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무효!’ 4가지 이유…법조계 “문제없어요”
진보의오야붕(without9083)
2025-01-02 14:25:00
추천 99
댓글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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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회 계엄해제권의 범위]. 국회가 언제나 계엄해제권을 가진다는 해석은 그러한 상식적인 집단 기능상의 대통령 직위 존재 의미에 위배되고 따라서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예컨대 전쟁 났는데 대통령이 국회 활동 정지도 못 하고 계속 평시와 같은 국회 간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공 북조선 관련 간첩 이적 빨갱이들이 남한의 기관들을 실제로 많이 잠식해 버린 비상 사태인지 아닌지는, 양측의 쟁점 사안이므로 법원이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겠고, 사실 긴급한 판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관공서나 공무원은 대통령입니다.
/ 3.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대통령 체포 시도가 비상식적이며 위헌적인 이유]. 상술한 정황에 더해서 이미 탄핵 소송 관련 대통령 직무 정지 및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압수 수색조차도 사건 관련 증거가 이미 목격과 보도와 공문서로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 지시였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서 필요가 희박합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주장은, 쟁점 사안이 있는데도 아무나 집단적으로 대통령을 내란으로 고발하면 언제든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비상 사태에 계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비상 사태가 없었나 있었나 그 계엄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양측의 쟁점 사안입니다. 법 기능의 상식상,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종 탄핵 여부를 기다렸어야지요.
저는 윤석열을 허경영보다 더 좌파라고 여기며 혐오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하는 제 혐오도는 더 낮은 순서대로 이러했습니다. 허경영 윤석열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개인으로서의 윤석열 심성은 심상정 이재명 같은 극심한 빨갱이들과 별 차이 없을 듯하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남한의 중도 좌파 및 극소수 우파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의미하기를 바라며 저는 세인들의 허황된 행태에 위배되는 제 법리 지식을 설명해 본 겁니다.
열심히 분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이지만 대전제부터 틀려먹었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한 시점에서 위법성이 성립됩니다. 비상 사태나 핵심 사안이 아닌거죠. 국회 결정이 사변에 준하는 비상 사태면 대통령 당선도 사변인 셈입니다. 국회는 그런 헛소리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엄 해제가 성립된 겁니다. 그리고 3의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수사는 헌법에 근거한 사안인데, 윤석열은 그걸 형사소송법을 들먹이면서 거부하고 있죠.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막으려는 시도라 논의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법조계: 전라도 출신의 변호사 아무개
지랄하네 빨갱이 간첩 색기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에초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성공 했다 하더라도 능력도 없는 병신 새끼가 지가 씨부린 명분대로 했을지도 의문이고 그냥 시진핑 처럼 하고 싶어서 계엄령 한게 더 신빙성이 높다 ㅇㅇ
전쟁 유도 했다는 의혹들도 있고 도대체 능력도 없는 새끼를 뭘 보고 저리 빨아 재끼는 건지 능력이라도 있는 새끼가 씨부렸으면 그래도 이해라도 하는데 능력은 쥐뿔도 없고 주위 사람도 지보다 떨어지는 새끼들만 뽑아 놓고 뭘 하겠다는 거냐 여기에 낚인 새끼들이 제일 장애 새끼들이고 좀 똑똑한 사람이 윤석열이 씨부린 명분을 믿는 거면 현실을 모르는 헛똑똑이들이지
얘는 얼마나 긁혔으면 이틀전 키배갖고 아직도
긁힌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다 나라가 씨발
이런 병신기사보고 고개 끄덕이는 지능 가져야 빨갱이 하는거임 대단하다!!! "빨" ㅋㅋ
빨갱이명단 잘봤구요 - dc App
멸공
근데 내가 알기로는 공수처 수사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제외되었던 걸로 아는데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건 맞는거야?
제외임. 현행법상 대통령수사는 경찰만 가능함. 근데 지들맘대로 공조수사니까 가능하당께?? 하면서 삼권통일하는중임 ㅋㅋㅋㅋㅋㅋ 졸라코메디지
발부하면 의미없다는 개소리에 내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할지부터 존나 문제있는데 기사 쓴새끼 누구냐 씨발 우덜법새끼들이든 반대쪽이든 다 배제하고 중립성 있는 쪽으로 가던가
법조계=좌파우덜법조계
ㅅㅂ 판사가 법을 예외로 할 수 있으면 입법부가 왜 필요함 이게 내란이제
이미 나와서 문제없다이기야 ㅅㅂㅋㅋㅋㅋㅋ
법조계도 내 입맛대로ㅋㅋ
수사권 병신 만든사람 = 문재앙 민주당 이용해먹는사람 = 윤석열 난 윤 지지한다 ㅇㅇ
국회의원 불소추조항도 판사맘대로 취소할수있는거냐? 좆병신같은 판새새끼들아 대답해라
내란죄에는 불소추특권 적용이 안돼요 할아버지
능지 무엇 - dc App
형소법 110조 111조는 상관없어요 애미뒤진 틀딱새끼님 ^^
틀니 압수 ㅋㅋ 틀튜브 압수 ㅋㅋ
어떻게 갤러리 이름이 대머리뽕브라 ㅋㅋㅋㅋ
이유가 발부하면 의미없다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발부하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 없게 되는거면 윤석열 계엄 선포한거 절차상 하자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하는데 계엄도 문제 없게 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엄은 원래 문제없음 시발 이미 입법부랑 사법부가 한 편 먹고 행정부 부수기 하는데 이미 삼권분립 균형 무너진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가진 권한이 계엄령 말고는 없었음 지금 시발 판사 새끼들 민주당하고 짬짜미라서 체포영장도 막 불법으로 발부하는 거 보고도 시발 저능아 새끼들은 뭔 계엄하면 무조건 군인들한테 학살 당하는 줄 알아 진짜 씹 저능아 새끼들 뿐임
발부하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수사권 있는 대상이 요청한 영장 청구인지 그 판단 주체가 법원인데, 법원이 발부했으니 수사권 없다는 논쟁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건데? 틀창견들은 존나 문맹인가봐
법조계 "문제없어요" = 우덜법연구회 빨갱이 법조인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우덜식 좌빨 법조계 꺼지고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과도 무효지 씹새끼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내 사조직 우덜법 연구회사 있지만 노 프라블럼? 그 조직 인사가 문제있지만 발부 했으니까 문제없다고???? 이딴게 K 법 논리???? 국가자채가 좆소 좋았쓰 고양이 짤 수준 그 잡채ㅋㅋㅋ
좋빠가!!
절라도 좌빨넘들한테만 물어 봤겠지.
한양대총학생회장 LG3세 이상현으로 기사가 난 사람이 전파무기로 온집안을 풍비박산 전파무기피해자 증명서도 있으며 아바나증후군의 극초단파가 시신경 손상의 증거가 있으며 복제폰도 발견 어머니도 암수술 백내장 등에 시달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은 통풍희귀병등5가지가 넘는질병에 시달리고 경계성 지능장애 판전까지 받았습니다 언니는 녹내장 혹이 발견되고 저는 갑상선기
트황상 취임 며칠 안남았는데 똥오줌 지리겠노
퀴바지똥깨다
조만간에 모닝 한대 와가지고 사람 납치해서 남영동 지하실로 데려갈 판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레기새끼 또 지랄 ㅋㅋㅋㅋ
전문변호사 = 우리법연구회 이적단체소속 변호사
법조계 << 소속 이름 안밝힘. 우덜 뒷방 골방 노인네만 모인 소수단체wwwww
읽어보면 무효 맞네 ㅋㅋㅋㅋㅋ
수사권 없는기관이 영장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시발아ㅋㅋㅋㅋ - dc App
영장 발부 절차 이상해도 판사가 발부하면 끝이면 계엄 절차 이상해도 대통령이 선언하면 끝 아님?
자승자박임 씨발 ㅋㅋ 언제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다가 ㅋㅋㅋ
원래빨갱이들은 뻔쩐함이 패시브라 쪽팔린줄모름 ㅋㅋ
지랄하네 문제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놈한테만 물어봤나? 존나웃기네 다수 법학자들이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틀들틀들ㅋㅋㅋㅋㅋㅋㅋㅋ
읽어보니 무효맞잖아 빨갱이들아 자꾸 말장난할래? - dc App
뭐이딴 개병신 엉터리 글이 다있어
수사권 없는 기관에서 영장청구했지만 일단 발급했으니 문제없다? 판사의 권한을 넘어서 부분에 영장청구했지만 무효는 아냐? 애미 뒤진 고아새끼인거 티내나
수사권 없는 기관에서 청구했다 > 그건 피고인측 판단이고 법원은 수사권 있다고 판단했으니 영장이 발급됨. 이 시점에서 법원 판단이 그렇다는데 따지는 의미가 없음.
판사의 권한을 넘어선 영장이다 >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순 있어도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연무효’는 아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기 때문임
부정선거 맞는 게 2018년 지선에서는 본투표 1711만명 사전투표 864만명 이 투표함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0년 총선에서는 본투표 1724만명 으로 불과 0.7% 증가했는데 사전투표 1174만명 으로 단 2년만에 무려 310만명이 늘어남
35.9%가 더 늘어난 거임 투표 장소가 본투표가 사전 투표보다 4.1배나 더 많음
더구나 당시 총선에서 사전투표 제일 많이 투표한 연령대가 보수층인 60대,70대고 그 다음이 50대임
그런데 서울경기 포함 거의 모든 동 단위 지역에서 본투표에서는 진 수많은 동 단위 지역들까지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다 이김 60,70대가 2년만에 그것도 본투표장소보다 집하고 거리가 먼 장소에서 갑자기 사전투표만 더 많이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됨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더 늘어난 사전 투표 인원이 조작을 위해 집어 넣은 가짜 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틀구이들 부들부들 거리는거 왜케 꿀잼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건 다 이해하는데 판사가 지 맘대로 영장에 법을 예외로 한다 적는건 문제있지 않나?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닌데 걍 체포영장만 내주지 뭔 몇조를 예외로 한다 이런걸 적는지
왜냐면 그 110조때매 사실상 체포영장 발부해도 못잡아가거든 ㅋㅋ 쓰나안쓰나 못잡는건 같은결과임
판사새끼가 븅신 빨갱이새끼라서 감성만 앞서니 저꼴난거임 저거때매 뭔지랄을 해도 거부할 명분만 준 꼴이고 영장거부했다고 추후에 소송걸어봤자 병신새끼들이 이길수가 없음 여론까지 법원 병신취급하는건 덤이고 ㅋㅋㅋ 시발 븅신새끼
윤석열은 법조인으로서 실력 개병신임 사법고시 9수에 연수원성적도 안좋아서 지방평검사로 시작 정치수사 조작수사 원툴로 정치권에 불려다닌 새끼
그냥 '예외로 한다' 다섯 글자만 적어두면 법을 씹을 수 있다는게 판사들의 논리냐
이거 진짜 미국이 한번 나서줘야 한다. 저리 반민주주의세력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드는데. -
시진핑처럼 하려고 한놈한테나 빨갱이라고 외치고 몰아내봐라!! 지들이 빨갱이짓하면서 빨갱이거리고 있네
지들이 빨갱이여서 시진핑처럼 빨갱이짓하려는 놈 옹호하고 친일파 쪽발이 앞잽이들이 지들 모습을 감추려고 반공 멸공 외치고 있네. 일본 간첩이 얼마나 많으면 저지랄을하는지
현재 한국상황 = 수능날 아침 불닭쳐먹고 시험 시작하는데 똥지리고 화장실가는 빡대가리
헤럴드경제는 대체 뭐하는곳이냐 이게 언론이맞냐
좌파경제
예외로한다가 가능한거면 법이 왜있음?
