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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3월 15일 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서울·경기·인천·코레일 합의
해 넘기고 150원 인상하기로
적자 누적되며 재정 부담 가중
탄핵 혼란에 정부 압박 약해져

오는 3월 15일 첫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막혀 이행되지 못했던 공공요금 인상이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제유가와 소비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이달 2일 회의에서 오는 3월 15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4개 기관이 국장급 3회, 과장급 3회 등 6차례 마라톤 회의를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대까지 이끌어내며 인상을 결정했다.

그동안 교통 적자 심각성을 강조했던 서울시와 인천시는 올해 3월 1일부터 요금을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경기도의 공청회 및 의회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인상 시기는 3월 중순으로 정해졌다. 각 지자체는 물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의 경우 앞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킨 상태여서 인상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다. 통상 대중교통 요금이 조정되면 단말기 갱신 등을 위해 한 두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합의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기존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자의 교통카드 이용 요금도 각각 100원과 50원 오른다. 현금의 경우 일반 15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50원이 오른다. 조조할인(카드)의 경우 일반 12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40원 인상된다.

수도권 지하철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네 기관은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인 2023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돌입했다. 버스 요금은 8월 12일부터 1250원에서 1550원으로 300원 인상됐으나 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 1250원에서 140원으로 150원 인상한 뒤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인상될 예정이었다.

당초 서울시는 2023년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 반대로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이후 인상 폭을 놓고 서울시는 200원 인상 후 100원 추가 인상을 주장했지만 150원씩 두 차례 인상하자는 코레일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지난해 10월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정부 눈치에 현실화하지 못했다.올해 상반기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조기 대선과 보궐선거 등 선거 일정도 맞물려 있어 상반기 인상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243개 지자체가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77.0%)을 동결했지만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66세에서 67세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순차적으로 70세까지로 상향하기로 한 반면 수도권에서는 요금 인상이나 무료 이용 연령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와 코레일은 현재 적자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으로 예상됐다.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지난해 9월 가결산 기준 1조 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요금이 원가 수준의 33%이고 이번 인상은 2%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도시철도의 만성적자 해소는 요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점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요인이다. 정부의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서민 기호 식품인 커피 가격이 줄인상되는 등 제과·화장품 등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도 정부 기조에 협조할 동력이 약해졌다는 해석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여건이 조성됐지만 국민들의 물가 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지난달 수입물가 6개월 만에 급등하며 연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할 수 있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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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