?
니 주장으로 한문철이 변호해가면서 소송했는데 대법이 조까 시전함. 대법은 20년넘게 단 한번도 딜레마존 존재 인정한 적 없다. 그래서 한문철이 자기 방송이나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저 판례 존나 깜. 지금까지 딜레마존으로 대법까지 3번 갔는데 3번 다 졌음.
그리고 정당방위가 아니라 기대성 이론임.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은 "조까"함.
참고로 저 조항 원래 일본이랑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2006년 대법 판례 뜬 다음 수정해서 아예 딜레마존 존재 가능성을 조문에서 지워버린거임.
근데즉심가서 신호위반아니라고 판결나면 단속경찰이보상해줌?? 내시간쓴거 주유비 정신피해보상 까지(여자라고 가정하고)
대법에서 깨진 사항이라 즉결가면 100% 짐.
경찰이 매국노다.
황색불들어오면 엑셀밟아서 지나가는거 아니였어?
한국경찰 = 문신충 양아치 범죄자 앞에서만 꼬무룩하고 선량한 시민상대로 여포짓 좆되는 강약약강 븅신집단 ㅋㅋ
블박주인도 공무원이라고 하니깐 억울할일 없겠네 경찰도 법대로 한거야 공무원이 뭐 법위에 있음? 법이 하라는대로 해야지
기술은 발전했는데 저 3색등 신호 체계는 왜 계속 쓰는거지? 파란등 잔여 시간에 대한 안내 표시만 해도 저 난리 안쳐도 됨. 돈 많이 든다고? 핵심 교차로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걸 절대 안함. 심지어 중국과 미국에서도 도입하는 시스템임.
심지어 교통시스템 개판인 태국도 있음 - dc App
파란등 잔여시간은 괜찮네
지금 횡단보도 몇 초 남음 사람들 건너려고 존나 뛰어가잖아 차도 몇 초 남았다고 존나 밟을까 봐 안 하는 거
그냥 아니였으면 죄송합니다 잘못봤네요 하면 그냥 좋게좋게끝날것을 바득바득 우기노 ㅋㅋ
나 47년 살면서 단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익관계 없는데)사과하는 하는 사람 못봄
딜레마존 해결법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해결 안하고 냅두는거 보면 저런걸로 눈먼돈 걷어들이는게 짭짤하니까 그런거지??
저걸 왜 경찰한테 지랄임? 경찰이 도로교통법 만듬? 국회의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주제에 만만한게 경찰이니까 경찰한테만 지랄이네 꼬우면 국회의사당 가서 시위하던가 - dc App
그럼 카메라로 체크하던가 좆도모르는데 왜 판단해 좆경년아 ㅋ - dc App
너 어디 근무하냐?
법조인 돈벌어야지 ㅎㅎ
조선인의 안락사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재분들이 노력중이시다.
법주빈들 쉽게 돈저노 개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기준이 없노ㅋㅋㅋㅋㅋㅋ 그러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딜레마존 치고는 너무 먼거 아니노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팩트) 교통단속으로 얻는 세수 좆도없다 . 그냥 위반한새끼들 망상 ㅇ
ㄴ팩트를 거론할거면 데이터를들고와야지 좆만아 - dc App
아님
나라가 병신이다 씨발 ㅋㅋㅋㅋ
이게다 국개의원들때문임 국개새기들이 황색불때 무조건멈춰야된다는 법안 입안해서 국민들도 햇갈리고 경찰도 햇갈리는거임 근데 경찰새기는 일부러 실적채울라고 딱지끊는거 보여서 역겨움 - dc App
운전면허 시험볼때 저정도 거리면 그냥 지나가라던데 근데 나는 속도 줄이고 클러치 ㅈㄴ 빨리 밟고해서 정지했지만
ㅅㅂ 뭐 큰 도로도 아니고 정지선도 다 지워진 병신같은 도로에서 왜 단속한다고 대기타고 있는거임 좆같게
운전문화 미개한 조선에서는 무조건 멈추는게 맞음
이니 이해가 안되는게 조선에 살면서 당연한일을 억울하다고 하면 누가 들어줌? 조선에선 이런거 기본패시브여
