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교수- 폭동이 없어 내란성립 자체가 안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그걸 행사할수 있는
권한자가 전시상황이란 요건에 맞지않게
행사(판단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탄핵하는건 말이 안돼
전세계에 대통령제 국가중 비상계엄과 비슷한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이 발동한거 가지고
처벌하거나 탄핵한 사례 찾아볼수 없어
-결론: 법리로만 따지면 윤석열 탄핵 각하
내란죄 무죄가 맞다
-끽해야 직권남용죄 정도 억지로 걸리는데
대통령 불소추 특권덕에 임기내 처벌못함
그러나 헌제는 노무현 수도이전
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듯
법리가 아니라 여론눈치보며 재판하는
애들이라 억지로 탄핵할수도
헌법학 최고 권위자
허영교수- 폭동이 없어 내란성립 자체가 안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그걸 행사할수 있는
권한자가 전시상황이란 요건에 맞지않게
행사(판단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탄핵하는건 말이 안돼
전세계에 대통령제 국가중 비상계엄과 비슷한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이 발동한거 가지고
처벌하거나 탄핵한 사례 찾아볼수 없어
-결론: 법리로만 따지면 윤석열 탄핵 각하
내란죄 무죄가 맞다
-끽해야 직권남용죄 정도 억지로 걸리는데
대통령 불소추 특권덕에 임기내 처벌못함
그러나 헌제는 노무현 수도이전
박근혜 탄핵사태에서 보듯
법리가 아니라 여론눈치보며 재판하는
애들이라 억지로 탄핵할수도
내란견들 흐린눈하면서 불리한건 다 안보는건가?? ㅋㅋ 저정도면 신천지 아니면 우파를 가장한 정신병이다
뭐 mbc?
성공한 쿠테타도 처벌하는게 대한민국법치이고 판례다
난 헌법 잘 모르고 재판관들 판결결과 맘에안들어서 석궁관 마려운적도 많은 사람인데... 헌법재판소에 달려가서 시위해 압박하여 자기 원하는 판결이 나오게 만들자<ㅡ이거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모욕 아니냐?
국회의원들 압박해서 탄핵안 통과시켜라 <ㅡ여기까지는 난 탄핵반대파지만 그래도 ㅇㅋ라고 할 수 있지 국회의원은 주권자들 눈치보니까 그거보고 판단하는거고 근데 법원이 눈치를 본다? 이럴거면 법은 왜 필요한거임?
박근혜 탄핵때부터 헌법 시계추 부랄됨 ㅋㅋㅋㅋㅋㅋㅋ
저새끼들이 법치주의가 뭔지는 알겠냐 삼권분립은 알고? 좌파새끼들 지금 입법 장악하고 행정, 사법 뭉개려는거 봐라 이건 그냥 숫제 빨갱이새끼들임
이게 정상적인 법치국가냐 민주주의 좋아하네 븅신들 한가득 모여서 배가 산으로 가면 그럼 누가 막지
무지성으로 두창이 빠는 놈 말고는 헌법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번 계엄이 위헌이고 내란이라는 의견인데... 이런 현실은 이악물고 무시하는 내란견들 ㅋㅋㅋ 정신병자 내란견들 ㅂㄷㅂㄷ 발작 중 ㅋㅋㅋㅋㅋ
근혜?
내란은 무슨 얼어죽을 내란이면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죽고 아무도 안다치고 6시간 해프닝으로 끝난게 뭔놈의 내란이야
븅신아 국회 개원을 방해한게 폭동이고 내란이다. 우리나라는 반란이 여러번 있어서 헌법에 그게 내란이고 폭독이라고 정해놨다. 으이구.
도둑질하러 남의 집 갔다 들고 나올게 없어 그냥 나왔다면 그걸 무죄로 봐야할까?아님 유죄로 봐야할까?
헌법에 그런거 안해정해놓음
계엄은 애초에 범죄도 아니고 사유가 충분하면 문제없음. 국무회의 안거친건 문제인데 사유가 충분하면 상관없지. 근데 내란호소인들은 대가리없어서 내란빼악 이러는거고 ㅋㅋ
애초에 국무회의 안거쳤다 헌법 어겼으니 내란이다 논란이면 민주당은 이미 내란범임 ㅋㅋ
여기만봐도 좌파리들은 차분하게 논리갖다가 반박하는놈은 아무도없고 그저 내란견거리면서 쳐웃기만하네 걍 공산주의가 수준에 맞다
애초에 국보법 발동하면 다 감방가있을 새끼들이 190석이니까..
