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
개미알밥 저글링들을 열심히 뚜드러 패던 그시절
참전 군인들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금지조항이 생김
헌재에선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시전하며 위헌 판결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럼 헌법을 바꾸자!! (유신헌법)
결국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저렇게 헌법에 박히게 되고
위헌판결내렸던 판사들은 전부 법관복 벗음
87년에 민주화되고나서 이것도 개헌안에 넣자고 했다가 민주정의당에 까임
그래서 아직도 헌법에 그대로 박혀있음
이 사건으로 인해 보상 못 받은 사건들 (대표만)
목함지뢰도발 보상 없음
백혈병 걸린 군인한테 감기약 줘서 죽여놓고 배상 안 해줌
병신같은 교전수칙때문에 선빵 쳐맞고 순직했지만 배상은 못해준당께
이것도 당연히 보상 안해줌
그냥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는 싹 다 국가에서 손해보상금 한푼도 못 뜯어냄
'아니 법정배상금은 받으니까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럼 쌤쌤이죠!' 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지만
법정배상금은 손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냥 법률에 정한 액수만큼 배상을 해주는거임. 따라서 푼돈 던져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는 성격이 강함.
다행히 작년 말에 순직한 군인의 경우에 유족이 청구할 수 있게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럼에도 순직 안된 군인이 보상금 못 받는건 여전한 문제라
개헌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역시 안보는 보수 ㅋㅋ
여자들이 성차별이라고 개지랄 할텐데 누가 총대를 메겠냐
군가산점 대부분 반대하고, 군인 월급 올렸다는 이유로 민주당조차도 공격하는 인간말종 집단이 한녀임. 2030한녀들 총기난사해서 다 학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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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 씹 JOAT 일본군장교에 남로당 출신 난쟁이새끼
역시 안보는 보수 ^^
손해배상과 보상도 구별 못하니 이런 무식한 글을 쓰지 손해배상은 상대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거다 국가의 공무 하다가 다치거나 죽은게 국가의 위법행위 때문이냐 국가에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주는거고 그 외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아주 당연한 조문인데 무식하게 선동질하고 있네
불법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못받겠지 그런데 군인, 공무원 순직과정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못하는게 이 조항의 문제임 손해배상청구권이랑 손실배상청구권은 전혀 다른데 손실배상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
당장 본문에 적힌 총기난사사건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데
조문에 직무중이라고 안보이냐 직무중인데 뭔 불법행위?
직무중의 주체가 손해배상청구권자잖아 직무중에 총기난사 피해자가 될 수 있는것처럼 직무중에도 불법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총기난사사건에 국가가 뭔 불법행위를 저질렀냐고 그 새끼가 불법행위 저질렀지
국가에서는 피해 장병들한테 보상해주면 되는거고 따로 국가에 손해배상 이중으로 청구 할 수 없다는거지
아니 국가도 위법, 과실책임이란게 성립할 수 있다고 총기난사에서도 국가의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직무중 유지보수가 안된 다리 건너다 사고나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있다고
우리 게이 글 다 안 읽었노 ㅋㅋ 그냥 너는 다까기 수호나 열심히 해라 ㅋㅋ - dc App
그과정에서 보상액이 피해액에 미치지못하면 그만큼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건데 그걸 왜 군인만 못하냐고 민간인은 전부 가능한데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 받고 또 피해배상청구해서 받은 경우 찾아와봐
2018다212610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받고 추가적으로 국가배상받음
병신새끼 이중배상금지조항은 법학계에서 이견이란게 거의 없다시피한 현행헌법의 제일 유명한 독소조항인데 그걸 쉴드치고 자빠졌네 하긴 지잡새끼가 법전 쳐다보기나 했겠나ㅋㅋㅋㅋㅋㅋ
예전 민주당이랑 다르게 그냥 지금은 간첩이네ㅠㅋㅋ
具有天安门事件的历史意义。 消灭昆虫 천안문 사태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있다. 곤충박멸
진짜 한남 이 병신새끼들은 가만히 있는게 노예에 딱 맞다니까? 70억 인구 모여있는 이 지구 다 뒤져도 개조선만큼 '노예' 에 어울리는 민족은 이 나라가 유일하거나 저기 아프리카 씹병신미개국가밖에 없을거임ㅋ 징병률도 나치 일제강점기시절보다 높고 다른나라보다 대우도 안좋고 복무기간도 길고 나라로부턴 버림받고 군대다녀온거 조롱이나 받고 그냥 병신취급을 받는데 가만히있음ㅋㅋㅋㅋ 아니? 오히려 자기 족쇄가 더 무거웠다 자기 족쇄가 더 발목을 많이 조였다 자랑하고 다니지 ㅇㅇ
ㄹㅇ 병신국가 병신 민좆. 탈조선은 지능순.
