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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구했다.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과 A씨 변호인은 각각 PPT 발표를 통해 원심판결과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최종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두고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하다"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과 A씨 변호인은 각각 PPT 발표를 통해 원심판결과 상대방 측 주장에 대한 최종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일부 발언에 대해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두고 "자폐성 장애아동은 청각 역치가 낮고 소리 자극에 민감하다"며 "면전에서 짜증 섞인 큰 목소리로 말하는 행동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사람"이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에 담긴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 아동의 부모는 녹음한 날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내용을 확인했다"며 "녹음 말고도 학급 내 다른 아동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교장·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면서 "대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이뤄졌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서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이어 "더욱이 피해 아동의 부모는 녹음한 날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내용을 확인했다"며 "녹음 말고도 학급 내 다른 아동 학부모와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교장·교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주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통상 녹음을 진행하고 무서워서 바로 확인하지 못한다"면서 "대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 우리가 피해 아동의 마음을 듣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이뤄졌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면서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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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난 아동학대범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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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전장연
애한테 싫다 한 마디 하면 처벌 받는 병신 나라 ㅋㅋㅋㅋ
한국여자 세계최고의 초산 노산국가라 앞으로 기형아 장애아들 계속 넘쳐난다 특수교사는 피해라
그러게 부랄관리좀 하지그랬노ㅋㅋㅋㅋ 얼마나 관리를 안하면 벙상정자가 15%도 안되노ㅋㅋㅋㅋ
ㄴ 노괴 한녀충 ㅂㄷㅂㄷ ㅋㅋㅋㅋ
판사새끼들 똑같이당했으면좋겠네 - dc App
그냥 특수교사 하지마세요 지들이 교육시키고 돌보라해요 뭐하러 욕은 욕대로 쳐먹고 힘든일을 합니까
교주빈 초등교사들 이제 필요도 없다 애새끼도 안낳는데 ㅉ
침착맨 세탁기 언제 돌림?ㅋ
너 싫어 그러니까 그런 행동 안해야지 - 징역형 ㅅㅂ
진짜 애새끼가 꼬추 깠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는게 실형까지 갈 일인가? 돈으로 찍어누르네 씨발 주호민 이 더러운새끼
구형이랑 선고 차이도 모르는 병신들이 정치를 논하노 ㅋㅋㅋㅋ
검주빈 이 미친새끼들
와 주호민 이 더러운 화교새끼 교사가 참다참다 한마디 한거 가지고 돈써서 실형까지 살게 만드는구나
화교출신인 새끼들은 진짜 답도없네 돈많다고 악행은 기본에 한국인 깔보고
꼬추까꿍~
빡대가리 너 싫어
요즘 체벌아예금지임? 애샛끼들 말안들으면 냅둬야됨?
와 취업제한 3년 미쳤네 ㅋ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 구형 올려놓고 세계관 수리하고 있자너?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가 뭔지 모름? 검찰이 구형 하는건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사가 선고해야 재판이 끝나는거지.
fact) 깜빵들어간 범죄자가 잘못했다.
주호민 아들=성범죄자 ㅋㅋㅋㅋ
와 일떠넘기기 시체팔이 불법파업때도 좌표찍어가면서 블라인드 글 신고로 날리고 네이버뉴스 댓글 조작하더니 방학이라고 씨발새끼들 디시도 좌표찍고 작업하네 ㅋㅋ
구형을 가져다가 판결이라고 우기는 이게 인방충 수준이다 이 말이야. 이러니 인터넷 방송이나 보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
그러니까 CCTV 설치하자니까 떳떳하면 설치해도 되잖아
내 자식이 가해자면 상대방이 너그러워야 하고 내 자식이 피해자면 한 없이 가차 없어 지는게 딱 내로남불의 전형. 자기는 피해 볼 수 없고 남들한테 폐 끼친 건 그냥 유야 무야 넘어가는 꼴이 가증스럽다.
