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익명(asset9086)
2024-12-12 19:55:00
추천 88
댓글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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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4.53)"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문 부수고 끄집어내" 지시‥계엄 가담자들은 입도 맞춰
ㅇㅇ(124.53)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12.12 22:02:53 <<<<<< 댓쓴놈이 좀전에 한 말 ㅋㅋㅋㅋ
여론 주작이나 하는 버러지 새끼들 ㅋㅋ
이 새끼들 도배하는 내용 다 다른 거 보니까 아예 메모장 같은 곳에 복사해두고 붙여넣기 하고 있었구만 ㅋㅋㅋㅋ 여론주작 댓글알바 짱깨새끼 <<< 3가지 다 증명됐네 ㅋㅋㅋㅋ 사실 짱깨든 북괴든 민주당 찌끄래기든 상관없음 ㅋㅋㅋㅋ 이런 놈들은 한번쯤 잘못 걸려서 호되게 혼나봐야 됨
[속보] 특전사령관 "대통령이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 빨리 문 부수고 인원 끄집어내라' 말해"
"체포한 뒤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
JTBC
124.53 민주당 알바새끼 밀리니까 도배하는거 보소 ㅋㅋ
멱시 JTBC 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면 끝 아니냐?
美폭스뉴스,"윤 대통령 무너지면 중국,북한에 대한민국 넘어간다"
https://v.gd/RR1a65
구속됀
김용현국방장관 자살시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찬양
월남패망후 10년간 인민학살후 ㅡ왜 떠난 미군은 우리를 구하러 오지않는가
북한, 尹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민좃당3犬滅 검,경,공수처,사법부 ..홍어떼하이에나ㅡ尹산채로 물고뜯고씹고죽여야하는
전라도뱀족꾹 한동훈닭발당대표 종북좌빨 친중간첩 反국가세력들 反대한민국세력들
절차적 하자만 판단할 수 있음
팩트없는 팩트체크 계엄령만으로는 죄 여부가 없고 국헌을 문란하게 해야하는데 그런 행동을 한게 없잖아? 그래서 심판대상이 안되는거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이라는 헌법에 적힌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음. 이게 “국헌 문란”이라는 거임.. 알겠니 중졸아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건데 국회의원을 전혀 막지 않아서 해당안돼 언론에서 군인을 이끌고 뭔가 한거 같이 굴지만 막상 질서유지 외에는 군인들이 한게 없는게 팩트야 그래서 윤석열도 그냥 아 쫄지말고 탄핵해라 내가 무죄받으면 너희가 내란죄다 라는 스탠스인거임
"폭동"과 "국헌문란 목적"이 둘다 구성요건인데 폭동도 없었고 국헌문란 목적도 성립이 안됨 아무리 판사가 지 맘대로 판결한다고해도 구성요건이 모두 없는 상태를 대법관 6명 모두 인용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국회 정뭉 처마곡 국회의원의 국회 입성을 처막는 걸 전국민이 봤음 ㅅㄱ ^^
팩트체크를 이상하게 하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 자제는 원칙이고 국헌문란 목적이 명백하면 심사한다는게 예외인데?
짱개홍어李씨조선(헬조선) 北홍어金씨조선(헬지옥) 南홍어 전라도식민지44돌(헬조선
https://youtu.be/DNLhmneycy0
핵2방美
/남로당전라도공산당원들이 625전쟁때 인민재판으로 양민들 학살하였다 남한청년40만명 인민군총알받이로 끌고가死
어떻게 전라도빨갱이 자식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요 전라도판검사 공직犬공뭔이냐
우크라-러시아 다음전쟁은 대한민국과 전라도전쟁이다
https://youtu.be/5jDw-83DvCc
전광훈목사
https://youtu.be/0JMgzKdJYgo
김정은ㅡ문재인
평양비밀회담 나는 점령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은 숙청제거될것이며 600백만 교화소 1천만은 보트피플(해외이주)하면
남한2천만과 북한2천만이 사회주의국가하면된다 삶은소대가리
https://v.gd/FtCGow
북한에 돈퍼다주고 그게 핵개발로 이어져서 북돼지가 협박할 정도가 되어도 통치행위라고 하더라^^ 그걸로 감옥갔다온놈이 국정원장도 하더라 ㅋㅋㅋㅋㅋ이나라는 망했음 - dc App
윤 대통령은 성탄절 예배 후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것을 알게됐다”며 “우리가 누리고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24만표차 대한민국아
https://youtu.be/qk1ookB3fKM?list=RDMMqk1ookB3fKM
복의근원 강림하사 역사를 바꿔보자 운명을 바꿔보자
https://v.gd/W6U81E
전라도식민지44돌(헬조선>악마세상
https://youtu.be/0x5IekFZdEo
좌빨양반 전라도간부관료특채(기득권충 1 VS 9 반공노비군경노예
https://v.gd/NRrKvd
지방왕王분할점령=법바꿔 나눠먹어/ 완장차고 죽창들고 칼춤춘다
https://youtu.be/PVt3lxBeqkE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역적 아입니까!!!!!
디씨념글만보면 개석렬이 역대급레전드 대통령인거같음ㅋㅋㅋㅋ 그래봤자 지지율 10퍼따리가 디씨념글에만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조선의犬 대께문 홍어뱀족文 전라도뱀足꾹에 대한민국 망했다 홍어文적폐청산ㅡ 박근혜정부 수천명/구속수사(최순실=박근혜대통령=대기업) 高태블릿張녹취록安첩 말3마리=文괴물韓경제공동체로엮어 朴35년형 벌금1천수백억@ 5대기업 경영권탈취中 YS개영삼 하나회 숙청제거 안했으면 개대중盧 대통령못됐다 1995년 개영삼 노태우비자금 3천억 개대중1천억 노태우비자금 발각되자 역사뒤집기多한다고 518특별법(소급입법으로 全/盧 사형및 군부학살多몰수中 518 남북전쟁에 518특별법 홍어귀족법ㅡ국犬좌빨판검사3犬목쳐라ㅡ홍어죶말살일본교체 10.26 박정희대통령암살ㅡ아랍의 봄(팔래비왕조X 이란 개슬람장악) 서울의 봄(민주화빨갱이들 홍어좌빨천국 서울역회군 서울犬 10만ㅡ죽창들고 北연고생 6백명 버스수십대탈취 경찰공격 5명깔죽이고 광주로도주
탄핵을 22번 하는건 국가전복이지 암
그러니까 심판하려면 부관참시부터 해야한다는거냐?
역사는 반복된다 \개슬람전라도공산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유화적이면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악마적 세력입니다ㅡ629전라도식민지10조약ㅡ1987년 6공화국헌법 좌빨양반 전라도간부관료특채<고시왕蟲 1 VS 9 십중팔구>반공노비군경노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대톤령의 큰패착은 사람을 키우지않은것이다 犬좌빨盧 시험 잘보면 인재냐 이것이 보수의 가장큰 패착이다 美고시없X 군사독재 6대4사회 민주화 629홍어좌빨정권 1대9 사회구조 >좌빨양반 약탈착취강탈에 세상이 역겹다~추노시대 <헬조선ㅡ악마세상> 짝퉁(좌빨)독립유공자 5犬家금수저 =민주화빨갱이들 홍어좌빨천국 민주화유공자 5犬家금수저 누구를 위한 독립(민주화운동인가? 짱개홍어 이왕가(李王家)재건운동인가? 북홍어 김ㅆ왕조 연방제 통일국가인가? 전라도말살후일본교체
明淸식민지500년 공민왕암살<위화도회군> 고려왕ㅆ멸족/고구려성씨 제주유배 배수천척 구,멍뚫어 몰살수장 제주도착=고작70여척
https://youtu.be/rTBwrDNR4vI
4犬세종노비犬王 노비종모법ㅡ백성90%세습노비,기생, 明멸망 백년후에도 처녀조공 엄청퍼줘 淸왈 짱개조선개꼴통들은 쇠몽둥이가최고!~이완용이 독립문세울때까지/ 고종(양자)흥선대원군 <경복궁복원/왕권강화>백성고혈빨다 임오군란~청군/일본군 동학농민 전라도30만 죽창들고<일본군이살처분>청일전쟁ㅡ대한제국ㅡ러일전쟁<고종퇴출/조선軍해산> 동학노좀14만명 일진회가>조선군독립군1만犬숙청 <남한대토벌작전>123차 전라도犬살처분 1910조선매각>한일합방日本國
전라도식민지44돌 서울역회군 518남조선해방전쟁
https://youtu.be/fkyx2-eTVGA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시 패스하고 평생 검사생활하면서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 그렇다는데 좌티비씨 일개 기레기들이 툭 튀어나와서 "내 말이 맞다" 시전...
ㅋㅋㅋㅋ
이 새끼 나중에 탄핵 판결 나오면 지가 했던 말 쪽팔려서 어케.보노
이 버러지들은 쪽팔리다는 개념이 없음 철면피를 넘어 인지력이 상실되서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짐승상태임ㅇㅇ
꼬우면 헌재에서 탄핵시키면 되자노~~~ 끝까지 가보자긔~~~ 찢만 방탄하노 이기야 ㅋㅋㅋㅋ 같이 하자 이기야 ㅋㅋㅋㅋ
홍어좌빨천국/헬ㅡ악마세상ㅡ北中간첩犬좌빨韓장성택死
https://v.gd/b3y9T4
2030대ㅡ십포세대여 일어나라
https://youtu.be/OVe8dGoTPY0
냐랴를
세울자 개척자의 영 개척정신받은 용사들이여 전라도뱀足꾹 인종청소3犬멸숙청하라
{뱀의숙부 金正日왈 전라도뱀足아 독사의자식들아
전라도뱀足씨를 말려라
우ㅡ러-이ㅡ팔 다음전쟁은 대한민국과 전라도전쟁이다
https://v.gd/rDN284
5씨팔 남북전쟁
https://youtu.be/LUhqqjWKZaQ
전라도기생충30만 총기무장
https://v.gd/MsjNgw
당신의인생이바뀜니다
https://youtu.be/aXYvdmNSgRk
새로운길이열림니다 역사를 바꿔보자 인생을운명을 바꿔보자
https://youtu.be/8WKtJ-PBQz4
기자가 통치행위에 대해 잘 모르는거 같네 통치행위면 사법심사 안하고, 기본권 침해가 있으면 한다는게 사법부 논리임.
이 새끼는 김제동이랑 뭐가 다르노? ㅋㅋㅋㅋ 국회 봉쇄면 국헌문란 + 기본권 제한 2타로 쳐먹는 건데 끝까지 국회 안 막았다고 정신승리로 탈출할 거노?
이미 국회 막은거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가 낭낭히 들어가있는데 병신 내란견새끼 ㅋㅋㅋ
ㄴ 헌법 조문에 국회와 국민의 기본권은 따로 조문에 분리되어서 규정하고 있다 빨갱이 새꺄 ㅋㅋㅋㅋ
아니 씨ㅂ... 법에 대해 아무것도 쌩 모른다 치자. 국가의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파워를 휘두르는 행위인데, 그런 행위에 대한 절차,감시,견제 시스템이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부터가 이미 정상적 사고가 아니라는 감 잡히지 않냐?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지 기분내키는대로 계엄을 휘두를 수 있다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시스템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증거밖에 안되는 건데..