결국 팔자 소관임 존나게 위반해도 카메라 없고 경찰 없으면 무사한거고, 뒷 차가 바짝 붙어서 황색에 지나가도 고문관 경찰한테 걸리면 단속, 급정거 해서 박으면 나만 병신, 급정거 해서 안 박았는데 정지선 넘어 사거리 중간에 서면 교통 방해죄 단속, 결국 자동차에 날개 달아서 이륙해야함
노랑불이몀 적당히좀 봐줘라
운전자가 "어~ 나 어디 법원 판사야~" 하면 그냥 보내줬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을 보면 황색등화는 적색신호와 같이 정지신호다. 단 황색등화가 점등되었을때 차량의 일부나마 정지선을 지나갔으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대로 한 것 꼬우면 190석 써서 법을 먼저 바꾸시길 - dc App - dc App
저거리에 황색은 너무 먼데 ㅋㅋㅋㅋ 블박으로 보이기에는
블박은 거리가 멀어보여서 그럴 수도 있음 실제로 저기 가보지 않는이상 정확한 판단 힘들듯
악법도 법이다. 위반한사실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위반했으면 벌을 받아라 공무원? 알빠노 ㅅㄱ
황샥불이라도 무조건 멈추는 저능아 새끼들 많노
황색에 지나가도 됨. 타이밍만 맞으면
니 의견은 좆도안중요하고 판결이 중요함
지능이 낮은 판새가 나라를 망쳐가는 과정을 보고 있다
이건 사람이 좀 더 죽어야바뀌겠네 그래 니들이 만든 법으로 사람 죽어가는 거 잘 봐라 이 씨발좆같은 경찰판사새끼들아
좆찰 = 똥덕여대 시위같은덴 세상 서윗함을 보여줌 힘없는 시민한텐 엄근진 FM충 빙의해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쏴악 풀어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 순찰차에서 잠자기 지루한데 한번 좆민들 엿에나 멕여볼까?? 그러면 저지랄 하는거 ㅋㅋㅋㅋㅋ
이거 바껴서 세번까지는 봐줄텐데? 교통법규위반 연 3회는 봐주는걸로아는데 저 경찰은 뭔 벌금 바로 때리노 영상채증하고 있던것도 아니고 ㅋㅋㅋ
ㅋㅋ 1찍들이 바라던 검수완박 세상이 이거노? ㅋㅋ - dc App
착한경찰 만나면 신호위반해도 다음부터 그러지말라고 구두경고 하고 보내준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 경찰차 앞에 있는데 대놓고 신호위반 하는 경우나 잡지 저렇게 애매한건 안잡음
저건 황색불 멈추라고 판결한 판사새끼를 족쳐야지 ㅋㅋㅋ 저새끼 교차로 지나갈때마다 황색불 되게 계속 만들어야 한다
아니 황색불에 무조건 멈추는 판례 만들면 교차로에서 애미없이 달리는 새끼들 싹 다 잡는건데 뭔 ㅋㅋ 조센징들 주행문화 저열해서 저렇게 잡아야 함
또 경찰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건 애초에 벌금 처먹일 목적으로 설계한건데 왜 저항함? 여기 개조선인데? 꼬우면 이민을 가던가 무장봉기하던가 ㅋㅋㅋ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제 역할을 할 생각은 없으면서 세금 빨아먹을 생각만 만땅인 나라
움짤 하나도 없이 개지랄 선동은 닥비추 ㅋㅋ
윤
딜레마다 딜레마야
유사국가 법 수준 국회의원들 개쳐노는데 법에 기준이 있겠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뭐
용돈 필요하시대
누가 길가에서 자는데 깨웠나보노 예민한거보니까 ㅋㅋㅋㅋ씹새끼들 ㅋㅋㅋㅋ
대한민국은 견찰도 시민을 보호해주지 않음 그거 전제로 살아봐라 인생이 편하다.... 견찰은 너네 편이 아니야~~
황색불에 무조건 멈춰야됨???? 그럼 대체 황색불의 존재 의미가 뭐임?? 빨간불이랑 똑같은데
운전면허시험에도 진입시 빠른통과 진입전 멈춤이라 되어있음 이게 팩트
대법원 판사님께서 서라는데 어쩌겠노 ㅋㅋㅋㅋ
짭새씹년들 매년 민원 워스트5 뽑아서 걍 짤라버려야 됨 미친새끼들 너무 많음
저럴때 그냥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거나 관등성명 요구하면 됨 경찰관 이름 , 관할서 적고 가셈 ㅇㅇ
적어가서 그다음에 뭐? 적어가면 뭐다름? 뭐 어쩌라고?
