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
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
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
이재명 시다바리 맞지?????
담당판사 드럼통 들어갈듯
ㅎㄷㄷㄷ
하여간 찢ㅋㅋ - dc App
한양대총학생회장 LG3세 이상현으로 기사가 난 사람이 전파무기로 온집안을 풍비박산 냄 저는 전파무기피해자 증명서도 있음 어머니도 암수술 백내장 등에 시달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은 통풍희귀병등5가지가 넘는질병에 시달리고 경계성 지능장애 판정 언니는 녹내장 혹이 발견되고 저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부신피로 증후군에 남편을 정신조종해 정신병원에 4번 강제입원 되었음
이재명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인데 재판을 왜 함?
그럼 지금은 윤씨가 왕인데 왠 지랄들이여?
내란수괴 윤두창 끌어내리기전에 저 보확찢새끼부터 감옥에 처넣는게 우선이다
이미 이재명은 이 나라의 법보다 위에 서있는사람임. 누가 대적할수있음? 걍 다들 이민가라 ㅇㅇ
부정선거 out
찢죄명만 아니면 된다ㅋㅋㅋㅋ - dc App
그지 새꺄, 이런 거 올리지마
전과4범(음주운전 포함)에 진행중인 재판만 몇갠데 이새끼가 왜 지지율이 높은지 진짜 모르겠다
지지율도 사기란 소문있어
이재명 무죄 판결 선고받고 민주당 일당체재로 이재명은 대통령연임하면서 나라 개판 될 것 같은데
10년안에 이민 가는 거 생각해봐라
ㄹㅇ로 이민생각해봐야됨. 지금 일본어배우고있긴한데
ㄴ이재명은 4년 중임 개헌 한다고 했을 걸 다음 총선 민주당 200석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무죄확률은 좀 떨어질듯
어 헌법개정해서 전국민 출국금지 걸건데?
한녀는 갈수있고 개같이 돈벌어야하는 2030남자들만 출국금지야 - dc App
무혐의해줘라 제발
계엄 말고 차라리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어야 돼
저런 사유로 대권주자를 아웃시킨다? 정치검새들이 탈탈 털고 턴 수사인데...그리고 증인들도 다 겁먹고 약점잡힌 애들이 검새들 입맞에 맞게 증언햇는데...이게 정치재판이지....너무 속보이는거를 사법리스크라고...이재명 사건의 특징은 증거는 다들 증인들 입만 잇어..증인들 상당수가 구리고 약점잇는 인간들을 정치검새들이 회유한건데..이걸 판새들도 보면 뻔한걸 유죄준다고?....유동규는 룸 술집녀에게 팁 1000만원 현금으로 주던 사람이야 재산도 별루 없던 사람이....김성태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범죄혐의가 농후해....김진성도 지 범죄 3개를 검새들이 봐주고 있고...등등 관련된 구린 증인들의 입만이 증거라...이재명이 그정도 탈탈 털엇는데 뇌물받은게 1원도 없다는 점이다
퉷
그동안 이재명 재판중에 뒤져나간 의문사한 새끼들이 한둘이냐? 괜히 드럼통 드립을 치는게 아닌데 뭔 저능아새끼마냥 개소릴하고있어
주변인을 불러 그 사람의 약점을 탈탈 털면서 이재명 관련거로 역을려니 못견뎌서 그런거지...이리 말해도 안믿을 거니...ㅎㅎ 어차피 이재명이 정권잡고 이재명 수사한 검새들 조작한거 다 드러날거다...증거가 없고 구린 약점잡힌 증인들의 거짓말이 증거로 채택됫어....다들 그리고 처음 발언하고 바뀐애들이고....정치검새가 사건 유,무죄 만드는거 주특기인데....니도 죄없는데 검새가 수사하며 이실직고하라면 니는 못죽을걸..그럴 배장도 없는 소심한 찌질이 알바니까~!!
사람능지가 있으면 의문사한사람이 왜죽었을까정도는 대충 알아야하는게 정상
나를 알바로 쓴다고? 돈 감당 가능하냐? ㅋㅋ 개병신새끼도 아니고 몇백가지고 알바하는 한심한 인생새낀줄 아나 ㅋㅋ
그게 법이야 병신아
지금 정치인중 이재명처럼 20년전 일 다 털어서 수사하면 안 털릴 인간 있을까?....주변까지 다 털어보자고..한동훈이가 털릴게 수두룩하지..딸부터해서 처가집 댓글 등등, 그리고 정치검새 수사당시에 봐주기 수사같은거 조사하면 털게 한두개일까?....멧돼지의 범죄는 한트럭이 넘자나!!!!
퉷
알바여.수고해... 그냥 그리 살어....이재명이 되서 기본소득 줘도 니는 거절해...그럼 머먹고 사니?