기분대로 휘두르는건 민주당 탄핵이고요 씨발년아 ㅋㅋ
계엄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6시간만에 계엄이 해제된 거지 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다만 행위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국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은 왜 없냐 야권이 190석 가지고 있다고 맘대로 해도 되냐
계엄 선포도 그냥 막 지 조때로 하는 게 아냐. 그러니까 불법계엄 얘기 나오는 거다. 무슨 계엄선포는 그냥 버튼 딸깍만 하고 계엄 해제만 견제 시스템인 걸로 생각하나...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실력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가 내란이라는 거고 포고령 1항이라거나 계엄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가 위헌이라는 거지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님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를 판단한 판례가 어디 있냐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일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윤두창이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를 무력화하겠다는 미친 발상을 하지
거부권 신나게 때려놓고 이제와서?
거부권 같은 소리를 하는데 국회가 입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는데 정부가 이걸 어떻게 견제함? 가령 국회가 탄핵을 남발해서 국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후보 추천을 안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상태로 만드는 걸 정부가 어떻게 견제하냐고 그리고 그 거부권은 200석만 있으면 무력화가 가능함 근데 국회는 누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고
개소리만..文특등머저리 남조선애미나이래 뭐혀!
https://v.gd/yGhZUZ
김정은亡가다피=남북통일(전라도식민지44돌#헬조선>
아말렉을 진멸하라(전라도 同足아니다)불레셋을 살처분하라 (아軍도 아니다
호남향우회 5천개ㅡ암&암조직=전라도뱀足꾹 인종청소9足목쳐라
전라도기생충 多박멸하라 ㅡ 金正日 전라도 뱀씨를 말려라
https://v.gd/3vXZB4
전라도말살後일국교체
슬픔이여 안녕! 인생의 밤은 끝났읍니다
https://youtu.be/a3-cSf5YdQE
월남10년전쟁(
파병年10만여명) 1972년 10월유신
https://youtu.be/joDXZ3Vk4-0
DJ.YS 민청학련'인혁당 간첩들 수만명 살처분했어야
5좌빨犬민주화운동권유공자 5犬家금수저 전라도뱀足꾹 北핵무장을도와
북전라도여리고성무너져라
2찍이들은 대체 얼마나 뒤틀려있는거냐 ㅋㅋ
기자나부랭이 vs 전 검찰총장의 법리해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존나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라도식민지44돌/ 헬조선ㅡ악마세상
https://youtu.be/7p0ziy2NiaY
金尹=평양 한방 전라도3방<남한대토벌작전>전라도뱀足꾹 인종청소3犬멸
https://v.gd/24wFZz
629 전라도식민지 10조약=대통령 권한박탈 (국회의원1/3 지명권한박탈 >양당나눠먹기 비례대표
국회해산권/계엄령 권한박탈 5대권력 지명권박탈 >전라당 대통령탄핵권및 홍어귀족법
5좌빨특별법$민주화가산쩜$씹쩜
<좌빨양반 전라도우대간부관료특채+
전라뱀足꾹 1 VS 9 십중팔구>반공노비군경노예
https://youtu.be/FXIy4x-Bzt4
홍어국犬
왕권강화 지방왕분할점령(대통령 령 지명권박탈)법바꿔 나눠먹어= 완장차고 죽창들고 칼춤춘다
예수천국 불신자살지옥
https://v.gd/GGLh3i
삼청교육대犬살처분RO착홍죽홍
ㅅㅂ 그럼 병신 하나 기분 안좋을 때 마다 계엄을 맞아야 하냐?
또 입법독재 타령이노?ㅋ 국힘이 80% 서민 유권자를 바라보고 정치를 했으면 되는 문제 아님? 그럼 190석이 안나왔겠지
5%의 부자만 바라보고 그들이 만든 미디어로 빨갱이 몰이나 하면서 15% 틀딱 산송장에 연명하는 정치만 50년째 하고 있으니 수명이 다 한거라고 생각은 절대 못해보냐? ㅋㅋ
뇌 절반을 빨갱이인지영역으로 할당하고 있으니 유사영장류 이상의 지능은 기대하기 힘들겠노 ㅋㅋ
ㄴ좀 치노
황교안이 틀튜브랑 손잡고 지난 총선 개폭망해서 180석 넘겨줬을때 '아 이러면 ㅈ되는구나' 깨달았어야지 틀니새끼들이나 국힘이나 기억력이 나쁜가 지난 실패 그대로 담습하다가 망한걸 누굴 탓함?
성경(예수=예수천국열쇠 // 이단의 영 사이비 ㅡ 신천지 (예수=이만희 보혜사=이만희 재림주=이만희 0 공산당처럼 하나님의 영광자리를 끌어내리고 공산당 하나님 보좌를 찬탈한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자리를 차지한게 공산당이요 주체사상교 세계10위 종교이다 // 이단 사이비 = 끝이 다른것 예수천국열쇠인데 천국문 잡고 자신도 들어가지않고 남도 막는것이다 신천지 ㅡ하나님의교회 통일교 ㅡ몰몬교 JMSㅡ여호와의증인 구원파교회ㅡ 개슬람 전라도 (한손엔 코란 한손엔 칼로 죽인다) ㅡ 불교 전라도(거시기가 부처) ㅡ 천주교 ( 원칙과 조직만 남았다 천주교 종교개혁 하지않으면 교황도 신부/수녀도 천국못간다 살아계신 예수가 천국문이요 예수가 있는곳이 천국이다 사도신경 킹예수가 우리의 왕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도로 발달한 계엄은 내란과 구분할수없다
헌법학자들이 된다는데 글짓기나 하는 기자가 뭘안다고 궁시렁 거림? 기자야 니 뭐 헌법공부하던 사람이냐?
자칭 헌법학자 vs 판례
근데 국회진압 빈탄창들고 들어간거 보면 기획부터가 wwe 맞다 빨갱이새끼들 난동피우는거보면 선관위 자료확보해서 공개해야 목숨줄 연명할듯 - dc App
기자 이름이 오이suck ㅋㅋㅋㅋ
성상납 갤러리 - dc App
통치행위고 나발이고 간첩 때려잡으려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노? 개짱깨 새끼들
트럼프대통령 "우리美軍은 북한군뿐만아니라 문재인 군대와 전쟁할지도
https://v.gd/0efXfq
백년전쟁ㅡ인민재판史 518남북전쟁
https://v.gd/GK7OU9
1910년
조선매각ㅡ한일합방日本+조선악법多폐지/선진문물도입 &기독교ㅡ1917 볼세비키(레닌스탈린공산당ㅡ조선공산당(이동휘)독립자금7차 400만루블ㅡ1919년 31절 항일인민봉기 4월11 상해임시정부 이승만초대대통령 이동휘국민총리
상해임정 김구ㅡ이동휘에게 돈내놔NO거부<암살지령>이동휘 고려공산당ㅡ소련적군파와 이동휘&홍범도 배후조정> 1921년6월 자유시참변(흑하사변ㅡ민족계(공산당)독립군단체 多몰살당함
7월말+스탈린남하&지령받ㅇ남로당박헌영=전라도30만>서울RO
1945년 광복절ㅡ조선인민공화국 창건
https://v.gd/rN0l7e
9월
기자라는게 판례 해석을 이렇게 못해서야.. 통치행위인지 판단을 신중히 해야된다. 통치행위면 위법성이 명백할때 제한적으로 심사된다가 대북송금 판례 핵심이고 1212 판례로 계엄 자체는 통치행위 인거는 바로 인정이 됨. 그래서 신군부가 통치행위를 할 자격이 있었는지 같은걸 심사한건데 딴소리 하고있노
계엄자체가 내란이란 말이 아니라, 계엄을 핑계로 국회를 공격한 행위가 내란이라고. 그래서 두창이가 끝까지 국회 공격은 자기가 명령한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럼 누가 한건데 씨발? 그럼 그날 국회는 공격받은적이 없냐? ㅋㅋㅋㅋㅋ 국회 내부까지 공격당한건 팩트임. 그럼 그냥 계엄 혼란 틈타서 707이 스스로 무장해서 국회로 달린거냐?
애초에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라고 본 판례가 아닌데 공부 좀 제대로 해라 병신새끼야 행정법 교과서 첫장만 읽고 버렸냐?
사법계를 믿지 마! 틀튜브만 믿어!
병신새끼 ㅋㅋㅋㅋㅋㅋ 빨갱이새끼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 저때 판결은 계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계엄 확장이후에 대한 판결인데 빨갱이새끼 신나서 개소릴 써놧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재 6명 전원 찬성 안 나오면 탄핵 못함 이 말 들이대면 좌빨들 입꾹닫 함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어디서 짱깨간첩새끼가 글을 끄적이노
검찰총장출신이 방구석백수새끼들보다 덜 체크하고 했겠노 ㅋㅋㅋ
페미는 분명한 사회악이다.
시발 어제 담화문이 계엄사 포고문이였어야지 1.에 병신같은 정치활동금지가 아니라 중국간첩 및 협력자 색출을 넣고 그놈의 의사처단이 아니라 선관위 수색이 들어갔어야지 ㅉㅉ 포고령쓴 새끼 뚝배기나 깨고가라 ㅋ
게다가 어제 담화는 이제와서 할말이 아님 ㅋ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게 아니라 국회를 군대가 공격한 행위가 내란이라는건데 ㅋ 현재 윤석열은 본인은 국회 공격 명령한적이 없다고함. 그럼 누가 명령한건데? 공수여단이랑 707이 지들끼리간거냐? ㅋㅋㅋ 이렇게 꼬리자를거 뻔하니까 이미 이놈들이 입 다 열어버린거다. 게다가 틀딲들 뭐 전세역전? 2차계엄? 병신련 명령대로 했더니 명령한적 없다 꼬리짜르는 대통령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해줄 군인이 누가 있다고 ㅋㅋㅋㅋㅋ 설령 뒤질때 뒤지더라도 군인들 감싸는건 찢보다 두창이가 먼저 했어야됬다. 근데 아직도 안함 ㅋ
대한민국 무너졎당♫ㅡ7눈물
https://v.gd/YtjJ7y
나라는 빼았꼈고 박근혜대통령 인질로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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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15알 건국절ㅡ30명 헌법기초위원회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7표 조선공화국1표 ㅡ"대한민국"을 국호와 헌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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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ㅡ경찰통치시대
VS 남로당ㅡ전라도반란
https://v.gd/NpEXlM
1948년 10월 육해공 군대신설 및 국가보안법 제정
625전쟁
https://v.gd/y6dzn5
국민보도연맹/숙군작업 50만 월북 50만 살처분
서북청년단.대한청년단..반공청년단9대조직 150만명=전투경찰ㅇ 경찰서장 빨치산 토벌대장 1960년/빈손해산
전라도犬바퀴벌레足 인정사정볼것없다 3犬목쳐라 전라도말살後일본교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니까 통치행위 맞네 국헌문란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지
계엄법 2조에 행정 사법을 마비시키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혹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나눠지는게 아님 만약 대상이 맞으면 당연히 사법부가 관여해야 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사법부가 관여 자체를 못함 근데 여기서 말하는건 사법부의 관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개념임 계엄선포는 통치행위가 맞는가? -> 맞음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 사법부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이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임
어차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들고 나온 것이고 본문에 기재했듯이 판례라는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충분한 소재임 참고로 사법고시 통과하고 한국 탑클래스 보좌진을 거닐고 있는 사람이 고작 이정도의 지식도 없이 움직일리는 없음
요즘은 기자가 아니라 뭔 판사냐 ㅎㅎ
JTBC = 최순실은 타블렛에서 한글문서를 열람한적 없는데 열람했다고 함 ㅋㅋ
진짜 내란범죄자는 민주당과 좌파 정치권이다 이새끼들이야말로
112.153 내란견! 내란견! 아 이새끼 어떻게 못쳐넣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벌레쉑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4],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2]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때문에 전근대 봉건국가부터 근현대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란을 중형으로 다스려왔다.
