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하니마니 시끄러움
그리고 민ㅈ당도 찢 재판 전에 탄핵시켜야하니까 한덕수한테 빨리 재판관 임명하라고 닦달하는 중
얘네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목적, 헛소리 / 윤은 내란범이라 선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탄핵인용이 정설로 굳혀지는데
정작 로스쿨 교수는 헌재 탄핵인용은 어렵다고 말함
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아니 시발 막았으니 폭동이 없던거지. 그럼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없던일~ 이거냐?? 최소한 영화에서도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라고 했구만
의외로 이번 사건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무죄판결에서 답을 알수 있다. 이재명은 "위증하긴 했으나 실패했으니 무죄"------> 이럼 계엄했어도 아무것도 한거 없이 실패했으니 무죄가 됨
150석이상 여당이면 경고성계엄으로다가 나라 ㅈ창내기 ㅆㄱㄴ이노ㅋㅋㅋㅋ
서울대 로스쿨교수는 백프로라는데?
저 교수 주장은 앞뒤말이 안맞는게 자기도 계엄이 위헌이라면서 탄핵은 안된다고 주장한다는점임. 그럼 저 교수 말대로면 대통령이 위헌위법을 했는데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된다는거임? 노무현은 정치적 중립 안지켰다고 탄핵소추되서 거의 탄핵될뻔했음. 겨우 그런걸로 탄핵직전까지 갔는데 군대를 국회로 보낸게 위헌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소리는 좀 설득력이 없지
탄핵할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란죄 성립요건의 폭동 부분이 일어나지 않아서(막거나, 항명 등) 내란죄에서 낮아진 내란선동, 내란음모죄가 나오는데 그렇게되면 헌재 6인체제 상 1명이라도 표가 떨어지면 안되는데, 이탈표가 나옴으로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되지
탄핵의 요건이 그냥 행정소송마냥 위헌위법하니까 인용이 아니라 중대한 위헌위법이 필요함
예를 들어 노무현 탄핵사건때에도 일부 위헌위법은 있었는데 탄핼 기각됐었음
군대를 국회로 보낸게 중대한 위헌위법이 아니라는게 니 주장이지? 혹시 병신임?
정치적 중립은 문재앙이 제일 많이 깨지 않음? - dc App
병신새끼 댓글들이 차분히 설명해줘도 아니라노!! 내말이 맞다노!! 욕하면서 우기는거 ㅈㄴ꼴같잖네
군대보내는게 무죄라는게 아니라 위헌적인데, 탄핵 인용 조건인 내란죄 성립요건 = 폭동은 아니라는거임 223.53 말은 지금 국회의원은 200만원이상 벌금형뜨면 의원직상실인데 100만원뜨면 ㄱㅊ자늠 근데 벌금100만원도 빨간줄그이는 엄연한 범법이고 범죄자인데 그런 범죄자가 국회의원 해도되는거임? 이거랑 똑같은 주장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판례를 깨야됨 그래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로 싸우는거고
법리적으로 내란죄의 성립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건 말이 될 수 있는데 내란음모나 선동 정도로 한단계 낮아질꺼고, 이 낮아진 부분 때문에 탄핵인용이 안될 수 있다는거네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포고령 1호가 바로 위헌인데 음모수준이 되냐? 내란을 실행했는데 실패한거지. 내란의 폭동은 실패여부와 상관없이 폭동하면 기수임
근데 탄핵인정 안되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정권잡은쪽에서 이제 심심하면 계엄할게용! 하면서 지랄할텐데 그게 또 맞는건가 싶기도하고, 뒤진사람도 없고 국회에서 풀라고해서 풀었으니 그냥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해프닝으로 넘기는게 맞는가 싶기도하고..
법리적으로 노리는 부분이 이거같네 내란죄가 아니라 한단계 낮아지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버틴다. 그러면 헌재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이 이탈표로 인하여 6인 일치가 되지않음으로 탄핵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란음모도 소추대상임. 같은 내란죄 항목에 있음. 이새끼는 법을 모르고 망상하노
경북대 교수 피셜에도 명문화되어있잖아 계엄은 위헌이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체포 등 국헌 문란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이 이탈표 1표라도 6인체제 때문에 탄핵인용이 안될꺼라고
그럼 내가 한적 없다 잡아떼고 시간 질질 끄는 상황에서 법조계가 좋아하는 법리적 법리적 법리적 해석으로 질질 잡아끌고 무능 / 한적 없다 / 모른다 이런게 계속된다면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가려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야밤에 국회로 군대를 보낸게 국헌문란의 폭동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병신이냐?
전두환이 노태우 대통령인 동안에 빠져나간게 아래층의 과잉충성이다 나는 그런적 없다고 쭉쭉 버티다가 김영삼 이후에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 글 내용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냐 6인체제에서 1명의 이탈표로 탄핵인용이 안될 수 있고, 그 요인을 말해주고 있잖아
사람을 죽이건 쿠데타를 하건 십수년간 내란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아니하였지만, 정부가 바뀐뒤에야 내란죄로 처벌 되었지 반대표 1표로 탄핵이 인정받지 못하고 빠져나갈대로 빠져나가고 지연된 이후에야 처벌받는다면 같은 죄로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감방에 가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건 군부세력이 계속 집권해서 처벌이 늦어진거고. 민주화되고 탄핵은 바로바로됨
국회몫이든 대법관 몫이든 추천하고 임명은 다른거 아님?ㅋㅋㅋ 애미추랑 박범계가 헌법재판소장이든 헌법재판관이든 권한대행은 임명못한다고 똥싸놓은건 다 잊어버렸노ㅋㅋㅋ 그러게 미리미리 추천해서 알박기 해놓지ㅋㅋ헌재 마비시킨다고 머리굴렸다가 대가리 깨졌죠?
다같이 차분히 생각해보자 국민들아! 감정적 행동 ㄴㄴ해
엄밀히 말해 탄핵은 될수있는데 법적으로 "폭동"에는 해당되지 않아 내란죄는 성립안됨. 근데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여론의 간보는 정치기관이라 내란죄라 할것임.
