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반헌법적
계엄법, 절차 위반 사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 못함...
그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도 내란죄는 의견 갈려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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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기소되면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다녀야되는데
탄핵이나 내란죄나 뭐가다름?
- 국회....군대 보내면 내란죄 해당 ㄷㄷ....News
ㅋㅋㅋㅋㅋㅋ 2찍내란견들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325?sid=102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
n.news.naver.com
현직 대통령이 이름 올라 가있다니 국가 망신이노
- 민주당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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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추진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 아 알겠는데 내란은 좀...
- [속보] 민주 "오늘 10시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의결"
- 외신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석열의 전복 시도"
외신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전복 시도"
Q: Why does he always make problems?
A: He is a problem.
내가 예전에 친구와 했던 이 대화가 기억난다. 당시에 대상이 썩열이는 아니었는데 지금에 딱 맞는 상황.
6시간 가라계엄가지고 ㅈㄹ들 어지간히 해라
김건희 윤석열 깜빵가고 내란의힘 해체하면 다들 그만할듯?
재명이도 나중에 위험할 때 가라계엄 터트리면 되겠노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 수괴, 반란죄는 수괴는 사형이다 - dc App
ㅋㅋㅋㅋ 190석이 간첩이라 190석 잡으려고 계엄령 동원했는데 190석 말을 안들으면 내란죄라고 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얼탱이가없네 걍 총리내각제를 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이 간첩이면 민주당이 계엄 그만하라니까 네 해제하겠습니다 한 윤석열은 뭐가 됨? 윤석열 이새끼 간첩 꼬붕임?
장태완도 전두환한테 발리고 물러갔는데 전두환 꼬봉임?
태완이는 아비랑 아들이 살해라도 당했는데 석열이는 뭔가 잃었음? 아하! 잃을게 건희 밖에 없구나!
예를 든거봐라 저능아새끼 ㅋㅋㅋㅋ
190석에 올리 민주만 있던게 아닌데? 병신련아ㅋㅋㅋㅋ
처음부터 틀리소리 지꺼리네 강간당 반국가단체 맞고 반국가단체가 국회에 있어버린걸 어째?ㅋㅋㅋㅋ - dc App
계엄령 선포할일없는 민주당이 최소 30년이상 장기집권할거라 확신했다
대표적인 황색언론 ㅈ티비씨가 팩트체크ㅋㅋㅋㅋㅋㅋ
좆토비시 ㅋㅋㅋㅋㅋㅋ우리 집 비숑도 트럼프 당선될거라고 짖어댔는데, 그거 쳐못맞추고 해리스~해리스~ 지들 희망사항만 정답이라고 우기는 유사언론새끼들 말을 믿는 저능아들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190석이 간첩이라 190석 잡으려고 계엄령 동원했는데 190석 말을 안들으면 내란죄라고 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얼탱이가없네 걍 총리내각제를 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은 해산해야됨 이 쓰레기 정당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음
내란죄 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어휴 요즘은 엠병신보다 좌티비씨가 더 나댄다니까
이논리면 문재인이 북한 국경넘어간것도 FM대로 처리해라 ㅋㅋㅋ
비상계엄은 개에바지
좆토비시 ㅋㅋㅋㅋㅋㅋ우리 집 비숑도 트럼프 당선될거라고 짖어댔는데, 그거 쳐못맞추고 해리스~해리스~ 지들 희망사항만 정답이라고 우기는 유사언론새끼들 말을 믿는 저능아들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190석이 간첩이라 190석 잡으려고 계엄령 동원했는데 190석 말을 안들으면 내란죄라고 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얼탱이가없네 걍 총리내각제를 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남한녀보수진보 떠나서 빚1000조 집값+10억 인구반토막 내고 북중러빠는 1찍이라면 그냥 뇌가 없는거임 ㄹㅇㅋㅋㅋㅋ
두창견들은 아 몰라
문재앙 추종자나 윤두창 추종자나 뭐가 다르냐
병신새끼야 이미 윤석열 죽이려고 작정한 JTBC 내용 들고와놓고 뭔 팩트타령하고 자빠졌노ㅋㅋ 팩트체크 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내란이었으면 니들 파견된 군인들한테 최소 소총이랑 군화발에 대가리 깨지며 피 질질 흘렸고 최대 니들 대가리에 총알 구멍나서 진작에 국회는 피범벅 되서 해산됐어 봐줬다는걸 모르노
디시는 대가리 깨진2찍 거지들뿐이노
^^;바꺼 빨갱이들 존나 넘쳐흘러서 ㅈ된거 맞잖아?