떼법 무시함???????ㅋㅋㅋ
애초에 헌재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그 어려운걸 해낸게 박근혜
국무회의에서부터 바로 인용같은데 - dc App
2명 진보 2명 중도 2명 보수
이 정도면 그냥 정신병 아닌가
한줄요약 : 탄핵이 인용될려면 개 좆같은 위헌 악법만 ㅈㄴ게만드는 짱깨간첩당 국개의원 개새끼들도 싹다 내란죄로 잡아 처넣어야된다 ㅅㄱ
법이라는게 느그들 떼쓴다고 유죄로 만들어주는게 아님ㅋㅋ 좌파 븅신들아
박근혜때는 왜 유죄나옴??
국회한정 계엄령내린게 왜 국가내란임?(진짜모름ㅋㅋㅋ)
그저 개씨발좆센징능지ㅋㅋㅋ
국회가 헌법기관이니까..
어디서 듣보잡 찌라시 언론사 글 주워와서 선동하고 있노 ㅋㅋ
중앙일보 기고글. 그리고 저 사람 대학 다닌 사람이면 다 아는 유명 학자잖어
ㅋㅋㅋㅋ 이 모든 게 한 새끼 지킬려고 이 사단난 게 맞나 싶다 ㄹㅇㅋㅋㅋㅋ
탄핵은 될듯 그게 법이 맞아서가 아니라 법원이먹혀서 ㅋㅋㅋ
탄핵이야 정치재판이니 할 수도 있는건데 내란죄 ㅇㅈㄹ은 선동이지
자 그럼 보수지지층 전멸한 다음 진보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잡아가도 달게 받으시겠네 ㅋㅋ
국회는 장악못했어도 야갤이랑 실베는 장악성공헀노
망상하지마라 개석열은 out임 ㅅㄱ
대 석 열 대 부 활 !
국회점거시도는 국가권력 배제 시도가 아닌가보네 신기하구만
틀튜브 유니버스는 사이비 세뇌수준이라 설득이나 이해를 포기했음 ㅋㅋ
시발 여기가 할배들 카톡도 아니고ㅋㅋㅋㅋㅋㅋㅋㅋ디씨도 진짜 늙은새끼들만 남았구나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대통령은 대재명
알빠노 리죄명 뽑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가즈아 다 같이 죽어보자
에베베 헌법학좌가 탄핵윈용 어렵뒈요~~ 경기종료 만장일치 탄핵 ㅋㅋ
내란견들 아직도 왕왕 짖어대는거 모두 살처분 해야함 - dc App
내란견들 희망사항 오지네 ㅋㅋ
발동만 했으면 맞말이겠지만 발동즉시 국회장악을 지시했으니까 문제인건데 내란견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노ㅋㅋ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중국자본 매국노 새끼들이자너 어쩔 수 없다 화교 자본 밑에서 노예살이하든지 탈출해서 적응하며 한 세대를 보내든지
혹시 딥스가 한국 띄워 준 게 서방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앤젤이네
한줄요약하면 "계엄령의 목적이 독재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국회에 의한 국정마비로 인해 실제로 위협을 느낀 것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계엄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정리되네
그거랑 별개로 탄핵이 안 돼도 남은 임기는 계속 레임덕이겠구나...
븅신 2찍들. 애쓴다.ㅋ
법치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덜식 떼법으로 우기면 된당께 ??? 아몰랑
언론 말고 찌라시는 좀 퍼오지 마라. 짜리시 말 믿고 지난 총선 국힘 170석 이지랄하더만. 이 새끼들은 몇 번이나 당하고도 전혀 발전이 없네 ㅋㅋㅋㅋㅋㅋ
떼법의 나라에서 논리가 통할 것 같냐
하나더 알려줌 , 짱깨새끼들이 개인정보해킹해서하는게 블라인드및 여시카페에가입해서 성갈등작업하는거 , ㅇㅇ , 더불어집값을 존나올려서 - 정신적 ,물질적 저출산형태를 만듬 , 어차피 개돼지들은 이런거안중요하고 서로싸우다멸망해서 상관없긴한데 ㅇㅇ ;
법으로만 따지면 박근혜 탄핵도 말이안되지.. 돈은 남 (최순실)이 받았는데 뇌물죄 운운한게 개 또라이짓아니냐..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박근혜식 떼법만 아니면 법적으로 다퉈볼만 하단 의미겟노 그럼 일단 무조건 시간은 끌어야 됨
모르지 국민기분상해죄로 탄핵땅땅땅 거릴지 - dc App
한국은 떼법이 더 중요해
찢빠견: 저새끼도 내란견인가..?