간첩들 설랬냐?ㅋㅋ
문제없어? 그럼 개한민국이 끝이지 뭐 저 빨갱이 새끼들 손아귀에 들어가서 얼마나 잘굴러가나 보자
이례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권한이 없다 하지만 문제없당께
우덜식 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다 몇조몇항을 들어 반박한게아니라 ㅋㅋㅋ 이랄수있음 불법영장이지만 발부해서 가능ㅋㅋㅋㅋ 이지랄 ㅋㅋㅋㅋㅋ 발부된게 왜 적법한지를 설명하라니까 발부되서 적법 ㅋㅋㅋㅋ - dc App
? 그런 제한 두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무슨 몇조 몇항을 찾음? 없는걸 어케 찾아 병신임?
불법계엄=잘못 영장판사=월권 이례적이긴 하나 위법하진 않다?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애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할만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영장판사가 좌파티를 너무 대놓고 냄 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됨
사법부는 마음 굳혔지... 탄핵무효되면 다시 또 계엄발동할것이고 그 즉시 윤두창은 왕으로 등극하고 국회의원 법관들 죄다 윤두창 따까리로 전락하는건데 쟤들이 윤두창 모가지 쳐낼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냐? 6명이어도 윤두창은 탄핵 확정이야
법관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대통령 아래라고 생각안한다 윤두창이 계엄 발동했을때 사법부와의 관계는 쫑난거야
당연히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대통령과 동렬에 설 수 있고 법관들은 대법원장 아래지 대통령 아래가 아님ㅇㅇ
ㅋㅋ 일개 변호사 -> 법조계 이딴식으로 발언하는데 무효로 안보고 싶어도 보인다 ㅋㅋㅋㅋㅋ 진짜 국민들을 저지능 경계선 지능장애로 보나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하는데?ㅋㅋㅋㅋ 검사? 검사도 윤두창 내란죄 수사중인데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체임? 아니잖아. 판사? 법원은 영장청구했는데?
어디 미국 연방대법원 발언이라도 가져와야하냐ㅋㅋㅋㅋ 저지능경계선지능장애야ㅋㅋㅋㅋㅋ
ㄴ신난다 이번에 나온 빨갱이들 추후 잡아 족치자 - dc App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우길거면 일단 나와서 법원에서 싸워야 하는거 아니냐? 그냥 아니라고 우기면 아닌게 되는건가?
결론) 전라도 판사가 불법으로 영장 발부하면 일단 아무 문제 없다. 꼬우면 탄핵 안되고 판사 감옥 넣으면 된다. 근데 과연 탄핵이 안될까? 잘가라 두창아ㅋㅋ
까는 소리하고 있네. 니들이 문제없다면 없는거냐? 문제있다고 말하는 법조인 데려오면 맞다고 할꺼야?
대표로 말한새끼 딱 대 십련아 어디 좌빨새끼가 법조계를 대표해서 개소리하냐ㅋㅋㅋ
어디 로스쿨따리 나온새끼들이 뭔ㅋㅋㅋㅅㅂ ㅋㅋ 법조계에서도 이번영장보고 아 이건좀 하고있는데 ㅅㅂㅋㅋ 언론이란 새끼들이 대놓고 선동질이네ㅋㅋ
법조계 말을 믿지마! 변호사 판사 검사 다 믿지마! (심지어 검사 찬양하건건 개두창견들..) 지지율 10퍼따리 애미 저능아 두창 70대 틀딱견들 말을 믿어!
법조계가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애들은 극우 유튜버만 보고자란 애들이라 그런지 이악물고 부정하는거 웃기네ㅋㅋㅋㅋㅋ
이미 언론, 예술 등 사회 곳곳은 중국에 물들었습니다. 공자학원은 백여곳을 넘어갑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발악해도 짜여진 판에 걸린건 변함없습니다. "이기지 못한다면 같은 편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 입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방구석에서 야추나 긁급시다. 쎼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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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민주당것들 하는 짓은 ㅉㅉ
계엄도 법조계에서 문제없데
국회 안건들였으면 어느정도 맞는 말
ㄴ그래서 국회의원 출입 통제하고 표결 막음? ㅋㅋㅋㅂ명신
221.155//"ㄴ그래서 국회의원 출입 통제하고 표결 막음? ㅋㅋㅋㅂ명신"---표결을 언제 막았어 ㅄ아? 헛소릴하네 ㅄ새끼가
개억지맞는데 개소리하노 ㅋㅋㅋㅋㅋㅋ
중도보수 = 우마오당 댓글부대임
퇴근 시간에 잠깐 우경화됨 저기 좌빨 새끼들 태반이 앰생들임 ㅋㅋㅋ
아니... 매번 중앙지법에서만 하던것을 거부할꺼 뻔하니 좌파판사 있는 서부지법가서 영장친거 아녀 어느 곳에 가도 서부지법 아니면 영장쳐줄 곳이 없으니... 짜치는게 너무보이네 국민이 개호구냐
진짜 병신같은 공수처
법조계(누군지도 모름)
민주당해체하고 민주당의원 다 싹죽여도 괜찮다고 판사가 영장에 적시하면 법적문제 없는거죠?
거 영장 쳐준 판사가 청년경찰 영화 땀시 짱깨들 맘상했다고 사과하라고 판결한 그 판사아니냐고 ㅋㅋㅋ 너무한데
핵심 요약은 이거내 1 수사를 공수처 경찰 군 3개기관 합동수사 이기때문에 문제없음 2 용산이라서 서부지법 ㅋㅋㅋㅋㅋ 두창이 어쩌냐?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1. 합동수사를 한다고 공수처에 영장치는게 가능한것 아님. 경찰이 검찰에 영창 쳐달라해야 발부 가능하다고 2. 용산이라서 서부지법이 아님. 이번 건 빼고 모두 중앙에서 받음 이번만 편법으로 서부지법에서받음, 근데 공수처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위법
그래서 그 법조계 출처가 어디임? 맨날 카더라만 남발하고 명확한 증거나 주장을 제시를 못하는 건 느그들 특이냐?
기사가 아무튼 영장은 나왔죠? 밖에 내용이 없냐 ㅋㅋㅋㅋㅋㅋ 이런거에 선동 당하는 1찍들 지능도 진짜 대단하다 아이큐 1자리도 안될거같은데
수사권 있고 관할이 거기여도 된다는 내용 설명해주는거 왜 안읽음?
수사권이없다니까
아무튼 영장 나왔죠 읽은거면 내용 읽은건데 수사권 얘기는 왜 한녀페미마냥 선택적으로 못본척함?
바로 아이큐1자리 1찍짱깨새끼 수사권없다는 글도 못읽어서 댓글다는거보소 ㅋㅋㅋㅋ
아무튼 수사권은 없지만 법원이 짱깨라서 허가해줬당께 ㅇㅇ 고졸이면 좀 입 다물고 살자
기자가 문제없어요 아가리 털면 뭐 진짜 문제없는 거냐?ㅋㅋㅋㅋㅋ 여론전은 느금ㅋㅋ
왜 문제없다는건지 내용 설명해주잖아
ㄴㅇㅇ그럼 너가 저거들고 관저 들어가서 벌집되서 나오든가
ㄴㄴ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있는데 '권한없는 공수처지만 영장 발부받았으면 끝'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냐ㅋㅋㅋㅋ 이건 그냥 통보지ㅋㅋㅋㅋㅋㅋㅋ
경찰과 합친 수사본부라고 설명해주잖아
영장 나왔으면 끝이란거 읽었으면 내용 읽은건데 왜 다른 내용은 선택적으로 못본척함?
응 위법이라 효력정지 가처분 냈쥬?
짱깨새끼 진짜 지능 실화냐
수사본부 합쳤다고 수사권이 주어지는게 아니란다
180.83//"경찰과 합친 수사본부라고 설명해주잖아"---경찰과 합친 수사본부를 누가 승인했는데? 경찰과 공수처 간부가 "우리 합쳐서 수사본부 만들었어요"이 지랄하면 문제 없다? 그럼 씨발아 수사권 조정은 왜 했는데? 검경 간부 둘이 "우리 수사본부 만들었어요"이 지랄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 죽기 살기로 싸웠다고? 하여튼 이 새끼들은 민좆당만 관련되면 무뇌아 처럼 씨부린다니까
응 아니야 구속
우덜법 연구회 ㅋㅋㅋㅋㅋㅋ
저걸 간첩 법조회에 물어보는 븅신이 있다 없다?
