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한국 기업들 기밀 줄줄이 유출될 수 있는 국회증언법 통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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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하면, 국회가 부르면 그냥 노예 마냥 불러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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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막혀서 통과 가능성 있음, 원래였으면 무조건 거부권임
총리가 무조건 거부권 써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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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관계자가 대놓고 말함 이건 중국한테 정보 주겠다는거냐고
애초에 자기들 정보 공개하는 한국 기업들 다 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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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애초에 입 맛대로 오라가라 하는 것도 말이 안됌

거기에 더 해서 영업 기밀 공개하라고? 그냥 기업들 다 죽으라는 거임 꼬우면 다른 나라 가던지 ㅋ

헌법에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고 있음

한국기업들 해외로 도망가던지 망하던지 고르라는 거임

결국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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