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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인민노련 출신 마은혁 판사...'좌편향' 판결 논란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하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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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 모두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하지만 마 부장판사의 이력이 정치편향 논란을 불러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부장판사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이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실현과 그를 토대로 한 남북통일(곧 공산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과격한 좌익혁명단체였다. 마 부장판사는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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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인민노련 출신 마은혁 판사...'좌편향'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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