우파 변호사) 문제 있어요 좌파 변호사) 문제 없어요 기레기 선동질) 문제 없어요 ㅋㅋ 지금 언론들 = 선동질로 내전 일으키는 반국가 집단임
좌잘알
ㅋㅋㅋ 법조계에서도 비판 목소리 냈는데 타당하다는 법조계는 어디 우덜식 법조계임ㅋㅋ?? 공수처 법으로도 금지됐는데 떼법보소 ㅋㅋㅋ
팩트) 우덜식 법 연구회다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만 있다고 명시해놨는데ㅋㅋㅋㅋㅋ '아 어쨌든 판사가 영장 발부했으면 끝이랑께요' 이게 법조계 의견이면 계엄할만 했다ㅋㅋㅋㅋㅋㅋ
이제 진짜 내란이 누구지?ㅋㅋ - dc App
리재명으 민주당이제잉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저능한 좌틀딱들이 공수처에서 영장청구 가능하다(합동수사 드립치며)는 개소리임 이걸 무시하는 것이 법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헌법을 개좆으로 아는 쓰레기임 공수처가 그동안 계속 중앙지법에서 받던것이 관례 이전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받는게 맞음 이번에 편법적으로 영장치려고 우덜 연구회 소속(청년 경찰 영화 제작사한테 중국인들한테 도개자 박으라 한 그 양반) 판사 있으니 걸루 한것이제 어디서도 영장 처줄 곳이 없거든... 영장 청구자체가 불법이니
병신들이 기사 내용 좀 읽어라ㅋㅋ 재들도 판사가 지 멋대로 법조항 없애면서 영장청구한거 병신이라고 까잖어ㅋㅋㅋㅋㅋ 즉 영장청구 절차는 위법맞다고ㅋㅋ 근데 재들 주장은 이미 청구는 했으나 체포는 당하고 나중에 따지는게 맞는거라고
1. 영장청구 절차 병신맞음 2. 재들도 인정한 기사라고 ㅋㅋㅋ 기사 내용좀 읽어 병신 무식한새끼들아
경찰이 여자가 신고했다고 니 폰 보여달라고하면 보여줌? 위법엔 안따르는게 방어권이야 ㅋㅋ
위법인데 체포를 왜당해 씹병신새끼야 ㅋㅋㅋ 짱깨는 아묻따 체포해서 여기가 중국인줄 아나 ㅋㅋㅋ
저능한 좌틀딱들이 공수처에서 영장청구 가능하다(합동수사 드립치며)는 개소리임 이걸 무시하는 것이 법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헌법을 개좆으로 아는 쓰레기임 공수처가 그동안 계속 중앙지법에서 받던것이 관례 이전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받는게 맞음 이번에 편법적으로 영장치려고 우덜 연구회 소속(청년 경찰 영화 제작사한테 중국인들한테 도개자 박으라 한 그 양반) 판사 있으니 걸루 한것이제 어디서도 영장 처줄 곳이 없거든... 영장 청구자체가 불법이니 관계 성립이 안되는거야. 애초에 영장자체가 불법인데
ㄴ 난독증 장애인이냐 윤석열 실드 글인데 개틀딱새끼 왜 아군 팀킬질이냐
211.234 이새끼말임 좆 틀딱새끼 ㅋㅋㅋㅋㅋ 눈깔병신 난독증 틀
체포를 아예 안당하는게 맞는거임 체포당한 순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수쓴거고
이 병신새끼는 살면서 언젠가는 동탄당할새끼네 ㅋㅋ
너 말고 (211.234) 이 틀딱 노친네한테 말한거 ㅋㅋ 이 틀딱들 때매 우파 이미지 다 망함
체포당했으면 그 다음날 헤드라인 내란죄 수괴 윤두창 체포되어 구금 이러고 바로 유죄땅땅 인거처럼 했을껄
아니 ㅋㅋ 반박좀해라 욕만하지말고 1. 체포영장 절차 병신 2. 체포영장 불법인데 체포를 왜 당함 틀딱년들아 ㅋㅋㅋ
민감사항이라 발작하는사람많으니 이해해야지
위 틀딱 장애인들 반박은 못하고 ㅂㄷㅂㄷ 거리네 이준석 지지하는 우피 틀딱년들인듯 ㅋㅋㅋ
영장청구가 불법인데 수사를 받으랜다 ㅋㅋㅋㅋ 애미 판사 가족 죽인다고 협박해서 영장 받으면 그것도 수사 받아야됨?
요약해준다 ㅇㅇ 틀딱새끼들이 “왜 중앙지법에 영장청구안함“ ”왜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청구함“ << 이건 전부 법적으로 문제없는거 떼쓰는 애미뒤진 소리니까 무시하면 된다 다만 형소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은거는 좀 논란이 있다 ㅇㅇ 다만 논란이 있다 해도 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는 아니고 해당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나를 봐야할텐데 기각된다라는게 중론임
응 아니야 빨갱아
저능한 좌틀딱들이 공수처에서 영장청구 가능하다(합동수사 드립치며)는 개소리임 이걸 무시하는 것이 법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헌법을 개좆으로 아는 쓰레기임 공수처가 그동안 계속 중앙지법에서 받던것이 관례 이전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받는게 맞음 이번에 편법적으로 영장치려고 우덜 연구회 소속(청년 경찰 영화 제작사한테 중국인들한테 도개자 박으라 한 그 양반) 판사 있으니 걸루 한것이제 어디서도 영장 처줄 곳이 없거든... 영장 청구자체가 불법이니
저능틀구이들이 아무리 짖어봤자 이 말에는 틀린 부분이 없음. 꼬우면 근거 가져와서 반박하셈 밑에 논란 부분 말고 이건 어차피 법원 결정에 달린 문제니
이딴 식의 기사는 실붕이들 댓글만큼만한 가치 밖에 없다. 뒤에 상관없는 내용으로 코딱지만큼 실명인용한다고, 기자가 앞에 80% 부분에서 뇌피셜 찌끄려놓은 내용이 합리화 되지는 않음 ㅋㅋㅋ
윤두창 사형선고 드가자
ㅉㅉ 짱깨들 사고방식 보소
영장청구 자체가 불법이야 공수처에는 권한이 없어
형이 설명해준다 병신들아 1.고위공직자범죄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ㅡ 공수처는 연관성있는 범죄를 다수사할수있음 2.제31조(재판관할)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ㅡ 공수처는 아무 법원에 신청가능하다 야이 병신새끼들아 공수처는 이미 빠져나갈구멍들을 다 만들어놨고 무적에 가까움 윤석열 병신이 트집잡아도 씨알도 안먹힘 형사소송법 110조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있을때만 체포가 안된다는 법임 - dc App
근데 판사가 응 문제없어 체포해라고 영장을 발부한거기 때문에 이미 그시점에 효력이 없음 정리 끝 - dc App
윤통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려면 뭔가 잘못한게 있어서 그런거 아님? 뭐를 잘못한거임?
뭔 근거로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는거임????? 법 몇조 어디에 나옴?
에휴 ㅋㅋㅋ 수사할수있는거지 체포할수잇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 세상어느나라가 현대통령을 일단 체포박아놓고 수사를함? 지도 지가 뭔소릴하는지 모르나보네 ㅋㅋㅋㅋ 그리고애초에 내랑외한등 아니면 체포할수있는권리도없고 영장도 못구하는데 이걸개무시하고 해준 서부지법이 미친거지 그냥ㅋㅋㅋ 애초에 중앙에서받아와야할걸 ㅋㅋ
ㅇㅇ//----"형사소송법 110조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있을때만 체포가 안된다는 법임"-----이 ㅄ새낀 지가 뭘 쓰는질 모르네...야이 ㅄ아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금 당하는게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거냐? 하여튼 이런 저능아 새끼들 특징이 지가 쓴 글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시발 ㅋㅋㅋ 공소제기 가능을 왜 지맘대로 영장청구 가능으로 해석함??? 애초애그럼 관할을 지법으로 해서 공소를 제기하든가. 그리고 체포영장이라는게 사실관계에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왜 민주판사있는 지법에 신청함??
절차는 지켜야지
헌재에서 영장 취소시킨다는데 1찍들 지능수준으론 아무리 선동해도 안먹히죠 ㅋㅋㅋ
우파 틀딱들 난독새끼라 대화 안통함 ㅋㅋ 윤석열 체포영장 절차 병신이라 윤석열 체포는 부당하다는 글에도 윤석열 실드치며 욕치고 난리남 ㅋㅋ ㄹㅇ 틀딱 병신들
법조계: 민좆당이랑 친한 새끼들
뭔개소리야? 공수처의 월권에 서부지법 빨갱이 판사의 불법인데
1찍들 특 : 아무 개소리나 근거 있는 척 말하지만 그저 지들끼리 개소리만 함
ㅋㅋㅋㅋㅋ
법조개 보지둔덕 민좃당 한패거리에 물어봤겠지
형이 설명해준다 병신들아 1.고위공직자범죄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ㅡ 공수처는 연관성있는 범죄를 다수사할수있음 2.제31조(재판관할)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ㅡ 공수처는 아무 법원에 신청가능하다. 야이 병신새끼들아 공수처는 이미 빠져나갈구멍들을 다 만들어놨고 무적에 가까움 윤석열 병신이 트집잡아도 씨알도 안먹힘 형사소송법 110조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있을때만 - dc App
체포가 안된다는 법임 근데 판사가 응 문제없어 체포해라고 영장을 발부한거기 때문에 이미 그시점에 효력이 없음 <br> 정리 끝 - dc App - dc App
응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냈쥬? 아무고토 못하쥬? 병신
병신ㅋㅋㅋㅋㅋ
ㅇㅇ//----"형사소송법 110조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있을때만 체포가 안된다는 법임"-----이 ㅄ새낀 지가 뭘 쓰는질 모르네...야이 ㅄ아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금 당하는게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거냐? 하여튼 이런 저능아 새끼들 특징이 지가 쓴 글을 이해를 못해
ㅇㅇ//ㅄ년
ㅅㅂ판새가 한줄 찍 써갈기면 그게 법위에 있냐? 법대로 안할거면 잡으로 들어와서 벌집피자 체험하시던가ㅋ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가봐
저렇게 널널하게 법적용 할거면 계엄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 이빨갱이련놈들아
계엄령은 고유권한 맞고 법조항무시는 판사권한이 아님 저새끼들 논리면 저 판사새끼는 당장 탄핵당하고 감방가야함 ㅇㅇ
ㄴ윤석열은 계엄하면서 헌법을 무시했는데?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헌법을 무시한건 괜찮나보네
와 씨발 이거 진짜 나거짱인데
법조계가 아니라 느그 서부 법원 아닐까요??
의료파탄친일친미내란견 윤두창탄핵!! 대한국민 전체 지지율 압도적 1위 민주진보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자!!!
의료파탄친일친미내란견 윤두창탄핵!! 대한국민 전체 지지율 압도적 1위 민주진보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자!!!
의료파탄친일친미내란견 윤두창탄핵!! 대한국민 전체 지지율 압도적 1위 민주진보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자!!!
누가 법조계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태 법규상의 법리에도 위배되는 해괴한 인간들 언행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 1. [대통령과 계엄의 존재 의미]. 대통령이라는 1인 직위의 존재 자체가 비상 사태나 핵심 사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직위입니다. 모든 사안을 느긋하게 다들 모여 논의해서만 정할 거였으면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존재하지 않았을 테지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한다는 계엄은 그 사실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법규상의 기능입니다.