군대를 국회로 보낸게 폭동이지 병신아ㅋㅋ 어디 소풍나갔냐?
법적요건으로서의 "폭동"은 군대를 보냈느냐 그 대상이 국회냐 같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범위와 강도가 중요함.
ㄴ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만으로도 폭동이면 518광주민주화운동도 폭동이라는거냐? 이 씨발 버러지같은 일베충새끼가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리신 호국영령들을 욕해? 안되겠다 넌 5.18왜곡처벌법 맛좀 보자. 니 댓글 pdf땄고 신고넣는다 멀리안나간다 더러운 일베충새끼
폭동은 폭력을 동반한 행동을 의미하고, 내란죄에서의 폭행은 최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 최광의의 폭행은 군대를 움직이는것도 폭행으로 포함시키지. 그래서 폭동이라는건 이견이 없을거임
ㄴ"지방의 평온을 해할것"이 요건인데 평온을 해한건 맞는데 국회의사당내가 "지방"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함.
지방의 평온을 해한다는 내란죄의 요건이 아님. 이 병신들은 내란죄가 먼지도 모르고 빡빡 우기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내란죄에 지방이라는 단어조차없는데 어디서 주워들었으면 제대로 듣던가ㅋㅋ
97년 대법원 판례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박아놨어. 고나리 할거면 공부 좀 하고 하자 - dc App
로스쿨 교수도 병신 헛똑똑이네
윤석열수준도 마음먹으면 할수있는건데 ㅇㅇ
군인들이 국회 장악하려 했던게 폭동아니면 뭐라생각함?
본인 말에 답이 있잖아. "장악하려 했던게". 실제로 장악을 못 했으니 폭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는거지… - dc App
폭동의 성공여부가 내란죄의 요건이 아니고 폭동을 하면 그걸로 내란죄인거임. 군대가 적국이 아닌 자국의 국회에 진입하는걸 폭동이라고 하고, 그걸로 국회를 마비시킨 결과가 안나온것은 내란죄의 요건이 아님
나도 국회구경갔었는데 나도 폭동임?
니가 군인이고 총들고 간거면 폭동이겠지ㅋㅋㅋㅋ
근데 기각해도 ㅆㅂ 좌회전이색히들 조직적으로 시위 더늘어날뜻
안귀령이라든지 707선배인척한놈 개머리판으로 찍었으면 명분이라도있지 뭐 내란 일으킨게 없는데? 그건 1찍들과 민주당 주장이잖아
짜이밍 감옥이나 가라 어떻게든 짜이밍 수호하려고 내란선동 진짜 개 짜치네 ㅋ - dc App
국회 봉쇄한게 폭동이 아니면 뭐임?
그건 어그로라니까 아저씨 봉쇄했는데 본회의장에 쉽게 다 들어가냐?
법대로 해야지. 더이상 감성판결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식한 새끼네. 군대동원한게 폭동이 아니면 안내서비스냐? ㅋㅋㅋㅋ - dc App
안내서비스였지 등신아 국회의원들 멀쩡히 다들어가서 해제 의결한거 못봤냐?
그 옛날 뭔 통진당 모의만 했는데 내란죄로 실형 때려놓고 대통령한텐 안되는거냐? - dc App
이재명 자기 재판받기 싫다고 탄핵시키자는게 더 내란아님?(진짜모름)
국회봉쇄하고 장악안했다? 이재명도 술마시고 음주운전 안했다 해라 ㅋㅋ
국민들이 나서서 탄핵저지하는수 밖에없다. 탄핵인용시위하는것들이랑 영혼의 맞다이 붙어야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에 더해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 ㅋㅋㅋㅋ ㅂㅅ같은 소리 쳐하고 있네 ㅋㅋ 그냥 쿠데타 계속하면 되겟네 ㅋㅋㅋ 어차피 처벌이 없다는데
처벌은 되는데 내란죄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는거지 이골 못알아먹노?
쟤들도 안되는거 앎 그래도 윤석열 권한정지 됐고 이미 프레임 씌워졌는데 죄값도 안치르는 쓰레기로 또 프레임 씌울거임
아 몰라 힘 쎈 새끼들이 이기것지 뭐 ~~~ - dc App
이미 폭동의 정의에 대한 대법 판례가 있는데 왜 저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말을 하는거임?
최광의의 폭행 개념+준비 보조행위도 포함
“국헌문란의 목적으로“에서 내란죄는 목적범임을 나타내는데 목적의 달성 여부는 기수 미수 예비음모 즉 실행행위의 판단에 전혀 관련이 없는 구성요건임
국헌문란을 예비음모 했다는 워딩에서 법학자가 맞나 의심이 드네 형법교수가 아닌가 목적범의 기수 개념은 1학년이 형총에서 배우는건데
암 그렇지 도둑질하다가 실패해서 훔친 게 없으면 절도죄가 아니지ㅋㅋㅋㅋ
'경북'대 역시나 끄덕끄덕
헌재에서 생방송 안 한다는 거 보면 저말이 맞음ㅋㅋㅋ
말한대로 위증은 유죄지만 말한사람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오는 법원이라
팩트)헌재는 여론 따라감ㅋ
국회 유리창 깨고 난입한 시점부터 빼박 폭동인데 뭔 정신승리를 하고있냐 ㅋㅋㅋ
짱깨 홍어 니거 삼합 ㅋㅋ
내란죄가 성립안하더라도 박근혜는 석연치않은 이유로도 탄핵당했는데 윤석열은 계엄하는게 전세계에 생중계됨
유리창 깬게 폭동이면 금속노조 사람들은 다 감방에 가 있겠지
대안적 진실에서 벗어나렴 ㅋㅋㅋㅋ
좌빨들 울부짖는거 너무보기좋고 ㅋㅋㅋㅋㅋㅋ - dc App
폭동은 경찰관 죽이고 무기 뺏어서 무장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폭동이라고 하는거고 ㅋㅋㅋ
그 도시는 내란이 맞구나 ㅋㅋㅋㅋ
민주당 사기 피해자분들 지금 전향하세요. 곧 도움이 될 겁니다.
