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

[핵주애(nuclearjooae)]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5683?sid=102

[단독]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계엄 위헌성 선언하라”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atom9931)]

강간 판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232)]

부장판사 말 들어라 윤두창 씨발색기,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한자리 했다고 깝치지말고 부장판사 말 들어라.

[익명(218.232)]

[익명(218.232)]

[익명(218.232)]

[익명(atom9931)]

발등에 불 떨어진 놈 마냥 왜 저러냐? ㅋㅋㅋㅋ

[익명(118.235)]

쟤가 칸트라도됨? 해주세요 해야지 하라 ㅇㅈㄹ

[익명(58.234)]

슬슬 긁타이밍이네 역전조짐이 보인다

[익명(58.231)]

아따~뱃지 달라고 딸랑딸랑ㅋㅋㅋㅋㅋㅋ

[익명(58.238)]

ㅋㅋㅋㅋ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해주냐? 아니라고 하면 지네들 감당은 되나ㅋㅋㅋㅋㅋㅋ

[익명(14.55)]

쟤 저런 선언하는 배경 함 조사해봐라 ㅋㅋ

[익명(14.39)]

위헌 아니고 탄핵도 인용 안 되면, 다음 대통령도 일본스파이든 중국스파이든 핑계대며 계엄 내리겠지. 그 사이에 군인들은 항명/불응한 군인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직관하게 될 테니, 더 적극적인 계엄군이 생겨날거고.

[익명(14.39)]

아닐수도 있고.

[익명(wjwhrsns)]

짱깨스파이새끼들 존나많은거 팩튼데뭔 ㅋ 짱꼴라새끼들 존나 판친다

[익명(14.39)]

그걸 말하는게 아니잖아. 내가 글을 어렵게 썼나.

[익명(106.101)]

북중이든 미일이든 간첩이 대놓고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그새끼들 잡는거 반대만 안했으면 아무 문제없었음ㅋㅋㅋ근데 간첩법 반대 국보법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한미동맹 폐지 반북중러 친일이 탄핵사유라고 주장하는건 누구임? 대통령 활동 못하게, 지들 대장 보호하려 온갖 탄핵 남발하면서 병신같은 법 만들고 거부권 쓰면 미친놈만들고 탄핵위협하는건 누구임??

[익명(14.39)]

106은 자신의 정치관을 풀어서 설명해준 정성 고맙다. 근데 그 정치관 외로 '고도의 통치행위'의 전례가 남는게 우려된다는게 내 말의 요지잖아. 지금 탄핵 찬성 vs 반대가 정치적 입지로 갈린 상황이니 내 말을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나를 설득하려고 해주는 것은 고마워. 민주주의란게 이런거니까. 굳이 정치현실을 가져온다면, 가까운 미래에 여소야대 등으로 지지율 꼬라박은 민주당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행위'를 하면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게 내 걱정인거야.

[익명(211.234)]

대통령의 고도통치 행위보다 입법이 행정 사법기능 마비시키고 비판만해도 처벌하는 법률 제정하는게 훨씬 심각함

[익명(103.249)]

여기 애들은 이런거 걱정 안함 정권 뺏기는게 걱정이지 ㅋㅋㅋ

[익명(14.39)]

211// 여소야대가 오랜만이라 그런가, 국회선진화법에 묶여서 그런가, 원래 여소에서는 거대 야당의 깽판이 역사와 전통인데. 오히려 여당이 너무 무력한게 아닐까 싶음. 옛날처럼 빠루 들고 오함마 들고 싸우는 건 불법이지만, 필리버스터든 뭐든 하면서 최대한 저지하고 야당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전을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입법부 거대야당의 횡포는 다음 선거로 심판하면 될 일이라고 봄. 악법? 다음 대에서 폐기하거나 개정하면 됨. 근데 계엄과 1번 항은 돌이키려면 피가 흘러야 하는 내용이었어... 103// 같은 한 표 끼리 좀 더 멀리 봤으면 싶다...ㅡㅜ

[익명(110.8)]

부정선거로 만든 거대야당. 우리가 뽑지도 않은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깽판을 치는데 뭘 기다림?

[익명(124.28)]

합법계엄인데 니 말대로면 김대중이 북한에 돈 퍼준 것도 내란죄고 여적죄인데 얘는 왜 고도의 통치행위임? - dc App

[익명(14.39)]

110// 선관위 문제는 있어보임. 부정선거와 아울러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조사결과도 없는데 부정선거라고 단정짓는건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음. 124// 내 말 어디를 보면 김대중이 북한에 돈 퍼준 것이 내란죄고 여적죄가 됨? 내 말은 이러한 계엄이 합법적인 통치행위, 고도의 통치행위가 된다면, 차기 정권이 좌든 우든 정치적 위기국면에 처하면 계엄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잖아. 너는 우파 지지자 같은데, 다음 대통령이 좌파에서 나오고, 심야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계엄군이 시나리오 대로 국회 장악까지 성공(계엄해제권 발동 제한), 독재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은 걱정되지 않니?