軍은 실탄 받았다는데…尹은 "실무장 지시 안해"
내란수괴 아니랄까봐 아가리만 열면 그냥 자동으로 나옴 ㅋㅋ
내란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4],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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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도 윤석열처럼 정신분열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린지 아시는분? 오늘 윤석열담화 듣는느낌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니들이 말한 헌법기관ㅋㅋㅋㅋ 선관위가 발표한건데???? ㅋㅋㅋㅋㅋ 선관위도 정신분열이야 그럼???????
dd(112.170) 너도 병있냐?... 니들이 말한 헌법기관은 무슨 ㅋㅋㅋㅋㅋ 너 말투가 왜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 너 한국인 아닌거 아니냐? 북괴새끼냐 쪽바리새끼냐 짱꺠새끼야??? 출신좀 밝혀봐라. 고성국티비에서 나온새끼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뜸 손자른다는거 보니까 조선족이내
애쓴다 짱개새끼 반박은 못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견 윤석열 슬슬 손절당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베새끼들 내란동조견 중 딱한놈만 쳐넣으면 본보기 딱 될건데 ㅋㅋ
짱깨 열심히 하고 있냐?? 오늘 시급은 얼마노?? ㅎㅎㅎㅎㅎㅎ 느그 주석님 욕하는거 재밌게 잘 들었다 아 기분좋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빅데이터가 보여준 '분노의 밤'‥여의도를 메운 2030 여성들 (2024.12.12/뉴스데스크/MBC)
타낵은 고도의 통치행위
내란이 성공하면 후대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쿠데타나 혁명이 되지만[7] 실패하면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다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2]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때문에 전근대 봉건국가부터 근현대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란을 중형으로 다스려왔다.
124.53 <<<<< 이새끼 짱깨인데 시진핑 욕해봐라고 했더니 죽어도 못하다가 20분만에 겨우 눈치보면서 즈그 주석 욕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충성심도 ㅎㅌㅊ임 ㅋㅋㅋㅋㅋ
[단독] "김 여사 종묘 차담회 참석자는 화가 아들"…코바나 시절 '전시회 주관' 인연 / JTBC 뉴스룸
"내가 정권 잡으면"…개봉 '퍼스트레이디' 매진 행렬
거니 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4.53 <<<<< 이새끼 짱깨인데 나한테 시진핑 개새끼라고 생각한다 말햇음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김 배신자 새끼임
윤석열 “선관위 못 믿어 점검 지시”…극우 유튜버 주장 반복
(비밀번호 12345...)
(진짜임...)
내란은 국회시스템 마비가 더 내란에 가깝제ㅋ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 심취 드러낸 윤석열
고성국티비 애청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유튜버 슈퍼챗에 놀아나는게 이나라 대통령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준
124.53 <<<<< 이새끼 짱깨인데 나한테 시진핑 개새끼라고 생각한다 말햇음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김 배신자 새끼임
부정선거 음모론(국정원 모의해킹때 탈탈 털리고도 노인정; 비밀번호 12345... 실화냐)
결국 윤석렬과 국힘이 승리한다. 절라좌파는 나락으로
솔직히 지역감정 현실에서 잘 못느끼고 사는데, 이번에 tk 60~80 노인들 심각하긴 하더라 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체로 내란동조
124.53 <<<<< 이새끼 짱깨인데 나한테 시진핑 개새끼라고 생각한다 말햇음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김 배신자 새끼임
선관위 "윤석열, 자신이 당선된 선거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부정선거 음모론(국정원 모의해킹때 탈탈 털리고도 노인정; 비밀번호 12345... 실화냐)
홍준표 “이재명·윤석열·한동훈, 모두 사라졌으면…시중 여론이다”
124.53 <<<<< 이새끼 짱깨인데 나한테 시진핑 개새끼라고 생각한다 말햇음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김 배신자 새끼임
정신과 전문의 510명 “윤석열 퇴진해야 국민 트라우마 치유”
국힘, 오늘 밤 10시 윤리위 개최…‘윤석열 제명·출당’ 논의
이 새끼 즈그 시진핑 주석 개새끼라고 나한테 고백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공산주의 좆같고 시진핑 밑에서 댓글부대 하느라 힘들다고 호소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독]윤석열의 말 분석 "술자리 '상말' 수준…파멸 자초"
"윤석열 담화, 불법 계엄 자백이자 대국민 선전포고"
부정선거 음모론(국정원 모의해킹때 탈탈 털리고도 노인정; 비밀번호 12345... 실화냐)
조경태 "친윤이 어떻게 원내대표를 하나…윤석열 씨로 부를 것"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이거 해봐 짱깨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또 못하겠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망상으로 계엄 ㅋㅋㅋㅋ
국힘 조경태 “윤석열씨라 하겠다…쌍욕할 정도로 국민 분노하게 만든 담화”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내란행위 특검 본회의 통과
제주서 천주교 시국미사…"윤석열을 탄핵하라"
모든 입이 지목하는 한 사람‥내란 지휘자는 '윤석열'
대전 중구·유성구청장도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내렸다
손절 고고혓~~~~~~~~~~
윤상현, 정우성·이정재와 친분…"주량은 尹이 최고"
부산 맨주먹협회 "윤석열, 우리가 국민이지 호구냐"
궤변의 29분…윤석열의 ‘12·12 담화 쿠데타’
'윤석열 지우기' 나선 단체장들..국정목표 액자 철거
윤여준 "尹, 권력에 도취…매일 새벽까지 술 마셨다더라"
실베새끼들이 물고빠는 남돼지새끼의 실체.......... 출근도 똑바로 안하는 술주정뱅이라니 선넘어도 한참넘었지 ㅋ
짱깨 패는 맛 존나 좋노!! 이야 기분좋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일도 몇마리 검거해서 패야겠다 ㅎㅎㅎ 지능도 후달려 돈도 없어 말빨도 없어 짱깨 새끼들 별거 없노 ㅎ
전두환보다도 싼 윤석열 시계… 매물도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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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계엄이다. 국회에 반란군들 밖에없는데 당연히 들어가서 처형하는게 맞다
남돼지 빠는애들은 맞춤법 제대로 쓰는애들이 없네 ........ 레전드긴하다
이 새끼 짱깨임 비문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놈임 ㅋㅋ 나한테 처발렸음 ㅋㅋㅋㅋㅋ "맞춤법 제대로 쓰는애들이" <<<<< 띄어쓰기 틀림 "제대로 쓰는 애들이" <<<< 이게 맞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윗댓이 맞음
유튜브에서 제목만 그럴듯하게 걸고 딴소리하는 채널들하고 아예 개소리 하는 채널들 차단하니까 국뽕채널들하고 mbc, jtbc등 민주당 어용방송채널 하나도 안나오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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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세월호·이태원참사 세대가 나섰다 (2024.12.12/뉴스데스크/MBC)
진정한 내란죄는 민주당임. 윤석열이 잘못한건 군을 믿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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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2·12 내란 담화' 속 대통령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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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기록, 계엄의 밤 | 추적60분
시진핑 욕한 거 묻으려고 도배하니?? ㅋㅋㅋㅋㅋ 애쓴다 애써 ㅋㅋㅋㅋㅋ
맞는 말이라도 이딴식으로 도배하면 좀 이상하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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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빨리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곽종근 사령관 단독 인터뷰
최소형량 사형, 군형법상 총살
그니까 내란이 정권 전복시키거나 국회를 강제로 마비시키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 현정권인데 전복시킬 정권이 따로 있나? 그리고 국회가 문제라서 계엄선포한건데 국회를 건들지 말라는게 맞는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하는거?
국회마비가 내란임 ㅇㅇ 알면 좀 받아들이셈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 건드릴 방법 없음
내란은 현시점 인정되기 어려워 보임. 입증성공하기도 어렵고 가능하다해도 한세월일걸? 하지만 계엄때 국회 점령시도는 무조건 불법임. 이건 이미 확실한 팩트라 빼도박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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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티비씨다노!! 빨갱이다노!!! 그런판결 없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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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4],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내란: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ㄴ 이딴 개소리하면 내란 선전선동으로 최소 3년이상의 징역 딱
[5]이지랄 ㅋㅋㅋ 그걸 못외우고 나무위키를 복붙했노
ㄴ 걍 사전 딸~깍 긁어오면 학식새끼들 컷~~~~~~~~~~~~~~~~~~~~~~~~~~~~~~~~~~
시진핑 개새끼 해봐봐 ㅋㅋㅋㅋㅋ 못하겟노? 형상기억종이로 당선된 공산당 빨갱이 의원들 때려잡는 계엄은 착한계엄 맞잖아? ㅋㅋㅋ 반박못하노?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2]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ㄴ 느금한테 그런 험한말을 하노? 어서 들어가서 공부나 쳐하렴 느금 방구석에서 운다 ㅜ
ㄴ 구성요건 이미 충족완료. 내란동조선동 학식새끼 컷~~~~~~~~~~~~~~~~~~~~~~~~~
ㅇㅇ(58.234) --- 아 저능아새끼세요? 쿠데타에서 뭔 구성요건은 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서 공부나해라 학식새끼야
시진핑 개새끼 해보라고 10번도 넘게 말했다?? ㅋㅋㅋㅋ 한번만 해주면 되잖아?? 왜 못하노?? 한국 사람이면 짱깨로 몰리기 싫어서 한번은 해줄 건데 끝까지 못하네 ㄷㄷㄷㄷ;;;;
ㄹㅇ팩트 문제인때가 진짜계엄상황이엿고 미개한 한국인들은 간첩말을잘듣는 병신들이엿다 맞으면 수천가지 질병걸릴수잇는 독약백신을 처맞고선 마조히스트 면목을보여주는 우리나라 인간들보면 이나라는 조선이라는 스레기국가를 척결못하면 답이없다
전국 확대 아니잖아 빙시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실베 학식새끼들 명운을 빈다!