당장 위에 댓글만 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음 본인이 족쇄를 차고 있는지도 모른다ㅋㅋ
팩트) 아프리카 깜둥이들도 양놈들이 처들어오니까 10만 단위로 저항은 했다 ㅋㅋㅋㅋ
너는 지옥이 우습냐
??? : 안보는 보수다 ㅋㅋㅋㅋ - dc App
아 ㅋㅋ 안본다고 ㅋㅋㅋㅋ
not seeing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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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답글임 답답글을 못다노? 아따긍께 시위를왜하당까?그냥히키되면 알아서 위정자들이 지쪼대로하고 내는 내쪼대로 사회쪽빨아먹고 누이좋고매이좋운거 아니오라?시위는절대로 숭고한희생이 아니고 그냥 보는게 샤우팅이 재밌어서 아이고감사합네다 하는거제광대인줄도 모르는 진정한 광댘ㅋㅋㅋ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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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한 일에 시위하라고? 빨갱이임?
이 병신은 진짜 시위하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아네 ㅋㅋㅋㅋ 문재인 때 그렇게 대규모 시위했어도 문재인은 훠훠 어쩌란겁뉘까 하고 무시하고 끝이었다 걍 정치인들이 지들 입맛에 맞는 시위만 들어주고 언론도 지들 원하는 시위만 부각시키는데 시위로 퍽이나 세상이 변하겠다 ㅋㅋㅋㅋ
당장 남자모델 도촬범 너무 빨리잡았다고 혜화역 시위났을 때는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수고하신다고 물주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여하고 대통령도 훠훠훠 여성분들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ㅠㅠ ㅇㅈㄹ하는데 조국 임명 반대 시위에는 존나 까마득하게 모여도 "어쩌란 겁뉘까?"로 일관하다가 검찰이 수사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조국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거 보면 모름? 시위도 정치인 입맛에 맞는 시위를 해야 들어주고 언론에서도 보여주는거야
어 탄핵반대자들 개병신 맞는데? 그새끼들이 지금 모여서 시위해서 어떤 취급 받음? 언론에서는 '극우 집회'라고 표현하고 그 시위에서 약간의 잘못이 나올 꼬투리라도 있으면 부랴부랴 '이런 개시발 새끼도 탄핵 반대 시위 참여했대요!'라고 일름보짓 하고 민주당에서 내란 찬성자로 몰아서 고소하고 그러는데? 정치인이랑 언론 입맛에 안 맞는 시위질해서 욕이나 쳐먹고 인식 나락으로 가는 엔딩인데?
