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카드뉴스] 헌법학자가 말하는 내란죄 아닌 이유 정리!

[낙지숨기기(95cwj)]

- 관련게시물 : 헌법학자들-윤석열 탄핵인용 어렵다

내란죄 프레임 그지 같은데

반박해야 할 수 있으니

많이들 봐줘

- 법학자 헌법학자 명백한 내란 정리...jpg

깝치지 말고 사형이나 받으라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치릿(lalala0005)]

아니 근데 최고 권력자가 권한행사하는데 내란이 가능한가? 이미 다 가졌는데 무슨 난을 일으키노? 권력이 없는자가 권력찬탈이나 어떤 세력이 국가기능 마비를 위해 무슨 짓을 해야 내란아님? - dc App

[익명(175.123)]

심지어 국회마저도 마비가 되긴커녕 2시간만에 계엄해제시켰는데 ㅋㅋ 2시간만에 국회의원 190명 모인게 마비냐 진짜 내란할거면 국회의견 씹고 걍 밀었어야 진짜 내란이지

[익명(118.235)]

친위 쿠데타라는 용어가 있다 병신아 역사적으로도 최고 권력자가 더 큰 권력 잡으려고 내란 일으킨 사례가 있음

[익명(115.138)]

2시간만에 해제됬다고 내란아니라는건 뭔논리고 - dc App

[익명(121.179)]

@ㅇㅇ(175.123) 윤셕렬이 계엄 선포할 때 국민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라고 하는데 겨우 2시간 계엄에 뭐가 불편하다고 그런 말을 했을까. 2시간에 끝난거는 윤석열의 의도가 아니라 그 때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과 계엄해제결의안을 가결한 의원들이 있어서 2시간만에 해제된거다. 윤석열은 가결 되었음에도 새벽 5시 경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익명(175.119)]

내란죄인지 어떤지는 형사처벌의 영역이고, 그거랑 별개로 탄핵 자체는 되겠지. 너무 명확하게 위헌 요소를 침범했다

[익명(r7vqm1le4wja)]

위헌이라고 탄핵이 아님. 노무현도 수많은 법률위반, 헌법위반이 인정됐지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라는 정치판결로 기각됨. 그리고 이번 계엄이 위헌요소가 명확하냐? —> 헌법에서 규정한 요건들은 충족함. 비상상태 여부는 권한자 판단에 유보시켰으니 헌재가 비상이었는지 아닌지 논할 수가 없고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계엄선포함. 애초에 국무회의는 ‘의결’이 아니고 ‘심의’라서 대통령은 여기 구속될 의무도 없고 안거쳐도 적법성의 문제일뿐 계엄효력이 문제되지 않음.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 거쳐도 상관없다는건 ㄹ혜 사건 판례도 그렇고 헌법학계 다수중론임. 이런걸로 효력을 없다고 보면 행정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의 본질과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직결되서. 어쨌든 안지켜도 상관없는 요식절차도 거침.

[익명(r7vqm1le4wja)]

그리고 헌법에서 계엄시 대통령이 집회 결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도 했기 때문에 집회 결사인 국회활동도 당연히 제한할 수 있음. 국회의원은 뭐 헌법 위에 있는 특권계급임? 국회도 계엄령 수범자라서 군인 투입하고 질서 확보하는건 아무 문제 없음. 오직 문제되는건 국회의 계엄해제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회활동도 똑같은 집회결사라고 해서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사실관계를 보면 포고령이 30분만에 나왔고 포괄적으로 ‘일체금지’라는 식이어서 “계엄해제 요구결의까지 막은 건가? 그런데 2시간만에 다 모여서 의결 다했는데?” 이런 상황임. 이건 위헌 여부가 전혀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와 법리검토가 필요함. 명확한 위헌성이 전혀 없음.

[익명(211.235)]

윤석렬 병신짓한건 맞는데 계엄=독재 ㅇㅈㄹ 하는건 ㅅㅂ ㅋㅋ 진짜 독재였으면 계엄 철회안하고 밀었겠지 민좆당 새끼들 광우뻥 재발중ㅋㅋㅋ

[익명(121.179)]

뭔 철회 안하고 그대로 밀어 ㅋㅋ 대통령이 계엄햐제요구를 무시하거나 지연하는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하는건데 그대로 못 미니까 해제한거다.