문해력 떨어지는 빨갱이 새끼들 진짜 존나 많네 ㅋㅋ 어떻게 국회에 군인을 보낸게 폭동이냐 시펄 ㅋㅋ 하여튼 국어 공부 안한 티 존나 내요. 진짜 폭동이였으면 군인들이 국회의원 싹다 잡아다 눈 가리게 하고 수갑이라도 채우게 했어야 하고, 그냥 국회 정문을 탱크로 밀어버렸어야 하고, 탄알집에 싹다 탄 채우고 시민들 겁박하고 그랬어야 폭동이지. 근데 군인들도 존나 하기 싫은 표정으로 겨우 창문 하나 깨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헌법에 근거한 폭동이냐고. 침투 정도로는 볼 수 있겠다. 헌법에도 폭동의 의미를 강도를 말하면서 규정하고 있네. 또 이 머저리 빨갱이 새끼들은 실패해서 미수로 끝난 거 아니냐 ㅇㅈㄹ하는데, 존나 군인들이 처절하게 싸웠는데도 실패했어야 그게 폭동 미수지. 존나 허술하게 통제하는 수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게 폭동이냐고. 빨갱이 새끼들은 하여튼 폭동, 내란수괴 이딴 단어 퍼뜨리고 선동하면서 눈가리고 아웅 존나게 해요. 대통령이 진짜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수괴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도 없이 지휘관들에게 명령 내리고 그랬겠냐. 그러니까 법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냐', 진짜 내란의 목적이 있었냐 이런 걸로 시시비비가 갈리는 거고.
사상자 제로의 폭동 ㄷㄷ
경북대
유리창을 윤석열이가 깻으면 사형죄지
부정선거 맞는 게 2018년 지선에서는 본투표 1711만명 사전투표 864만명 이 투표함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는 본투표 1724만명 으로 불과 0.7% 증가했는데 사전투표 1174만명 으로 단 2년만에 무려 310만명이 늘어남
35.9%가 더 늘어난 거임 투표 장소가 본투표가 사전 투표보다 4.1배나 더 많음
더구나 당시 총선에서 사전투표 제일 많이 투표한 연령대가 보수층인 60대,70대고 그 다음이 50대임
그런데 서울경기 포함 거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본투표에서는 진 수많은 동 단위 지역들까지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다 이김 60,70대가 2년만에 그것도 본투표장소보다 집하고 거리가 먼 장소에서 갑자기 많이 사전투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됨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더 늘어난 사전 투표 인원이 조작을 위해 집어 넣은 가짜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법치 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지. 선동과 여론에 휘둘리면 안되고. 탄핵 무효 가즈아.
야이병신들아 박근혜는 근거있어서 탄핵됐냐? 그냥 민주당 꼴리면 탄핵이야
좀 아는 사람들이면 기각될 게 뻔히 보인다 ㅋㅋㅋㅋ
노근혜 판결 읽어봐라. 노근혜없는게 나라에 도움된다면서 짤랐음ㄲㅋ 여론재판임 - dc App
경북대 ㅋㅋㅋㅋㅋ
인용될거같은데
야당에 경고성 계엄을 인정해주면 그때부턴 좌든 우든 경고성 계엄으로 국회에 군대 밀어넣기 가능 컄ㅋㅋㅋㅋㅋㅋㅋㅋ
군인 대우 좆같이 해서 따르는 애들 하나 없으니 폭동까지 안 간거지 ㅋㅋㅋㅋ
헌재가 법대로 하는 조직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안됐겠지.
이런 새끼도 1표 낭낭 ㅋㅋ
이게맞지 진짜 법치국가였으면 애초에 대통령 탄핵을 이따구로 남발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는거임
븅신들이 이름까고 내란맞다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이 겨우 두명 그것도 내란의 힘 당적하고도 관계있는 두명만 들고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탈에ㅡ검색도 좀 해보고 니들 틀니버스에서 벗어나라 - dc App
말장난이네. 국회 군대로 포위한건 소요가 아니고?
ㅋㅋㅋ 눈가리고 아웅
나라가 너무 어지럽다. 이럴수록 공민들은 정치가 안정된 국가를 원한다. 결국 '중한합병'과 '일국양제'만이 정답인 이유이다. 나는 중국 소수민족이라도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 우리는 이제 신조선족이다.
관습헌법 타령하는 헌재가 니는 좆으로 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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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 이논리 그대로 복붙해서 탄핵판결문 나옴
내란견들 지능으로는 보수 부활 이해 못함 ㅋㅋㅋ. 윤석열 빨리 버리고 이미지 쇄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순장당할려고 작정한듯
기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좌파찢빠들 좆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더불어공산당이 그동안 국정 발목 잡겠다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쳐막아와놓고 왜 이제와서 갑자기 추가하겠단거임???
보수 국민을 또 속이네 부정선거 퍼뜨리고 내란인데 통치행위였다 주장하고 이새끼들이 광우병 천안함 음모론이다 거짓선동이다 운운할 자격이 있음? 보수가 왜 망해가는지 현실을 좀 직시해라
망해서 대통령됨? - dc App
애시당초 정상적인 국가라면 더불어민주당 간첩 매국노새끼들이 수권정당으로 존립하는것부터 불가능하다보니 그런 당위적인 이야기는 영미권, 유럽연합, 일본 같은 정상적인 나라 가서 하셈
중도층인데 앞으로 걍 국힘을 거르게됨 ㅇㅇ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내란의힘은 절대 안찍는다 틀딱들아
국민 80%가 이미 등돌렸는데 11퍼 틀딱들 가지고 한번 잘해봐라 ㅇㅇ
중도같은소리하네 ㅋㅋ 좌좀들 앵무새마냥 단어 나열하는거랑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중도냐 ㅋㅋㅋ
ㄴ내란견들은 국민 80퍼를 좌빨 빨갱이로 만들어 버리노 ㅋㅋ
조선족 좌파 댓글부대 가증스럽노
군인들이 국회 입구막기 해서 기능 상실 노린거 아니엿음?? 담넘어서 계엄 막은거잖아 ㅇㅇ
군인들이 안막은거지 그정도면 ㅋㅋㅋ 각잡고 한명만 쏴갈겨도 국회 막을수있었어 그냥 안쏜거지
허술하게 막은거지 안막은게 아니잖아 ㅇㅇ
조금밖에 안막았으니까 법적으로 안막은걸로 치는거임???