방조와 공범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빡대가리 좌좀들이나 할수있는 소리
ㄴ 빡대가리 새끼는 좌좀 붙이면 쿨한줄아냐 씹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광이새낀가 ㅋㅋ
시진핑 개새끼 해봐봐 ㅋㅋㅋㅋㅋ 못하겟노? 형상기억종이로 당선된 공산당 빨갱이 의원들 때려잡는 계엄은 착한계엄 맞잖아? ㅋㅋㅋ 반박못하노?
좌좀이란 말에 존나 발작하노~ 어망구가 공산당원이라서 그런가?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2]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걍 사전만 긁어와도 학식새끼들 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란건 사전적 정의가 아닌 법관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건데 ㅋㅋ
형상기억종이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봉쇄시킨거면 정당한 계엄이지 ㅋㅋㅋㅋ 반박 하려면 시진핑 개새끼부터 선포하고 시작해라
좌빨: 즈그 집 내란도 어쩔 줄 모르는 저능아 집단이라고 한다. 아니라고? 좆까 ㅋㅋ
ㄴ 법이란건 사전적 정의가 아닌 법관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건데 ㅋㅋ ----- 씹 ㅋㅋㅋㅋㅋㅋ 학식새끼 글쓰는것만봐도 학식새끼 티 존나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 걍 좌좀 좌빨붙이면 끝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련
ㄴ 걍 사전 정의만 딸~~~~~깍 붙여넣으면 학식새끼들 컷!~~~~~~~~~~~~~~~~~~~~~~~~~~~~~~~~~~~
봤지? 좌빨새끼들은 좌빨이라고 해야 씨익씨익 거림 ㅇㅇ 좆갵으면 죽든지 말든지 니 좆대로 해라 컄ㅋㅋㅋ
쿠데타 내란견 백날 옹호해봐라 학식새끼들 2030딱봐도 책한번 안읽어본새끼들 컷~~~~~~~~~~~~~~~~~~~~~~~~ 일베실베에 평생 썩어라
형상기억종이로 당선된 느그 짱깨 공산당 의원들 봉쇄시킨 거면 정당하다니까?? ㅋㅋㅋㅋㅋ 시진핑 개새끼 해봐 월급 못 받을까봐 불안하냐? 왜 못하노? ㅋㅋㅋ
ㄴ ㅋㅋㅋㅋㅋ 좌좀좌빨 거리는 니놈이 쒺쒺거리는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 걍 ㅈㄴ웃겨서 놀아주는건데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 학식새끼들 내란견동조하는거는 걍 사전 복붙 딸~~~~~~~~~~ 깍하면 컷~!!!!!!!!!!!!!!!!!!!!!!!!!!!!!!!!!!!!
홍들홍들 ㅋㅋ
???: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
= 이새끼애비 현재 디시에서 좌빨짓 중 ㅋㅋ
위키를 긁어오든 뭐든 알겠으니까 시진핑 개새끼 해보라니까? ㅋㅋㅋㅋㅋ 끝까지 못하노
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견 학식새끼들 딸~~~~~~~~~깍하면 흥분해서 좌빨좌좀 나쁜넘들 쒺쒺..........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니가 한국사람이면 시진핑 개새끼 하는게 뭐가 그리 힘드노? ㅋㅋㅋㅋㅋㅋ
애미애비가 지 사진 위에 시진핑 사진 걸어뒀다고 하네요 ㅇㅇ
ㅇㅇ(112.153) 느금이랑 윤석열 묶어서 북돼지에 헌납 ㄱ 학식새끼 저능한발언 컷~~~~~~~~~~~~~~~~~~~
아니 놀아주는 거면 시진핑 개새끼 해봐봐 재밌잖아?? 실제로 시진핑 개새끼 맞고 ㅋㅋㅋㅋㅋ 존나 어려워 하노
중국공산당 치하에서 못먹고 거렁뱅이 같이 사는 애들이 돈 벌어 본답시고 댓글 알바 많이해서 여론 주작한다는 거 전국민이 다 아는 상황인데 시진핑 개새끼 박으라고 하면 짱깨로 몰리기 싫어서 시진핑 개새끼부터 먼저 박는데 얘는 못하노? ㅋㅋㅋㅋㅋ
초졸짱퀴벌레 상하이에서 검거 ㅋㅋㅋ
내란은 시발년아 니가 하는게 내란동조지 이미 정권가졌는데 내란을 왜 일으켜 시발ㅋㅋㅋㅋ
사전에 국회 진입은 내란죄라고 되어있다고 내란죄가 아님 똑같은 죄인데 판결은 왜 맨날 다를까 잘 생각해봐라 살인미수라도 어떤 케이스는 정당방위가 될수도 있고 정상 참작이라는것도 있음 만약에 간첩 새기들이 봉귀해서 국회 강제 진입 폭동 일으켰는데 사전적으로 국회 군사 진입하면 내란죄라서 들어가면 안된다고 가만 있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거냐
사전적으로 국회를 공격하면 내란죄라는 진짜 의미는 입법권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거지 간첩들이 테러행위 저지르는데도 가만 있으라는 의미가 아님
니말은 민주당 190명이 간첩이라는걸 먼저 증명해야지 씹련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능아새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와 저능아새끼들 학식애들 단체로 미친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식충 거리는 새끼 = 중졸개백수 기생수새끼 ㅋㅋ
ㅇㅇ(1.244) 저능한 학식새끼들 컷~~~~~~~~~~~~~~~~~~~~ 책이라도 좀 읽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짱들짱들~
ㄴ 내란견 컷~~~~~~~~~~~~~~~~~~~~~~~~ 입싸물어버리쥬? ㅋㅋㅋㅋㅋ
최근까지 군대가 내란피하려고 말하는것들 총기는 지참했으나 실탄등은 미지참(실탄지참명령은 있었다함) 국회로 훈련간것(실제로한말) 태업했다(맘만먹으면 10분안에 다부술수있다) 등
근데 서로 말하는 와중에 서로 발목잡아서 웃음벨 선사중
軍은 실탄 받았다는데…尹은 "실무장 지시 안해"
결론적으로 훈련하려고 실탄안들고 국회갔지만 실제로 탄없어도 맘만 먹으면 충분히 국회진압해버릴수 있는 정예 병력이 투입되었다는 뜻이 되어버려서 내란확정
병신같은 증언에 좀 휘둘리지말고 ㅋㅋㅋ 아직 1주일도 안됐는데, 발언 중 절반은 방어적인 거짓말 투성이임 ㅋㅋ
실탄 들고갔다는 병사 증언도 차고넘침
실제로 총기가 문제가아니라 존재자체가 민간인들을 걍 죽일수 있는 초정예병력이라서 실탄지참이랑 미지참이랑 큰차이없던게 안습한점임
이새낀 눈이 없거나 대가리가 없어보이는데 ㅋㅋ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 역시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도 주장했다.
124.53 <<< 이 새끼 아까부터 시진핑 개새끼 해보라는 말을 해도 끝까지 못하는 중 ㅋㅋㅋㅋ 댓글 부대 확실하다 짱깨 나라에서는 월급도 제대로 못받아 굶어 죽는 사람들 존나 많다며?? 이거 여론주작하는 너는 월급 잘 받노?? ㅋㅋㅋㅋㅋㅋ
존윅같은새끼들을 좆나 보내놓고 무해해요 ㅇㅈㄹ이니깐 좆나웃긴거야
ㅇㅇ(112.153) -- 이새끼 아까부터 윤석열개새끼 한마디 못하는데, 내란동조견 최소 3년형 고고혓~~~~~~~~~~~~~~~~~~~~~~
그 정예부대는 존재자체가 살육병기라고.
"윤석열 개새끼" 했는데??? ㅋㅋㅋㅋ 시진핑 개새끼 해봐 ㅋㅋㅋㅋㅋㅋ
기껏 한다는 게 "윤석열 개새끼" 이거 해봐라노? ㅋㅋㅋㅋㅋㅋ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개새끼 백번도 넘게 할 수 있구여 ~~~ ㅋㅋㅋㅋ 이게 너네 나라에는 없는 표현의 자유란다?? ㅋㅋㅋ 시진핑 개새끼 해봐 더러운 짱깨새끼야
ㄴ 시진핑개새끼 느금마도 덜떨어진 학식 키우느라 고생많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견 컷~~~~~~~~~ 존나쉽노
ㄴ 근데 학식새끼들은 진심 시진핑사랑단이냐? ㅋㅋㅋㅋㅋㅋㅋ 존나게 집착하네 미치광이인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시진핑을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이말 복붙해서 다시 한번 복창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문장에 교묘히 섞어서 한것처럼 하고 있노 빨리 제대로 해봐봐 ㅋㅋㅋㅋㅋ
ㅇㅇ(112.153) -- 내란견새끼 컷~~~~~~~~~~~~~~~~~~~~~ 느금마가 니 공부하는것만 기다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써봐봐 ㅋㅋㅋㅋ 워낙 중국 간첩새끼들이 설쳐서 불가피하니까 ㅋㅋㅋㅋ
대 윤 카 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선거조작이 국힘이 불리하게 됬는데도 당선된거지. 워낙 표차가 크니까대통령이랑 같이 사탄을 대적하면살고 배신하면 죽는 거지.
목자이신 예슈아하마쉬앟의 말씀을 따르고 늑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양이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소리 외에는 듣지않고 모르기 때문이고 우앟책(성경)에도 그렇게 나온다.늑대를 따르는 건 양이 아니라 염소고 사탄이다. 양은 결코 진리를 거부하지않고 듣고 행하고 지키기를 목숨걸고 한다. 그것은 예슈아의 모든 말씀들인 우앟책(성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윤석열 개새끼" 했는데??? ㅋㅋㅋㅋ 시진핑 개새끼 해봐 ㅋㅋㅋㅋㅋㅋ
ㅇㅇ(112.153) -- 이새끼 시진핑사랑단임 상대 ㄴ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견 컷~~~~~~~~~~~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써봐봐 ㅋㅋㅋㅋ 워낙 중국 간첩새끼들이 설쳐서 불가피하니까 ㅋㅋㅋㅋ
ㄴ 나 112.153은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사형에 처해야할 역사의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 이렇게 써봐라 ㅋㅋㅋㅋ 내란견새끼들 너무 많아서 필터좀 해야하니까
ㅇㅇ(112.153) ------- 이 병신새끼는 시진핑 욕도 제대로 못하면 개병신새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문을 ㅋㅋㅋㅋ
나 112.153은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사형에 처해야할 역사의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응 했어 너도 해봨ㅋㅋㅋㅋㅋㅋㅋ
빨리 빨리 !!!!!!!!!!! 왤케 느리노 !!!!!!!!!!! 짱깨새끼야 빨리 해라 10, 9, 8 ,7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비문이라고 등신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휴 ㅋㅋㅋㅋㅋ 놀아주기도 질리네
비문이든 아니든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요것만 딱 써봐라니까?? ㅋㅋㅋㅋㅋ 비문이면 어떻노?? 노는건데?? 못하겠노?? ㅋㅋㅋㅋㅋㅋ
ㅇㅇ(124.53) 아 학식새끼야 위에 썼잖아 씹련아;; 팍식네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련 글도못읽나
또 다른 문장에 교묘히 섞어서 하는 척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끝까지 못하는 짱깨 여론주작단 오늘도 10마리 검거 할당량 채웁니다 ㅋㅋㅋㅋㅋㅋ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ㅇㅇ(112.153) 꺼져 씹련아 이제 ㅋㅋ 재미 ㅈㄴ없노 ㅋㅋ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 말 섞지 말고 이것만 담백하게 해보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절대 못하노 이새끼 다른 문장에 섞어서 피해갈 생각하지 말고 ㅋㅋㅋㅋ
나는 존나 재밌는데?? 짱깨 새끼 안절부절 못해서 다른 문장에 섞는 잔대가리 굴리는 거 존나 꿀잼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시발련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제대로 하노 ㅋㅋㅋㅋㅋㅋ 존나 힘드네 뭐 시진핑 욕하는 게 20분도 넘게 걸리노 ㅋㅋㅋㅋㅋ 다 캡쳐했고 너 이거 지우지 마라??? ㅋㅋㅋ 지우는지 안지우지는지 확인해서 지우면 박제해 버린다?? ㅇㅋ???? 앞으로 착하게 살고 짱꺠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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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모르는사람 없어요. 여기 실베나 일베에서 내란동조하는 벌레들이 남는게 문제인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 역시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도 주장했다.