법위에 민주당
윤두창 수호대 = 내란독재 공산당 = 짱깨 좆선족 = 틀구이 ㅋㅋㅋㅋ 윤두창 수호대 = 내란독재 공산당 = 짱깨 좆선족 = 틀구이 ㅋㅋㅋㅋ 윤두창 수호대 = 내란독재 공산당 = 짱깨 좆선족 = 틀구이 ㅋㅋㅋㅋ 윤두창 수호대 = 내란독재 공산당 = 짱깨 좆선족 = 틀구이 ㅋㅋㅋㅋ 윤두창 수호대 = 내란독재 공산당 = 짱깨 좆선족 = 틀구이 ㅋㅋㅋㅋ 윤두창 수호대 = 내란독재 공산당 = 짱깨 좆선족 = 틀구이 ㅋㅋㅋㅋ
대깨문 찢갈 좆주당 지지자가 짱개 좆선족이지 ㅋㅋ
내란선동 내란수괴 라고 하더라 전두광 박정휘 그리고 윤석열 까지 역사에서
경상도 고향 틀딱들이 윤석열 수호 탄핵반대 하던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70:30 정도로 탄핵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더라
느그들 전라도에서나 그러겠지 홍어새끼야 냄새나니까 외국으로 꺼져
서부지법 판사 = 우덜법 연구회 ( 종북좌빨 김일성 장학생 판사 좆목질 집단) 판사 씹 ㅋㅋㅋㅋㅋㅋ
호웅어: 우덜 마음대로 하는 것잉께 법적으로는 문제가 읎는 것이여!
'법조계' =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변호사나 전직 변호사 라는 뜻, 응 우파 법조계에서는 위법한 영장이라고 무효라고 했어~ ㅋㅋ
이게 맞지 30년 전에 뒤진 틀구이 애미도 탄핵 반대라고 함 ㅋㅋ
ㄴ 홍구이 등판 ㅋㅋㅋㅋ
이런 잣대면 찢도 불체포 특권 예외하고 판사가 적용하면 되겠네? 우덜새키들은 법질서 운운하지만 정작 지들은 법파괴까지 이거 청구 해준 판사야 말로 탄핵해야함
그럼 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왜 내란 운운하노?
그 계엄을 취소시키는것도 의회권한임 ㅇㅇ
그럼 문제없는데 왜 지랄이시냐고 ㅋㅋ 종료되서 끝냈구만
그야 "우덜편"이 아니니까? 씨발 ㅋㅋㅋ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 아니니까 애뮈가 30년전에 뒤진 이 병신 틀구이년아 ㅋㅋ
삼권분립 무너지고 행정 국정 마비와서 했다는데 니 논리면 괜찮은거아님?
우리 애미는 살아계신데 바로 인신공격하는거보니 너는 조실부모한거같은데 ㅋㅋ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고 계엄취소도 의회권한인데 계엄취소하려는 국회를 군대 투입해서 막으려 시도했으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거겠죠 할아버지?
누가 계엄 취소 안한것처럼 ㅋㅋㅋ ㅣㅆ발 ㅋㅋㅋ 계엄 취소했잖아 절차에 따라서 ㅋㅋㅋㅋ
그때 영상보니 국회의원 안막고 잘 들어갔고 바로 취소됐는데 왜 뇌피셜을 박나요 영포티씨
계엄 취소했으면 국회 점거시도한게 없었던게 됨? ㅋㅋㅋㅋ
군을 투입해서 의원 한 명도 못 막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적법 절차에 따라 안막고 국회 해산명령에 동의하고 해산했는데 왜 점거시도라는 말이 나오냐니까?ㅋㅋ 뭔지는 알고 댓쓰는거지?
군경 합쳐서 5천 투입했는데 사망0 부상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신안했으니까 강간 무죄 시발 ㅋㅋ
논점 흐리기 비유도 민주당스러운 것만 하넼ㅋㅋㅋㅋ
절차도 안거친 엉터리 체포영장은 옹호하면서 적법한 권한으로 시도하고 해산까지 한거에 니들 민주당도 헌재에선 점거시도 운도 못꺼낸거 알아? 우덜아니면 다 죄인인가 ㅋㅋ
체포영장 문제없다고 설명하는 내용 싹다 무시하고 아무튼 문제있자는 말만 하면서 국회점거가 문제라고 설명해주는거 싹다 무시하고 아무튼 문제없다는 말만 할거면 뇌를 왜 달고있음? 사용자가 넣어준대로 기계적인 출력만 할거면 사람 왜함?
계엄법에서도 사회적으로 행정, 사법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지 자기 트롤짓으로 여당이 지방선거 개같이 발려서 야당인 민주당에게 헌남하고는 (아주 좃같긴 하지만) 교묘하게 국회의 권한 내에서 훼방놓는걸 행정, 사법 기능의 마비라고 한다면 노무현은 계엄 한 세번쯤 떄렸어야함
내가 말하고 싶은게 그거잕아ㅋㅋ 체포영장 예외로 된다하면서 우기는거는 문제없는거고 헌재가서는 다 증거없는 주장이라고 잘리는거는 왜 자꾸 들고와서 그럼 ㅋㅋ 떼법버리고 증거원칙으로가면 이상한건 다 니들이라니까?
내가 법조계 연관있는 사람인데 문제 있는거 맞음 ㅇㅇ 먼 씨발 판사가 왕이야? 죄다 예외조항 이지랄 싸고있네 짱깨새끼들 가스실 보내는거도 예외조항이냐?
이 주장에대한 증거는 이 주장입니다 했다가 우리법연구회 아니라서 다 잘렸는데 왤케 지 주장이 맞다고 우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군이 국회점거를 했는데 의원 한명도 못막고 들어가서 해제했냐고? 점거 한거 맞아?
입법부 폭주해서 예산 다 깎고 탄핵 남발하고 선거법위반 2년째 재판이 안되고 있는데 마비가 아니면 시진핑이 청와대서야 행정 사법 마비임?
남자새끼가 핑계는 씨발련잌ㅋㅋㅋㅋ그래서 민주당 대통령이 똑같은짓했어도 지랄안할꺼지 에미창년아?별좆같은새끼가 어디서 지에미같은짓만배워서 집에서 그렇게 가르쳐 에비두창걸린새끼야?
팩트는 느그들이 물고빠는 정청래는 헌재가서 국회점거니 뭐니 하는 씹소리는 꺼내지도 못했다는거임 ㅋ
아니 적법이면 가만히 있어야지 ㄹㅇ 닌 뭔데 법위에서 지랄한다는거임? 마인드 존나 이상하네 지금 한둘 탄핵한다고 지랄했음? 행정 기어이 마비시키니까 계엄령 일어난건데 지랄할거였으면 임기첫날 계엄게이트 열었겠다 ㅋㅋ 뭔 논리 쳐발리니 발작을하네
문제없다면 빠르게 재판받고 돌아오시라해라 질질끌지말고 나라씹창내는거 일부러 그러는거냐? - dc App
무죄 밝히고 재판당당히 받고오라해 ㅂㅅ같이 숨어살지말고 뭐가문제냐? - dc App
준비할건 준비하고 3달간 천천히 하면되지 이미 행정 마비상태였는데 뭐가 그리급함? 경제를 그리 걱정했으면 한덕수부터 놔뒀어야지 이제와서 역풍부니까 경제타령 ㅋㅋ
두창이 재판 준비한다고 한덕수가 대행하는건데 그걸 날렸으니 민주당 니들이 역풍맞은건데 남의 방어권은 어쩌고 빨리빨리 운운하노 가서 찢보고 빨리 좀 재판 받으라해라 ㅋㅋ
팩트 한덕수 탄핵으로 임명 더 빨랐다. - dc App
이 씨발새끼때문에 찢통령되게 생겼잖아 아오개씨발 두창새끼야 !!!!!!!!!!!!!!!!!!!! 계엄만 안했어도 찢은 막았을텐데 앰뒤새끼
통구이 틀딱들이 마 찌끼뿔고 싶고 화나봤자더라 민심 여론이 70:30으로 압도적 윤석열 탄핵 이더라
경상도 통구이 틀딱 고향에서만 계엄찬성 외치더라
ㅄ
판사가 자의적으로 예외라고 기재하면 예외로 인정해주는거노? ㅋㅋㅋ
2번 3번은 이유가 발부됐으니 문제없음?ㅋㅋㅋ 시발 발부전엔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님?ㅋㅋㅋ 4번은 아무리봐도 문제인데 그냥 어영부영 이유댄거고ㅋㅋ 논거가 딸랑 저거 하나는 씨밥 법으로 먹고사는 새끼가 할말은 아니지 않냐?
온갖편법 꼼수 부리면서 문제없어요 이지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다 ㅇㅇ 나도 법조계 저명한 전문가인데 문제 있다 ㅇㅇ 디씨라서 익명으로 댓 남긴
이재명=이재명의굽은팔=진짜대통령이재명=더불어민주당=중도보수=중도정치=새로운보수 전부 같은갤러리다
그 갤러리들 공통점이 시진핑 조선족 화교 욕하면 갑자기 발작하는 새끼들 많아짐
이재명=이재명의굽은팔=진짜대통령이재명=더불어민주당=중도보수=중도정치=새로운보수 전부 같은갤러리다
이재명=이재명의굽은팔=진짜대통령이재명=더불어민주당=중도보수=중도정치=새로운보수 전부 같은갤러리다
ㅋㅋㅋㅋㅋㅋ 이례적이지만 문제될건 없다~~~ <--- 거의 대부분 이 논리인데 원래 예전에 행해진 법리해석대로 싸우는게 법조계아님? 이럴땐 참 이례적이지만 괜찮네.
논리는 없고 그냥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 그거만 있음 ㅋㅋㅋ
우덜말이 진리이니까 따르랑꼐
119.210//"ㅋㅋㅋㅋㅋㅋ 이례적이지만 문제될건 없다~~~ <--- 거의 대부분 이 논리인데 원래 예전에 행해진 법리해석대로 싸우는게 법조계아님? 이럴땐 참 이례적이지만 괜찮네."---이례적이지만 문제될 수가 없지...박근혜 10원 한푼 안 받았지만 뇌물죄로 처벌받았고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엔 소추되지 않는데 박근혜가 내란,외환으로 탄핵됐나? 12.12는 전두환이 군대 동원한적도 없는데 전두환의 내란이라고 판결했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장태완,정병주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전방 부대 서울 진입 명령해서 막은게 전두환의 쿠데타로 기록됐다 따지고 보면 김영삼때 부터 이 지랄난거야...증거가 있건 말건 걍 우기면 판새들이 판결 내려준다는거야
만악의 근원이 김영삼이다 이 씨발놈이 전두환 죽일려고 법을 지 좆대로 갖고 논 덕분에 이제 한국 법은 걍 우기면 되는게 돼 버렸다 씨발
박근혜 탄핵이 정말 분기점이었다 씨발...한국에 내전 터지면 그건 박근혜 탄핵이 시발점인거야 씨발..진짜 씨발 법률가란 새끼들이 법에 대해 말하는게 아니라 모조리 민주당 눈치나 보고 있다
법치를 깨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외'를 만들면 된다.