[익명(211.105)]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 있는거보니 6인 체제로가면 기각 뜨겠노 ㅋㅋ

[익명(39.113)]

그놈의 주권은 국민타령은 ㅅㅂ ㅋㅋㅋㅋㅋ 국민들 하나하나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뽑은거 아니냐? 대통령 행위에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니 하면 안된다고 할거면 대통령 왜 뽑냐? 씨발거 고대 아테네처럼 국민들 다 모이다가 안건 하나하나 다 투표하자 하지

[익명(112.148)]

100일이면 정부기관에 오성홍기 걸리겠노 ㅋㅋㅋㅋ

[시대인재(hmuyeol)]

Mbc로고 빼고 캡처한게 웃음벨ㅋㅋㅋㅋㅋ 너도 아나보다

[익명(222.96)]

허영 말은 자꾸 왜 일부만 갖다쓰냐? 저 양반 주장은 저거 아닌데 진짜 보고 싶은 것들만 긁어옴?

[익명(222.96)]

전에 실베 글에선 허영 보고 좌빨거리던 것들이 여기선 똑같은 글 들고 와서 또 내란죄 아님 ㄷㄷ 이러고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익명(118.235)]

저능 실베충들이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을 구분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임 ㅋㅋ 조센징 국평오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라

[드럼통마스터찢재명(121.175)]

좌빨 씨발 버러지들

[익명(183.104)]

전임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소헌법연구관 피셜이 제일 신뢰성 높은거 아니냐?

[드럼통마스터찢재명(121.175)]

부정선거로 의석 처먹어놓고 하는 짓거리가 탄핵 ㅇㅈㄹ

[익명(121.186)]

내란견왓노 ㅋㅋㅋ 아직도꿈속에서사노

[드럼통마스터찢재명(121.175)]

개벌레 새끼 민좆당

[익명(119.201)]

뭔 로스쿨 교수라는 사람들이 내란죄 구성요건도 무시하고 내란내란거리냐 ㅋ

[익명(119.201)]

내란죄가 되기 위해선 폭동으로서 1.국토참절 또는 2.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일으켜야 하는데

[익명(119.201)]

1.국토참절인가? -> 아님

[익명(119.201)]

2. 국헌문란인가?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임

[익명(119.201)]

그런데 폭동인가? -> 아님 형법상 폭동의 정의는 다중의 폭력으로써 적어도 어느 하나의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정도에 미쳐야 함

[익명(119.201)]

가장 기초적인 문리해석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 교수요 나 법전문가요 한다는 거임?

[익명(119.201)]

(진짜모름)

[익명(118.235)]

ㅇㅇ 내란죄로 유죄까지 될지는 솔직히 애매한 건 사실 근데 탄핵은 거의 100% 된다고 보면 된다

[익명(39.7)]

지랄하네 볍진새키가 니가 그리 똑똑하면 법대교수하지 그랬냐 우라질새키야

[익명(r7vqm1le4wja)]

전두환 판례나 보고와라. 일단 폭동은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도 포함임. 최광의설의 입장이라서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대통령 및 국무위원 협박(폭동)한거라고 인정했음. 이번에도 계엄으로 전국민과 국회가 놀라서 안녕과 질서 해쳤다고 볼걸? 위험범이라서 그냥 폭넓게 인정함… 문제는 계엄이 폭동은 맞는데 국헌문란 목적인가? 이게 문제임

[익명(211.248)]

법 해석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익명(1.254)]

내란죄는 너무 나갔고, 계엄령 자체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 과정 자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는 것인데, 법률 위반이라고 해도 과연 이거 가지고 현재 대통령의 옷을 벗기고 대통령직을 다시 뽑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감당해야 하느냐? 아무리 헌재라 해도 밖의 상황을 모르지 않기에...아니 오히려 더 잘 알지...민주당 탄핵 남발이 헌재에 다

[익명(223.39)]

이번에 '윤석열 내란'이라고 떡하니 써놓던 mbc랑 jtbc는 쳐망했으면 좋겠네

[익명(212.102)]

한줌밖에 없는 사람들 모아오느라 수고 많았네 틀구이들 ㅋㅋㅋㅋ

[익명(1.254)]

민주당 탄핵 남발이 헌재에 다 전달이 되는데 , 헌재도 '도대체 이것들 뭐하는 과정이지?' 싶을거임. 역대 이렇게 많은 탄핵 심판을 한 적이 없었으니...과정으로 보아 무난하게 가면 두창이 햄이 이길 거 같은데...근데, 그런거 쌩까고 원래 판사들은 지들 빡치면 유죄 주는 놈들임. 두창이햄 재매아햄 따라 재판 지연 전략 쓰고 있던데, 그럼 역풍 맞을 가능성

[익명(118.235)]

응 박근혜 때도 틀니들 희망회로 돌리다 만장일치 탄핵 인용 ㅋ

[익명(1.254)]

