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내란견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된다는데?
이게 어찌된거노?
ㅇㅇ?
- 헌재 사무처장 "'6인체제 심리가능' 가처분, 모든 사건 적용"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현재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현행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3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를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6명이 (변론을)하는 게 괜찮다고 이진숙 탄핵사건 때 결정한 것을 원용한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23조 1항의 효력은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덕수 탄핵당한다는데
예전에 야당이 하지말라고해서 총리임명 안한 선례가 이미 있기때문에 안하는게 맞을듯. 선례가 없으면 논쟁거리지만 선례가 있으므로 따르면됨
후보자 의견일뿐 검증된것도 아님 ㅋㅋ 판사출신 애미추가 못한다하고 거기에 선례가 있는데 저걸왜함? ㅋㅋ 마약 범죄 수사 예산 전액 삭감한 민주당 좋으라고?
중도갤은 걍 민주당이면서 왜 굳이 중도라는 쉴드 뒤에 숨어서 노는거임?
네이놈 좌빨년들 탄핵마스터 애미추말씀이 틀렸다는것이냐!
그냥 민좆당이 망하면됨
사무처장은 뭔데? 지가 무슨 헌법 제정기관임?ㅋ
임명이 가능하면 거부도 가능한 거지
후보자야 당연히 된다고 하지 씨발아 ㅋㅋㅋㅋㅋㅋ
이 갤러리에선 뭐라고 싸웠길래 저 빨간글씨로 시비조로 비꼬는거냐?
긁?
이건 선례가 있어서 임명 못함.
권한대항의 권한 자체가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가없다고 씨발 ㅋㅋㅋ 그게 우리나라 헌법 최대 맹점임 ㅋㅋㅋ 근데 헌법개정할때 이거말한 새끼가 하나도없음 ㅋㅋ
애미추가 선례만들고 문재앙 민주당이 다음 이재명 탄핵 안되게 재판관 6명으로 만듬
애초에 탄핵살 생각이 없었노 ㅋ
그럴때는 선례가 가장 큰 레퍼런스지 - dc App
애초에 헌법학자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권한대행에대한 권한을 헌법에 아무런 규정도 두지않아서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이 임기내내 현상유지만해야되서 헌법적으로 너무큰 구녕이 있다고 이 씹구녕을 막자고 주장해도 개돼지 국회의원들 헌법개정이야기할때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함 ㅋㅋ
아무런 민주적 대표성없는 권한대행이 아무런 민주적 대표성없는 헌재재판관을뽑아서 그 재판관이 민주적 정당성 획득한 대통령을 날린다?ㅋㅋ
그건 대법원장 추천 몫이고 그나마도 탄핵 인용 후에 임명됐고, 대통령 추천몫은 임명 아예 안 됨
솔직히 법적으로는 지금 탄핵자체가 불가능함 ㅋㅋㅋㅋ 근데 이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니까 ㅋㅋㅋ
내란은 모의만 해도 통진당 꼴 나는 중범죄다
계엄이 왜 내란임? 대통령의권한임 - dc App
대통령 권한을 헌법 절차도 무시하고 맘대로 하라고 어디 나와있음? 절차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대통령 권한이라고 물타기 하는 게 ㄹㅇ 소름이네 - dc App
왜 여당에다 ㅈㄹ이노ㅋㅋㅋ 추미애 박범계가 반대하잖아ㅋㅋㅋㅋㅋ - dc App
후보자 얘기는 왜 자꾸 인용하노ㅋㅋ 지들 직업 만들어주는데 듣기 좋은 말 해줘야지 아직 헌재 입성도 못한 사람들 얘긴 왜 자꾸 거들먹거리노ㅋㅋ
이거야말로 지극히 K스럽지 않은가? 헌법조차 개좆대로 왔다갔다하는데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노 ㅋㅋㅋ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시발 그냥 좆소 그자체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진짜네 ㅋㅋ - dc App
헌법수호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게 맞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헌법이 이래 가벼웠나
리승만이 만들어준 헌법 졸지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짐 리승만이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 줌ㅋㅋㅋㅋ
저거야 당연히 지가 헌법재판관이 되야되니까 된다고 하지 ㅋㅋ 빡통이노
박범계랑 니@ㅔㅁ|추가 반대하는데 어쩌라고 좌도정치갤 @Hㅁ| 뒤진새끼야 ㅋㅋ - dc App
지금 박근혜 탄핵사건 재심하면, 파면 취소될거야. 그때 탄핵소송에서 내세운 증거들이 대부분 무죄. 딱하나 남은 삼성 말 지원건도 재심 하면 무죄로 바뀔 껄. 떼법으로 판결한 오심이지
취직이나 해 병신아 ㅋㅋ
어떻게 갤이름이 중국정치 갤러리;; - dc App
내가 딱알려줌 될수도 있는데 안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음
ㅂㅅ
예송논쟁하냐?