막았는데 어떻게 그안에 190명이 들어가?
입구만 막고 담벼락은 안막았으니 안막은걸로 치는거임?? ㅋㅋ
안막았으니 들어간거지 이새낀 병신인가?
소극적 항명에 태업도 포함되어 있음 군인들보고 국회 진입해서 막아! 이러니까 이 뭔 ㅈ같은 소리지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ㅆ 이런상황이니까
아하 내란견들은 막았는데 실패 를 안막은거랑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ㅇㅇ
ㅇㅇ 헌재가 여론눈치 존나봐서 탄핵할거같음 법중에 제일 줏대없는게 헌재인듯 관습갖다붙혀도 헌재보다 경직되있을거임
ㄹㅇ 한달안에 전부 찬성할거라 본다 ㅋㅋ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라고 지랄 하던데 비상계엄 선포되는순간 모든 치안유지와 사회질서 유지엄무는 계엄사령관에게 넘어가고 계엄군으로 그냥 넘어가는거임 그 순간 경찰은 아무 권한이 없음 그래서 질서유지때문에 보냈다 그러는거임 애초에 200명으로 뭔 국회폐쇄야
나 현직 판사인데 윤두창 내란죄 맞다
내란죄는 민주당
나 현직 염라대왕인데 니애미 지옥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북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끄덕대? 경북경북...
이미 매일 헌재앞에서 탄핵시키라고 시민들 수만명이 시위중인데 기각때리면 해당의견 낸 헌재관 어케 되겠냐
박근혜 때도 이딴 좆병신 유사국가식 협박 떼법으로 인용시킨 전례가 있긴 했지
전례가 있어서 인용될 수도… - dc App
피의 댓가를 치루게 될 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저런거 다 필요없다 국민 여론은 틀튜브에서 계엄군이 장전을 하고 국회를 진입했네 포탄과 총알을 수천발 준비했네 마네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수도 있지 않았나 뇌피셜 몇번 씨부리면 다 선동됨
누가 계엄하라고 칼 들고 협박함?ㅋㅋ
윤통 중국 간첩들 척결하자
내란 아니어도 계엄 선포 자체가 미친짓이니 탄핵 당하는게 맞다 ㅇㅇ 누가 하라고 칼 들고 협박함?
나 현직 재판관인데 이미 윤석열 탄핵으로 결정났다 ㅇㅇ 보여주기 요식행위먼 하고 감빵 쳐보낼거 - dc App
헌재는 지금 6인인데 6명중 하나라는거냐 이 개병신 장애새끼야 ㅋㅋㅋㅋㅋ
트럼프햄은 구속되어야하는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도 여론 눈치보다가 파면시킨 헌재가 그보다 더한 윤두창을 파면 안시키겠냐?? 백퍼야백퍼
한은도 탄핵이후 눈치보고 문재인한테 키 넘겨주다 대형참사나니까 이창용같은놈이 대놓고 반기들기 시작하잖아ㅋㅋ
박근혜는 아예 재판 참석을 안한게 괘씸죄로 적용된게 큼
그건 박근혜 탄핵 이후 엄청난 지지율로 꽁으로 정권잡았는데 문죄앙이 경제 씹창내서 여론도 돌아서니까 반기든거고 ㅋㅋㅋ 헌재는 이번 파면이 박근혜때보다 오억오천배는 더 쉽다 ㅋㅋㅋ 진짜 엉터리 증거나 의혹들로 박근혜도 탄핵시켰는데 빼박 증거 증인 넘치는 윤두창을 탄핵안시킨다?? ㅋㅋㅋ 진짜 폭동날껄?
누가봐도 만장일치 탄핵임.... 통치행위라서 정당성이 있다고 쳐 근데, 대통령이 민주당한테 경고차원의 비상계엄이라고 했는데, 지가 오히려 탄핵됨 ㅎㅎ 경고의 수단이 잘못되어서 탄핵임 ㅎㅎ
뭐래 뱡신이 - dc App
국민이 싫다하면 법도 잘못된거다
의회 앞에 계엄군 진입도 막고 폭동난거 아니었음? ㅋㅋㅋ
황교안은 못 하게 막았던 새끼들이
그래 그렇게 믿고 살아라 ㅋㅋㅋㅋㅋㅋ
지랄하네 ㅋㅋㅋ 민주주의 상징 국회를 군인들로 장악해놓고 그런일 없었다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악(담벼락 넘은 틀딱 국회의원한테 뚫리며)
씨발아 어디 민주주의 상징이 국회야 인민주주의 아니냐 지금 국회는?