ㄴ무뇌 찢갈이 새끼는 글 좀 제대로 읽어라 틀딱 난독증 새끼들아

[익명(118.235)]

탄핵을 22번을 했건 100번을 했건 다른 사건과는 상관 없이 헌재는 윤석열이 중대한 헌법위반을 했는지 아닌지만 본다 ㅋㅋ 근데 이건 탄핵 인용된다니까 물론 내란죄 형사재판은 무죄 가능성이 좀더 높지만 탄핵은 된다 이말임

[익명(211.235)]

ㄴ 되긴 뭐가 돼? 권한대행이 헌재판관 3명 추가로 임명 안 하면 100% 기각 뜬다.

[익명(1.254)]

그럼 역풍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익명(118.235)]

탄핵은 계엄이 너무 명백히 위헌이라 되고 형사적으로 내란죄까지 되는지는 좀 아리까리하다 이게 법조계 의견이라고 보면 됨

[익명(118.235)]

실베충들은 헌법재판에서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하고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 문제도 구분 못하는 저능아들이니 많은 걸 바라진 않는다만 좀 글은 잘 읽어라

[익명(106.101)]

저 교수들 검색해보니 이력들 화려하네 ㅋㅋㅋㅋㅋ

[ㅅㅎ(emflqking)]

그놈의 헌법1조는ㅋㅋ - dc App

[익명(175.192)]

탄핵 22회가 비상시국에 해당하는지 여부, 탄핵22회 및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계엄을 발동해야 할지 상당성 요게 쟁점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전결권이 있다고 해도 con-sense 할까.... ㅎㅎ

[익명(118.235)]

전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같이 컷이고 국회에 군대 보낸 건 빼박 위헌이라 여기서 또 컷이라 탄핵은 당함 ㅇㅇ 윤두창은 지금 내란죄 방어에 힘 쏟고 있을걸

[조국없는 조귝당(211.234)]

내란은 민주당이 하는게 내란 - dc App

[익명(223.39)]

그니까 내란죄가 주관적 요건으로 성립된다고? ㅆㅂ 좌파가 조진 법치, 우파가 결정타 날리고 또 다 뒤집어쓰겠네 ㅋㅋㅋ 그럼 내가 전국민이 다 간첩이라고 망상해서 테러해도 내란 아니겠네? ㅋㅋ

[익명(115.93)]

무려 10% 국민들이 윤통의 관점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주관적 요건이 되노 ㅋㅋㅋㅋㅋ

[익명(211.231)]

민주당 친중 부정선거 내란 세력 싹다 사형 가즈아 !!!!

[ㅎㅎ(220.126)]

내란운운하는 "그세대"새끼들 교수든 뭐든 역시 대가리속이 뻘겋게 물들어서 보는 시야가 뻘겋지

[1111(220.116)]

학계에서 치매 판정 받은 학자들만 모아놨네

[익명(211.234)]

내란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아리까리하면 무죄가겠지. 이석기도 내란음모는 무죄고 내란선동만 인정됨.

[익명(115.93)]

박근혜 탄핵 사태 때도 기각된다고 말하던 법학자들 5조5억 명이었는데, 아쉽게도 법관들이 죄다 좌파라서 그만 ㅠㅠ

[익명(223.38)]

좌파+전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아니랬으면 끝난거야

[익명(175.115)]

자기 보고싶은거만 보는거면서 ㅋㅋ 재앙이가 했어도 지금이랑 똑같았을까?

[익명(122.44)]

중도갤 새끼들 엠빙신 얼마나 ㅄ같으면 엠빙신만 쏙 뺐노 ㅋㅋ

[익명(112.164)]

여기 중도갤이 아니라 국힘갤이야 븅신아 ㅋㅋ

[익명(14.63)]

내란이라고 하는 저 학자들 트통이 한국 부정선거라고 하면 사형시켜도 되냐?

[익명(221.140)]

현 한국 우파는 무지성 초보수주의자들이 죄다 말아먹고 있음.

[익명(118.235)]

팩트) 총선에서 이대남 60%가 더듬어강간당 찍은 건 좆팔육과 한녀들에게 누명쓰고 억울하게 죽고 싶다는 뜻이니 자살할 때까지 괴롭힘 당하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익명(125.248)]

응 내란맞아 사형임 ㅅㄱ

[익명(223.24)]

518 폭도논리 ㅋㄴ

[익명(223.39)]

아니 ㅆㅂ 왜 계속 앞뒤 틀린 내용이 올라오는거임?