ㅇㅇ(112.153) -- 이새끼 시진핑사랑단임 상대 ㄴ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견 컷~~~~~~~~~~~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써봐봐 ㅋㅋㅋㅋ 그럼 아무말도 안할게 ㅋㅋㅋㅋ 해보셈 캡쳐할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ㅋㅋㅋㅋ
ㄴ 나 112.153은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사형에 처해야할 역사의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 이렇게 써봐라 ㅋㅋㅋㅋ 내란견새끼들 너무 많아서 필터좀 해야하니까
112.153 내란견! 내란견! 내란견!
나 112.153은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사형에 처해야할 역사의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응 했어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빨리 해라 뭐하노!!!!!!!!!!!!!! 월급 안받을 거냐??
112.153 내란견! 내란견! 내란견!
ㅋㅋㅋㅋㅋㅋㅋ
마 킹대중은 예외인거 모르노
아직 한국인들이 뒤지지않았으니깐 김대중도 통치행위로 보는거지
새로운보수,중도정치=죄다좌빨
타낵도 구케의 정치행위
피해가 없는데?
일단1은적용안됨 탱크나 실탄착장하고 간것도 아니고 그냥 공총에 치안유지용이라
네다홍
자유민주주의에 경제력도 국방력도 월등한 월남이 월맹에 적화통일되어 공산 베트남이 된 이유 : 간첩
다큐 "월남패망, 우리에게 남긴 것"
https://youtu.be/AHkfW72vP8A?si=urSnUD0Ya5P1Uh_p
부패스캔들이었는데 이새낀 이유를 바꾸노 ㅋㅋ
내부총질해서 내부분란일으킨것도 한건했고 ㅋ
반전이니 반미니 민족끼리니 하며 선동하는 간첩들과 선동된 시민들 월남 작전회의가 1-2시간만에 월맹에 전달되는 이적행위 간첩질 이런게 없었으면 그리 쉽게 밀렸겠냐 당연히 only 간첩만으로 망하진 않았겠지만 드러난 간첩만 봐도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럼 이건 걍 간첩놀이임?
팩트체크(뇌피셜) ㅋㅋㅋ
와 씨발 이 글쓴 새끼 사법심사가 뭔지 모르냐 ㅋㅋㅋㅋㅋ 개멍청이 인증이노 ㅋㅋㅋ
법 공부했단 놈이 저러고있냐 ㅅㅂㅋㅋ
가서 외모체크나 해라 등신아
두창견 펙트로 패니까 비추튀 하거나 메신저 공격하기 ㅋㅋㅋㅋ
반박못하니 혼자로 중얼중얼 거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두창이 9수 해서 더 잘안다고!!!! ㅠㅠ
기싸움 ㄴ
진짜 일본에 비해 너무 미개한 나라다
일본에서 게엄령 낸다고 생각해봐라 그런일도 일어날리도 없지만
일어난다해도 바로 처벌 까지 스트레이트임. 그게 민도의 차이다. 아시아에 민주주의국가는 오직 일본뿐
+ 대만
국회의원을 대를 이어서 해쳐먹는게 일본인데 지랄 작작 좀 ㅋㅋㅋ
일본은 전 총리가 총에맞아 뒤졌다고.
새로운“보수”당 갤러리라는 새끼가 좌티비씨나 쳐보네 ㅋㅋㅋㅋ
내용을 반박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들
팩트라는 말이 이제는 막 쓰이는구나
ㅋㅋㅋ 씨발 ㅋㅋ 좆티비씨가 팩 트 체 크 거리노 ㅋㅋㅋ 태블릿새끼들 ㅋㅋ
[구라발표]
좌빨들은 전후사정 안따지고 계엄한것 자체만으로 내란이고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365일이 계엄상태인 북한 중국 쏘련 쿠바같은 사회주의 공산권 국가들은 그렇게 빨아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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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이라는게 지들 뇌피셜
JTBC = 기자로써의 기본 스피릿도 없는 좆병신 방송사 정당 관련단체가 주도하는 관제시위 훈훈하다고 방송하는 꼬라지 보고 어이가 없더라
10년 전만 해도 그런 꼬라지는 상상도 못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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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이라는게 지들 뇌피셜 요즘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새끼들중에 요즘 내란 쿠태타가 어디있냐고 하는 새끼 없음 자국정부보다 간첩을 더 신뢰하는 중 이게 빨갱이가 아니고 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190석이 민주주의면 헌법에 명시된대로 계엄도 민주주의고 나치 독일도 국민의 선택을받은 민주주의 정당이다
김대중이 북한에 달러 보낸거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얼버무리고 넘어감 통치행위에 사법의 잣대 대면 김대중은 반역죄임 그 당시 북한은 완전 멸망 직전이었는데 김대중이 돈 보내고 쌀 보내서 핵개발하고 살아남 ㅋㅋㅋㅋ 적국을 살린 놈이 반역자가 아니면 뭐가 반역자임?
간단하다...우덜이 하면 통치행위, 국힘에서 하면 처죽일 놈들.... - dc App
근데 국회로 군대는 왜 보냈어요? ㅋㅋ - dc App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포고령 밝혔잖아. 이게 국헌문란이지 - dc App
정치활동과 의정활동을 혼돈하고 있노
정확히는 국회의 활동이라고 되어있음. 이정도면 의정활동도 금한다고 할 수 있지. 윤석열이 계엄해제한건 뭐냐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윤석열이 착하거나 호구 같은게 맞지. 아님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 dc App
님 좌좀 아니길 바라면서 설명해봄. 81도30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포고는 입법부 의결권에 대한 침해 내지 박탈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 또한 국회에 군경이 간 것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지 의결권을 박탈하러 간 것이 아님
223.39 --- 정신병자 새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에 군경이 간 것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지 의결권을 박탈하러 간 것이 아님"????????????????????????????????????????? 병신새끼 이런새끼랑 말 섞어야함?
착하고 호구같은 새끼가 독재하려고 계엄을 했다? 그냥 좆까
팩트) 헌법 교과서에서도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고, 재판관 1명만 소수의견으로 통치행위로 판단해도 각하/기각이다
팩트) 헌법 교과서에서도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고, 재판관 1명만 소수의견으로 통치행위로 판단해도 각하/기각이다
팩트) 헌법 교과서에서도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고, 재판관 1명만 소수의견으로 통치행위로 판단해도 각하/기각이다
헌법교과서 상 학설대립 전혀 없음.... 걍 내란 확정임. 뉴스 헤드라인이라도 쳐 보고와라
느그 집 내란이나 해결하고와
1)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만들려다가 걸림 2) 국힘당은 유일하게 탄핵 반대를 외치며 내란 범죄자를 옹호함 3) 즉, 처음부터 국힘당 = 윤석열과 공범 이었단걸 인정하는 뜻인데 결론) 이제 국힘당 지지하면 = 간첩
국정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계엄이 아니니 1번사유 안되네ㅇㅇ 국정문란은 이미 강간당이 국가강간 하고있었으니까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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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법에 적혀있는대로 한거임
미친놈들 ㅋㅋ 두창이 논리는 전두광이 논리고 이미 개박살나서 사형선고 받은지 수십년이 지남
ㅇㅇ(58.234) -- 너 병신이야? 전두환이 뭔 계엄을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학식이냐? ㄷㄷ
ㅇㅇ(58.234) -- 학식이냐고 묻잖아. 왤케 저능하냐고. 대답
최규하가 선포한건맞음 근데 당시계엄법에 군대최고책임자권한이 전두환한테 가버림 최규하도 계엄을 병신같이해버린예임 계엄사령관된 전두환은 국회에 군대보냄 그걸 이유로 내란죄 사형선고받음
통치행위라도 처벌할수 있는게 판례인데?
현재는 계엄최고지휘권이 계엄사령관에 있지않고 대통령에게있음 즉. 내란의 핵심은 군대의 움직임이고 군대가 국회에 가버린것으로 인해 내란이 성립하는거임
내란죄에 언급되는건 계엄때문이 아니라 국회에 군대를보낸것이 문제인걸 알아야함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냐를 따지고 있는데 뭔 개소리임 전두환이 계엄내릴때 대통령이였음?
https://ual.kr/SBx
디씨 실베에는 미친놈들 글만 올라오네 ㅋㅋ 그냥 뉴스헤드라인만 쭉 봐도 이런 미친소리 못할텐데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을 밀어내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
내란은 권력을 찬탈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 또라이새끼들은 자꾸 내란이란 단어를 갖다 부치는거노?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2]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일단 국회에 군대를 보낸것만으로 국회의 통치를 방해하는것은 성립하고 계엄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는것이니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붕괴시킬의도도 내포됨
솔직히 개소리지 그럼 모든 대통령은 툭하면 계엄으로 다 때려잡아도 무죄라는 논리잖아 그동안 계엄 안쓴 대통령들이 바보라 안쓴거였노 ㅋㅋㅋ 내란의 힘 새끼들은 정상이 없네
저 논리면 2009년 국회점거한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은 왜 내란죄가 아니노? 공소기각 무처벌..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2]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계엄령이라고 무조건 내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움 과거 사례와는 다른점이 많고 국회 진입이 내란이다 글자 그대로만 읽르면 얼핏 불법이라고 볼수는 있으나 계엄령 그전에 국회 강제 난립 횡포가 없었던건 아니잖아 아무 이유없이 진입하게 아님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2]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사전적정의를 읽을줄도 모르고, 주관적정의로 판결떄려버리는 디씨실베 한남충?