인터넷 검열 규제 시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 모였는데 언론에서는 '야동 못 잃는 남자들' '우리도 야동볼 권리가 있다 빼애액!'하면서 기사 떠서 남자 전체를 성범죄 옹호하는 개병신 새끼 만들고 문재인이랑 민주당에서도 청소년 보호가 남자들 성적호기심 충족보다 더 중요하다며 그냥 강행해버렸는데? ㅋㅋㅋㅋ 님 진짜로 세상이 시위자들로 바뀐다고 변함?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새끼는 뭔 대안을 내보래 병신아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는데 대안이 필요하냐? ㅋㅋㅋㅋ 꼭 이런 애들이 지가 논리로 못 이기니까 상대한테 '그럼 님이 나 대신 대안책 해줘' 하는데 시위 나가란거 부터가 지가 남한테 '해줘'하고 있구만 너는 인터넷에서 아가리 터는 놈이 아닌거임? 시위의 필요성을 인터넷에서 씨부리면 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거임? ㅋㅋㅋㅋ 인터넷에서만 아가리 털고 행동 안 하는건 너도 똑같구만 누가 누굴 훈계하는거야
또또 논점흐린다 전체 맥락에서 나라나 기득권 입장에서 원하는 시위만 들어주고 언론에서 부각한다고 예시 몇개씩 들어주면서 해줬구만 '그래서 님 군대 관련은 뭐 있음' ㅇㅈㄹ 병신아 좀 시발 딱봐도 안 보이냐? 나라 차원에서 해주기 싫고 언론 입맛에도 안 맞는 건 해도 효과 없다는 거? 군대는 모른다? 국방부는 아주 개혁적인 집단이고 대한민국 언론은 군인 인권에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인터넷 검열 규제나 법무부장관 반대 시위는 안 들어줄 수 있지만 군인 인권 개선 시위는 들어줄 것이다? 진짜 니 말을 100% 확신할 수 있음? ㅋㅋㅋㅋ
아 윤석열 지지율 오른 게 탄핵반대집회 때문이었어? 진짜로? 너가 연구원임? 상관계수 0 이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음? 그냥 이재명이 뻘짓하고 윤석열 TV에 더 이상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건 아니고? 아니 오히려 역 인과관계 아닌가? 탄핵반대 집회를 하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병신아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니까 탄핵반대 집회를 여는거지 어휴
이 시발새끼는 진짜 대가리가 꽃밭이네 ㅋㅋㅋㅋㅋㅋ 나라 입맛에 맞는 시위만 들어주고 한남 인권 올려주는 시위는 안쳐먹힌다고 몇번을 쳐말하는데 '군인 인권 향상은 정의로운 일이니 먹힐 것임' 정치가 정의의 논리로 돌아가는 거 같냐? ㅋㅋㅋㅋㅋㅋ 그냥 니는 인정하기가 싫은거잖아
야 그럼 병신아 너부터 반박해봐 인터넷 검열 규제 시위랑 조국법무부장관 임명 반대 시위는 왜 안 먹혔는데? ㅋㅋㅋㅋㅋ 후자는 도덕성 떠나서 정치적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그렇다치자 인터넷 검열하고 그런 건 명백하게 나쁜건데 이건 왜 시위했는데 안 먹힘?