ㄹㅇ
자기들의 전과는 명예의 훈장이고, 남의 전과는 반박불가 무조건 악으로 지칭하는 그쪽의 사고방식
좌빨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색 상관없이 주호민이 억울한거지
구형은 원래부터 하던건데 법알못들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구형이잖아. 원래 1심처럼 실형해달라고 징징대는거야 검사가 판사는 보통 기각한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교생충새끼들 아직 구형이러고 행복회로 쳐 돌리노 ㅋㅋㅋㅋ cctv자 쳐 달아라
판결인줄 알았네 구형은 에라이 씨발 그냥 "해줘" 구만ㅋㅋㅋㅋㄱㅋ
진짜 법조계 검찰 법원 싹다 좃도 편향되가네 갈수록 왜저러냐
개좆같네시부랄 - dc App
장애아 상대로 자비없음은 역시 한녀
부모 불법녹취에 실형받는나라 ㅋㅋ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부정선거 했다고 믿는데 저건 특수교사가 잘못한게 맞음
진지빨고 특수교사가 쇠파이프로 주호민 자식 후두러 패어도 무죄지ㅋㅋ 애초에 주호민 자식이 먼저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에서 훈육의 정당성은 확보 된 거고, 주호민과 마누라는 하드코어 빨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도 확보함 ㅋㅋ 고로 그냥 패다가 죽였어도 합법이었다 ㅋㅋ
본질을 훼손하지 마라 주호민 자식이 정상아동이고 아무런 죄가 없었다고 해도 애미 애비년이 빨갱이면 그냥 벌주는 게 맞고 이렇게 빨갱이들을 최선을 다해 박해하는 것이 바로 도덕과 윤리라는 거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빨갱이는 사람새끼들이 아니라 그냥 죽여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어른들의 의무다
그냥 장애아 부모들은 학교 보내지마라 - dc App
보룡인이라 우얘 가드 쳐줄지 궁금하네ㅋ - dc App
저런거가지고 녹음하고 2심까지 가고 쩝... 요기까지~
근데 살면서 '선고유예'는 처음 봄ㅋㅋ 이런 기사들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기소유예도 아니고 선고유예는.. 그것도 아동폭련? 건에서?ㅋ
자폐아 장애아들은 특수학교에 쳐넣어라 짐승이나 크게 다를바없다
장애한남이 먼저 성희롱했다며 역시 한남민국이네 한남들 장애인으로 살아야 성추행해도 교사 고소하면 그만이노 ㅋㅋ
정치색 상관없이 주호민이 잘됐다는건 역시 한남들은 1찍이건 2찍이건 성범죄엔 다 한마음 한뜻임
응 한녀는 징역이야
2심 선고는 2월 18일인가 보네 2심갔으면 대법까지 가야지 별수없다 올해 안에 결론 날지 의문이네
근데 이 사건이 주호민이 이기게 되면 이제 특수 학급에서 어떤 덩치 큰 장애인 아동이 교실 난장판 피우고 방방 뛰어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냐 ㅋㅋㅋ 괜히 홧김에 부정적인 말 했다가 학대 했다도르로 고소 먹으면 교사만 좆 되는거 아님? ㅋㅋㅋ 뭐 이게 대한민국 수준인가
그렇지 장애인이면 마음껏 여학우들 성희롱 성폭행해도 된다는거지 ㅋㅋ
주호민 본인도 자기 아들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을텐데 너무 교사한테 엄격하고 가혹한 처사 아닌가..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 고소하고 참 좋게봤었는데 너무 잔인한것 같음
사람이니까 할 수도 있지 실수로 근데 그게 고소 까지 당해야 되는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임
장애인이면 성폭행해도되는데? 지금 판결나온거 보고도 이해가안가나 - dc App
좆까지좀 마 병신아. 니 말대로면 앞으로 지적장애 있는 애들 언어폭력을 하든 뭘 하든 참고 감내하라는 선례를 만드는 거임. 그리고 특수교사는 그런 애들 교육하라고 교육받도 저기 가는 건데 뭐가 안타깝다고 지랄임? 애초에 문제는 특수교사가 일반 교사도 하면 징계 먹을 짓을 지적장애 있다고 해놓고는 알빠노 시전한건데? - dc App
뭐 애초에 교육능력은 안되는건 확실한데 애들도 싫어하는데 방학, 칼퇴 노리고 교사하니 아동학대를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ㅋㅋ 진지하게 외노자보다 쓸모없는집단
아니 뭐 저 교사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거임?? 끽 해야 너 싫어 쥐새끼 같다가 전부인데 물론 이런 말 자체도 잘못 된 거긴한데 포인트는 이 정도 수위로도 고소 당하는 게 맞냐는거지 그렇다고 주호민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욕먹는 것도 아니고 학급에서 난동 피워서 한 건데
또 한녀가 잘못을 하였구나
주호민 아들 성범죄자 ㅅㄱㅋㅋㅋㅋ
주호민이 옳았다..