ㅇㅇ(58.234) --------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3]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4],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ㅇㅇ(58.234) ---- 사전적정의를 읽을줄도 모르고, 주관적정의로 판결떄려버리는 디씨실베 한남충?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헌정에 대한 개입은 이유불문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ㅇ(58.234) ---- 사전적정의를 읽을줄도 모르고, 주관적정의로 판결떄려버리는 디씨실베 한남충?
판결은 사전적으로만 하는게 아님 법대로만 하는데 판결을 왜 맨날 다를까 잘생각해봐라
ㅇㅇ(58.234) ---- 저능한 실베 학식은 일단, 헌법학자 의견 온라인검색부터 ㄱ
ㅇㅇ(58.234) ------ 학식련 ㅈㄴ귀찮게구네 ㅋㅋㅋ 팩트)) 계엄의 목적 의도 모든면에서 내란죄 요건 성립. 학계 이견조차 없음.
ㅇㅇ(58.234) ---- 내가 느금인데, 어따대고 헌법학자느니 씹소리세요... 실베서식 학식새끼야 들어가서 공부안해?
ㄴ 네다음 고성국티비 구독자
그럼 죽어 좌파야
어쩌라고 좆까
시진핑 개새끼 해보라니까 못하노 ㅋㅋㅋㅋ 형상기억종이로 당선된 간첩 빨갱이 의원들 봉쇄시키는 계엄은 착한계엄이지 ㅋㅋㅋ
ㄴ 죽어 내란견!!
아니 니가 한국사람이면 한번 하는게 어렵지 않을텐데 그게 그렇게 힘드노? ㅋㅋㅋㅋㅋ 형상기억종이는 너거가 배포해줬냐? ㅋㅋㅋ
"나 124.53은 시진핑을 중화민국에서 끌어내려야 할 개새끼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써봐봐 ㅋㅋㅋㅋ 워낙 중국 간첩새끼들이 설쳐서 불가피하니까 ㅋㅋㅋㅋ
이런 쓰레기글은 폭탄과 함께 그 뱉어낸 자들에게 돌려줘라
형상기억종이로 당선된 국회면 봉쇄해도 정당하지 ㅋㅋㅋㅋ 형상기억종이 반박해 줄 놈은 댓글 싸기 전에 시진핑 개새
끼라고 선포하고 난 후 써라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변(內變),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2] 내란을 일으키는 형법상의 범죄를 내란죄(內亂罪)라고 한다.
ㄴ 네다음 고성국티비 구독자
봐 바라 판례라곤 전두환 노태우 얘기하는데 이번에 190표 받고 몇시간만에 해제된 계엄이 똑같겠노?ㅋㅋㅋㅋㅋㅋ 그냥 좆국 재명이 민좆당만 신나서 얼굴 시뻘겋게 물들이며 내란이노~ ㅇㅈㄹ 한거짘ㅋㅋㅋㅋㅋㅋㅋㅋ 그네2를 바라고 언론먹은거 풀가동때렸지만 현실은 그냥 화력좆박은 한줌 ㅋㅋㅋㅋㅋㅋㅋㅋ
전두환 사례를 들었지만 전두환도 내란으로 처벌 받았다 게이야 정보 취사선택 하는거냐 눈가리고 아웅하노 - dc App
윤석열이 계엄해서 국회의원 잡아들이자 얘기 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한덕수가 플라잉니킥으로 윤석열 대가리 꺠서 식물인간 만들면 윤석열이 위헌적 계획 세웠다는 사실이 사라지고 면책이라도 받음? 피해가 있건 없건 상관 없이 이미 이새끼들 잡아와라 의원들 끌어내라 한 시점에서 두창이는 끝임
의원들 끌어내라 한건 다 증언들 아님? 정작 대통령실에선 그런 명령한 적 없다던데
그래서 그런거 법정가서 다퉈봐야됨. 데려다 놓고 삼자대면 시키던가 해야지 뭐, 그래서 민주주의 인거임. 그냥 누구 한쪽 증언듣고 진실이다 판단하면 법치주의 무너지는거 순식간이라,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오래걸리겠다 하는거, 뭐 감정적으로 보면 당연히 징역이지, 민주주의 지킬려면 이런것조차 법정다툼으로 갈수밖에 없다는걸 인정을 해야 민주주의임.
내란수괴는 사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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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반박을 못하니 유일하게 남은 방어기제가 이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딴 걸 반박이랍시고 하고 있노 두창견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 논리에 지가 빠진 병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엠병신과 좆티비씨~
잘 아는거 보니 기자새끼가 탄핵심판 공소인측에서 발언하면 될듯ㅋㅋㅋㅋ
계엄 자체는 통치자 고유권한임 그래서 민주당의 탄핵사유에 정작 계엄은 빠지고 북중러와 멀어져서 같은게 들어가 있는거고 이부분이 선동 핵심임 헌재까지가면 계엄은 합법이라 사유가 안돼니까 주관적 해석을 넣은 북중러 등등만 넣은거임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부분이 국회의원 체포부분인데 각각 직접 지시받았다던 사령관 2명이 위증죄있는 국회 증언에서는 말을 또 번복함
한마디로 민주당과의 인터뷰에선 즙짜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지시받았다고 인터뷰해놓고 실제 위증죄 있는 국회에선 말을 바꾸지만 이미 언론으로 민주당 인터뷰로 선동된 후인거임
응, 포고문에 국회금지 써있어.
뉴스는 믿지마 유튜브를 믿어
Jtbc 그튼거나 보고있으니까 니 뇌가 썩은거임
요샌 ㄹㅇ mbc jtbc볼바에 ㄹㅇ 국뽕티비보는게 낫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암 헌법교수들은 아니라는데 방구석 고무백 새끼들만 내란죄라고 징징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다는 교수가 다수고 아니라는 교수가 소수인데 그거만 쏙 빼들고 결사보위하고 있으니
아니라고 하는 교수들이 많은데 방구석 고무백 새끼만 내란죄라고 징징징ㅋㅋㅋㅋㅋㅋㅋㅋㅋ니가족 다걸수 있노?
통치행위는 맞는데 그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게 다수설이자 판례
두창견 한마리 또다시 선동쳐하려다 발렸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죄 아니라는데 고무백 새끼들 단체로 와서 징징거리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 심사 대상될 거고 판결까지 나올 거라 보는데. 정부 옹호하던 애들 판결 나온 뒤에 뭐라 할 지가 궁금하네. 판사도 다 좌파에게 먹혀서 그런거다라고 하려나
니따위가 중앙대 로스쿨 헌법교수보다 더 잘 앎?
그에 한참 모자라는 로스쿨 졸업생이긴 하지. 이번 사태 지켜보고 내가 배웠던 걸로는 사법심사 대상될 거라고 예상 중이고. 사법심사 안 된다고 말했던 교수들이 내세운 근거가 된다는 교수님들 근거보다 딸려서 그렇게 생각함
근거 딸리는건 니새끼 생각이고 니가족 다걸수 있노?ㅋㅋㅋㅋㅋㅋㅋ
동의받지도 않은 가족을 어떻게 걸어. 나 하나면 걸 수 있지. 그리고 시비를 틀고 싶다면 아예 판사들이 내린 저 판례들에 대한 근거라도 달아보렴. 아니면 윗사람 말대로 나는 로스쿨에서 배운 사람보다 잘 아니까 아닥하라고 해보던지.
두창견 새끼들 논리가 딸리니까 기껏 씨부린다는 소리가 가족 걸 수 있노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스쿨 졸업생? 현직 변호사임?
그니가 니가족 다 못거는거네 좆병신새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걸지도 못하면서 왜 나대노?
고도의 통치 행위? 걍 술쳐먹은 노인네 망상처럼 들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문재인 수사검사 탄핵 mbc지키려 방통위원장 탄핵 선관위 지키려 감사원장 탄핵 이외 22명 오늘까지 24명 탄핵하는 건 참 합헌이고 합법적이라 괜찮죠?? 나라 개판내는게 대체 누구? 탄핵안 기각되면 국회의원들이 형사 책임지나? 왜 대통령은 계엄하고 해제한 걸 형사 책임을 지래? - dc App
고도의 부엉이는 노무현과 구분할 수 없다
조티비씨기자는 망치질도 하나보네 앞으로 조티비씨기자한테 판결받으면 되는거야?
기레기새끼들의 좃문가 행셐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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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걸린 내란견답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개소리 씨부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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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따지면 최규하가 계엄때릴때 군대지휘권이 최규하가아니라 전두환에게 있었던거 같은데
ㅄ들많네;ㅋㅋ 한마디로 사법부는 중대성이 심각할때만 심사를 한다는 소리거늘 원칙:비상계엄 통치행위 예외; 그 통치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이면 사법부가 검토해볼수잇다 이거인데 자꾸 엉뚱한소리를 하네;; 대통령이 하는짓을 모두 사법부가 낱낱이 검토하것다는게 아님;ㅋㅋㅋ 시발 전두환이랑 박정희랑 비교를 쳐하네;;; 전국적으로 군인-실탄장갑차 탱크동원해서 햇냐 안햇냐 이것만 봐도 내란죄가 경고성인지 아닌지 알것구만 자꾸 검찰총장 출신대통령보다도 법을 잘아는 인터넷 전문가들이 설치네
방구석 고무백 새끼들이 깝치니 나라꼴이 ㅇㅈㄹ됐지ㅋㅋㅋㅋㅋ
내용도 쓰레기 엉터리라서 보니 jtbc였노 ㅋ 메시지가 병신이면 메신져가 jtbc나 mbc더라고ㅋ
ㄹㅇ ㅋㅋㅋㅋ
새보계 벌레들 반페미 원툴(이것조차 페미마냥 자기 편이 페미면 착한 페미 취급하는 내로남불 뷔페식 반페미) 주제에 페미인 찢지지하는게 웃기긴 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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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유료쓰는데 돌려보니까 윤석열 주장이 틀렸고 국헌문란이 주요쟁점이라는데?
내란죄 안되도 꿀잼이고, 내란죄 확정 되어도 윗 댓글들 내란 선동 옹호범으로 고발하는것도 꿀잼 ㅋㅋ
좆팔륙들 보면 광우병이 실제한걸 증명함
헌법재판관 1명만 소수의견으로 통치행위 때리면 끝임
그럴 일 없음 ㅋ
ㄴ 헌재 판례에 웬만하면 소수의견은 항상 있음 학설대립도 있는 부분이고
클리앙으로
니가 일베로 가
클리앙으로
일베가 곧 디씨인걸 모르니 근첩새끼구나
2찍 내란견들뭐하노 ㅋㅋㅋ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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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려 시도함 ^^
입법부의 배제를 '시도'하는것 자체가 문제임 ^^ 칼들고 사람 안찔러도 '살인미수'가 있는것처럼 ^^ 공부좀 하세요 ^^
그전에 입법부의 강제 횡포가 있았다면 얘기는 다르지
박근혜 때보다 명확한데 만장일치가 안 나올리가 없지. 오늘 담화로 위법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까지 확인된 마당에 기각이 뜨겠냐? 박근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면 기각되었을 상황이지만 윤통은 빼박이다. 저건 논란의 여지도 없음.