니네 이재명과 민주당 우덜법 연구회?
예외를 그렇게 쉽게 둘거면 도대체 법률은 못하러 정함 법치국가 아님? 빨갱이식 해석이네
아따 우덜말이 법일세
문제없어요(있음)
뭐이리 예외를 만드냐 그냥 이재명 총통이라고 붙이고 다녀
대석열이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뭐가 불만임?
뭔 이것만으론 문제없어보인다 이러기만하노 민주당비리, 부정선거 수사가 먼저다
법조계의 분석 = 익명의 간첩들의 분석
중도정치 갤러리(x) 중국정치 갤러리(o)
공수처법 조항으로 명시된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영장발부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 K기레기들이 상황판단 못하지?
법조계 = 대전대 법학과 출신
법조계 = 사무장 의견
법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이재명이 문제지
저 판사죽여도 살인죄 예외라고 하면 죽여도 무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븅신들 논리대로면 맞음 ㅇㅇㅋ
법조, 언론, 노조들 죄다 레드팀인데 뭐가 문제 있겠냐? ㅋㅋㅋ
판사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저렇게 남발해도 되는거임? ㅋㅋㅋㅋㅋㅋ
변호사란 새끼들이 판새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한게 문제 없단다 아니 씨발 판새가 지 꼴리는대로 법 적용해도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는건데? 판새가 지 좆대로 법 적용할 수 있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건데? 판새가 지 꼴리는대로 판결해도 문제 없는데? 하여튼 씨발 이런 나라가 자칭 법치국가다 이따위니까 군부대 동원한적도 없는 전두환이 12.12로 내란죄 판결 받고 이 지랄하는거야 법이 있어도 분위기 쏠리면 판새든 변새 검새 모두 분위기 따라서 씨부린다 ㅄ새끼들
내가 중앙지검 판사인데 이거보고 찢재명 체포영장 발부해주기로 결심했다
변호사 몇 명의 의견을 가지고 법조계라니? ㅋㅋㅋ
안되도 되게한다. 이게 저짝마인드다. 그걸 논리로 따질 생각을하니까 매번 쳐맞는거지. 무논리는 주먹으로 다스려라.
되는데?
대한민국 법조계가 언제부터 진핑이 똥꼬나 핥는 집단이 됐냐 ㅉㅉㅉ
제31조(재판관할)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ㅡ 법에 아무문제없다고 나와있음 윤석열 9수병신이 되도않는걸 트집잡고있는거 - dc App
ㅇㅇ//"ㅡ 법에 아무문제없다고 나와있음 윤석열 9수병신이 되도않는걸 트집잡고있는거"---야이 ㅄ새꺄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엔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근데 공수처가 윤석열에게 적용한건 내란이 아니라 권한남용이야 ㅄ새꺄 근데 문제 없다? 뇌 없는 새끼가 개소리하네 ㅄ새끼
본문을 처읽어 병신아 공수처는 대통령 직권남용에 대한수사를 할수있고 내란혐의가 직권남용과 연관이 있으면 내란혐의도 수사할수있다고 븅신아 그리고 경찰하고 공조본을 만들고 공조본에서 영장을 낸거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낸거로 보아도 무방함 아무문제없으요 븅신아 - dc App
ㅇㅇ//야이 개새꺄 법을 이리 좆대로 적용하면 남은건 진짜 내전 밖에 없어 ㅄ새꺄...사법부가 중심을 못 잡고 민주당 똘마니로 굴면 그 담에 뭐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ㅄ새꺄...정말 무뇌아 새끼 같다 개새꺄..니 새낀 틀림없이 좆주당 빠는 새낄건데 야이 ㅄ새꺄 이딴식으로 가면 정말 해방직후처럼 대낮에 테러나는 꼬라지 보게 될거다 ㅄ새꺄..멍청한 새끼
ㅇㅇ//"본문을 처읽어 병신아 공수처는 대통령 직권남용에 대한수사를 할수있고 내란혐의가 직권남용과 연관이 있으면 내란혐의도 수사할수있다고 "---야이 ㅄ새꺄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할 수 없다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를 막았냐 ㅄ아? 윤석열을 "권한남용"으로 체포할려고 하는거잖아 ㅄ새꺄..근데 공수처에선 권한남용으로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ㅄ새꺄
이 개좆병신 새끼야 현직 대통령 수사하던가 병신아 ㅋㅋㅋ 관저수색이랑 체포권한 없다고 씹병신아 ㅋㅋ
수사 권한도 없는 기관이 체포해가서 해당 건을 수사할 수 았는가? 없음. 그러면 영장 발부의 실익이 없고, 법원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작위로 일관해야됨. 이 영장 자체가 일단 끌고 나와서 뭐라고 걸고 넘어지겠다는 술책의 일부니까 ㅇㅈㄹ을 하는거지. 법치주의를 농간하는거임 이건.
ㅇㅇ//야이 ㅄ새꺄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석열은 권한남용으로 소추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야 ㅄ새꺄 근데 공수처가 뭔 권한으로 윤석열을 체포할건데 ㅄ새꺄? 만일에 경호처와 경찰이 체포놓고 총격전 벌어져서 한쪽에 사상자 나오면 어쩔건데 ㅄ새꺄? 윤석열이 내란죄 확정됐냐 ㅄ새꺄? 내란죄 확정됐다고 해도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할 권한이 없어 ㅄ새꺄 근데 왜 저런 쑈를 하는데 ㅄ새꺄? 사상자 나오면 "아 쏘리"이 지랄할래? 대체 뭔 생각인데 씹련아
즉, 애당초 체포라는 결과에 논리를 끼워맞춘거지, 근본적으로 논리를 구축해서 결론을 내린게 아니라는거임.
2명한테 물어보고 이게 중론임 ㅇㅈㄹ ㅋㅋㅋ
법조계 가 누군지 밝혀 시발 자기이름 석자 밝힌 검찰출신 변호사는 관례적으로 중앙지법에 줘놓고 이제와서 서부지법에 낸건 꼼수이자, 판사쇼핑 아니냐고 비판을했다. 법조계가 누군데
청구할수있다는 니들맘대로 하라는게 아니다 법조인새끼들이 잘알면서 이딴식으로 호도하는거보소 ㅋㅋㅋㅋㅋ
법이냐 밥이냐
시기적 문제만 문제없다 다른 문제는 근거제시 못하는데 뭐 김어준식 주장이네
틀구이들 노안와서 중도정치 갤인지 중도보수 갤인지도 모름 ㅋㅋㅋㅋ
ㄴ? 할아버지 중국인이라서 한글을 못읽으세요?
할아버지 불리한 댓글 어떻게든 겁줘서 지워보겠다고 항공사고 이용하는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내란견 싸이코패스들은 이제 아무 맥락에나 다 항공사고 들먹이네 그러다 고소는 물론이고 천벌받는다
법조계 의견 = 우덜식연구회 병신새끼들 생각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중앙지법이라고 법규정을 쳐만들 이유가 없지 븅신 저능아새끼들이 찢재명 빠는데 환장해서 판사 중립성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렸네 - dc App
법조계 = 실체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익명으로 제목 뽑는거 그대로 믿는건 개돼지이지 ㅋㅋㅋ 헌법학자 누구누구, 교수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바로 뽑아야 제대로된 기사라는거다.
이렇게 이름 안까고 언론사에서 지랄하는건 우리 실붕이가 실베에서 ㅇㅇ 닉으로 글싸는거랑 하나도 다른거 없다 ㅋㅋㅋㅋㅋ
중도보지갤 = 좌파
문제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증명함? 문제있다는새끼가 주장을 해야죠 병신들임.
니가 섹스를 해봤다 vs 니가 섹스를 안해봤다 중에 어느게 입증이 가능한주장인거 같음?
문제가 있다고 헌법 조항 들이밀면서 주장했는데 반박을 하려면 너네도 증명을 해야지 ㅋㅋㅋ 아 몰랑 이미 발부되서 문제없엉 웅앵웅 할게 아니라 ㅋㅋ
예외로 한다고 기재하면 예외가 되는거임? 그게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뭉개면 설득이 되노 - dc App
좌빨 개새끼들 맨날 특별법 남발하면서 우덜 꼴리는거에는 콘돔 안씌우고 지좆대로 무발기 질내사정 펑펑 싸대는 븅신들이잖아 ㅋㅋ 정해진 법규 내에서는 우덜 꼴리는대로 해먹질 못하니깐 맨날 소급적용하는 특별법 지들 꼴리는대로 즉각적으로 만들어내서 대한민국을 허벌창 오나홀 만듬 ㅋㅋ 누가 시진핑 똥받이 김정은 구두닦개들 아니랄까봐 이 씹새들은 법이고 뭐고 없음 걍 피냄새나면 미쳐서 달려드는 피래미들이지
법조계가 법률 예외 그런 식으로 정함?
합법인 이유가 굳이 그거 적용할 필요 없어서인게 말이 되냐 씨발 ㅋㅋㅋㅋㅋ 에효 우덜법연구회만 걸리면 법이 좆대로 좆대로구만 ㅋㅋㅋ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 신청 한것도 어이가 없는데 중앙지법이 아니라 좌파성향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게 말이냐 당나귀냐
한가발 나가리되니까 좌밍아웃하는 중도보지갤 ㅁㅈㅎ
그래봤자 정치생명 끝장난 한가발 예토전생할 일 ^무^
3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된 상태임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4번.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로 한다고 적은거 아몰랑 우덜이 그렇다면 그런거얌!!! 이 씨발련들이 말장난하네 ㅋㅋ 이재용 박근혜를 "묵시적 청탁죄" 라며 아예 결과를 정해두고 몰아가서 재미보더니 이번엔 공수처는 권한이 없는대 기소 처걸고, 우덜법연구회 판사는 지가 뭔데 형사소송법을 무효화시킴? 이 씨발련들 시진핑 사주받았네 받았어 한번 죽어보자 개새끼들아
선관위식 해석이노?ㅋㅋ 아무튼 문제없다노~ 말고는 시발 변호사라는 새끼들이 논리가 없노
형소법 적용 제외 이지랄 ㅋㅋ 니좆대로 제외할거면 법은 왜있고 재판은 왜하노? 윤석열도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해 경호처법 따르고 체포영장 무시해도 되겠네 그럼 ㅋㅋ
특정언론사 생각 같은데..법조계 문제없다가 아니고 논란이 많다임
전라도 변호사한테 물어봤네.
용산 1557결사대는 든든합니다!