[익명(223.62)]

다른 판사는 반대하던데

[익명(210.204)]

CIA딸깍

[익명(211.234)]

좌빨갤 지랄을 하노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22.153)]

이제 행정부 필요 없지 않냐? 지금껏 역대정부에서 탄핵날린것보다 더 많은 22번 탄핵날려서 국정마비시키고 계엄때리니까 권한대행 또 탄핵 ㅋ 뭐 맘에 안들면 탄핵 2200번 때려도 대통령 이제 계엄령 못내리니까 행정부 무쓸모자나 그냥 없애자. 사법부도 필요없어 헌재 한마디 말도 하기전에 좌파들이 헌법 위 떼법으로 지들끼리 내란확정 해버렸는데 사법부도 무쓸모

[익명(122.153)]

이제 이 나라는 국회독재로 가자는게 빨갱이들 의견임

[익명(103.249)]

그게 그리 문제면 담 총선때 민주당을 아무도 안 뽑겠지 임마 ㅋㅋㅋ

[익명(122.153)]

ㄴ 국민이 내린 판단이 옳을거라거 전제하면 왜 국민이 뽑은 윤석열 판단에 이지랄떰?

[익명(121.177)]

미국이 나서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제? CIA 해봐라 CIA

[익명(211.235)]

ㅂㅅ인가 ㅋㅋㅋ 헌재가 그걸 하는데 아직 헌재가 안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멀 선언을해 ㅋㅋㅋㅋ 선언 ㅅㅂ 느그 이화영 2심 유죄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인정 경기도지사 날인 인정해서 이제 민주당은 간첩내란 정당이라는거 인정받은거구요 ㅋㅋ 대북송금 수괴 찢매이 ㅋㅋ

[익명(218.39)]

이런 건 지극히 정치적으로 판결 되게 돼있어서 윤석열이 진짜로 부정선거 증명을 하면 합헌 뜸. 학자든 현직자든 이론적으로 왈가왈부 하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됨.

[익명(122.153)]

부정선거 증명을 하면 정치적이랑 상관없이 합헌이지 모지라. 증명을 못하면 정치적으로 위헌이 되는게 문제지

[익명(218.39)]

이론적으로 판결 될 거라면 계엄의 성과와 무관하게 판결이 일관 되게 나와야지. 성과에 따라 계엄 절차의 정당성이 좌우 되는 헌재의 성격을 정치적이라고 말한 거임.

[익명(122.153)]

ㄴ 그건 맞음. 하지만 절차 정당성 외의 부분도 마찬가지임.

[익명(103.249)]

담부터 개표 잘 해야겠너 한표라도 수상하면 바로 계엄령 때릴 애들이 많아 ㅋㅋㅋㅋㅋ

[익명(124.28)]

증명 못해도 위헌 아님 ㅅㄱ ㅋㅋ - dc App

[익명(175.199)]

판새 평균 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23.38)]

CIA 신고 드가자

[익명(1.227)]

국회의원 공천신청했네 ㅋㅋ

[익명(122.153)]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는 것들이랑 경쟁해서 이길자신 있나봄

[익명(122.44)]

중정갤 <<<<< 이 새끼들은 미군 철수를 원하는 거 같음 ㅇㅇ

[익명(1.235)]

이젠 사법부까지 민좆당편이네ㅋㅋㅋㅋ 삼권분립은 개뿔 그냥 독재로 가자 씨발 - dc App

[익명(1.235)]

독재타도 이지랄하면서 정작 좆주당 입법독재도 눈치못채는 그냥 미개한 개조센징들한테는 대놓고했던 박정희 전두환시절 독재가 낫다 그땐 씨발 경제발전이라도 됐지 ㅋㅋㅋ - dc App

[익명(112.184)]

중도정치(중국정치)

[앤드타임(211.185)]

저 양반도 미국 못가시겠네

[익명(106.102)]

정치하려고 용쓰네ㅋㅋ

[익명(1.224)]

중도(좌빨)

[익명(220.92)]

전라도 출신일 확률ㅋ 99. 9999ㅋㅋㅋ 즈그 모부 중에 전라도 있을 확률이 나머지 차지함ㅋ

[익명(106.101)]

어떻게 갤이름이 시진핑후장빨기 갤러리 ㅋㅋㅋㅋㅋㅋ

[익명(w6spl8s89j7n)]

이제 반란이 안 먹히니까 물타기하면서 시선돌리기 시작... 그래봤자 더 안먹혀 ㅋㅋㅋ

[익명(223.62)]

저런 애송이를 북한에 떨구어 놔야 한다.

[익명(howoo000)]

판사가 중립 안지키고 뭐함?

[익명(121.161)]

저넘은 법적절차를 모르나

[익명(118.235)]

탄핵불발되면 난리나겠네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1.154)]

헌재는뭐하노

[한뚜껑가발냄새(121.175)]

보나마나 우리법연구회 좌빨판새겟지뭐 - dc App

[한뚜껑가발냄새(121.175)]

꼬우면 판사를 때려치고 중국으로 짜저라 좀 - dc App

[익명(14.55)]

지금 헌재와 법원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따지고 있는데 법원이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하라는게 무슨 말임?