법조계도 의견 갈리는 마당에 언론사가 팩트체크라고 글을 쓰는 현상 ㅋㅋ
절차 싹 무시하고 계엄선포했으니 독재지 뭐.. 내란죄로 적용하자..그보다 헌법도대체 잘 모르면서 검찰총장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하다..
여기도 2030 예비 내란공모범들 많이 보이시네요
애미뒤진 영포티들이 좆같이 혐오스러워서 영포티들이 하는 반대로 하는거잖아
영포티 싫다고 반대로 한다는 발언은 진짜 무식 ㅋㅋㅋㅋ 정치를 감정대로 하는 석열이급
아직도 지지하면 간첩 or 저능아 ㅇㅇ
내란죄? 그거 이미 민주당이 하고있는건데 뭐 ㅋㅋ
해봐라 안될거다
2짝인사이드에선 지들빼고 온세상이 좌빨인가 ㅋㅋㅋㅋ
우리 똑똑한 애국보수가 선택한 윤카가 틀렸다는놈들은 전부 빨갱이다...4천만 좌빨짱깨 전부 총살해라
민주노총 이태원 사태 키워라 북지령 102건 확인 윤석열 탄핵 촛불시위 주체 이건 어떻게 설명할거임 - dc App
당장 짤라라. 선거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반 동안 저쪽 대표한테 무슨 일인들 없겠냐 자르고 선 긋는게 그나마 사는 길이지 2년 반 동안 안고 가면 평생 계엄당 소리 들을텐데 시발ㅋㅋ
내란견들신났노이기
한녀의 눈물이 증거라던 재인티비씨가 ㅋㅋㅋㅋ 팩트타령
(팩트)국회는 미끼였다 선관위가 목적이었다
좆티비씨가 팩트체크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JTBC=MBC
한국은 삼권 분립의 최대 단점이 드러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권력을 가진 모든 집단이 각자의 사상에 빠져 국가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사욕을 위해 움직이는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헌문란은 민주당한테도 적용되는 말이노
ㅋㅋㅋ 병신새끼들 맨날 거짓말해놓고 우기기 시전. 계엄도 안한다고 지랄지랄하더니 결국 거짓말들통나고선 모르쇠 일관 ㅋㅋ 계엄 초반엔 입꾹닫하고 인터넷병신들만 설쳤는데 탄핵반대 뜨니까 슬슬 기어나오는 2찍 기회주의자 새끼들 존웃 ㅋㅋ 법조계는 이미 초반에 성명 다 냈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하는 새끼들 있긴하겠지? 에휴
jtbc mbc 말고 부탁드립니다 이곳으로는 다른사람을 설득할수 없어요
JTBC 박근혜 타블랫 이야기하다가 구라인거 들키니까 타블랫은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이지랄 하는 유사 언론 아니노?
2찍들은 인간으로 재활용 불가능함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음 2찍들은 인간으로 재활용 불가능함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음 2찍들은 인간으로 재활용 불가능함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음 2찍들은 인간으로 재활용 불가능함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음 2찍들은 인간으로 재활용 불가능함 살처분밖에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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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란 견
오마이뉴스 구독중인애들이 이런거 올리던데
유사언론에서 팩트체크는 씹 ㅋㅋㅋㅋㅋ 그라운드C나 봐라. 민주당이 반국가행위한게 맞다
그라운드C는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뭐가 문제인데?
유사언론인 건 둘째치고, 저기 나온 발언 중 반박할 건 있냐?
일단 내란죄 성립도 안되는데
판돈 걸어서 졌으면 하남자처럼 버티지 말고 나가라 좀
실패하면 반란이니까 뒤져야겠지?
