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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lawmakers vote in support of assisted dying

British members of parliament have voted to legalize assisted dying, approving a contentious propoosal that would make the United Kingdom one of a small han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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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서민원, 조력자살법(안락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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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29일) 영국 하원에서 안락사 관련 법안이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통과되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의료적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영국 BBC는 30일(현지시간)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제안을 하원의원들이 역사적인 투표를 통해 지지하며 법 개정을 위한 길이 열렸다”며 “거의 10년 만에 이 문제에 대한 첫 하원 투표에서, 의원들은 말기 환자가 자신의 생을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55표 차이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사망이 6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성인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오랜 논의 끝에 첫 단계가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투표는 하원 의사당에서 4시간 넘게 이어진 열띤 토론 이후에 이루어졌다. 발언을 요청한 의원은 160명 이상이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인해 발언 기회를 얻은 의원은 많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이 법안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몇 가지 절차를 더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은 더 많은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 제정을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양원이 모두 승인해야 한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Bill"이다. 일반적으로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people"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다.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허용되는 'assisted suicide(조력자살)' 법과의 차이점은 assisted dying(조력사망) 법안은 말기 환자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https://www.telegraph.co.uk/politics/2024/11/29/politics-latest-news-assisted-dying-bill-kim-leadbeater-mps/

리폼 UK와 보수당의 대표들인 패라지와 바데녹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했고 노동당과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표들이 나왔으나, 결국 노동당+자민당+녹색당의 압도적 의석수와 리폼과 보수당 내의 배반표로 인해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