[익명(118.216)]

다 튀어나오는구나

[익명(221.152)]

중도정치(중도아님? - dc App

[익명(175.127)]

부장판사 따위가 겁이 없네ㅋㅋㅋㅋ

[익명(222.112)]

찢갈이 갤러리 -> 내용 읽지도 않고 무조건 비추

[익명(14.63)]

그럼 앞으로 사법부 판사들이 저 피고는 범인입니다 선포하면 범인으로 여론 몰이, 죄인되는거네? 뭐 재판을 할 필요가 있겠어? 계엄은 좆같은데 범죄선언 안 좆같은 논리가 뭐지? 판사라는 사람이 법제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선비질이야?

[익명(220.116)]

너나 해 ㅋㅋ

[대한민국G2(view5785)]

“정욱도” < 신고각 - dc App

[익명(121.143)]

중갤 개병신 ㅋ - dc App

[익명(1.224)]

좌파 특징이 지가 중도라고 우기는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50)]

어케 갤이름이 짱개후빨갤

[우라라카(ejxx6mtenl1b)]

중도(아님)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jjh9514)]

우리편 들어달라고!!!!!!!!!!!! 빼액!!!!!!!!!!!

[익명(59.8)]

이 새끼들은 뭐 맘에만 안 들면 중국이니 빨갱이니 븅신들

[익명(210.90)]

정치적 중립은 어디감?

[익명(14.33)]

대놓고 중립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겠다?

[익명(119.67)]

저 씨발 ㅋㅋㅋㅋㅋ 존나 유명한 남페미 판사님이시자넝 ㅋㅋㅋㅋㅋㅋ 남자들이 잠재적 강간범 ㅋㅋㅋㅋ 강간문화가 있다는 ㅋㅋㅋㅋㅋㅋㅋ

[익명(61.76)]

어떻게 해석될진 헌법심판해봐야 알수있는거지. 법에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라고 명시되있는데 이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인건지는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나는거지 일개 지방법원 부장판사따위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님

[익명(211.246)]

네이버에 '정욱도 강간' 쳐봐라 뭐나오는지ㅋㅋㅋ 걍 예전부터 대놓고 극진보성향 행보 걸어온 판사임. 판검사들 정치적 중립 안지키면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법안좀 만들어야할텐데

[익명(172.226)]

좌빨판사

[익명(1.224)]

좌파= 나 중도요!

[익명(118.235)]

좌빨 - dc App

[익명(1.231)]

찢재명 무죄준거는 왜 입꾹닫?

[익명(211.234)]

요즘 빨갱이 간첩들이 집단 커밍아웃 하며 정체드러내는거 팝콘각 애들아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 커밍아웃중 '나 간첩맞아요~'

[익명(118.235)]

어디 감히 젊은 부장판사가 감히 헌재 노딱에게 대드나..?? 개노답 이등병 생각나네

[익명(degrade3078)]

2월달부터 인사이동 하는데 저놈 바보네

[익명(118.235)]

부정선거 맞는 게 2018년 지선에서는 본투표 1711만명 사전투표 864만명 이 투표함

[익명(118.235)]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는 본투표 1724만명 으로 불과 0.7% 증가했는데 사전투표 1174만명 으로 단 2년만에 무려 310만명이 늘어남

[익명(118.235)]

35.9%가 더 늘어난 거임 투표 장소가 본투표가 사전 투표보다 4.1배나 더 많음

[익명(118.235)]

더구나 당시 총선에서 사전투표 제일 많이 투표한 연령대가 보수층인 60대,70대고 그 다음이 50대임

[익명(118.235)]

그런데 서울경기 포함 거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본투표에서는 진 수많은 동 단위 지역들까지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다 이김 60,70대가 2년만에 그것도 본투표장소보다 집하고 거리가 먼 장소에서 갑자기 사전투표만 더 많이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됨

[익명(118.235)]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더 늘어난 사전 투표 인원이 조작을 위해 집어 넣은 가짜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익명(118.235)]

중도빨갱갤러리

[익명(192.42)]

빨갱이새끼들 슬슬쫄리노 ㅋㅋ 왜 위헌표명안하는뒈~ 이지랄이노 ㅋㅋ

[익명(61.42)]

꼬라지보니 또 우덜법연구회 소속일듯

[*JungNu*(ocn6822)]

[익명(1.225)]

개덜법연구회 빨갱이ㅜ새끼네 ㅋㅋ

[남자다 남자(223.38)]

저런 판사는 대가리를 부셔버려야 함

[익명(223.62)]

한국정치범들이 모조리 민주당에 모이고있네

[ㅈㅈ(121.144)]

판사면 증거와 판례로 판결하는데만 집중해라 정치중립지키고 씨발년아 - dc App

[익명(211.234)]

빨갱이들은 서로 티를 못내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