막줄에 쉰내가 확 올라오노 ㅋㅋ
찡깨단속해라 시진핑아 보고 따라한다
일베충 친위대가 끝까지 함께 하니 든든하겠다ㅋㅋㅋㅋㅋ
아닌데? 윤석열의 눈물이 증거인데?
태블릿 방송국이 팩트체크?
응 다 처단하면 그만이야 - dc App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JTBC가 한 펙트체크를 가지고 와서 선동하는건 너무 멍청한거아니냐?
낚이는 병신들이 있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받았는데도 국민수준이 이럼
메이플이랑 착각해서 고확 뿌린거임 억까 ㄴㄴ
jtbc가 팩트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냐 - dc App
좌티비씨 똥줄탈거다...나중에 보면 알거다..이 큰그림을...내년초에 보자... 홍석현의 왼쪽팔 좌티비씨...
좌티비씨 미쳤네 국가 손발 다짤라서 행정업무 마비시킨건 왜 얘기안함? 삼권분립이 무너졌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임?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는건데? 좌티비씨도 간첩인거 낚였음
그럼 씨발새끼야 지뜻대로 안될때마다 계엄령선포해야됨?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저능아새끼니까 만진당새끼들한테 180석이나 갖다바쳤지 ㅋㅋㅋㅋ
정부인사 22명 탄핵, 방통위원장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정부예산 무차별 삭감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행정부 사법정부 마비 시키고 국회독재 삼권분립 훼손 헌정위협한 민주당의 행적 응 느그 재명이가 계엄 처맞을짓 했어
희망회로 잘봤구요 ㅋㅋ
검수완박해서 수사 못하는 게 존나 웃기네ㅋㅋㅋㅋ
응 어차피 탄핵 재판열면 이재명도 같이 들어감 ㅋㅋ
캐삭빵 졌으면 뒤져야겠지?
국회가 먹혔는데 국회에 가서 계엄령 좀 내주세요 이유는 국회때문입니다 하면 잘도 해주겠다 ㅅㅂㅋㅋ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력 GOAT.. 대 윤 카
메테오 ㄷㄷㄷ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근거를 다른거 처가져와놓고 계엄근거가 없다고 하노. 저거 만든 기자야 말로 선동죄임
민주당이 탄핵이야기하는 걸로 비상계엄선포한 줄 아나? 기자라는 인간이 끝장났다 싶으니까 아무말이나 지껄이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면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다. 아마 저거 만든 기자 저거 살짝 올리고 영상 내렸을듯
애초에 대한민국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임. 삼권분립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이 안됨. 행정부가 그나마 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행정부에 귀속된건 아니라는 거임.
헌법에도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제외되어있음. 즉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정마비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 그리고 계엄이 전시나 사변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 사변 등 그에 준하는 상황이면 선포가 가능함
그래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치안예산 마약예산 국가기술 예산 국가미래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과 행정관료들에게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남발 하여 행정마비상태를 근거로 든것임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도 관례에 따라 양당이 1명씩 선출하고 1명은 양당이 합의하에 하여야 하는데 끝까지 지들이 더 선출 해야한다고 우겨 사법부에 지장을 줌
또 장관 선임도 하지않아 입법부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탄핵소추안도 법리적으로 근거가 매우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시켜 행정자체가 마비되었음 지금까지 접수되고 진행되어 결과로 나온 탄핵소추안 모두 무죄로 나옴.
그니까 니 논리대도라면 대통령은 뭐 좆꼴릴떄마다 계엄령선포해야한다는거임?이런새끼들은 왜 자꾸 결과를 안보고 과정에만 집착하는지 이해가안되네...니말대로 지금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되길했냐 뭘했냐 ㅋㅋㅋㅋ 양심적으로 지금상황에 계엄선포할거면 과거엔 뭐 느그좆대로도 선포할수도있는건데 ㅋㅋ
다수가 판단하겠지. 근데 민주당 하는짓을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짓이 아닌거같은데?
윤두창 사형
틀구이들 피토하는중 ㅋㅋ
무안하네
JTBC = (우덜식) 팩트체크
좌좀천하
나무위키에 벌써 다 정리되어있노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