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대법 "나체 샤워 모습,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

[야떡이(kmg09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6263

대법 “나체 샤워 모습,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

허이고야... ㄹㅇ??

- 꼬부기 m 갤러리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220.122)]

완전히 무죄가 아니라 저 부분의 법리해석 및 적용이 잘못됐다는거임 ㅋㅋ

[익명(118.235)]

현직 변호사다. 정리해준다.

[익명(118.235)]

저 사건은 병합 사건으로, 일부 무죄이지, 저 피고인은 결국 유죄임.

[익명(118.235)]

그리고 성폭력범죄차벌특례법 정리하자면

[익명(118.235)]

1. 다른 사람의 신체 (전신. 하반신. 허벅지. 다리. 발. 중요부위 등) 를 동의없이 촬영하면 범죄 성립

[익명(118.235)]

2. 다른 사람이 불법촬영해놓은 영상, 사진을 다운받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거나 소지해도 처벌됨.

[익명(118.23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예외. 이건 좀 엄격하고 따로 분리해사 봐야 함.

[익명(118.235)]

변호사 샠기들 돈만 쳐받아먹을줄알고 뭐 승소를못함 ㅋㅋ

[익명(117.110)]

법이 어떻든 어때왔든 어차피 성관련 범죄는 결국 여자 손만 들어주는데 변호사 된거 현타 안옴?

[익명(218.50)]

1심 2심 유죄였단게 얼탱이가 없네 ㅋㅋ

[파치카(pacejkas)]

[익명(123.215)]

사실상 지가 찍어서 지가 유포한거 아님?

[익명(106.101)]

나라꼴 잘돌아간다 ㅋㅋㅋ - dc App

[익명(61.77)]

그냥 법을 몰라서 이해가 안된다고 솔직하게 말해

[라미즙(holding5869)]

[라미즙(holding5869)]

[라미즙(holding5869)]

[라미즙(holding5869)]

[익명(211.234)]

재명스럽네

[익명(jaegerjae)]

[익명(125.185)]

한녀 아니라서 엄격하게느 판결한듯ㅋㅋㅋㅋ 만약 한녀가 피해자 였으면 눈치본다고 포괄적으로 판결했겠지 ㅋㅋㅋㅋ 불쌍한 불곰녀

[익명(210.102)]

당연히 직접 촬영한 것만이지.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는 저작권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이유인거다. 블랙박스나 cctv는 설치를 직접 했더라도 기계적으로 알아서 촬영을 하는 것이기에 설치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없는거고, 똑같은 말로 영상을 저장한 건은 본인이더라도, 저 영상통화 자체를 촬영하는 주체는 당연히 피해자 본인이다.

[익명(develop3538)]

지가 영통으로 찍었는데 뭔 ㅋ

[익명(develop3538)]

CCTV에 나체가 찍히면 CCTV 관리자를 처벌해야되냐?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익명(121.160)]

이게 유죄면 야동보는거도 다 유죄잖아 나라 좆망할뻔했네 ㅋㅋ 역시 대법원이 이렇게 개좆될만한건 잘처리함 ㅋㅋ

[익명(175.205)]

남자는 별게 다 죄가 되니까 이런걸로 재판도가네

[익명(118.235)]

대한민국 카메라이용촬영죄 유죄판결자수 / 검거건수 정리

[익명(118.235)]

2018년 6,325 / 6,789

[익명(118.235)]

2019년 6,918 / 7,243

[익명(118.235)]

2020년 7,635 / 7,781

[익명(118.235)]

2021년 7,473 / 7,619

[익명(118.235)]

2022년 8,218 / 8,302

[익명(118.235)]

2023년 8,566 / 8,643

[익명(118.235)]

출처 : 사법연감 2023.12.23

[익명(118.235)]

참고로 성범죄에서 무죄율은 0.42%로 법무연수원 통계로 나와있음. 기소유예는 무죄는 아니지만, 유죄도 아님.

[익명(172.56)]

이것도 그냥 법리적 해석에 의해 겨우 살아남은거노 시발 ㅋㅋㅋ 아니 나체사진좀 저장하는게 뭐가 문제노? ㅋㅋㅋ

[익명(61.77)]

해설-촬영한 사람은 러시아녀 본인이고 키르기스탄남자는 러시아녀가 촬영한 것(사람의 신체x영상물o)을 재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익명(61.77)]

원래 유지해오던 법리 그대로 적용한 판례임

[익명(211.224)]

카메라로 직접 찍어야 불법이 되는 법을 적용할수는 없다는 판결인듯? 뭐 맞는 말이긴 하네

[익명(106.101)]

기울어진 운동장 - dc App

[익명(175.199)]

경기도에 살면 불행해진다... 경기도에 살면 불행해진다... 경기도에 살면 불행해진다... 경기도에 살면 불행해진다... 경기도에 살면 불행해진다... 경기도에 살면 불행해진다...경기도에 살면 불행해진다...

[익명(118.235)]

저 법이 개그법이잖아 그래서 영상을 카메라로 찍으면 무죄임

[익명(175.223)]

무죄 이유는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게 아니라 애초에 검사가 적용죄목을 잘못 지정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일부 무죄라는 얘기라고..