보수지만 두창 감옥보내야한다 군인들이 총을들고 돌아다녔다 국민들을 억압할수도 있어 무섭지않니? 다같이 촛불들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ㅋㅋㅋㅋㅋㅋㅋ 기분상해 죄 ㅋㅋㅋ
보수지만: 보수 아님 , 남자지만: 남자아님 ㄹㅇ ㅋㅋ
나 개딸인데.... 찢오빠는 감옥에 가야할 것 같아큐ㅠㅠ
검찰총장출신대통령 vs 방구석 좃문가.. 대결이네 ㅋㅋ 시발 웃긴게 헌법재판소 6명임 탄핵 심리 정족수도 채우지못함. 웃긴게 부족인원 3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잇음 더웃긴건 박근혜때 총리가 선임못하게 선례를 만들어놔버림;; 6명만 가지고 심리하고 평결내려야하는데 평결내려도 법적인 하자발생함. ㅋㅋㅋ시발 민주당 좃병신들이 헌법재판관들은 뽑아놓고 탄핵수순을 밟앗어야햇는데 국정마비시킬 생각만하다보니깐 6개월동안 헌법재판관들을 안뽑음 그래서 탄핵당한 장관들 죄다 헌법재판소에 묶여서 직무정지당한 상태임 ㅋㅋ
내가볼땐 검찰씩이나 하는 사람이 자기 발목 잡힐만한 짓은 하지 않음 개방구석 좆문가들이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주변에 본적리 없으니 아가리는 신나게 터는데, 성공한 법조인들 (이재명같은 찌끄레기들말고)은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 뒤지게 철저하다
이거 대법원은 패스하고 헌재에서 다툴것같은데 헌재는 수도이전도 그렇고 지꼴리는데로 "국민을 위한"이라는 명목상에 통치행위여도 간섭 할려했자너
할려고 했잖아 = 안했다 했으면 했다고 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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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는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사법자제의 영역임. 따라서 중대한 위헌 위법사항이 있으면 사법심사 한다.
사법부는 소제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검토를 한다. 만약 중대한 위헌 위법사항이 없으면 통치행위는 사법자제의 영역입니다하고 끝내지만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심리 함. 이건 사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
소가 제기되면 당연히 검토한다니까? 넌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보인다. 지들 스스로는 안 하지만 소추가 되면 당연히 사법시스템이 동작한다.
정치적 책임이야 선거로 국민들이 묻겠지만 통치행위든 뭐든 헌정질서 안에서 법에 행해져야 하는 거임. 따라서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위헌 위법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하는 거야. 사법자제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존중 차원이고.
내가 소제기가 되면 이라고 쓴거 안 보이냐? 설마 뜻도 모르는거 아니야? 사법부는 지들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누군가가 소 제기를 하면 그때부터 움직이는거지. 지금 수사기관들이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잖냐?
수사기관에서 결론내고 공소장 제출를 하면 시작한다고. 망상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이라도 알아보렴.
그런건 사법부에서 판단하는거지 너의 뇌내 망상으로 하는게 아니야.
토요일 투표 드가자~~ 지지율 10% 패배충 내란견들 따~~~잇
빨갱이 간첩부터 죠지자!!!!
대법원판례도 개소리로 무시하면서 주작기돌리는 내란견들 박멸하기위해서라도 윤두창 원하는대로 빨리 탄핵심판들어가야함 결과내야지 저새끼들 아가리 쳐닫지
ㅈ티비씨 ㅈ비씨는 걸러~ - dc App
야 여기 조선족 빨갱이 존나많다 ㅋㅋ
미국처럼 통치행위를 좀 더 인정할 필요가 있음. 지금처럼 모든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 같지는 않다.
통치행위에 사법감정 들어가면 개조센 1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다 깜방행임 ㅋㅋㅋㅋㅋ
일단 문재인 <-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죄 이거 어떻게 참음?ㅋㅋ
국민의 힘=독재쿠테타 시도한 순간부터 원전부수고 짱개한테 기술 유출하고 세컨트 팔로워로 맹렬하게 미국따라 AI 반도체 집중하는것 대신 국민들한테 빛내서 돈뿌리고 일본인 한명한명뼈속까지 혐한으로 만들고 남녀갈등부추겨서 한국인을 멸종위기종으로 만든 리재명 빨갱이보다 못한새끼들임
킹석열
결국 대법원가서 의회를 정지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할듯
절대지켜
새로우보수(민주)
빨갱이 쳐들어왓을때 누르라고 만든 버튼을 심심해서 쳐 눌럿는데 처벌을 안 받을거라 생각하노
지금 뉴스만 봐도 간첩 드글대는데..?
그걸 대통령이 왜 좆대로 판단함? 투시경 달림?
보도연맹이랑 뭐가 다르노?
솔직히 죄명이 못빨겠다 다만 두창견들은 더 이해가 안간다
대법원가서 말하라고 ㅋㅋ
그러니깐 실제로 전쟁일으켜서 한국인 수십만명 죽인 북한에 몰래 국민세금 쏴주는건 고도의 (우덜식) 통치행위라서 합법이고 아무도 안죽고 아무도 안다치고 3시간만에 딸깍 끝난 계엄령은 불법이다 이말임? ㅋㅋㅋㅋㅋ
좆국 이 병신새끼 빼고 사시노패스라고 법대 교수들이 개좆으로 보임? - dc App
응~국헌문란 아니야~ 좌빨애미뒤진새끼야 - dc App
와 계엄령 언젠지 생각 안하고 그냥 생각없이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12월 3일 사실상 12월 4일이긴한데 시발 벌써 1주일 넘김? 미친 시간 존나 빠르네...
왼쪽위에 팩트체크 하나해놓고 사실이아닙니다. 한마디하면 다 사실이 아니긴하지
요즘 왜케 조무사새끼들이 이렇게 날뛰냐 검사사칭범부터 국회의원 새끼가 헌법재판관을 나무라지를 않나 사관학교 졸업생이 장군들 나무라지를 않나
아니 시발 검찰총장 출신이 그딴 것도 안 따져 보고 했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자 새끼보다는 멍청해도 검찰총장 말을 듣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따리가 팩트체크 ㅇㅈㄹ ㅋㅋㅋㅋ
좆븅신들 일본도 선빵치고는 한동안 날아다녔는데 선빵치고도 개병신짓해놓고는 실은 일부러그런거야 장난이야 새끼야~ ㅋㅋㅋㅋ 옛날이었어봐라 저 밑에있는 새끼들 다 모가지 날아감 ㅋㅋㅋ 계엄이 옳고그르고를 떠나서 걍 멍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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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헌법학자보다 똑똑하고 객관적인건 팩트아님? 왜 우기지?
법무부장관출신 사시 재학중 1트패스한 한동훈이 위헌 위법 맞대 아닥좀
중앙대 법전원 헌법 교수가 아니래
와우 무식해. 저 판례는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불가. 그 과정에서 북한으로 무단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라서 사법심사 가능하다는건데? 계엄은 대법원 판례가 통치행위라 보고 있음. 대가리에 든 게 없는 애들을 이런 식으로 선동함??
근데 그 통치행위의 절차와 목적, 내용이 불법적이면 사법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간단한 게 이해가 안 돼?
국헌문란의 목적일때만 판결대상이 되는데 국헌문란이 아니라니까 씹련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학회장도 국헌문란 아니라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바보인가? (통치행위=사법심사불가)임. 이해함? 사법심사를 하려면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함. 그럴려면 이번 계엄에 관해 판단하는 판사들이 과거 판례들하고 싸워아 함. 좀 알고 지껄여랴
아이고 네에 시이발 계엄을 대통령 본인 말고는 국회에게만 풀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포고문 1호에서 국회 활동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하고 실제로 경찰로 입구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헬기로 군인 투입해서 본청 진입한 게 참 국헌문란이 아니다 그쵸???
ㄴㄴ아니 본문글을 쳐 읽긴 한 거임? 통치행위도 그자체의 발동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지만 거기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니까? 이거 부정하는 새끼는 아무도 없을텐데... 그럼 대체 전두환은 왜 사형 판결받고 김대중의 대북송금은 왜 유죄가 됐겠냐? 생각을 좀 하고 살자
그래서 국회 동의로 바로 풀었잖아. 그걸 안 풀었으면 국헌문란이지. 국회의원들 그 어느 누구의 권한을 침해했어? 존나 법치주의 나라에서 지 맘에 안 들면 탄핵이래. 인민재판 폼 미쳤네
푼 거는 그냥 밑에 군인 경찰들도 말을 안 듣고 아무래도 상황이 좆된 거 같으니까 그냥 푼 거고 근데 내란은 미수도 처벌이 되거든?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그런 걸 획책하고 실행에 옮긴 그 자체가 범죄로 성립이 되는 거야 아니 애초에 그런 포고문이 발표가 되고 국회에 군대가 진입한 거부터가 이미 일어난 사실들인데 왜 그건 없는 일 취급하냐?
마잔가지로 보면 계엄자체는 선포가능 예를들어 계엄때리고 전국민에게 긴급수혈 25만원씩 주겠습니다 이런거하면 내란죄처벌 x 계엄때리고 국회의원새끼들 싹다잡아죽여 이런거하면 통치행위x 내란죄처벌
근데 12.3계엄때 통치행위로 보려면 국회인근에 경찰 군대 개미새끼하나 없었어야가능 가장최근이 전두환때인데. 전두환이 국회에 군대밀어넣은걸로(유혈사태는 없었음) 내란죄 판결받음
좆티비씨 ㅋㅋㅋㅋㅋㅋ
전두환 사형 때렸어야 했는데 사면해주니까 이번에 윤두창이 내란일으킨거잖아 ㄹㅇㅋㅋ 이번기회에 윤두창 내란죄로 사형집행시키자
출처 : 기자 ㅋㅋㅋㅋㅋㅋ
좌티비씨 글자보자마자 내렸다 개추 ㅋㅋㅋ
롤대남: 여가부폐지 5글자에 환호성하며 윤두창찍음 결과: 롤대남 개같이 유기당하며 여가부 폐지 안함 ㅋㅋ 거기에 계엄까지 ㅋㅋㅋ
틀딱들은 이런 긴 글 못 읽어
jtbc부터 쫙 내림 - dc App
반박할 능력이 도저히 없으니 이딴 댓글로 현실도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조계 보다 뭔 듣보잡 새끼들이 지랄 떠노 ㅋㅋㅋ
2찍 내란견 틀딱들 혼신의 비추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들부들 내란잼 ㅋㅋㅋㅋㅋ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다
2찍 틀구이 내란견들 부들부들 거리는거 웃기면 개추 좀 ㅋㅋㅋㅋㅋㅋㅋㅋ 2찍 틀구이 내란견들 부들부들 거리는거 웃기면 개추 좀 ㅋㅋㅋㅋㅋㅋㅋㅋ 2찍 틀구이 내란견들 부들부들 거리는거 웃기면 개추 좀 ㅋㅋㅋㅋㅋㅋㅋㅋ 2찍 틀구이 내란견들 부들부들 거리는거 웃기면 개추 좀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병신같은 방송사 마크 보자마자 쭉 내림 ㅋㅋㅋㅋ
좆문가 수준도 안되는놈이 당당하게 팩트체크라니ㅋㅋ
팩트체크) 내 생각 말하기
아직도 자신이11퍼 두창수호 내란견이면 진지하게 경계성지능 의심해봐야한다 ㄹㅇㅋㅋ
그럼 내란죄 맞네 ㅇㅇ
비밀번호 12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진짜 믿는 애들이 한국 극우애들이다
농담같노 비번 1234 국룰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사법부가 알려준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놈들이 나대고 다니냐?
