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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용현 "포고령, 대통령이 법전 찾아보고 지침 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계엄 포고령 1호' 초안을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성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 정도면 행정·사법 기능이 다 마비돼서 포고령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지침을 줬다는겁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김 전 장관이 예전 포고령을 잘못 베낀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정반대되는 진술을 한겁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6번 전화해 "국회의원들 포고령 위반이다.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김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