실명 헌법학자 말이맞다 언론이랑 다수들은 기류에 편승하는애들 뿐이고 내란의 주요골자인 폭동=즉 지역의 분쟁을 빼놓고 말하는애들이 많음 계엄이란 것 자체는 국가 수반의 정치적 질서를 위한것이므로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않음 이 례는 알아서 찾아보셈 국회는 위헌하는 법을 발의하여도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음 이거 인정못하면 국회해산 해도 됨 부역자니까
정치적 질서를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고? 그것도 국회에? ㅋㅋㅋ 질서를 위한다면서 온갖 사회 문제 야기하는 두창이는 탄핵이 아니라 교수형에 처해야하는데 뭔 개소리를
폭동행위…? 그러면 진짜 내란죄인 새끼들은…
경국대전애서 관습법 ㅇㅈㄹ하는데 뭐
한국은 조선의 후계국가니 대명률을 따라야한다
통치행위도 아니고 위헌이었고 위헌인 이상 포고령 하나하나 전부다 내란임 ㅇㅇ 포고령 읽어보면 윤두창은 다른 세계에 사는 정신병자 같음 야당이 말안듣는다고 군대를 동원하는 미친새끼가 어디있음? 애초에 이새끼가 야당 설득하려고 노력이나 함? 정치검사들 동원해서 모조리 감옥 처넣을려고만 했지
좆까 이 씨발럼아 반대로 민주당 개새끼들은 정부 여당에 협치하려는 노.력 이나 했냐? 이 조선족새끼야. 22번 탄핵, 검사도 탄핵 하는게 국정협조임? 업무마비 내란이지 병신아
야당이 말 안듣는다고 군대를 동원하는 미친새끼들은 많다. 손가락 넘김
야당이 그냥 말을 안듣는것도 아니고 간첩 계보가 뚜렷한데 안들으니까 문제지
간첩계보가 뚜렷하면 증거까고 고발을 해야지 계엄부터 때리면 그게 자유민주주의국가냐 ㅋㅋㅋ 틀딱새끼들은 지들이 맨날 외치는 구호의 의미도 모르나
황교안때는 월권이라고 재판관 임명 못한다더니 이번엔 가능할거 같다고 보면 걍 여론대로 ㅎ ㅟ둘리는거 아님?
고대로스쿨교수는 된다던데?ㅋㅋ
윤두창은 하나의 폭동이야
내란당은 느그 짱개 민주구요
국회몫이라하는게 웃긴게 그러면 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잇냐 ㅋㅋㅋㅋ 형식상이라고? ㅋㅋ 형식이 법보다 위에잇냐 ㅋㅋ 앰뒤 - dc App
찢주당 무리수임. 너무 서둘러서 인용불가 - dc App
518광주내란
이거 인용 되거나 말거나 정권 뺏기는건 100프로인데 인용 안됐을때 이재명 아니면 다른놈이 심심할때마다 계엄갈기는게 감당되겠냐? 틀딱새끼들은 코앞도 못보는 맹인새끼들임
계엄 500배
폭력조직인 군대를 국회로 보낸게 폭동이지. 그게 실패했으니 별일 아닌거고. 저 교수는 소수설임
ㅋ 뭔 말같지도 않은 개소릴 신나서 떠드네, 박정희가 5.16군사정변 일으켰을데 뚜렷한 피해자가 없었는데 그럼 시발 쿠데타가 아님? 뭔 등신같은 소릴 하고 자빠졌어? 계엄정국인데 특수부대는 유리창들 왜깸? 더워서 바람 통하게 하려고 유리깸? 이미 국회의원 통제뿐 아니라 주요 당수 체포까지도 증원이 나왔는데 개새끼가 양심을 팔아먹내 ㅉㅉ
증언은 좆까시고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미 당일날 좆된거 알고 윤석열이 자기가 꼽은 내부인사들로 명령계통 없어 지 좆되로 행정부 움직인것도 까발려져서 그 새끼들도 같이 좆되게 생겼고 장관들이 손절 치고 있는건데
녹취록 들고와 그걸로 탄핵시키면 되겠네
내란죄다!!!!!! 폭동 맞다!!!!!!!!!(유리창 깨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기물파손으로 탄핵해야된다고 해라ㅋㅋㅋㅋ
박정희가 군사정변 일으킬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잖아 ㅋㅋㅋ 대통령이 한거랑 군인이 한거랑 같냐?
중앙대 이인호 교수도 같은 논리 펼치던데 31년 헌법장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굳이 내란죄가 아니라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쥴리 명품백 수수 , 채상병 사건, 명태균 게이트등 탄핵 사유는 차고넘침 내란때문에 묻혔을뿐 특히 명태균 한번 최순실급으로 크게 터질거다 이제 거부권도 행사 못하지?
양평 까보니 민좆당 비리 나왔고 명품백 무죄고 채상병 시체팔이나 문재앙 따까리 사기꾼 명태균의 판타지 소설 니들이나 보잖아
탄핵인지 아닌지느 탄핵소추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
거부권 행사 왜못함?
크게 터질거는 찢재명 재판이고 ㅋㅋ - dc App
?? 내란죄는 민주당 폭주인데 .. 그걸 덮는다고? ㅋㅋㅋ
앵무새처럼 이얘기 꼭 하더라 ㅋㅋ 맨날 윤두창 잘못했다고 아갈질 털지만 이거 얘기만 앨무새처럼 반복하는데 죄다 무죄 ㅋㅋㅋ 아직 수사도 안된 북한에 USB준 간첩, 특활바로 옷사입고 타지마할 보러간 영어한마디도 못하는 저능아년 이미 음주운전 4회에 각종 범죄로 잡혀갈 위기인 새끼 보단 나쁘지 않음 ㅋㅋ 선동그만해라 씹버러지들아
저런 당연한 판단을 한명만 해도 탄핵기각임 그래서 탄핵 기각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거고 ㅋㅋㅋ
전원책도 평소에 윤석열 ㅈㄴ 까던 사람인데 내란죄는 말도 안되는거라고 함 ㅇㅇ
ㄹㅇ
백퍼탄핵임
안타깝지만 위법 계엄령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는 충분함.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 둘 다 불충족하는 건 걍 위헌이라
아따 우리 야붕이는 교수보다 법을 잘안당께
털튜브 헌법조무사 따리를 맹신하며
실질적요건=전시 및 이와 유사한 준전시상황 이부분은 통치행위라 사법부가 판단 불가함
방구석에서 "어쩌고저쩌고... 인용사유는 충분함..... (야갤에서 폰으로 윤통을 까고, 노트북으로 털보를 켜놓으며)"
괜히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못박은게 아님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 빨갱이 + 부정선거 = 둘 다 입증하지 못하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가 정당화 되지 못함 = 탄핵 인용임
계엄에서의 절차상 하자는 당연히 있고 이준석 국회의원 못들어가게 한 것도 위법임. 국회의원을 막아서는 안 됨.
헌재는 여론 떼법대로 판결해서 안심할 수가 없음
법리로 가면 그렇지만 개센징들 홍위병 짓거리에 쫄아버린 그년처럼 하면 인용될 수도 있다는게 문제인 ㅋㅋ
내란죄는 병신들이 영화보다와서 처하는 망상이고 ㅋㅋㅋ 아 국가에 테러한 민좆당이 내란일순 있나 ?