기자가 판례 긁어와가지고 음 보니까 사법적 판단 가능하네 이러고 자빠짐 ㅋㅋㅋㅋㅋㅋ
저건 뭐 판례를 보면 1212때 이미 잘내려진 판결이 있어서 더 말하고 말고도 없어
혹시 유튜브 뭐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더라만 던져주면 덥썩 받아서 기사쓰는새끼들이 뭔 팩트체크 ㅋㅋㅋㅋㅋ
그와중에 JTBC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옹립했듯 한동훈이 이재명을 옹립할것이다. 이 모지리들아 ㅋㅋ
기껏 들고온다는게 좆티비씨 ㅋㅋㅋㅋ - dc App
독재랑 정치범수용도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김정은도 처벌할 방법 없겠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연령대별 지지율 20대 7% 30대 3% 40대 8% 50대 11% 60대 30% 70대이상 38% 틀딱들 ㅂㄷㅂㄷ 거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 대부분이 당연한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10%따리 무뇌아들이 온통 난리피우는통에 억지로 가르쳐줘야하는 기사가 떠야하는 현실이다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선관위 막아야지 뭐해?ㅋㅋㅋ
그냥 오늘 담화 들어보면 답이 나온다. 정상적인 세계관에서 사는게 아님, 전부 가세연도 아닌 극우유튜브에서 하던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 비밀번호 1234 이야기들어봤냐 ㅋㅋㅋㅋㅋㅋㅋ 그거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채팅 올라오던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견들 비추하고 댓글로 발광중 ㅋㅋㅋㅋ 그래봤자 D-2 남은인원1명 ㅋㅋㅋㅋ
현대통령이 내란 ㅇㅈㄹ ㅋㅋㅋ 그럼 ㅅㅂ아 대선,총선 부정선거인지 까보자고 부정이면 내란맞을꺼아녀
응 부정선거 아냐~ 느그 두창이 내일 모가지 날아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네가 진짜 내란이다 엔두만 계셨어도
디씨 11% 버러지 빼고 전부 탄핵찬성하는데 내란견 이새끼들은 ㄹㅇ 얼마나 세상에 동떨어진거냐?ㅋㅋ
디씨에서 조차 내란이라고 까이는데 내란견 이새끼들은 ㄹㅇ 답이없노 11퍼 내란견들아 제발 정신좀 차려라
원래 거르고 걸러도 쓰레기 10퍼센트 정도는 남게 되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로운 상납당 갤러리
아무 행정법 강의 OT만 들어도 나오는걸 뭔 씨발 대단한 지식이라고 ㅋㅋㅋㅋㅋㅌㅌ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 일때 사법심사를 하는건데 이번 계엄에서 그런 목적이 인정되겠냐 ㅋㅋㅋ
진지하게 두창이가 김정일 아들이었으면 분조장으로 세계대전 몇번은 터졌다고봄
기자가 아니래! 기자를 믿어! 헌법학자들을 믿지말고 기자를 믿어!
검찰총장보다 법 더 잘아는새끼있음?
법을 그렇게 잘알아서 국회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냐
그냥 민주당이 일을 ㅈ같이 못하니까 못집어넣는거겠지 무슨 민주당 일 잘하는거마냥 씨부림ㅋㅋㅋㅋ 예산 편성도 찾아보니까 지들이 만든거 띄우라고 지들이 예산 다 깎았더만 이새끼들ㅋㅋㅋ 헌법재판관도 지들이 떼 쓰다가 임명도 못하고 잡아도 집어넣지 못함ㅋㅋㅋㅋㅋ
애미창련 찢갈이 항문핥는 개준석 항문핥는새끼들 ㅋㅋㅋㅋ - dc App
최순실 테블릿 PC. 아니면 말고 최순실 테블릿 PC. 아니면 말고 최순실 테블릿 PC. 아니면 말고
좆티비씨 ㅋㅋㅋㅋㅋㅋ - dc App
ㄹㅇ ㅋㅋㅋㅋ 방송시 보자마자 그냥 내림 ㅋㅋㅋㅋ
캐삭빵 공식화 하니까가 간첩 공산당원 다튀어나오네.ㅋㅋㅋㅋㅋㅋ
JTBC는 빨리 형상복원종이 영상을 복구해라 ㅇㅇ
팩트) 아님
저기서 계엄령 선포로 누가 감방감?
이게 졸라 어려운게 맞는게 전두환때는 실제 국민이 계엄을 통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엄의 명분이 국민을 다치게 할정도였느냐 라서 처벌이 불가피함.근데 이번 계엄은 그딴건 1도 없고 사실상 영향력 자체가 1도 없었고, 대통령 명분이 오늘 담화를 통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혔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퉈봐야됨. 여론으로 가면 뭐 100% 징역이지,근데 민주주의 라면서, 그럼 법리적인 다툼을 해야됨. 관건이 계엄발동이 대통령 권한이 맞는데 명분이 계엄에 이르게까지 하는 상황이었느냐 이걸 따져야되는데 이게 치열할걸. 민주당도 190석믿고 깽판친것도 사실이라, 니들 원하는 사이다 엔딩 안나올수도 있음.
국회에 군대가 들어갔는데 뭔 개소리야
국회는 헌법상 군대 자체가 들어갈수가 없음
대체 언제부터 계엄이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국민 피해로 계산됨? 신기한 사람이네 이거
명분 싸움이라 그거 가지고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거지 , 헌법 재판관이 그걸로 대통령직을 관두게 한다. 이러지도 않음. 분명 이럴걸 대통령직을 관두게 할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계엄은 군사정권의 독재를 통해서 국민통치 목적이란게 증명된 대통령들이 있거덩 박정희,전두환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느냐를 따져봐야됨. 근데 없음.
내란죄 사례에 전두환이 있고 전두환은 국회에 군대보낸걸로 내란죄 판결받음
국회 회의장 안 들어갔는데.. 왜 지랄임? ㅋㅋㅋ 국회 회의장 안 들어갔는데.. 왜 지랄임? ㅋㅋㅋ 국회 회의장 안 들어갔는데.. 왜 지랄임? ㅋㅋㅋ
국회건물안까지 들어간건 확인됨
아이고 두창견들 씨부리는 말이 모조리 반박당하니 이제 짱개몰이 홍어몰이밖에 답이 없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군대는 국회진입한게 진입한 인원전부 내란죄에 해당하고 경찰은 국회진입못하게 막은 인원전부 내란죄에 해당함 사실 대통령 내란죄운운은 그렇다지고 이쪽 여파가 더큼
사실 전두환도 국회쳐들어가서 누굴 죽이거나 조진건 아님
전두환은 5.18부터 12.12사태까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실제 폭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내란죄이지, 단순히 국회에 군인넣었다고 내란죄 받은게 아님.
그러게 전두환 내란죄하고 지금 윤석열 내란죄는 좀 달리볼 필요성이 있는데 뭐만 하면 전두환 내란죄 어쩌고 하네. 니들 좋아하는 민주주의로 법리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 이거 시간 오래걸릴수도 있음. 니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명분을 따져서 판단하는거라 심지어 우리는 탄핵의 사례를 지금껏보지 않았음? 노무현도 탄핵사유 명확했는데 선거법위반에 공무원법 위반에 명확해도 헌재가 탄핵 안시켰음. 반면 박그네는 정확하게 탄핵시켰지, 애초에 박그네는 명분이 줫도 없는데 기업압박해서 돈내게 하고 등등. 법리 다툼으로 가면 시간 오래걸릴걸
"내가 사시 준비할 때는 이런 판례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1212에 하냐? ㅋㅋㅋㅋ
기자따리가 팩트를 쳐논하고 자빠졌네ㅋㅋㅋㅋ - dc App
의대지망 5수생이 불치병에 대해 논하는꼴 - dc App
박그네도 기사찌라시를 근거로 탄핵했는데 즈그가 법이다 이거지 ㅋㅋㅋ
민주당 2중대 갤러리가 보수..?
기자가 팩트래 ㅅㅂ 수준봐
윤석열 = 그냥 사형 확정 인듯..
전땅크가 씨를 말려버렷어야햇는데 이 좌좀간첩새끼들 씨발 다 네탓거다 전두환
좆티비씨의 팩트체크 = 강간범의 성교육 느낌
팩트체크 : 애미 뒤짐 인증
그러면 북한에 돈 퍼준 대통령 김대중 처벌 가능하다는 거임??
검사라는 새끼가 ㅋㅋㅋㅋㅋ 시발 ㅋㅋㅋㅋㅋㅋ 사법심사는 법이 헌법에 위배되나 판단하는 거고 시발 계엄은 니미 시발 그냥 헌법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 법알못 병신이 검사라고 하고 쳐 앉아있었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새끼 통치행위 배운적 없는 새끼임ㅋㅋㅋ
법학자가 아니라는데 기자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법학자도 아니고 기자였어? 진짜 좌파가 다 먹었네
? 기자가 뭔데 판단해 전문가데려와야할거아님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계엄령 걸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부 국회 밖으로 끌어 내고 B-1 벙커에 넣으면 그때 내란죄라고 할꺼냐?ㅋㅋㅋㅋㅋ
이재명이 통치행위 중 이라고 할꺼냐?ㅋㅋㅋㅋ
지금 어떻게 결론나냐에 따라 다르겠지
출처가 탄핵전문언론이라 믿음이 갑니다
전두환 판결은 법리나 논리의 판결이아니었다. 처벌을위한 처벌이었을뿐
엔두처럼 햇으면 저런글 못쓰제 ㅋㅋ
헌법학자 전부다 계엄은 통치행위 맞다고 하는데 기자따리새끼가 아니다노~ ㅇㅈㄹ하네 씨발
위헌이라고 하는 판사출신도 많은데 걍 니가 보고 싶은거만 보는거아님? 그리고 학자 이름 달고 있는애들 너무 믿지마라 보면 거진 사시노패스 해서 법대나와 교수하는 사림들임
병신새끼야 통치행위이지만 국헌문란 목적처럼 위헌위법이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빡통윤통같은 새끼야 계엄령 -> 통치행위 o 통치행위 사법심사 불가 o but 국헌문란 목적등 위법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가능 o 에효 빡통윤통 같은 병신새끼 - dc App
누가 통치행위 아니라고 함? 근데 그 통치행위도 불법인 점이 있으면 사법판결 대상이라니까? 문해력이 박살난 거냐 아니면 보고 싶은 거 말고는 이를 악물고 무시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