이거 논리개웃긴게 '애초에 방통위 이진숙도 6명이 심리하고있었으므로 ' 석열이 탄핵도 6명이서 심리등이 가능하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였음. 헌재가 마비된상태면 애초에 민주당이 좆나게 탄핵하는거 아예 접수도 안되었을꺼란거 까먹음?
중도=극좌
이미 있는 사람으로만 해야지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중도정치 갤러리 = 짱깨 우마오당 bnbn견들 놀이터 짱깨 우마오당 여론 부대 애들 수십명이서 연극해가면서 ’나는 어느 한쪽 편도 안드는 깨우친 자‘라는 선민의식에 유입된 순진한 레밍들 상대로 공산당 식 정치 교육 재사회화 하는 갤러리
헌재에서 임명가능하다고 못박았는데 방구석 헌법조무사송장새끼들 억지를 왜이렇게부리노 ㅋㅋㅋㅋㅋ
헌법조차 시계추부랄마냥 왔다갔다하는데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노 ㅋㅋㅋ
저 새끼는 대통령 탄핵이고 뭐고 알빠노고 지 헌법재판관 하고 싶어서 저 지랄하는거지
ㅇㄱㄹㅇ - dc App
짱깨 고홈 - dc App
부정선거 맞는 게 2018년 지선에서는 본투표 1711만명 사전투표 864만명 이 투표함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는 본투표 1724만명 으로 불과 0.7% 증가했는데 사전투표 1174만명 으로 단 2년만에 무려 310만명이 늘어남
35.9%가 더 늘어난 거임 투표 장소가 본투표가 사전 투표보다 4.1배나 더 많음
더구나 당시 총선에서 사전투표 제일 많이 투표한 연령대가 보수층인 60대,70대고 그 다음이 50대임
그런데 서울경기 포함 거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본투표에서는 진 수많은 동 단위 지역들까지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다 이김 60,70대가 2년만에 그것도 본투표장소보다 집하고 거리가 먼 장소에서 갑자기 많이 사전투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됨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더 늘어난 사전 투표 인원이 조작을 위해 집어 넣은 가짜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어 그런가 하다가 내란견 운운하길래 이글 보다 말았다. 글 의도가 뻔하네. 추미애 박범계가 이미 안된다고 못박음 - dc App
추미애 박범계가 왕이냐? 이제 임명해도도니다카이
느그 찢 깜방부터 보내고 - dc App
후보자야 당연히 임명 가능하다고 주장하겠지 임명이 가능해야 지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데 ㅋㅋㅋ
헌재 사무처장이 하면 다 맞는말이노?
헌재 사무처장은 찢 대통령돼도 유죄 뜨면 대통령 직 상실 가능하다고함
애초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아닌데 누가 자꾸 공신력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음 ㅋㅋ 대법원 사무처장은 대법관이 맞지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아닌데
팩트는 김형두 재판관(보수성향)도 빨리 재판관 임명하라고 함ㅋㅋㅋ 헌재 공보관(대변인)도 가능하다고 함ㅋㅋㅋㅋ 걍 두창견들만 안 된다고 난리임ㅋㅋㅋ
추미애 박범계 두창견행
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17추미애 17박범계 ㅋㅋㅋㅋㅋㅋㅋ
좌빨은 지들말들어주면 누구단 상관없이 얘말이 맞다노 하노 ㅋㅋㅋㅋㅋㅋ - dc App
중도정치(중도아님)
친북당이 제일 원하는 건, 자기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경찰은 자기들 하수인으로 부리고, 검찰은 폐지 시키고. 대북송금 하고, 자국 원전 차단하고 중국 에너지 사들이고, 이 나라 자원줄 다 끊어버리고 한전 빚더미 쌓이고, 끊임 없는 여성 지원 정책으로 투표 과반수 이상씩 챙기면서 자리 유지하고, 언론 이용해서 감성팔이 쇼도 해주고, 멍청한 국민들 세뇌도 시켜주고. 노인들 죽을때 까지 병원비 빨아먹고, 급격히 줄어드는 노동층은 조선족으로 채워넣고. 이렇게 친북당은 나라를 서서히 좌경화 시키고 결국엔 적화통일 되거나, 북한이랑 이름만 다른 새로운 공산당 국가를 만들어서 누구도 반기를 못 드는 권력을 평생 누리고 국민들 고혈빨면서 사는 게 목표.
