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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용현측, 문형배 고발키로…"증언거부권 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오는 27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이후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답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1813?sid=100


김용현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키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오는 27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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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무슨 협박하듯 말하더라.

증언 거부하면, 앞에 말한거 다 신빙성 없어진다나?

문형배 이 색기 진짜 판사 수준이 아닌듯


- [속보] 문형배 헌법재판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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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이뤄 국회에서 하듯 재판정 방청석에서 야유와 비웃음 등으로 증인의 증언에 개입한 사실이 있으며, 문형배 대행은 이를 묵과하다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 후에야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단 한마디를 하여 사실상 야당의원들의 재판개입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6580?cds=news_my
김용현 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이유가?

김 변호인단 “증언거부권 행사 방해하고 야당의 재판 개입 용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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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