국회 간 계엄군이 폭동이면 동덕은 위화도 회군임 ㅋㅋ
법의 순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였으면 애초에 이재명같은 놈이 지금까지 깝치고 다니진 않았을거긴 함
애초에 아무것도 아니라니깐 ~ 그냥 아싸리 잘됏다라고 정권끌어내리려는 선동 그이상이하도 아님 ㅇㅇㅇ
내란이 무죄지 비상계엄으로 탄핵인용되는거아님?
계엄자체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탄핵사유조차 아님
권한인건 알겠는데 요건에 맞춰서 절차 갖춰서 했는지가 포인트아니노
내란은 성립 안되고 계엄은 대통령 권한임
그논리면 대통령 거부권도 법에 따라 거부 못하게되는거노?
"불법" 계엄
비상계엄한다=탄핵사유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ㅋㅋㅋㅋ 그럼 계엄법이 왜있는데
애초에 계엄권 있는 이유가 대통령 의회해산권 있던거 없애버리면서 그럼 대통령은 뭐있냐니까 니 계엄권있잖아 이걸로 넘어간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동은 전라도<- 민노총 이ㅅㄲ들 아님?
민좆당 추가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내란죄 일으킨다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ㅋㅋㅋㅋㅋㅋ 지가 우두머린데 - dc App
ㄹㅇ
친위쿠데타도 모르는 무식쟁이노
친위쿠테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노 애초에 계엄건 이유부터가 국회가 예산쥐고 흔드는데 세상 어느나라 국회가 자기 나라 예산을 깍는다고 협박을하노?
그럼 지가 우두머리인게 맞아?
"경북"
친위쿠테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노 애초에 계엄건 이유부터가 국회가 예산쥐고 흔드는데 세상 어느나라 국회가 자기 나라 예산을 깍는다고 협박을하노?
문재인때는 없는 예산도 쳐늘려서 국가부채 증가율 역대 최고로 늘린새끼들이 정권바뀌니까 국가예산을 깍아대노
경북대....흠흠
재매이햄처럼 드럼통만 가능했으면 에휴
5.18도 폭동이 아닌데, 그 이상은 해줘야 폭동이쥬?
팩트)) 헌재재판관 6인+후보자3인 모두 부정선거는 없다고 대답했다
팩트) 헌법재판관은 유무죄를 따지는곳이 아니라 헌법을 따지는곳이다 부정선거에 ㅂ도 말한적이 없다
구라를 남발하며 팩트 이지랄
경북에선 ㅇㅈ이지
일개 교수년이 지금 국민의뜻을 무시하나ㅋㅋㅋ 백면서생 답다
국회 장악 했잖아
무슨무슨죄로 내란죄가 성립한당께요ㅋㅋㅋ
지들이 임기 끝날때까지 안뽑아서 공석된건데 별 애미없는 소리를 ㅋㅋ
군 경 동원에서 국회출입막고 국회의원 잡아들이라고 지시한거자체가 폭동 폭동이 없었다는 개소리를 왜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2찍 틀창견에게 상식을 바라지마라
박근혜 대통령 법대로 했으면 탄핵 되었을 리가 없지 않나/ 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한 건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최순실한테 수백억대의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줘서 국정 농단 때문에 탄핵이 맞는거임
교수니까 현실을 모르는거 뭔 헌재가 법따라서 재판하는줄아네 ㅋㅋ
ㄹㅇ 재판안나온다고 탄핵시키는 나라인데
헌재가 법 따르지 뭘 함??
헌재가 법 따르지 뭘 함? (헌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이 수도라는 판결을 내리며)
폭동은 광주처럼 총쏴서 사람 죽여야 폭동인거고
헌법을 각잡고 연구하는 사람과 헌법만해도 9번 이상을 본 사람이 자신이 없겠냐고
박근혜는 뭐 말이 되서 탄핵됐냐 포괄적뇌물죄라는 듣도보도못한 개논리로 없던 죄를 만들어냄 누가? 당시 윤석열이 ㅋㅋㅋ
윤석열이 만들어냈으니까 막는것도 윤석열이 잘 하겟지 븅신아 ㅋㅋ - dc App
중요한건 대통령은 어떤 명령을 내렸냐는건데 대통령이 직접 명령 내리는 녹취록이 없으면 결국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겠지. 죽은 사람이나 다친사람없고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았고 국회가 해제하라고해서 해제했고. 다음은 포고문인데 내용만 거창하지 포고문내용대로 실행하지도 않음. 그리고 계엄령을 내릴 명분이 있었냐는건데 계엄은 대통령의 판단에 의한 통치행위이기때문에 문제될게 없고 솔직하게 거대야당 입법독재 명분도 충분하긴했음. -방구석 최고 헌법 ㅈ문가
빨갱이들이 잠입해서 군인 먼저 패고 폭동 유발을 했어야하는데 그게 없었구만
팩트 ) 좆까고 탄핵 인용된다 - dc App
파면 쫄? ㅋㅋㅋㅋㅋㅋ - dc App
전직 서울대 로스쿨 교수이자 전직 민정수석이신 조국 선생님은 된다는데? 이분 사시노패스하신분임
헌재가 뭔 헌법수호하는줄아나 ㅋㅋㅋ 헌법 몰라레후 이대남 독박병역 정당해 판단내린게 헌잰데 ㅋㅋㅋ
갓 석 열
박근혜만 봐도 헌재는 법리적인 해석만 하는게 아님 여론 눈치 ㅈㄴ 봄 - dc App
출처가 경북대 푹킥푹킼푹킼푹킼푸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가 경북대 푹킥푹킼푹킼푹킼푸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가 경북대 푹킥푹킼푹킼푹킼푸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가 경북대 푹킥푹킼푹킼푹킼푸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가 경북대 푹킥푹킼푹킼푹킼푸킼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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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가 내란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해주네
1대 100도 가능한 DC 추천수에 의미부여 ㅋㅋㅋㅋㅋ
이런 놈들은 ㄹㅇ 디씨접어라
6인 전원 반대 기각
기각 반대라 전원 찬성이란 말이지??