대북송금, 자국 원전 차단, 불 필요한 중국 에너지 수입, 정당성 없는 여성 지원 정책 추진. 언론, 미디어 이용해서 온갖 날조와 가짜뉴스로 국민들 선동. 언론 댓글, 유튜브 댓글, 커뮤니티 등 대놓고 여론 조작 활동. 좌파가 정의고, 타 정당이 악이라고 예술, 미디어 산업 이용해 선동, 교사는 학생들 상대로 좌경화 교육. 국회를 특정 당 전용 의회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 끼리 날치기 통과로 법 바꿔서 본인 범죄 세탁하고, 정당성 없는 탄핵으로 타 정당 무너뜨리고. 부정 선거 의혹 정황이 적발되어 수사 하자는 것 마저도 필사적으로 막아가면서 언론 댓글, 유튜브 댓글, 각종 커뮤니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아가기.
당 대표 대권주자가 음주운전, 검사사칭, 공무집행방해, 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위증교사, 대장동 의혹 등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이 의문사. 온갖 선동과 날조에 현혹되어, 오직 계엄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정황을 무시하고, 내란죄를 들먹이며 대통령 탄핵만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휘둘리는 안타까운 나라. 쓸모 없는 중국 에너지 수입, 자국 원전 차단, 온갖 불 필요한 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한국전력 빚더미 만들고, 끝까지 전기세 동결 시킨 뒤, 다음 정권에 패스하고, 나라 경제 침몰시키고, 공산당 세력에 돈 쥐어주고, 국가 기밀 팔아먹은 전 대통령도 임기 마치고 잘 살고있는 현실.
국제적으로 공산당 간첩 세력 활동이 적발 되고,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하는데, 간첩에 제일 밀접하게 엮인 나라임에도 그저 음모론자 취급하는 국민들. 민노총 간부가 간첩이라는 게 사실로 발각된 것 처럼, 친중 종북 세력들이 온갖 날조와 선동으로 좌파 정당을 두둔하고, 타 정당을 음해하며 여기저기 대놓고 활동하는데도 척결은 커녕 선동이나 당하고 있는 상황.
윤카 결단 하나 때문에 숨어 있던 꿀잼 요소가 마구 들어나노 ㅋㅋㅋㅋㅋ
씨발아 그럼 왜 8년전에는 안된다고 했냐고 애미추 박범계 박주민 세놈다 아가리 그렇게 털어놓고 이제는 아닌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미애가 우습냐 추의원이 그렇다고하면 그런줄알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추미애가 안된다잖아 빨갱이새끼야 - dc App
과거얘기하네 생각바뀜 ㅋㅋ걔네가 안된대 ㅂ백..해도된다고 이젠!
중국정치갤
추한애랑 박범개가 안 된 됐어!
어쩌란건데 2찍아. 과거는 과거야
헌법조차 시계추부랄마냥 왔다갔다하는데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노 ㅋㅋㅋ
이새끼들은 지들이된댔다안됀댔다 지들유리하게 계속ㅂㅏ꾸노 ㅋㅋ 미친새끼들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은 안된다는데? ㅋㅋㅋ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은 안된다는데? ㅋㅋㅋ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은 안된다는데? ㅋㅋㅋ
(즈그들이 뽑은 애들은 추천하며) - dc App
6명이 해서 전원 탄핵찬성해야함
이새끼들 웃긴게... 이제껏 헌재얘들 3명 안뽑고 지들 멋대로하다가 지들 필요하니까 급하다고 난리.... 이게 국정농단임...
뭐어때 아가리하고 임멍하라 ㅋ
응 조시나까잡숴 - dc App
박근혜 탄핵때는 안된다고 난리부르스를 치던데 왜 지금은 하라고 난리냐 - dc App
7년이나 지났다 사람은 생각이 바뀌니. 이젠 해도된단다
기사떴어. 이미 임명할수있다고 다 드러났어 한덕수가 임명해야만해 ㅋㅋ 우하하하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