더불어공산당 : 내가 법 위에 서겠다 이에 반발하는 자는 내란 수괴이며 내란범이다
ㄹㅇㅋㅋ
법조계 = 사법부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 모임 우덜법 연구회 좌빨들의 우덜식 우덜편들어주기 개소리 ㅋㅋ
대통령도 특수성 감안해서 계엄했는데 왜지롤?ㅇㅅㅇ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영장 청구해서 판사가 미쳐서 영장청구 받아들이면 대법원장 체포되는 거냐? 판사가 사건을 잘못 인지해서 잘못판단할 수는 있는데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할아버지는 영장청구권이 있는 검사가 될 능지가 안되니 그런 걱정 안하셔도 돼요
수사권 없는 기관의 영장청구가 논란인데 얘는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는구나.
수사권이 없다는건 할아버지 생각이구요
공수처법 어디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니?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관련 범죄면 내란도 수사 가능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수사권 있는 기관과 합친 수사본부기 때문에 내란범 잡을수있습니다
영장청구는 공수처가 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으로 내란을 수사하는 건 직권남용과 내란을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공수처는 그런 조직이 아니야.
뭔 말장난하고있노 공수처는 내란권 수사도 없다 병신아 ㅋㅋ 그리고 직권남용? 대통령고유권한인데?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노 이미 국가권력정점인데 미친년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수본에는 모든 수사권이 있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설명을 해줘도 망상 유지를 선택하면 현실에선 계속 깨질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논리나 심지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나라 한정으로 빨리 AI 법조인 제도 해야 될 듯
얘내뭐함? 만진당 내로남불 걸려서 실토하노?
느그 찢 깜방부터 보내고 - dc App
옆방에 김건희 윤석열 국힘의원들
엄마없어요 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거 아님 ?
본인이 야간에 계엄한 건 합법이고 야간에 영장 청구하는건 문제? ㅋㅋㅋㅋ
그냥 절라도 시벌넘들끼리 쿵짝쿵짝 한거
씨발련들 "문제가 없는 이유는 문제가 없기때문입니다 ^^ " 순환논법의 오류 처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왜 문제 있는지 논리증명 되는게 하나도 없네 씨발 ㅋㅋ 3번.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한 없지만, 이미 영장 발부되서 그딴거 의미없음 ^오^ 4번.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라며 영장에 적어낸건 그냥 문제없음 암튼 문제없음 ㅋ.ㅋ 이지랄 말장난 까고있네 씨벌련들 ㅋㅋ 법조계? 어디 법조계?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 모여있는 우덜법연구회 좌빨 씹새들 의견임? 개새끼들 ㅋㅋ
더불어공산당 치세가 되다보니
찢이랑 같이 보내는 조건으로 딜좀 해라
근데 이재명 싫다는건 핑계 아닌가
이재명 아니라고 민주당을 좋아하겠나
그냥 민주당이 다 싫을건데
찢이 국민의힘이였으면 헐때까지 핥았을건데
몇년동안 이재명 구속 외쳤지만 정작 구속된건 즈그 내란수괴 ㅋㅋㅋ
법조계 = 우덜식 좌빨 변호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찢재명이 자기 감옥가기 싫어서 비리재판 째려고 탄핵 남발한거잔아? 재판하는 검사 판사 탄핵 계엄전에도 22번 아니야? 대답도 못하겟지?
3,4가문제 있는거지 시발 ㅋㅋㅋ
저딴식이면 니미 국정원도 걍 좆까고 지금 내란죄다 구속하러 잡아가는 행위해도 위법아님 ㅇㅈㄹ 하겠다 ㅋㅋ
법조계 (우덜편인)
윤석열이한테 하는것처럼 찢재명이 한테도 좀 해봐 좌파빨갱이 새끼들아
윤석열이한테 하는것처럼 찢재명이 한테도 좀 해봐 좌파빨갱이 새끼들아
윤석열이한테 하는것처럼 찢재명이 한테도 좀 해봐 좌파빨갱이 새끼들아
헌법보다 위에있는 민주당 기분나쁨죄 감정떼법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진짜 내란 더불공산당 //
애초에 내란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 체포할 권한이 없는데 직권남용은 병신새끼야 ㅋㅋㅋㅋ 자가당천이지 씨발 병신임? ㅋㅋㅋ
내란죄 아님 = 현직대통령 체포권한 없음, 내란죄라 명시 = 공수처 수사권한 없음 병신아 ㅋㅋㅋ
할아버지 영장은 내란죄로 나왔어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수사권한 없다고 짱깨새끼야 ㅋㅋ
중국 할아버지라 법조문을 잘 못읽나본데 직권남용에 파생되는 범죄(내란죄)는 수사할 수 있어요 ㅎㅎ 검찰도 똑같은 논리로 수사 착수했었는데 검찰도 중국에 먹혔나?
수사하라니까 병신아 현직 대통령은 체포랑 관저 수색 자체가 안된다고 짱깨새끼야 ㅋㅋ 짱깨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르나?
근대 버텨봤자 대법에서 탄핵 결정나면 그땐 진짜 머리채 잡혀서 끌려나올껀대 ㅋㅋ 버티는게 의미가 있냐ㅋㅋ
대법에서 탄핵심사하냐 대가리빠갸새꺄 헌재에서 하지 그리고 탄핵결정안됨 ㅅㄱ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다 게이야
짱깨라서 탄핵이 어디서 하는건지도 모르나봐 ㅋㅋㅋㅋㅋ 너네 나라는 대법에서 함? ㅋㅋㅋ
하나 같이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게, "일단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는 의미네. 영장에 적시한 110조 111조가 문제라는 것은 다들 공통된 의견이고.
수사권이 없지만 영장이 나왔으니 문제없다? 법을 개무시하네
수사권 있는 기관하고 합친 수사본부니까 수사권이 있다는거 왜 안읽음
지랄 똥싸네 내란죄 수사권한 없다니까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고 적혀있구만 병신아 ㅋㅋ
ㄴ 3번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권한이 없다, 하지만 영장 나왔으니 그딴거 이제 의미없음 ^오^ 우덜이 이긴거임 캭ㅋㅋㅋㅋ" 이지랄하고 있는데 지혼자 딴세상 처살고있나 헛소리하네 이거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관련범죄면 내란수사로 확장가능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수사권 있는 기관하고 합친 수사본보임 ㅅㄱ
내용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 수사 수사권 있는 기관과 합친 수사본부 왜 못본척함?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못한다고 씹병신새끼야 ㅋㅋ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같은범죄면 내란 수사로 갈수도 있다는거 왜 안읽음? 읽고도 세계관 유지를 위해서 못본척함?
그거 아니라도 내란 수사 가능한 기관과 합친 수사본부라는거 왜 안읽음?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시라고요 ㅋㅋㅋㅋ 근데 체포 권한이랑 관저 수색 현직 대통령은 못건든다고요 이해 못함? 개 씹버러지 짱깨새끼야 ㅋㅋ
수사권이 있는 기관과 수사본부를 구성해도 그 안에있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슴 그게 바로 문제임 그리고 영장발부하는 판사는 법의 적용을 제한시킬 수 있는한이 없슴
제발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ㅇㅇ 근데 현직 대통령 체포권한 없다니까 짱깨새끼야?
ㅋㅋㅋㅋㅋㅋ우덜법연구위원회 그 새끼들좀 계엄때 총으로만 쏴 죽여도 나라 클린해질거같은데 전라도 판새 씹새끼들
자살은 곧 느그 찢짜이밍이 당할건데? 자살시켜버리는건 느그 특기잖아? ㅋㅋㅋㅋ
느금마나 자살하라고해 너같은 병신새끼 자식으로 둬서 ㄲㄲ
두창견 틀딱들은 쳐늙어서 진짜로 엄마 없는데 왜 자꾸 슬프게 엄마 얘기 끄내노? ㅋㅋㅋ 댓글 달면서 엄마 생각 안남? - dc App
나도 이죄명 감빵 갔으면 좋겠긴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윤두창은 무기징역으로 감빵 드가고 찢은 90% 확률로 다음 대통령 될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찢이 자살을 왜 하겠노? 찢 대통령 되면 느그 틀딱들이나 고혈압, 심장마비로 몇 뒤지겠지? ㅋㅋㅋ 박근혜때도 태극기 틀딱들 4명인가? 죽었드만? - dc App
윤통이 최후의 발악이랍시고 될대로 돼라 계엄한줄 아나? 국민들 이목 싹 집중시켜서 민주당식 물밑작업 못하게하고 법대로만 승부보자는건데 윤통 그림대로 민좆당 병신들 법, 절차 무시해가며 개판싸움하는거, 종북간첩 시민단체들 노골적으로 소환되는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중ㅋㅋ
응, 괜찮다는 놈들 A,B,C인게 개웃기네 왜 법 무시하는게 개 쪽팔리노?
ㅋㅋㅋㅋㅋ 뭔 개소리냐 수사권한이 없는 새끼가 영장청구를 햇어도 법원이 내줫으니 문제없다? ㅋㅋㅋㅋ 법원이 문제라고 지껄이는건데 문제없다고하네 ㅋㅋㅋㅋㅋㅋ - dc App
법원이 영장발부했으니 문제없다 = ㅇㅈㄹ ㅋㅋㅋㅋㅋ 법원이 신이냐 ㅋㅋㅋㅋ 삼례나라슈퍼사건 오판한 박범계 진실로 나와도 저지랄이네
법원이 영장발부했으니 문제없다 = ㅇㅈㄹ ㅋㅋㅋㅋㅋ 법원이 신이냐 ㅋㅋㅋㅋ 삼례나라슈퍼사건 오판한 박범계 진실로 나와도 저지랄이네 법원이 영장발부했으니 문제없다 = ㅇㅈㄹ ㅋㅋㅋㅋㅋ 법원이 신이냐 ㅋㅋㅋㅋ 삼례나라슈퍼사건 오판한 박범계 진실로 나와도 저지랄이네
가발견도 헛소리하는게 쪽팔려 익명으로 입터나봄 법도 모르는 가발견
지멋대로 할거면 법이 왜 있어
다 무시할거면 법이 왜 필요함?