더듬어 민좆당은 헌재재판관 임명안하고 질질 끌더니..꼴 좋다 ㅋㅋ
응 오늘 민주당에서도 중진위원김두관이 부정선거 인정 완료 게임 끝 민주당은 끝났어 선관위와 부정선거 감춘 대법관 언론인 민주내란당 190석중 연루범 출국 금지하고 사형시켜
미국가니까 배팅사이트 있던데 기각에 전재산 배팅해라 ㅋㅋ
팩트는 탄핵 되거나 말거나 뇌사대통령상태고 다음 대선까지 헌납할거라는거임 틀딱새끼들은 이런새끼 옹호하는걸 부끄러운줄알아야된다
계알못들이 전시도 아닌데 계엄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박정희도 계엄 아무때나 하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았음
대다수법조계 학자들 내란 ㅡ가능 임명ㅡ가능 소수에집착 ㄴ
ㅋㅋㅋㅋㅋㅋ 봉기쌤도 "사실관계 봐야한다" 그러던데 두창견들 자신만만하노 ㅋㅋㅋㅋㅋㅋㅋ
국회가 이재명 사유화됐으니 기각이지
미친새끼들아 이게 인용이 안 되면 그 다음 대통령들은 수 틀리면 무조건 계엄부터 할라고 할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무조건 탄핵인용되고 윤두창은 파면된다
팩트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내란죄 계엄문서작성 내란죄 수사중) 독재무력으로 통치를 원하는 너희들이 빨갱이다 - dc App
팩트 독재무력 통치는 없어져야하며 북한처럼 독재자가 무력을통치하는걸 한국인들은 싫어한다. - dc App
한국보수는 독재무력을 지향해왔고 지지자들은 열열히 지지해왔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독재무력에 대해 반대해왔다. - dc App
폭동? 폭등진압하려면 노태우 처럼 했어야.ㅋ
폭동 없으니까 폭동인거처럼 할려고 총구잡고 흔들고 난리친거 아님?
막줄이 핵심이네 트럼프 인사가 압박 넣는거 아닌 이상 법대로 판결할지 의문이긴함 - dc App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안된다고 함 ㅋ
유리창 깬 게 폭동이면 솜솜이들 락카칠 + 불법점거도 폭동 아니겟냐 ㅋ
유리창 하나 깬게 폭동이면 그년들은 국가전복 급임ㅋㅋㅋㅋㅋ
그건 장악하고 기능을 못하게 했으니 진짜 폭동이고
하여간에 위헌정당 민주당새끼들 ㅋㅋㅋㅋㅋㅋ 떼법만 허구한날 ㅋㅋㅋㅋ - dc App
NASA 에도 신고받음 빨갱이 위에 신의지팡이 발사
여론도 우덜언론식 여론이지 실제는 좆도없고
어~ 조선에선 떼법이면 다 ok야ㅋㅋㅋ 어~ 조선에선 떼법이면 다 ok야ㅋㅋㅋ 어~ 조선에선 떼법이면 다 ok야ㅋㅋㅋ 어~ 조선에선 떼법이면 다 ok야ㅋㅋㅋ 어~ 조선에선 떼법이면 다 ok야ㅋㅋㅋ
그냥 6인 기각이 정배임 ㅇㅇ 진짜 뭔지랄 해도 인용할 근거가 없음 하나 있긴한데 법 다 좆까고 "국민이 암튼 놀랐음 ㅇㅇ 내란맞음" 하면 되긴함
박근혜도 그렇게 탄핵당함 ㅋㅋ 청탁도 없었는데 묵시적 청탁 ㅋㅋㅋ
박근혜는 근데 변론 포기하고 불참한게 큼. 그러면 그냥 유죄로 보거든
묵시적 내란이노? ㅋㅋㅋㅋ
박근혜땐 여론이 너무 들끓었어서 기각때리면 뭐 국민 봉기 일어날 분위기였고 박근혜도 변론 포기했었음 지금은 분위기부터 너무 달라서 그때랑 비교하기 힘듦
변론을 포기한건 내 무죄입증을 안하겠단건데 그럼 탄핵소추 내용이 사실이라 판단할수밖에
놀란건 광우뻥 폭동이 더 놀랐고 ㅡ 미개한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지 첨암 코로나 강제백신에 훨씬 더 놀람 ㅡ 임상도 지대 안끝난 백신을 능지없이 맞으란다고 다 쳐맞는거에 어이없음 - dc App
민.좆.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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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김제동이 탄핵 확정이래써!! 둘이 100분 토론에서 밎짱떠봐 - dc App
cia CIA에 여가부폐지를 요청합니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네 시아 여행사입니다 미국 입국 네? 입국금지요? 뭐라구요 씨발새끼야 여가부 폐지 하겠다
교수들이 정치에 대해 뭘 안다고 ㅋㅋㅋㅋ이 나라는 민주당이 까라면 까야 돼
대들면 다 탄핵이야
ㅇㅇ 그게 민주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체돼야하는 이유임
오
cia CIA에 여가부폐지를 요청합니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네 시아 여행사입니다 미국 입국 네? 입국금지요? 뭐라구요 씨발새끼야 여가부 폐지 하겠다
cia CIA에 여가부폐지를 요청합니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네 시아 여행사입니다 미국 입국 네? 입국금지요? 뭐라구요 씨발새끼야 여가부 폐지 하겠다
부정선거 입증만 되면, 국헌 문란 예비음모조차 성립안되지않냐?
cia CIA에 여가부폐지를 요청합니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네 시아 여행사입니다 미국 입국 네? 입국금지요? 뭐라구요 씨발새끼야 여가부 폐지 하겠다
cia CIA에 여가부폐지를 요청합니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네 시아 여행사입니다 미국 입국 네? 입국금지요? 뭐라구요 씨발새끼야 여가부 폐지 하겠다
총기합법화 나라였으면 저새끼들 설치지도 못했을텐데 ㅅㅂㅋㅋ
무서운게 없으니까 막나가는거지ㅋㅋ살일 얼마 안남은 틀딱들 손에 총 들려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 저렇게 못개김
그놈의 총기합법화 총기합법화가 만병통치약이냐 좌파새끼들은 총이 없을까
저거 그대로 민주당이 하는거아니냐? 민주당 이새끼들이 내란죄였노 ㅋㅋ - dc App
직권남용 이런거로 탄핵시도할듯? 내란은 구성요건이 안맞아서 택도없음
직권남용은 지금 민주당 지들이 훨씬 심해서 구성요건도 성립안될듯 ㅇㅇ..