적어가든지 말든지 나도 하루에 세네번은 틀딱들이 물어보는데 불이익 1도 없음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죠져버려 짜바리 새끼들 일처리 ㅈㄴ 못해
법주빈이랑 경찰이 나라를 좀먹는다 입법 사법 행정 죄다 법주빈들이 점령함
소방관 처럼 훈련 맨날 하고 직업군인 처럼 맨날 훈련하고 능력 평가 시험 1년에 한번씩 보게 해야지 뭔 ㅅ.ㅂ 시험 봐서 붙으면 바로 경찰이야?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찰, 공무원등 ㅅ.ㅂ 훈련이나 시험 자주 시켜야 됨
딜레마존 악용하는 개새키들 때문에 이런 것도 피해를 보는거지 뭐
견찰이랑 판사새기들 물갈이해야됨
판사새끼 판례하나로 도로 개판됐네
나랑 똑같이당했네 일단 딱지부터 끊고 아니라생각하면 민원넣으세요 민원실가면 찬밥응대하고 꾸역꾸역넣으면 나는 법원가고 경찰은 의견서한장 띡보내고 끝임 근데 거기서 판결받으면 과태료가아니라 벌금? 암튼 뭐 더좆됨 판사도 머리긁적거리면서 판결하더라 그냥 과태료내는게 나을텐데하면서... 이때 법모르는게 서럽구나 알게됨 ㅗ
꼬우면 견수완박 하든가
단속을 좆같이 하네
자동차는 개조선에게는 너무 선진 문물임
“괴즐나사” “꼬북이”
나도 씨발 이랬던적 있었는데 전화받던 씨발 애미뒤진 썅년 말하는 꼬라지 진짜 개 좆같았음. 선생님 빨간불에 넘어가셨다고요 아무리 씨발 설명을 처 해도 모름. 교차로였는데 씨발 거기서 스라고? 좆같은 새끼들 진짜
미국법은 시발 ㅋㅋㅋㅋ 여기가 미국이냐 일단 미국은 저런 곳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라서 미국이었으면 시발 ㅋㅋㅋ 말을 말자
경찰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자꾸 지들 멋대로 법 해석하고 판결함..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면 법이 왜 필요함? 예외없이 처리해야지
한문철이 황색등화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트럭, 버스 뒷빵 얘기하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황색등화에 멈춘 차량 뒷빵 때리면 무조건 100:0에 뒷빵한 차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짭평
아무튼 견찰새끼들
저거 존나 신경쓰다가 멀 땐 지나가고 짧을 땐 급정거하고 이러다가 욕나옴ㅋㅋㅋ
저거 실적채워야돼서 저러는거임ㅋㅋㅋ병신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나도 공무원인데 경찰들이 요새 애미없는새끼들이 많아 ㄹㅇ로
꼬와도 뭐 어떡하겠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제
멈춰라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냥 견찰들이 법이고 뭐고 좆도모르는거임
나였으면 저새끼 모가지땀
민주당 190석 유니버스에서는 경찰이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견찰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병신나라 맞네
법이 형평성 없이 개판이라니까
이건 차간거리 안지키는 국민성이 문제임
견찰 새끼들 도로에서는 지들이 판검사야ㅋㅋ
경찰이 민심이 나락 간 이유가 이런 거지 경찰이 할 일 없는 세상이 좋은 건데 허구한 날 실적 올리려고 저런 걸로 억울한 사람 만드니 시민들이 욕하는 거지 경찰 윗대가리 새끼들이 생각을 바꿔야 함 시대에 맞게 실적에 대한 심사도 달라져야지 병신들
진짜 개 병신같은 나라다
애초에 뒷차도 자기 속도에 맞게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하면 되는 일이지 뒷차 사고유발 핑계는ㅋㅋㅋㅋ 유도리 찾는 틀딱들아 제도가 바뀌고 모두가 그걸 따르면 문제 될 일이 없어요
자동차 도심에서 50이내로만 다니게 해야지ㅋㅋㅋ 꼬우면 고속도로로 꺼지거나 대중교통을 타라
병신유사국가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황색불은 정지신호입니다
판결민국 ㅋㅋㅋ 의사다음 얼릉 판사모가지따고 ai판결 가자고 ㅋ
뒤에 차있다고 사람 치고 지나갈거임?ㅋㅋㅋ뒷차 핑계는 씹ㅋㅋㅋ저 거리를 3m라고 우기는것만봐도 걍 운전대 잡으면 안될 마인드임
ㄹㅇ 저거는 서야 되는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정지선까지 거리가 3m라는거다 장애인아....