복잡하게 어거지 부리지 말고 그냥 '찢의 말이 곧 법이다' 법 발의해라 ㅋㅋㅋㅋ
법조계(우덜법연구회)
공수처 자체가 체포권한이 없는데 문제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잊혀진 가발빠는 ㅄ갤이네 그럼 그렇지
저논리면 현직부장판사들이 문제많다는 의견이 더 많으니 이겼네 ㅋㅋㅋ 판사 >>> 변호사니까 ㅋㅋ 변호사로스쿨따까리들 수준
1, 2, 3 그렇다쳐도 4번에서 지들도 논란있을건 아는데 뭐가 문제없다는거임? 결국 방어논리가 없고 권위로 찍지도 못하니까 문제없음 4글자 적어놓고 퉁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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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들어간 모든 갤러리 = 전부다 시진핑 시발새끼 쓰면 삭제차단하는 짱깨 좌빨갤러리
괜찮다, 문제 없다 A,B,C,
2,3 모두 일반적이지않은 경우다 2는 효율을위해 대부분 재판관할지에 청구하고 3은 수사권한없는곳에서 청구한 걸 법원이 내줫으니 의미없는 논쟁이라는거 자체가 개소리임 - dc App
가발견+우덜법 콜라보 개웃기네
미친 짱깨 갤러리 또 선동중이노
문제있다는 변호사도 있는데?ㅎ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하지나 말던가.... 입만 열면 구라.....ㅋㅋㅋㅋ
범죄지라고 써놓은게 계엄 발생지인 국회를 의미해야지ㅋㅋㅋ 용산 이지랄싸고있노ㅋㅋ - dc App
국회가 서울서부지검에 가깝냐? 중앙지검에 가깝지 전라도카르텔 판새 수준ㅋㅋ - dc App
관할은 그렇게 정하는게 아니에요... 영등포는 남부지법 관할입니다. 용산은 서부지법 관할이구요. 영장청구는 임의관할이라서 중앙지법이든 남부지법이나 서부지법 어디서든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는데 요즘은 무식할수록 더 떠드는 세상이 된것 같네요
애초에 전례가 다 중앙지검이었는데 중앙지검 거르고 서부지검 고른건 그냥 판사쇼핑이지 뭐노 ㅋㅋ
연말이잖아요. 2월달이 법원 인사철이라서 바쁩니다. 그중에서도 중앙지법이 제일 바쁘니까 아마 서부지법에다 청구 했지 않을까 싶네요. 중앙지법 관할에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이 잔뜩 있거든요.
전부다 중앙에서 발부해놓고 왜갑자기 대통령땐 서부지법에 갖다쳐박음 판사쇼핑한거 팩트잖아
221.156 좆병신 짱깨년아 글에 한남동 관저에 머문점, 범죄지와 소재지를 고려해서 서울지검으로 정한건 문제없다고 적혀있구만 글을 안읽냐 빡통 빨갱이 좌좀년아? - dc App
서부지검으로 정한데에 거리 드립은 좆빠는 개소리 핑계라는 뜻인데 짱깨새끼라 글을 못읽나봄? 누가 무식이지? - dc App
기사가 존나 교묘하게 중요도를 반대로 적어놨네. 제일 밑에 영장에 '추가문구'가 제일 크게 문제되는거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수사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랑 공조했다는 이유로 직접 영장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법원관할이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인데, 예외 규정에 따라 서부지법으로 한거. 이거는 위법까지는 아니여도 '법꾸라지'소리 들을 수 있는거고. 마지막에 심야시간 발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형식적인 문제이지.
ㄹㅇ 저 기레기랑 키배뜨면 이길 자신 있다 진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국힘, 윤석열 지지율 50프로가면 쳐울지나 말어
문제없다라는 근거는 없고 "그냥 문제없음" 끝
백날 설명해줘도 위법이야 부정선거야 이거 밖에 모르는데 이해를 시킬 수 있겠어? 어차피 탄핵은 인용이고 내란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적인 걍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도 된다"는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예외로 하여 체포한다"고 명시하면 국회의원도 그냥 법관이 체포 시켜버릴 수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씹 무슨 저지 드레드 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체포하려는 세력이 내란 세력이다
4번 문제 있잖아 ㅋㅋㅋㅋ
수사하는데 이례적인게 왜 이렇게 많냐
아니 그래서 기사에 법적으로 왜 문제가 없는지는 어디 써있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한 주장에 답변하는게 멍청한거지ㅋㅋㅋㅋㅋ
꼬우면 헌재가던가ㅋㅋㅋ 아ㅋㅋㅋㅋ
어차피 체포도 되고 헌재도 가게 되어있음~ 걱정마~
ㅋㅋㅋㅋㅋㅋ체포영장무효 웅앵웅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사법 기관에서 발부된 영장이 불법이라며 온몸비틀어도 체포집행할거임ㅋㅋㅋㅋㅋㅋ 내란견들이 뭘 어쩔수있는데??ㅋㅋㅋㅋ 그냥 온몸비틀면서 현실부정이나해라ㅋㅋㅋㅋ
(방구석에서 디시를 하면서 애미가 타온 2천만원 낭비하며)
와 여초애들이 체포지지하는거 맞았구나..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신청했잖아... 바보야 ? ㅋㅋㅋㅋㅋㅋㅋ
??? 법조계라고 써놓고 어디 좌성향 변호사 두명이 한말 가지고 와서 뭐하는거냐 개그하냐 ㅋㅋㅋㅋㅋ 지금 10년전 박근혜 시대인줄 아나 ㅋㅋ 선동도 급좀 높혀라 이제
그냥 큰사고 없이 2년뒤에 선거하자 애초에 그때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랑 민주당이 잘 협력해서 일한다면 뭐가 문제임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최상목이 왜 일함 미친 시진핑 좆집 짱깨 씨발년아 ?
무슨부로 하지 않을래? 입갤했노
민간인이 미국 사법부에 영장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기자 체포 해도 되는 거구나. 어찌 되었던 법원에서 권한이 있던 없던 상관 없이 승인 되면 되는 거지?
영장 나왔음 빨리 빨리 잡혀 들어가라~ 애꿎은 경호인력들 고생시키지말고~
내로남불 대단하다~~~ 민좆당 새끼들 수사할땐 이래서 안되 저래서 안되 개지랄 발광하더니. ㅋㅋㅋㅋ 법이 참 웃겨?
4번이 제일 중요한데 4번이 문제있구만 왜 없다고 제목을 달았냐?
짐의 뜻이 곧 법이다!!
더불어공산당 씨발년들 ㅋㅋ
응 ㅋㅋㅋ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영장은 국회의원한테도 적용~ 절대 유효~ 마법카드 쓰면 찢도 잡혀들어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사건 가지고 세번이나 재판하는 새끼들이 뭘 자기가 맞다고 떠들어 ㅋㅋㅋㅋㅋㅋ
불법, 편법도 아무튼 법원이 ok 한거면 다 된다노 ㅅㅂ ㅋㅋㅋㅋ
ㅇㅇ 꼬우면 구속하고나서 구속적부심하면 됨 버틸게 아니라 ㅋㅋ
저거도 우덜법 연구인지 사기인지 그새끼들 데려와서 말맞춘 거지 뭔
우덜법으로 근거도 전혀없고 "문제없음" <<<<<< 이게 근거임?ㅋㅋㅋㅋㅋㅋ
저게 예외적인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이 사건이 예외적인 내란죄라서 그래. 일반 범죄 같으면 윤석열 말이 맞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내란죄라서 자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거야. 그걸 윤석열 쪽도 아니까 자꾸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거지. 그런데 법원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 한 것임.
공수처는 내란죄 건들지도못하는데?
그래서 공조수사본부에 경찰이 들어가있음. 문제없다
중앙지법은 쫄아서 서부지법에 냈으면서 시발 ㅋㅋㅋ 짜고치면 안되는게 어딧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조수사본부가 법률이 인정한 기관임? ㅋㅋㅋㅋㅋㅋ
짱깨댓글부대새끼들 몰려온거보소 ㅋㅋ
4번 보면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아도 혈소법 적용 예외는 대상자 현장 판단으로 씹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 형소법 적용 예외 씹으면 수색 불협조해서 체포영장 무력화되는데??
이번 기재로 힘을 잃게 됐다 <<<< 판사가 유희왕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따 민주당이 곧 법이랑께~~~~~~~~~~~ 우리 뜻에 반하는 것들은 다 내란이고 내란수괴여~~~~~~~~
법원이 허가해줬는데 꼬우면 영장 발부하는 법관해~
ㄴ 응 그 년놈들 우덜법 연구한다는 극좌새끼들
찢 체포는???? 무조건 합법이지?
법조계가 아니라 느그법 좆까회 극좌 버러지새끼들이지, 씨발 이런 걸론 사기 못 치니까 제대로 반박논리 만들어와라 언론노조 빨갱이새끼들아
중도중국 갤러맄ㅋㅋㅋ
틀구이 선짱필승 시전중 ㅋㅋㅋㅋ
ㄴ민좆 짱개새끼 먼저 쳐맞고 부들부들
법관이 뭔데 법을 멋대로 씹노ㅋㅋㅋㅋㅋㅋ 원님이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거임 ㅋㅋㅋㅋㅋㅋ
문제있다는 의견 내놓은쪽도 존나많은데 그건 싹빼놓고 암튼 문제없어요잉~
우세한다라는 뜻을 모르나요 할아버지?
개인변호사 몇명 물어보고 우세 ㅇㅈㄹㅋㅋㅋ 문제있다는거 현직판사 포함 10명은 넘게봤다
문제없다는 쪽도 형소법 예외는 문제있다고 함 단지 영장 전체가 무효가 되진 않고 해당 문구만 효력이 정지될 뿐이라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형소법만 적용되면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움 애초에 그것때문에 저 헛소리 적어놓은 거기도 하고
저거 없으면 어차피 체포영장 있어도 체포 못하는데 ㅋㅋㅋ
중도 정치 갤러리 =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네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중도인 '척'하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맞말했고 민주당이 무조건 옳다며 선동하는 편향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멀티 갤러리 ㅋㅋㅋ
근거가시발 아무튼그랬음 종종그랬음 그냥문제없음 애미뒤짐?
변호사들도 싹 다 빨갱이들이네 CIA 신고해라
박원숙이는 왜빼묵노 원숙이 아들이가?
변호사 검사 판사출신들은 정계에 발도 못들이게 막아아함 개버러지새끼들만 있어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짐 책상앉아서 법전만 씨부리는데 사회성 길러지는게 더 신기하지 ㅇㅇ 얼마나 저능아병신이면 책만 달달외우는걸 못해서 변시 사시를 못붙을까 ㅋㅋ
좆혐민국은 그거아니면 정치인껴주지도않음 걔들밑에서 후장핥아봐야 감방이나가지
윤석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내란세력 다 적어놔라 나중에 다 사형이야~
나치가 유대인 학살한것처럼?
윤통 직무복귀하면 감당가능함? 이제 한달도 안남았어~ ㅋㅋ
시진핑 애미창년ㅋㅋ
딴건 몰라도 체포 방해하는 새끼는 내란 동조 맞다고 본다.... - dc App
내란 국어사전 확인요망 대통령이 어케 내란
어쩔건데~
직권남용 혐의 아님?