심지어 니가 말하는 건 '이미 있는 걸 없애자고 하는 시위' 즉 '헌법'에 있는 규정을 소멸시키자는 행위고 인터넷 검열 규제 반대는 '아직까진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 통과되는 걸 막는 시위' 즉 아직 입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률'에 추가되는 걸 막자는거라 난이도 면에서 훨씬 쉽고 나라 입장에서도 들어주기 쉬운건데?? 이건 왜 씹혔냐고 시발아
그럼 병신아 군인 인권 향상은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냐 ㅋㅋㅋㅋㅋㅋ 너가 시발 존나 웃긴 게 뭔줄 앎? 니가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거임 당장 문재인이 핸드폰 쓰게 해준다고 했을 때 '전역자'를 포함해서 틀딱, 여성들은 군개판 된다고 존나게 반대했고 윤석열이 병사 월급 200만까지 올려준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전역자'를 포함해서 전역자한테도 뭔가 보상을 줘야지 현역한테만 주는 게 말이 되냐고 개지랄 났는데 아무튼 내가 군인 인권 향상에 찬성하니까 남들도 찬성할 것이다? ㅋㅋㅋㅋㅋㅋ 진짜루 그렇게 믿으면 나도 더 이상 할말은 없다
대가리가 꽃밭이고 자기 생각에 매몰된 놈이랑 대화가 안 통하니까 말을 더 안다는 거 뿐임 빡쳐서 여섯개씩 댓글 쳐달지 마시고 시위가 그렇게 좋으면 편안하게 방안에 앉아서 일침 놓는 자신에게 취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쳐 나가셈 남들이 같이 안 해주니까 안 나간다는 개소리하지 말고 니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해 방구석에서 시위좀 '해줘'하는 소리 하지말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시위, 집회의 자유가 있고 1인 시위도 불법 아니니까 니가하면 되는거임 근데 너는 왜 인터넷에서 시위 '해줘'하고 있음? 나는 앞서 말했듯 시위 불요설을 믿고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쳐도 너는 시위필요성을 그렇게 체감하면 너부터 나가야 되는 거 아님? 마침 요새 헌재 앞에 모여있는 사람도 많으니 니가 헌재 앞에서 '이중배상금지법 폐지하라'라는 푯말 들고 나가면 딱 좋네
그럼 니 말 그대로 돌려줘? 니가 '한남동 시위'에 나간거지 '이중배상개헌 시위'를 한 적은 없잖아? 남들한테 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니가 하라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도대체 뭐냐? 당장에 군인 월급 올리고 예비군 4만원 주는거만해도 8-90년대생들 병신으로 보는거냐고 갈라치기에 족쇄자랑하고 있는데 시위한다고 퍽이나 들어주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정희가 했으니 잘한일인데? 반박시 빨갱이 ㅇㅇ
공관병 자기 집 노예로 착취하고 청년실업을 막기위해서는 복무기간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며 50년이 넘은 수통, 장비 교체를 필요없다고 말하고 군월급 인상과 폰 반입을 반대하고 유신헌법 때 지뢰밟아도 국가에 배상청구 못하게 만들고 병사가 죽어도 사단장에게 책임 물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훈련병 억울하게 죽었는데 간부만 감싸고 맥주마실 생각에 싱글벙글하고있는 국힘을 지지하는 자칭 이대남 ㅋㅋㅋㅋㅋㅋ 이대남인척하며 이대남 갈아서 안보유지하려는 틀딱새끼들 역겨우면 개추 ㅋㅋ
모든 노예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헌법을 가진다 -노무시스 현크빌
공수처 만들 힘은 있는데 저걸 없앨 힘이 없다?ㅋㅋㅋ 문때 대통령 국회 다 앞서고 있었는데 또 국힘탓 ㅋㅋㅋ