아래는 멈췃는데 급정거했다고 벌금 먹음 서로 상충됨ㅋㅋㅋㅋ
일단 겨울은 존나단속한다 벌금 은 특히겨울 조심해라 밀린단속 겨울에 다함 음주 과속 딸배위반등등
근데 신호위반 카메라는 황색불 지나가도 안잡던뎀 흠 ㅋ
참고로 속도위반도 30, 40, 50, 60, 70, 80, 100, 110 제한있어도 +5킬로 정돈 봐주더라 ㅋㅋ
한가지 더 팁 주자면 요즘은 속도위반 지나가도 뒤에서 찍는것도 있어서 조심해라 지나간뒤에 바로 속도 내면 걸릴수도 있음 ㅋㅋ
원래 신호위반 카메라는 빨간불되고 1~2초뒤에 작동함 - dc App
15키로까지 봐줌 내가 회사차로해봤다
속도위반을 봐주는게 아니라 계기판에 뜨는 속도가 실제 차 속도보다 높아서 그런거임...
규정속도 +10%까지야 병신들아
계기판 속도 110이면 실제 속도는 103 언저리임
동탄짭새 + 한녀씹쌔끼 = 셋업범죄조작단
위 : 급정거를하든 가속해서 지나가든 "황색불은 신호위반이 아님" 아래 : 급정거를 했을때 뒤에서 박으면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입바른소리는 학교에 가서 하고, 현행법상 둘다 견찰이 개지랄한건 팩트임 - dc App
황색불 안 서면 ㅈ된다고 판례 떳는데 전자는 경찰이 맞다ㅋㅋㅋ 후자가 에러
냉철하고 이성적인 우리 이대남은 국가권력에 수긍한다 나랏님이 그렇다면 그런줄 알아야지 빨갱이처럼 사사건건 개입해서는 안된다
뒷차 핑계는 솔직히 개소리고 이거 블박 보면 황색 불 들어온거 보고 저속으로 좌회전하는데 솔직히 멈췄어야 하는 속도임. 경찰이 말 바꾼 건 잘못했지만 어쨌든 저 블박차는 황색불 들어온거 보면서 저속으로 좌회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어울해 할 건 없다고 본다
저럴거면 ㄹㅇ 황색불 왜 만드냐 그냥 초록 빨강만 있으면 되지
황색불 지나가라메 원래 지나가면 안되는거였어? 그리고 왜 두 판결이 달라
개조선의 법은 개병신같아서 법을 지킬래야 지킬수가 없다
안전거리 유지 안하는 뒷차가 문제지 괜히 남탓하노
ㄹㅇㄹㅇ 그런데 왜 황색에 멈춘 블박차도 과태료 주지? 애미뒤진 견찰 퓨ㅠ
근데 두번째사례는 왜 앞차한테 지랄함? 뒤에 버스냅두고 ㅋㅋ
애미없노 ㅋㅋㅋㅋㅋㅋ
문철이형 이제 급발진 여론 별로니 황색불에 집중하더라 ㅋㅋ
누가 조센징 아니랄까봐 조센흐름 핑계대노 ㅋㅋ 애당초 처음부터 규정에 맞는 흐름 만들었으면 충분히 정차 되는건데 개센징 아니랄까봐 50도로소 90,100밟고 아따 조센흐름상 어쩔수없당께 그래서 노랑불 보이자마자 풀악셀 밟았당께
너말이 맞음 - dc App
사실 규정속도, 차간거리 칼같이 지키면 황색 등화 떴을 때 충분히 정지선 앞에 멈출 수 있고 그래도 사고 안 남 황색 등화 보자마자 어떻게 멈추냐! = 저는 규정속도 10 km 이상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안해본티내지마라 - dc App
규정속도 지키고 있는데 정지선 지나서 황색불 뜨면 차가 알아서 뒤로 순간이동하냐? 견찰이 황색불에 지나가면 안된다는 소리도 하잖냐
211//응 운전하는데 규정속도 지켜서 황색등화 못 지킨 적 없어
ㅇㅇ//황색등화가 떴을 때 조금이라도 교차로 내부이면 빠르게 나가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임
정지선과 본넷이 중간정도 겹쳐있어도 멈춘다고? 대단하네
211//물론 무조건 규정속도 지켜라, 라는 말은 현실성 없지만, 위반하다가 걸렸으면 겸허히 수용하는 게 맞음.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거라 생각해라
222//황색등화의 점등 순간에 그 정도로 겹쳤으면 통과가 맞고 걸리지도 않지. 글의 내용도 ‘황색등화의 점등 순간에 정지선 안쪽으로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으니 봐줘야 한다’잖음? 근데 이건 보통 규정속도 또는 차간거리를 안 지켜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임 ㅇㅇ
‘뒤에서 부닥치면 어떡하냐!’라는 반박은 일리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본인이 규정속도를 지켰다면 설사 크락션 세례를 얻어먹더라도 멈춤으로써 부닥칠 확률은 줄어들었을 거임
노란불떴을때 정지선 1m 직전이면 어케해야함?