갓 석 열.. 지금 짱깨공산당이 민좆당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하는 전시상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인 표결 행위를 막았으면 위헌이고 내란죄 맞는데 저 교수는 뭘 배운거노. 헌법학자가 아니라 그냥 헌법 이름만 들어본 틀딱 아님?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고 하고 군인이 출동하자 무슨 쿠데타라도 난 마냥 몰아가는 언론들이다 군을 군통수권자가 지휘하지 누가 지휘함? 계엄중의 작전이 왜 불법이 되냐?
선관위와 그 동족인 민주당이 거듭된 내란의 주범이다 계엄을 통한 부정선거 조사는 국민 저항권의 발동이다 내란 행위를 선관위가 이미 여러 차례 계속했고 이를 묵인해온 모든 언론도 같은 편 한통속이다 더 이상은 당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
1시간 반 만에 해제된 계엄을 무슨 전국민이 공포를 느꼈느니 하며 언론들이 합세해서 내란죄로 몰고간다 그 어떤 충돌도 없이 내란죄가 성립하냐?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길 했냐 기본권을 빼앗기를 했냐
개조센에선 헌법보다 떼법이 위임 ㅋ
국회장악 실패한 건 말을 안하는구만 살해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가서 휘둘렸으면 살인은 아니더라도 살인미수니까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내란은 실패해도 내란임 결과야 나오면 아는거고 철회인지 실패인지 따져서 실패에 가까우면 내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
ㄹㅇ ㅋㅋㅋㅋ 내란견들 보면 개병신같은 논리로 내란 아니다 ㅇㅈㄹ하는데 총들고 국회가고 경찰들 세워 국회의원 막은건 입꾹닫
내란견 저능아새끼들 이제 집단망상에 아무튼떼법 웅앵웅 시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에 ㅂ자도 모르는 국평오들이 아몰랑 우리편 아니면 떼법이야!!!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킹법붑
내란견들 또 어디서 개듣보 줏어와서 딸 치고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견들 또 어디서 개듣보 줏어와서 딸 치고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견들 또 어디서 개듣보 줏어와서 딸 치고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견들 또 어디서 개듣보 줏어와서 딸 치고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직 헌법재판관 포함 법조계 절대다수가 탄핵인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맨날 딱 저 2명 + 전원책 퍼와서 선동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습헌법이다 헌법수호의지가 없다 이지랄한 병신들에게 뭘 기대해
ㄹㅇ 헌재는 법리가 아닌 여론따라가는느낌. 민주당 여론선동하니 전차출동 했었어야지
헌재 추천 자체가 여러 방면에서 나오는 면도 있고 직권남용으로 다퉈보는 사안쯤 되면 소수의견이 나오기 마련인데, 광장의 여론에 겁먹어서 만장일치 내고 도망갔던 박근혜 탄핵심판 ㅋㅋ
그러면 계엄령 10번이고 20번이고 해도 내란 아님?? 헷갈리네 - dc App
틀딱새끼야 대체 폰트를 얼마나 키워서 캡쳐하는거노 ㅜㅜ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렬이 옳았다는걸 점점 알게 됨. 잠시 좌빨들의 괴담 선동 폭동질에 휩쓸리긴 하겠지.
틀하하하 - dc App
늙으면 죽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너부터 자살해
개듣보 유사언론 ㅋㅋㅋ 뭐노 - dc App
솔직히 내란 힘들지. 내란 나오면 무조건 사형인 데.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도 시대에 안 맞음. 박근혜처럼 "수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국민 신뢰 훼손의 법익이 더 크다고 보아 인용" 하고 비슷하게 "일방적 통보로 인한 신뢰 훼손" 정도 나올 거임.
아니야 ㅋ 최소 무기징역 앤딩이야 - dc App
공신력 0 듣보유사언론에 글자크기보소
반박을 못하니 미친듯이 메신저 공격하지를 않나.. 그냥 틀 드립에 비아냥질.. 짱개 조선족 새끼는 다수당이니 입법부가 사법부와 대통령을 예속화 해도 된다 이 지랄을 하면서 입법독재가 아니라고 우기고ㅋㅋㅋ
어차피 인민재판일텐데 뭘 따져
작은 심연이구나..
인용될거같은데
ㄹㅇ 국민들 눈치보느라 결국 탄핵될거같은데
이게 맞으려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지시를 안내렸어야한다. 포고문도 이런내용이면 안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