아니 안털리는 인간있으면 걔네도 엄벌에 처하는게 정상이고 상식이지, 안털리는 사람 없으니까 이재명도 봐주세요 이거여?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윤석열 방탄세력하고 다를바가 1도 없음 ㅋㅋㅋ
털리든 안털리든 죄가 있으면 재판으루받고 판결을 받는게 정상이야 남들까지 물귀신으로 끌고가려는게 비정상적인거고 ㅋㅋㅋㅋ
털어서 먼지나면 다 같이 조지는게 맞는것인데 무슨 너도 더럽잖아...ㅇㅈㄹㅋㅋㅋ 정권바뀔때마다 야당측이라도 털면서 조금씩이라도 정화해야지 여당도 더러우니 야당털지마라?? 정치인들은 치외법권하자는거임??그딴게 민주??ㅋㅋㅋㅋ
이명박, 박근혜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털었는데 아들 채용특혜건 말고는 뭐 나온거 없음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은 인정했음 깨끗하다고 재명이가 유독 더러운거지
털어서 먼지 아니라 바위덩어리가 나오잔여
털었는데 똥가루 넘 많이 날린다. 먼지가 아니라 앰뒤련아. 지 애미 선족한테 대주고 너 싸지른거 티내노 ㅋㅋ
ㅎㅎㅎ 가여운 틀딱들..방구석 일베들...ㅎㅎㅎ 그리 평생 방구석에서 댓글이나 달고 깡소주 쳐마시고 그냥 그리살어 히꼬도모리..가여운 중생들아...ㅋㅋㅋ 용산돼지가 머 주니?
그냥 이재명도 탄핵하자 공평하게
190석+무소불위의 권력이면 개헌에 법원 판사+검사+변호사까지 싹다 담가버릴 수 있는데 ㅋㅋㅋ 그래서 선관위 포렌식 끝내기전에 어떻게든 상황 종료시키려고 발악하는거잖아 대통령 되는 순간 무적이니까
200석이 안되는데 개헌을 어떻게 하는데
200석이 넘어야 개헌을 할 수 있는데....
문재인때를 잊었나본데...문재인씨라고 했다고... ㅈㄴ 조리돌림하던 시절...ㅋㅋㅋㅋ 국민의 요구라면서 홍위병내세워서 조리돌림하고 탄핵정국이라면서 문재인 초기처럼 국힘의원 탈탈털어대면 그깟 10표 못 얻을거 같음??ㅋㅋㅋㅋ
이참에 전과있는 국회의원 여야 가리지말고 싹다 탄핵 시켜라 병신 좆팔육 새끼들아
재매이햄이 대통령되면 찐계엄으로 다쓸어버리겠지 이게 계엄이다 하면서
물론 대놓고 계엄하진않겠지만 많은사람들이 실종될거다
이미 1심부터 1년을 넘겨서 나왔음ㅋㅋ 법적으로 공직선거법은 6개월안에 1심 선고해야되는데도ㅋㅋ 법 다 좆까고 저런식으로 눈치 살살보는 사법부가 2심을 3개월안에 잘도 끝내주겠다ㅋㅋ
이제는 다름 곧 대선이라 빨리 쳐내야함
이젠 다름 아예 연기 못하게 막는다고 하더만
응 이재명 대통령되시면 사법부 해산이야~
사법부를 해산시키면 무슨 독재하겠다는거임?ㅎㄷㄷ
입법 사법 다 해산하고 대통령 무한전세 갈꺼야~
시간 없다. 얼른 윤석열 이 빠가야로를 탄핵 시켜버리고 조기 대선을 개시해서 대영웅 이재명님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세이기다.
