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f92addbebd2c010685869392e3f73da831a462307ee468c8a5c14bcad3d653864e43900984df0cb1d680ff2


[속보] 국민의힘 이탈표 18명 나왔다 ㅋㅋㅋㅋㅋㅋ.JPG


7fed8272b48069f651ee83e54f817373daa3cd8406a82d5bc7499b02fa612a

상설특검 210표 찬성으로 가결(통과)됨

1.윤석열
2.김용현 국방부장관
3.여인형 방첩사령관
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5. 한덕수 총리
6. 그외 국정원, 정보사, 특전사, 경찰청 관계자(내란 부역자)

거부권 가동 못함


ㅅㄱ



상설특검 특별검사 임명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을경우
지체없이(날짜시간 따로미표기 언제가될지모름)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을 의뢰

후보자가 추천될경우 3일이내 임명해야함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7명”

법무부차관(상설특검은 법무부장관도 요구가능하기에)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측
교섭단체1 2인
교섭단체2 2인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가족의 수사에대한 특별검사추천은
대통령이 소속한 여당교섭단치는 참여할수없음)

해서 총 정수7명임

7명중 위원회재적인원 두명을 추천해서 과반이 찬성할경우
2명중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통상 60일 수사 대통령허락떨어지면 30일추가가능




교섭단체 국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지모름
5명이 되니까




- dc official App

[현장영상+]'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요구안, 본회의 가결



찬성 210인.반대 6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