불법녹음 ㅇㅈㄹ하는 병신아 너같은 ㅄ이랑 교새들 쳐 잡으려면 교실같은 곳에서 녹음해야지 그럼 범행현장을 어떻게 잡아 멍청아 뭔 모텔,화장실에서 촬영 녹음했냐 멍청아? 열폭 반사야 멍청한 벌레년놈들아 ㅗㅗ
솔직히 특수교사 유죄받은거 뒤집힐 확률은 없어보이는데 어차피 이것도 아직 구형일뿐임 결과 나오고 말해도 늦지 않아
불법녹음 ㅇㅈㄹ하는 병신아 너같은 ㅄ이랑 교새들 쳐 잡으려면 교실같은 곳에서 녹음해야지 그럼 범행현장을 어떻게 잡아 멍청아 뭔 모텔,화장실에서 촬영 녹음했냐 멍청아? 열폭 반사야 멍청한 벌레년놈들아 ㅗㅗ불법녹음 ㅇㅈㄹ하는 병신아 너같은 ㅄ이랑 교새들 쳐 잡으려면 교실같은 곳에서 녹음해야지 그럼 범행현장을 어떻게 잡아 멍청아 뭔 모텔,화장실에서 촬영 녹음했냐 멍청아? 열폭 반사야 멍청한 벌레년놈들아 ㅗㅗ불법녹음 ㅇㅈㄹ하는 병신아 너같은 ㅄ이랑 교새들 쳐 잡으려면 교실같은 곳에서 녹음해야지 그럼 범행현장을 어떻게 잡아 멍청아 뭔 모텔,화장실에서 촬영 녹음했냐 멍청아? 열폭 반사야 멍청한 벌레년놈들아 ㅗㅗ불법녹음 ㅇㅈㄹ하는 병신아 너같은 ㅄ이랑 교새들 쳐 잡으려면 교실같은 곳에서 녹음해야지 그럼 범행현장을 어떻게
약자한테는 누구보다 잔인한게 한녀임 ㅋㅋㅋ
주호민 아들 성범죄자 ㅅㄱ ㅋㅋㅋㅋㅋ
징역 10개월 장난하냐???? 갓난애기 낳자마자 죽여도 집행유예 받는나라에서
이 나라는 미쳤다
조선에서 열심히 사명감 갖고 일해봤자 현실은 늘 안타까운 일만 생김. 이순신도 선조의 미움을 받아 파직 당하고 고생을 했지.
이순신이 일하기 싫다고 불법으로 파업함? 이순신이 1년중 4개월은 쉬면서 해외여행나감?
이 사건이랑 무관한 얘기지만 나 침착맨 좋아하는데 주호민도 원래 좋아했거든.. 근데 이 사건터지고 막 유니짜장인가 뭐 이거 정황보니까 완전 그쪽이던데.. 침착맨 유튭 채널에는 안나왔음 좋겠음.. 보기싫음
ㅇㅈ
ㅋㅋ
이게 징역 10개월이면 옛날 교사들 징역 몇년이냐 ㄷㄷ
지도 지 애새끼 집에서 보기 싫어서 허구헌날 밖에 나돌고 방송이나 찍고 남한테 맡기는 주제에 사랑하는 척은 ㅋㅋㅋ
ㅈㄴ꼴보기싫네
좌적좌ㅋㅋㅋㅋㅋㅋ 좌파새끼들은 맨날 지들끼리 지지고볶노ㅋㅋㅋㅋㅋ
판사한명의 인식수준 지식 가치관에따라 죄의 유무가 판단되는 ㅈ같은 법치제도는 민주주의법치의 실패라고본다 ㄹㅇ
장애인이랑 엮이면 안됨
주호민이고 머고 다 떠나서 상황만 보자면, 장애 아동을 전담하는 교사라는 사람이 태도가 저게 맞나 싶내. 가족이 장애인 한명만 있어보면 아무말이나 못할듯. 장애우가 아닌 일반 초등학생한테도 교사가 "나 너 싫어. 정말 싫어 죽겠어"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좋을까?
어차피 못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변호했대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호민 아들=성범죄자 ㅋㅋㅋㅋ
헐..
ㅋㅋㅋ썩은 대머리 정자 썩은 상폐난자에 들이부은 추악한 죄악의 결과물이 지 자폐아 아들새끼인데 그 똥덩어리 하나 치워준 교사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칼침놓노 ㅋㅋ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캬 민주당 정권 잡자마자 판세 뒤집히는거보소 - dc App
전에 뒤집혔는데
걍 북한에있는 특수교육시설 보내지 한국에서 민폐네 저 부부는 - dc App
북한으로 가라고 한국에서 지랄하지말고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교생충새끼 주호민도 잘못했다고 애미뒤진 새끼마냥 발광하노 ㅋㅋㅋ 둘 다 꺼져 애미뒤진 병신새끼야 ㅋㅋ 느금마 따라 자살하면 더 좋고 병신 교새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