아무리 석열이가 똥싸도 재매이햄은 안됨 ㅋㅋ
이재명 당선후 유죄판결로 짤리고 다시 대선하고 조국 뽑히고 그다음 선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 총서기장 시진핑 재당선으로 끝남 ㅅㄱ
조국 내일 구속인데
이재명이 당선 후 조국 사면해주고 조국이 이재명 감옥 가고 나면 당선돼서 이재명 사면해주고 사퇴하고 대선해서 이재명 대통령 다시 되면 됨
ㄴ 바보냐 이재명님 당선후 조국 사형 문재인 사형 그다음에 영구집권이다
윤석열이 탄핵이든 하야든 되더라도 이재명 유죄 판결까지 버티면 민족의 영웅이다 민주당이 설사 집권해도 이재명 조국 이 두마리 짐승만 아니라면 난 상관 없음 어차피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 되도 그동안 개 똥볼차고 + 센징 특유의 야 민주당에 너무 몰표 준거 같은데? 하는 견제 마음이 생겨서 다음 총선때는 국힘이 이기게 되어 있음
ㄹㅇ 나도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는거 1도 상관없음 어차피 그새끼들이 다 그새끼들 단! 그래도 찢재명 죄국 정청래 이새끼들만 아니면 됨 김동현 김부겸 안철수? 얼마나 좋아 윤석열 니가 그래도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찢 판정 확정 전 까지는 뒤져도 버텨라
댓글만봐도 간첩새기들 존나많다고 느껴지네 ㅇㅇ
괜히 대놓고 짱깨 우유곽 흔들었겠냐고
그냥 재판부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건 안하건 찢이 재판에 참석하든지 말든지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바로 현장에서 피고 없이 판결 내리면 됨
이재명 조국 교도소 못 보내면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상 사망이라고 보면 된다
전과4범이 곧 10범에 육박하겠네. 갈 곳은 교도소 범털방 뿐.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나올건 확실한데 문제는 친문계 숙청돼서 친이계밖에 대선후보가 없음 찢 대신 누가 대선후보 나올건데? ㅋㅋ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해도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되고, 그 열매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따먹으면 이것도 졸라 재미있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이재명 감옥에서 홧병에 뒤질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찢 대신 대통령 된 민주당 의원이 찢 부활 못하게 정치생명 끝내버리면 그것도 웃길듯
특혜없는 세상 만들거라며 ㅋㅋㅋㅋ 니는 제외인거냐 찢갈아
ㅋㅋㅋㅋㅋ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순간 입법 행정이 손에 떨어지는건데 사법부가 상대가 되냐? 법이야 형법 민법 헌법 그냥 싹 다 바꿔버리면 끝인거지 등 ㅡ 진 윤석열 계엄령 처음에는 뭔가 고도의 전략인줄 알앗는데 진짜 술쳐먹고 그냥 계엄 때리는듯 싶다.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순간 입법 행정이 손에 떨어지는건데 사법부가 상대가 되냐? 법이야 형법 민법 헌법 그냥 싹 다 바꿔버리면 끝인거지 등 ㅡ 신
1.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정선거의 나라는 루마니아, 키르기스스탄, 볼리비아, 콩고, 이라크, 엘살바도르가 있다 2. 관우정보기술 사장 유재화는 본인 회사에서 만든 전자개표기가 민주당의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고 양심선언을 하며 감옥에서 나가면 다 밝히겠다 하였다가 감옥에서 의문사 당함 3. 트럼프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며 트럼프 집권시 부정선거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4. 윤석열은 총장시절부터 민주당의 부정선거를 조사하려 했다 5.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방문 부정선거를 조사하였다 6.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하기 몇시간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만났다 7. 윤의 계엄령으로 계엄군이 턴곳은 오직 한 곳 선관위뿐이다 담백한 팩트만 모아봤다
-일주일 동안의 행보- 윤석열: 계엄령으로 실탄도 없는 계엄군 움직여 선관위 털어서 부정선거 조사함 민좆당: 셰셰하려고 간첩법 국토법 개정 및 폐지함 자기들 돈봉투 비리 무마 시키려고 정당법 발의함 친중친러친북 안해서라며 탄핵소추안에 명시함 둘중에 어디가 내란일까...? 초등학생도 바로 답변하겠다
바둑이 들어갔으니 이제 민주당도 내분 존나 날거다 ㅋㅋㅋㅋㅋㅋ 190명 대가리 모아도 돌무더기였던거지 ㅋㅋㅋㅋㅋㅋ 지능들이 있었으면 애초에 입법권으로 그만큼 지랄하지도 않았겠지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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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에 너무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다 대법까지 가서 이거 하나로 대통령 되는걸 막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가면 그냥 대법에서 판결을 미루려고 할거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가지 말고 그냥 좀 사람처럼만 했으면 알아서 날라갔을텐데 계엄을 해버림 미친놈이
씨발 저새끼 암살좀해. 잼잼밴드로 찌른 병신새끼는 존나 좆같네
하나의 중공이 되어가는 역사적 기로
제발 전라도는 중국이 나머지는 미국이 분할통치 해주십시오
ㄹㅇ 요즘 드는 생각이다. 전라도 중국 줘버리고 나머지는 미국에 합병되는게 남은 사람들 살아남을 길ㅇ인것 같아보인다
지금 재판부가 정상이 아닌데 뭔소리노 몇년째 재판을 끌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되면 셀프 사면 쌉가능이라서 저 말도 틀렸음 국회 독재로 일사천리로 사면될거임
찢 깜빵가기만 하면 윤두창 탄핵되든 말든 알빠노임 ㅋㅋ
지금 지지율봐라 50퍼넘는다 재판부가 잘도 유죄때리겠다ㅋ 당선확실한데 질질끌다 재판부가쫄아서 GG치겠지ㅋㅋㅋ
한국 몇년 살아노. 냄비 아니노. 한달이며 새로운 턴이 생기는게 한국 아니노. 지금 지지율50은 내일 선거가 아니한 아무 의미 없다
ㅋㅋㅋ 셀프 사면이 있지롱! - dc App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미국한테 버림받는다 ㄹㅇ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이재명은 안된다. 전과자가 왜 자꾸 기어나와
사랑 그리고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