[익명(128.134)]

두창이도 찢도 여가부 없애질않아서 훌쩍 - dc App

[익명(211.234)]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계엄해제하게 했는데 기능마비?ㅋㅋ

[익명(112.170)]

지봉이는 언제쯤 정신차릴까 내가 학교다닐때도 헛소리만 하더만 로스쿨 생겨서 교수도하고 줄은 잘서네

[익명(223.38)]

이런거 의미 없어 어차피 떼법국가인데 왜 헌법을 들먹이냐

[익명(211.46)]

ㄹㅇㅋㅋ - dc App

[익명(106.101)]

땅크 형님 말씀 새겨라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실패 했으니까 반역이다 그냥 뒤지면 된다 ㅋㅋㅋㅋㅋㅋ

[익명(211.46)]

개조센이 어떤 나라인줄 모르노ㅋㅋ 개조센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저 짱깨랑 동급인 떼법국가에 불과 하다니까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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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ㅋㅋ

[익명(211.46)]

인명사상피해가 1도 없었다는점에서 이미 범죄요건 성립이 불가함

[익명(118.235)]

지나가는 사람한테 칼 들이밀어도 안 찌르면 무죄냐 병신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59.27)]

ㄴ 칼 들이밀기만 하고 안찔렀는데 살인을 적용하진 않지.

[익명(r7vqm1le4wja)]

그래서 지금도 사람 안 죽었기 때문에 내란살인죄가 아니라 내란죄가 문제되고 있음

[익명(211.235)]

ㄴ 그 칼도 사용할 수 없게 불능화 시킨 칼인데? 국회 출동한 계엄군들 총기는 실탄을 발사할 수 없게 부품을 교체했고 빈 탄창이었다.

[익명(211.49)]

내란 타령하는 로스쿨 교수 새끼들 하큰 말 보면 다 아이마이한 하나마나한 소리들 뿐ㅋㅋㅋㅋ

[주갤(117.111)]

대통령이 내란을 하는 빨갱이 국가

[익명(121.124)]

좌빠리들은 그냥 얼굴표정만 봐도 알 수 있구나. 추저분하고 저열한 속마음들이 들여다뵌다

[익명(211.208)]

좌비씨 ㅋㅋㅋㅋㅋㅋ 헌정사상 유례없는 감사원장탄핵이 국가 비상사태는 맞지 ㅋㅋㅋㅋㅋㅋ - dc App

[으라차차차차(itemfree)]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찬성이야 반대야? 뭔 글을 이따위로 써? - dc App

[쿠스리(yakuzaishi)]

서로 다른 두 글을 응우옌이 묶는 수법이다

[익명(1.243)]

더듬어 내란견들 내란 좀 그만일으켜라 탄핵을 몇번을 하는거냐

[익명(133.32)]

저렇게 언론에서 내보낸 다음에 여론 만들면 그냥 탄핵시킬수 있거든. 그런 나라임 개조선은 ㅋㅋㅋ 박근혜도 그런식으로 뒤진거잖아 눈치없는년 ㅋㅋ - dc App

[익명(221.157)]

근데 내란 걍 당연히 맞긴하고 두창이는 병신이 맞긴함 내란 당일엔 당연히 두창이 사형시켜야한다면서 야갤도 손절쳤는데 두창견들 또 슬금슬금 밭가네

[익명(49.142)]

진짜 대단들하다 누가봐도 명백한 내란죄인데 어떻게든 결사호위하는게 너무 역겨1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라화랑도(biology5473)]

내란 아님 ㅂㅅ아

[익명(182.231)]

쉽지않은문제이긴함. 국회마비 -> 2시간만에 의결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것같음. 마비시키려던 의도가 크게 인정되면 내란이지만, 2시간만의 의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기각임.

[*JungNu*(ocn6822)]

[익명(218.39)]

엠빙신말 갖고와서 옹호한다 = 간첩

[익명(175.120)]

박근혜때는 이 보다 덜했는데도 탄핵 안된다던 교수가 한무더기였음... 윤석열은 말 다했지... 걍 틀니들 인지부조화임... 이제 그냥 내려놓으셈... 이 나라는 대중국과 북한의 것임을 인정하셈....

[익명(211.235)]

2찍 갱상도 7대남들이 특전사 수방사 하지 않는이상 계엄사태는 오지 않을듯 ㅋㅋ

[메갤해병짜장(friedopal5892)]

엠비씨 에라씹

[익명(118.235)]

내란죄 아닌데 국회 창문은 왜 깬거? 않이 걍 국회에 군인이 왜 간거임ㅍ

[익명(exist6237)]

[익명(exist6237)]

국회 마비시키려 한거 때문에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