사고는 혼자 잘 한다고 안나는게 아냐 그래서 상대방 과실이 있는거야
ㄴ 꼬꼬마 보호구역 기준 속도인 30 km/h라고 해도 1초에 8.3m는 가는데, 0.12초의 위반여부를 칼같이 잡아낸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듯함 과속 단속카메라부터 오차 있다고 10 km/h인가 여유 두는 마당에 말이야
ㄴ ‘난 규정 다 잘 지켜서 스무스하게 멈췄는데 상대방이 좆같이 해서 뒤에서 받았다’ 같은 황색 등화를 어길 그럴 듯한 상황은 나오기 힘들다는 뜻임. 결국 ‘같이 (규정속도를) 어겨서 도저히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황색등화를) 어겼다’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에는 신호위반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맞는다는 뜻
두번째껀 영상으로 보면 속도 존나 느려서 충분히 멈출 수 있는데 그냥 통과하려다 반대편 오토바이 보고 멈춘 거임 황색불 보고 멈춘거 개구라임
법은 그런거 몰라 이치에 맞으니까 꼽 안줄거야
황색등없애라고 씨발련들아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도 머법관 수명이 늘어나노 ㅋㅋㅋㅋㅋㅋ
입바른 소리는 학교에 가서 하고, 저 새끼들이 과태료 부과하는건 현행법을 어겨서 부과하는거잖음?? 위 : 가속을 하든 감속을 하든 황색신호에 지나가는건 합법임 아래 : 급정거든 천천히 정지든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하는 정지인데 뒤에서 박으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임 현행법상으로 일처리를 ㅈ같이 한게 팩트임 견찰이 견찰했다 - dc App
과태료 이지랄하고있네 이딴새끼가 좆센흐름 이지랄하면서 법좆까고 우덜식으로 운전하는새끼임
니같은 능지가진 새끼들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분 못해서 걍 저걸로 쓴거임 그 능지답게 제대로 된 반박은 못하고 인싱공격만 하네 ㅋㅋ - dc App
황색신호는 정지신호인데 왜 지나가는게 합법임? - dc App
황색신호는 곧 적색신호로 바뀐다는 뜻이지 지나간다고 신호위반이 아님 - dc App
ㄴ 황색은 경고임 즉 상황상 이제 곧 빨간불이니 여기까지만 지나가고 뒷놈들은 멈추란 뜻이고 급정지 상태를 막고자 나온거임 초딩들도 알아듣게끔 설명해줬음
국회의원들이 법은 안만들고 멍충이 국민들하고 팬클럽 놀이만 하고 있으니
블박차는 이의제기하면 철회될수도 있는데 뒷차는 빼박임
무조건 멈춰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문과 판새가 가속도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못하니 병신같은 헛소리를 한게 문제
법에 적힌대로만 한다고 쉴드치던데 그럴거면 수도는 왜 세종으로 안옮겼냐 관습법은 어디 나라 법인데
더 괘씸한건 진짜 모르는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저런거 같다는 거 ㅋㅋㅋ
초록….초록..초록…빨강!!! 쾅!!!콰커ㅏㅇ!!!!캉캉ㅇ어언!!!!! - dc App
그냥 딜레마존이라는 용어가 있을정도로 황색불이 애매한건 사실인데 급정거해도 전후륜 전부 정지선 넘을수준이면 건너는게 맞는거임 많이들 모르는게 한국은 교통문화도 허접한데 교통여건도 허접함 보행자신호는 죄다 초시계 달려있는데 왜 차량신호는 안다는지 의문이고 신호마다 황색불 시간도 달라서 딜레딜레마존을 쳐 만드는건지 이해가안감
일단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공인중개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봄. 여기 댓글만 봐도 다 엉망임.