재매이 무죄뜰때는 왜 안따져봤노 ㅋㅋㅋㅋㅋㅋㅋ 거기도 이상한점 많던데
중국보수갤러리 느그법연구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문제 있다는 법조계도 한트럭이더만
법조계(우리법연구회)
아주 내란견들 억지 한가지씩 다 조목조목 반박해서 쉴틈없이 패네 ㅋㅋㅋㅋㅋㅋ
문제없으면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청구하지 그랬음?
공수처법 어긴건 쏙 뺐네 ㅋㅋ
시진핑 애미창년ㅋㅋ
그건 알아서 판단하겠지 어떻게 실베일베 저능아들만 모여서 떼법 우기기 해줘 이런면 되는세상인줄 아노? - dc App
실베 일베는 진지하게 저능아 모아두는 수용소임? 법을 지꼴리는데로 해석하는데 지들이 사법부 판사라고 착각하는것겉은데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놈들이 떼쓰면 들어줘야함? - dc App
커뮤에서 재미로 법해석을 지꼴리는데로 하고 음모론 올리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애는 뭐냐? 진심 궁금하다. - dc App
또 또 일부 씹짱깨 및 빨갱이새끼들보고 “국민”이지랄하는거마냥 에미 시진핑한테 대준 일부 법조계 씨발빨갱이새끼들보고 “법조계”타령 시전
우덜법 연구회 : 법은 우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덜식 문제없어요
변호사가 새끼가 뭐라고 저걸 받아쥬냐 ㅋㅋㅋㅋ
윤석열씨는 재매이햄이랑 비슷한과였나보다 전과4범은 싫엇서 찍엇더니 십발그
정신이 들어? ㅋㅋㅋ
뒤에 두개는 아무튼 문제없음이라고 우기는 수준인데
99%좌익페미들로 채워지는 로스쿨 법조계 카르텔 조져야 되는데 보수 이공계 의료계를 카르텔이니 하면서 조지니 계속당하는거임 ㅂㅅ 새끼 니가 그렇게 자랑하는 잘된 개혁이라는 좌익 페미 로퀴 법조계와 우리법 딸피 빨갱이들한테 계속당해봐 후회해도 늦었음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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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와 같이 죽자는 물귀신 마인드 윤석렬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수처와 체포조는 곧 내란범되니 체포행위에 가담하지 마라
탄핵 찬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씨발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짐당 새끼들도 결국 국회에 기어들어가 찬성해놓고서 이제와서 무슨 무효니 아니니 지랄들을 쳐 하고있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박근혜 탄핵때도 똑같이 정신승리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됬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실을 인지하고 탈죠센 할 새끼들은 탈죠센 하고 남아서 싸울 새끼들은 싸우게 해야지
문제 없는데 굳이 일부러 서부까지 쪼르르 가서 쳐하냐? ㅋㅋ
문제있다는 법조인도 잔뜩 나오던데?ㅋㅋㅋ 개억지로 서부지법에 영장청구하고 영장심사도 느그법 연구회 법관이 어거지로 한거 알제?ㅋㅋㅋㅋㅋ
법원이 발급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 뿐이자나. 우덜식법이라도ㅜ법원이ㅜ했다으누어쩌라고? - dc App
법조계(x) 기자가 쓰고 싶은거 말해주는 일부 변호사 (O)
체포 둔덕
문제없으면 체포 드가야하지않음? 반박의 반박은 없노
좌빨새끼들은 민좆당 갤러리가 부끄럽노? 왜 맨날 중도? 저기서 좌빨글 싸지르노?
문제있는데?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실명 공개하는데, 문제 없다는 법조계는 누구? 신림동 고시원 법조계냐.
민.좆.당.
이제 국회의원도 체포구금 가능한거아님?ㅜ이재명 재판회피 악의적인데 판사머함? - dc App
더불어 공산당 맘대로 다 할수있다는거군 ,,,,,,, 검사 판사 한놈씩 빨갱이두면 못할일이 없겠군 이미 입법부는 군사정권보다 수백배 독제중이고 ㅋㅋㅋㅋ 씰대없는소리 하지말고 부정선거나 밝혀라
你这是什么意思? 你上次不是说你不会忘记天安门而且必定找回民主主义吗。
전부다 반박이 종종있는일 그럴수도있음 문제가아닐수있음 이딴거네 ㅋㅋㅋㅋ
좌좀들한테는 검찰총장보다 변호사가 똑똑한거 아니겠냐 ㅋㅋ
이재명과 민주당한테는 예외 안됨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냥 수사권 있는 경찰이 잡음 안나오게 중앙지법 통행서 영장 받았으면 이런일도 없었지
ㄹㅇ ㄹㅇ
그 경찰도 증거가있어야 영장발부를 하지 빡대가리들아 증거도없이 영장발부가되겠니?? 제발 생각좀 - dc App
문제 없다면서 찬찬히 읽어봐도 근거가 없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선시대로 회귀 반대한다 양반 귀족 계급제 반대한다 죄지는 놈들이 지들 죄 없다고 우기는게 민주주의도 아니고 헌법도 없고 그냥 지들 귀족 만들어줘 징징징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만진당 놈들이 귀족계급을 창설하려 한다 이게 민주주의냐?
법을 지좆대로 예외로 했는데 그럼 법이 왜있냐ㅋㅋㅋ 법을 예외로 한다는 전제하에 영장을 발부했는데 문제가없단 개소리를하네 그럼 법을 왜지키냐ㅋㅋㅋ 그래서 전과4범을 쳐빨아주는건가 법을 예외로 둬서
예외로 한다 쓰면 국회의원도 체포 가능? - dc App
내란죄면 가능
가능은 하지만 공수처 말고 경찰 같은 다른곳에서 해야 가능
저 글 논리에 의하면 민간인도 영장청구 가능하고 충주맨이 승인해도 됨
저게 말이 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뭔데 있는 법을 무효로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럴거면 그냥 헌법이고 뭐고 싹 다 무효로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개돼지 새끼들 가지고 놀려고 하네 ㅋㅋㅋ 돌아가지도 않는 대가리로 너무 뻔하게 하니까 개돼지들도 안 속는 거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위에 있는 놈들이 뭐 문제없다고 하면 뭐 일단은 문제가 없는거긴 하지 ㅋㅋ 그럼 대통령이 문잠그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거지 ㅇㅇ ㅋ 법위에 있는 놈들의 법은 지킬 이유가 없다 ㅎ
민주당이 곧 법이라자나 ㅋㅋ 짱개들처럼 당이 곧 법이긴하지 ㅋㅋ
중갤은 중도짱깨갤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근거가 그냥 문제없음 "수사권 없지만 법원이 발부해서 문제없음" "법률을 무시했지만 그냥 문제없음" ㅋㅋㅋㅋㅋㅋㅋ
탄핵을 존나 남발해서 앞선 탁핵재판도 헌재에 밀려있음
아니 법적으로 문제없냐는줄 알았더니 원래있던일 종종있던일 이지랄ㅋㅋ 장난까냐? - dc App
내란견들아 두창이는 보내줘야지 ㅋㅋㅋㅋㅋ
시진핑 애미창년ㅋㅋ
문제가 없다고? 대놓고 존나 문제있는데? - dc App
을사년 경진월 무술일 개두창 길로틴형애 목이 잘리다 - dc App
시진핑 애미창년ㅋㅋ
지랄을해라 ㅋㅋㅋㅋㅋ
니들이 뭔데 각하를 건드려
곧 윤석열 체포법도 발의하겠노 ㅋㅋ
법조계라 해놓고 좌파 3명한테 물어보는 추잡함봐라
헌법위에 우덜법이 있냐? 수사권도 없지만 영장 치려고 우덜법판사 지 맘대로 법2개 제한 시켜버린게 ㄹㅇ 배꼽잡을 노릇이노 ㅋㅋㅋㅋㅋ
법좆도 모르는 사짜 법조인들 존나게많노 - dc App
지랄하네, 공수처법에 권한이 없는데 빼애액 공수처 수사권한 있어 우기면 그만임?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노무현이냐? 자살 당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차라리 찢산당 무적법 만들어라 ㅋㅋㅋㅋ 찢의 말은 곧 법이다 법 ㅋㅋㅋㅋ
전과4범 빨면 법 무시가 일상이 되나보다
가발견들이 가발변호사 새끼들 포섭했나보네
근데 윤석열 아직 자살 안함? 내 생각에는 약간 킹덤처럼 시체 병풍 뒤에 놔두고 경호처 새끼들이 윤석열인척 편지 쓰면서 극우 산송장들한테 지령 내리고 있는 거 같은데? - dc App
윤석열이 노무현이냐? 자살 당하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총출신이 미쳐버린듯
문제없다 ㅇㅈㄹ 문제없다는놈 누군지 공개해라
공개 안 해도 뻔한데 뭘 ㅋㅋ
니 애.미 라고 함 보.지를 찢어야겠지?? 내란견새끼야 ㅋㅋ - dc App
ㄴ시진핑 애미창년ㅋㅋ
우리법 연구회 : 문제 없어요
짱깨보수 갤러리 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대통령이 계엄떄리고 내란 벌인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닌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네 ㅋㅋㅋㅋㅋ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벌여놓고 일반적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조계가 누군데 시발 ㅋㅋㅋ
판사가 '이 법은 예외로 한다' 할 권한 자체가 없음. 그냥 체포영장 발부만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저건 걍 월권임 지가 위헌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현행 법률을 무효화 한 것임
판사는 권한이 없지만 민주당한테는 있을수도 있죠
문제 없으면 절차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하지 그랬냐
그러게 말임ㅋㅋ
응 관저가 용산구라 서부지검 관할이라 상관없음
ㅇㅅㄲ들 죄명이한테 저딴식으로 영장쳤으면 벌써 들고 엎었음..
내란견들 어차피 무논리로 짖는데 상대할 필요가 없음 ㅋㅋ - dc App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진핑 애미창년ㅋㅋ
ㄹㅇ 수사권 문제 없다는 답변이, "영장 나왔는데 어쩔?" 미친새끼들인가ㅋㅋㅋ
문제가없다는데 법리적으로 왜 문제가없는건지는 설명을 못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조선새!끼들은 민주주의 누릴 자격이없음 ㅋㅋㅋ법치주의 국가에서 때법으로 판결이 나기도전에 마녀사냥하고 언론전으로 구속시킴 ㄹㅇ
법조계 쓰레기븅신집단 윤석열 이재명 노무현 문재인 배출한 희대의 매국노집단임
니 애ㅡ미?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