[익명(175.223)]

저 죄목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적용해야하는데, "나체 영상통화를 녹화 및 저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말란 얘기

[익명(118.235)]

ㅇㅇ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공소변경하면 쟤 유죄되는건데 실베충들은 그저 "무죄" 드립만 치는 중

[익명(58.237)]

엄 ㅋㅋ

[익명(119.201)]

기레기 <- 기레기

[익명(210.205)]

지가 보여준 뒤에 봤다고 신고하면 된단 소리를 당연하게 씨부리는 새끼들이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6.120)]

여자가 남친 꼴리라고 영통으로 샤워하는거 보여준건데 그거 저장했다고 처벌받으면 문제있지

[익명11(175.127)]

높으신 분 아니냐 ㅋㅋ 그러지 않고서야 말이 되나

[익명(61.77)]

글을 봐도 이해를 못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61.77)]

에휴

[익명(211.235)]

한남민국 클라스 ㅋㅋ

[익명(122.43)]

머라는거임 ㄹㅇ ㅋㅋ

[익명(223.39)]

애초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구만 ㅋ

[익명(118.235)]

상범죄자 한남충

[익명(223.39)]

변호사를 얼마나 좋은 로펌을 썻길래

[익명(e0419)]

로펌 비싼곳 썻나보네 ㅋㅋ - dc App

[익명(182.221)]

이건 무슨 애미디진 소리? 지하철에서 폰질만해도 한녀가 신고하면 폰 제출해야 되는데 나체가 담겨있어도 상관없다고? 판새들 이거 모순동덕들이구만

[익명(223.38)]

외국인 둘이서 국내법원에서 뭐하는거냐ㅋㅋㅋ

[익명(116.33)]

뭐하긴 판례 쌓으면서 한남 착취중이잖아

[익명(434eh20wpcmi)]

뭔 법이 지 좆대로 바껴 - dc App

[익명(223.38)]

아 그저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남이다

[닉네임(58.29)]

[익명(168.126)]

자신이 영통으로 보내서 보여줘놓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음? 임신 공격하던 년들이 선녀로 보이네 ㅋㅋㅋ

[익명(1.230)]

나체샤워 ㅇㄷ

[익명(oral8659)]

그딴거 보고 딸치는 놈은 없기 때문 걍 구글에 검색만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ㅇㅇ

[닉네임(58.29)]

즈가 즈 알몸 보여줘놓고 왜 저즈랄이노

[익명(121.166)]

걍 다 추방해 버리면 되지 재판으로 뭔 낭비고

[익명(221.138)]

피해자가 찍은 거라 무죄인거임 너희가 찍으면 징역 10년 확정이니까 제발 오해 ㄴㄴㄴㄴㄴㄴㄴㄴㄴ

[익명(223.62)]

ㅂㅅ인가 피해자가 찍은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송출된 영상을 남자가 저장해서 그런거다

[익명(211.229)]

[익명(220.71)]

검사보고 똑바로하란소리인데 한녀기자가 대법에서 무죄라고 뭉개버란거마냥 근들갑떨고있네

[익명(7u7kt9k73grw)]

샤워실 몰카는 합법이한 소리인거지?

[익명(14.38)]

올바른 판결 - dc App

[익명(w6spl8s89j7n)]

[익명(121.164)]

미침새끼들아 무죄가 당연하지ㅋㅋㅋ저게 유죄면 여자가 야짤보낸거 저장해도 유죈데 씨발ㅋㅋㅋㅋ - dc App

[익명(223.62)]

어짜피 다른건 유죄라서 ㅋㅋ

[익명(sexyaris)]

저건 비슷한판례 원래 있던거임 예로 니가 동의없이 여친이랑 섹스신 촬영한건 유죄 그 휴대폰영상을 다른사람이 휴대폰으로 사진찍은 경우는 무죄였음

[익명(61.255)]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 국가에서 뭐? 나체를 저장해? 콩밥먹고싶냐?

[2456778(thanatos666)]

[익명(119.194)]

미치광이 몰카게이똥꼬충아 뒤져라 ㅡㅡ

[욕받이(tjhs0621)]

진짜 여자로 살기 너무 힘든 나라다 - dc App

[익명(211.16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굴.. - dc App

[인터네코(jibunjota)]

당연한거 아님? 저게 유죄였으면 그냥 아무한테 자기 알몸 보여준다음에 어? 내 알몸 봤으니까 캐시에 내 사진 저장되어 있으니 고소함 ㅇㅇ 도 성립 가능한데? 유포면 몰라도 저장,시청 유죄가 말도안되는 병신법인 이유

[index(dc1nside0)]

[익명(212.102)]

영상통화로 알몸보여줘놓고는 뭔 씹질하는소리노?

[익명(210.222)]

무죄인 이유가 지가 보여준거라서가 아니고 카메라로 직접 찍은게 아니라서인게 코미디네 ㅋㅋㅋ

[익명(37.19)]

Sns에 게시한게 문제지 영상통화하던거 저장한게 뭐가 문제노

[익명(180.70)]

좆같은 시발 한남 시발새끼들 하여간 나거한 한남이 범죄 저지르기 좋은 나라임

[익명(211.234)]

당연한거 아닌가???병신들이 야동 녹화로 다운 받아도 촬영 유죄 때리라 할 새끼들이네 ㄷㄷㄷ - dc App

[익명(223.33)]

자기가 보여준 거는 무죄인데 그걸 저장해서 올린게 유죄란 거 아냐

[익명(104.234)]

저장한거는 무죄고, 어디에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포를 했다면 그건 유죄 혹은 당시에는 유포를 허락했더라도 나중에 여자 마음이 바뀌면 그것도 유죄임. 법이 그럼

[익명(211.234)]

당사자들이 외국놈들이라 그런지 완전 엄격하게 문리해석했노

[메스메르(make7278)]

팩트) 한녀가 아니라서 그런거다

[메스메르(make7278)]

한녀였으면 징역 다이렉트임ㅋㅋ

[휴거 때들과 시기들(106.102)]

올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공중재림 예정
회개하라 이는 휴거가 가깝기 때문이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1corc15v1to4&no=64&page=1

[*JungNu*(ocn6822)]

[익명(118.235)]

하이고야하지말랫지 시뱅아

[익명(exist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