억울하면 차끌고 다니지 마 ㅎ
ㅋㅋ 반대경우도있음 빨간불에 지나가놓고 바락바락 대들어서 그냥 간사람 알고있음 나중에 블박확인해보니 빨간불에 지나갔다네
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죄있음 헬조선에 태어나서 운전한죄 ㅋㅋㅋㅋㅋㅋㅋ 달게 받아라
황색불 통과 = 신호위반
걍 경찰 이름이랑 관할지역 이름까고 렉카한테 제보해서 마녀사냥해서 죽여버리는게 편함 ㅇㅇ - dc App
이건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판례가 있는데 경찰이 멀 어떻게 해주냐? ㅋㅋㅋ
단속 안하면 됨 실제로 법은 있지만 단속하지않는 법이 있음
틀린 법이라 생각되면 그걸 안따르는게 맞지. 나치 아래서 잘못했던 애들이 그냥 다 사면받은 줄 아냐? 심지어 저건 안잡는다고 페널티 가는것도 아닌데, 고과 올리겠다고 서민 등골 빨아먹는 꼴이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지. 법에 분명히 황색불이 존재하는데 대법원에서 황색불을 적색불로 간주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것. 그렇다면 황색불이 존재할 의미가 없어짐. 황색불의 정의가 법에 안나왔다고 판사가 멋대로 정의하면 법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임.
과속아니엿으면 충분히멈춤
그래서 즉결 갔다는거야 안갔다는거야 저건 볼때마다 고구마야
근데 2번은 뒤에 버스 안전거리 미확보 아님 그냥?
??? : 모르겠는데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ㅋ
병신같은 판사들이 실제는 관심 없고 법조문 보고 땅땅 해서 그렇지. 멈추면 사고날 상황에서도 황색불에 지나가면 결국 불법임 이미 대법 판례가 다 있어서. 근데 황색불 보고 바로 멈추느라 횡단보도 중간에 멈췄다? 그것도 불법임 ㅋㅋㅋㅋㅋ 한국 법 수준이 이렇다. 근데 법관님들이 그렇다는데 니들이 어쩔거야??
대법원판결상 황색불에 멈춰서 교차로 한가운데 정지해도 무죄임
대법원 판결은 정지선 전에 황색불 들어오면 멈추라는거지 정지선 넘지말라고는 안함 정지선은 적색등일때 지켜야하는 선임
진짜? 사건번호가 어케되는데?
근데 좀 병신같긴 하지? 황색불에 정지해서 교차로 한가운데 정지하면, 걍 교차로 통과한거랑 뭐가 다른건가 싶은데 판사가 그렇다니까 ㅋㅋㅋㅋ
2024도1195
너가 잘못 이해한거 같은데? 이건 지나간게 죄란 소리지 멈추면 무죄라곤 안했음. 도로교통법에서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냥 무시한거고, 결국 귀에걸면 귀걸이인 셈. 결국 멈췄다 문제 생기고 누가 트집잡으면, 저 문구 못지켜서 처벌받을거라 본다. 신속하지 못해서 사고난거니까
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황색불에서 진출여부를 운전자가 판단할 수 없다는것이고 물리적으로 정지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다면 그건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조각사유로 무죄임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시점은 황색불로 등화가 변경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하는것이지 이미 황색불인 시점에 해당되지 않음
그냥 대법원 판결에서 황색불은 운전자의 선택 여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음 해석의 여지가 없음 니가 해석하려 들지 마
너가 뭐 잘 모르는거 같은데. 저 대법원 판결이 나름 유명하고 욕 많이 먹었거든? 욕먹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임. 너말대로 정당방위로 보고 위법성조각사유로 잡을 수 있는데 안잡은거. 그거 한문철도 다루고 했는데, 영상 봐봐 멈춰도 정지선 넘을 상황이었음. 판결을 그따구로 하니까 막상 멈춰도 늦게 멈춰서 넘었다 혹은 멈췄는데 신속히 안나가서 신고받았다 등 유죄 때리기 쉬움
정당방위가 아니다 니가 걍 좆도 모르는거임 왜 자꾸 업계인도 아닌데 판례해석으로 깝침? 그렇다고 맞는 해석도 아니고
서민들은 경찰느님 말 들어야지 별수있나
이건 시발 개 억지네 ㅋㅋㅋ
대충 입에서 나오는대로 위반이라고 우기는게 조셴징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 견 찰
법이 그러면 경찰 잘못은 없긴한데 유도리가 없노
그 법이 잘못됬다는 거임.