팩트*
CIA
자 테드형님 cia라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박근혜는 직무유기로 만장일치 탄핵을 선고 받았다 윤석열은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다
내란(창문 두개)
박근혜는 불참이고
해당교수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해서, 법률제정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며,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위헌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니다.
(국힘당원도 아닌 60대 할머니를 말한마디했다고 폭행하며)
국무회의 안거친것=맞음 내란=아님
저양반은 통치행위라 본건데 테드야 시진핑 처형에 동의하냐?
엔드요건이 안되서 내란죄성립안된대잖아 꼬우면 테드 니도 실명까고 저 주장에 반박해서 mbc jtbc에 제보해
ㅅㅂ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댓부터 개 썰리노 ㅋㅋㅋㅋㅋ
테드 개불쌍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치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해당교수도 위헌적이지만 탄행인용까지 가긴어려울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 dc App
내란 아니라는 헌법학자 : 실명 다 깜 내란 맞다는 헌법학자 : 좌파뉴스에 익명으로 글쌈(실제 헌법학자인지는 기자말고 아무도 모름 ㅋㅋ)
나도 기사 첫줄 읽자마자 이 생각 듦ㅋㅋ
ㄹㅇ
익명의 A씨 빠지면 섭하지
ㄹㅇ ㅋㅋ
헌법학자 제동이 아님?
cia CIA에 여가부폐지를 요청합니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내란 하겠다 여가부 사형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네 시아 여행사입니다 미국 입국 네? 입국금지요? 뭐라구요 씨발새끼야 여가부 폐지 하겠다
cia CIA에 여가부폐지를 요청합니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여가부 내란 하겠다 여가부 사형 하겠다 여가부 폐지 하겠다 네 시아 여행사입니다 미국 입국 네? 입국금지요? 뭐라구요 씨발새끼야 여가부 폐지 하겠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내란죄 맞다고 실명까고 얘기함. 원래 민주당 편이고 논란도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실명까고 내란죄라고 하긴 함 - dc App
쟤가 정하는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거야 ㅋㅋㅋ 뭔 교수따리 말이 헌법보다 쎄다는거냐 지금 ?
쟤가 헌법을 잘알겠냐 니가 헌법을 잘알겠냐?
헌법에 따르면 저렇다는건데 님 한국인 맞음?
헌법상 불가라는데 뭔 ㅈㄹ
헌법은 김제동이 전문임
이런애들이 헌법조무사 맹신하고 털보방송 보는 수준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게 맞음
ㄹㅇ 한번 부결됐으니 일사부재리도 위배고
또 국회가 하는거야? 병신들 ㅋㅋㅋ 헌법 위에서 놀라고 하네 - dc App
(그 외 수천명의 법조인과 법학교수 내란죄가 맞다고하며)
(이름까고 발언한 사람 없음)
무수히 많은 박수를 받으며
유리창 깬게 폭력이면 민노총은 폭도가 맞지 ㅇㅇ - dc App
전원책도 국회가 기능이 마비된 적이 없어서 성립안될거라 그럤었지 아마?
여론을 무시하면 안되지 민주시위 감당 가능함?
CIA 신고할게 늘겠네
국민의3%도 안되는데 감당가능하지
한줌새끼들 깝치노 내란함뜨자 ㅋㅋ
어디 로스클따위가 ㅋ
아따 꼬우면 좌좀니들도 실명 정정당당히 까고 발언하랑께 왜 다 관계자피셜이라고 뒤로빼냥께?
경북대<<<<에서 바로 내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폭동이면 국회 장악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계엄 진행중이었지 ㄹㅇ
진짜 폭동인데 그걸 못했자나 느그 수괴 병신 지능문제로 ㅋㅋ
경북대 교수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 dc App
경북대교수가 왜? ㅋㅋㅋㅋㅋ 방구석에서 야갤하는너한테 물어볼순없지않음? ㅋㅋㅋ
경북대교수나 대구 바닥 기어다니는 틀딱이나 ㅋㅋㅋㅋㅋㅋ 그쪽지역에서 상식에 입각한 소리를 하는 인간같은건 존재하지않음 - dc App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미르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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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ㄴ - dc App
기각되면 국민들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나라 혼란스러워질거같은데 - dc App
알빠노 ㅋㅋ 병신새끼들
지금도 광화문 여의도에 주말마다 많이 나온다 양쪽 다 - dc App
싹다잡아가면 나라 클린해짐 개꿀
짱개 나오는거 아님? - dc App
지금도 간첩들 총동원하면서 혼란은 뭘
그건 진짜 진압해야지 씹새끼들 - dc App
그럼 그게 진짜 내란임
국민들=민주노총 좌빨 586 영포티 간첩 종북세력 2030녀=감성이 우선이고 팩트와 선동을 구분못하며 위선적이고 내로남불 그 자체인 본인들만의 망상을 정의라고 생각하며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자 ㅋㅋㅋㅋㅋ어딜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이성과 팩트를 중요시하는 순한국인을 은근슬쩍 넣으려고 하노
국민 (X) 좌빨 + 중국인 + 벌레
쏟아져나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오며)
합법적인 절차 걸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결 났는데 거기에 불복하면 그게 반국가적 내란 아니노?
국민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겠지 병신아 ㅋㅋㅋ
국민이아니라 인민임 ㅋㅋ
국민들(짱깨북한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