원래 법이 저래도 단속은 현장에서 판단하는거라 유도리 있게 하면되는데 현장에서 법적분쟁 일어나는것도 아니고 저 경찰이 너무 빡세게 잡은듯
후진국 일본이랑 비교하지 말고 중국이나 미국이랑 비교해야지 미친 친일방송국아
본문에는 미국도 나와있다만?
일뽕거르고 우리나라는 운전민도는 개도국수준임 운전민도 최고는 아무리봐도 일본만한 나라가없음
그리고 짱깨년아 은근슬쩍 짱깨국 끼워넣는거봐라 짱깨운전민도는 후진국수준이다
운전민도를 어떻게 수치화하냐 저능아년아 ㅋㅋㅋㅋㅋ 3개국에서 몇년동안 살아봄?ㅋㅋㅋㅋㅋㅋ
견찰은 어딜가나 개새끼밖에 없노
아무리 법이 그래도 경찰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지
경찰느님이 신 맞긴해 - dc App
병신나라 ㅋㅋㅋ
ㄹㅇㅋㅋㅋㅋㅋ
일단 처음 잡은 경찰놈은 시력검사 하자
애초에 도심에서 신호 걸릴 구간이면 즉각 정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 앞에선 감속하는 게 맞고, 황색불인데 교차로나 정지선 진입 전이면 즉각 정지하는 게 맞다. 경찰 말이 맞음. 뒷차랑 박을 것 같아서 못멈추겠다고? 그래서 앞뒤차 다 안전거리 지켜서 운전해야 하는 거다. 한국 운전문화가 존나 미개하니까 이딴 당연한 게 논란이 되네. 한문철은 법조인이란 사람이 헛소리나 해대고 있고
그럼 2번 사례는 왜 벌금 먹인건데??? - dc App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고, 방송에선 신호위반이라고 하는데 원래 초록불에서 멈춰도 신호위반아님. 황색불에 멈춘 게 신호위반 아닌 건 당연하고. 한문철이 뭔 사고 날것같으니 신호위반 아니다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 방송 신뢰도 존나 떨어짐
아니 그니까 니말대로 황색에 멈췄고 안전거리는 뒷차가 확보 못했는데 왜 블박차가 벌점먹은거냐고 빡대가리새끼야 - dc App
게이는 눈알이 없노? 황색불에 멈춰서 신호위반 범칙금 부과당한게 잘못된거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노 - dc App
얘는 진짜네 시발ㅋㅋㅋㅋ
넌 그냥 자살해라
운전은 절대하지말고
위랑 아래랑 서로 반대로 했는데 둘 다 벌금먹음ㅋㅋ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좆같은 판례가 있으니까 입법으로 해결해야되는데 국회는 뭐 지들 관련한 씨잘데기없는 법만 신나게 통과시키고 이딴건 관심도 없으니
견찰이 견찰한건데 ㅋㅋ 수사권독립이요? 판결권도 주세요 - dc App
당연히 단속해야지 뭔 ㅋㅋㅋ 속도 줄이고 정지신호에 대비하라고 있는 황색신호에 가속하는게 헬조센이고 헬조센에 맞게 법이 생긴거 뿐임
이런 뚜벅이 새끼는 죽어야 됨
이런 새끼들이 운전한다고 사람죽이고 다니니까 법을 더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음
아래는 멈췄는데 벌금 먹엇잔아
급정거잖아 신호등이 보이면 속도 줄여야지
걍 황색불에대한 대법원 판례가 문제라는거네?
조선인 특임 무조건 자기 말이 맞고 목소리 높으면 이기는 줄 암 가이드라인도 엉망에 판례도 오락가락 유사국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