좆같으면 한녀들처럼 광화문 몰려가 드러누우면 되는데 고상한 한남들은 인터넷에서만 찌질대지 행동을 안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하러 신경써줌?ㅋㅋ
민주당 뭐했노 저거 안바꾸고
당연히 안 바꾸지 솔직히 이 나라는 여자 보빨하는데는 보수진보가 없고 반대로 남자 패는데는 여야가 없음 여자한테 불리한 법안 같은 거 있으면 즉각 개정해주지만 남자한테 불리한 법안은 뭐 어쩌란겁니까 이런 식임
게다가 문제는 박정희 이 미친새끼가 저걸 법률도 아니라 헌법에 쳐박아놔서 헌법개정을 해야하는데 '대 재 인'님께서 아주 그냥 남자 여자 절대 화합 못할 것 마냥 반으로 뚝! 갈라놔서 개헌할 때 저 조항 수정한다고 하면 미친년들이 발작할 게 뻔함 쉽지 않음
민주당 애들은 개딸, 이대녀들이 주 지지층이라 당연히 걔네 발작할 행동은 안 하지
민주당이 또 막았어? - dc App
조금 다른게 그냥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위에 예시로든 천안함이나 지뢰는 공무원 불법행위 아니라서 해당안될걸
1950년에 생긴 이중배상금지법? 물론 미국에서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그럼 그동안 국회는 뭐하고 있었대 ? ㅋㅋㅋ
역시 군인생각은 보수 ㅋ
이제와서 뭘 바꾸노 걍 즐겨ㅋㅋ
그치나라망해도이땅에사는난데위싡박아라난살테니 - dc App
지금 사회 주축인 세대들이 그냥 진보고 보수고 할것없이 문제임 당장 자기 해먹겠다고 미래자원이고 신뢰고 다 팔아먹고 분란조장하면서 똥이란 똥은 다 싸고 책임은 뒤로 미루고있음 어차피 그 폭탄 터질땐 자기들은 죽었을거고 즈덜 자식들은 해외로 런해있을예정 ㅋㅋ
이건 다음 개헌에서 무조건 빠짐
저것도 개좆같지만 헌법에 여성우대 박힌시점에서 이나라는 답이없음 ㅋㅋ
그거 진짜 전쟁 직후 사회관점인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으니
국가원로위원회인가? 그것도 개JOAT인데 구성된 적이 없어서 언급 잘 안됨
이러니까 윤돼지 같은 새끼들은 군대 안가잖어......... 눈병신 흉내가 최고지
수프라딘 아직도 파는거네ㅋㅋ
ㄹㅇ저거 처음으로 개선하려고 한거 박근혜인거 암? 근데 민주당에서 막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거나 이미 병신된 사람한테 보상이니 장례비니 뭐하러 해주노 지가 선택한 삶은 즈그들 유족이 책임져야지 ㅋㅋㅋㅋ 이론적으로나 사회안전장치인 줄 알지 효용도 가치도 없다 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상을 위해 쓰이는 돈은 전환이라도 되지 이게 다 뭔 돈지랄 ㅋㅋ
군대 강제로 개같이 끌고가놓고는 '지가 선택한 삶' ㅇㅈㄹ하고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지능 낮은 새끼는 지부모 장례식 하는 돈 아깝다고 느낄듯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군인이라 자살로 보험금 타먹는 꿀빠는 군바리 새끼들이 하도 많아서 만든 법인데 빨갱이 새끼들아 그럼 다 퍼주고 나라 망하라는거냐
전쟁나면 찐으로 개판날거 같긴함 ㅋㅋ 군인 대우도 안해줘 예비군도 안해줘 뒤지면 누구시죠 이지랄에 625 다녀온 할배들 폐지 줍는거 보면 싸울생각 아무도 안할듯 - dc App
나만욕할수있어나만의자근아기파랑새 - dc App
역시 안보는 보수 ㅋㅋㅋㅋ
안보는 보수 ㅋㅋㅋㅋㅋㅋㅋ
안보는 보수 (진짜 안 봄)
헌법? - dc App
찢재앙의 민주당은 꼴페미나치 개딸들의 표 못잃어해서 절대로 안고칠건데 그래도 찢주당을 지지하는 혹우 2030남들 없제 ㅋㅋㅋ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까끼가 월남참전군인들 돈주기 싫어서 쳐만든 악질조항인데 왜 언급이 없노? 반인반신교 신도들이 물어뜯을까봐 겁났노?ㅋㅋㅋㅋㅋㅋㅋ
저돈 아껴서 지금 한국이 있는거임
베트남참전병들 그 돈 다 나눠줬으면 경부고속도로고 포항제철소고 아무것도 없음
박정희가 그 돈 삥땅쳐서 부정축재한 것도 아니고 욕할 건 아니라 본다
응 고속도로 포항제철 만든 돈도 일본한테 받은 보상금 피해자한테 안주고 삥땅쳐서 만든거야~ 부정축재한거 아니다? 박정희 뒤졌을때 집무실 개인금고에서만 나온 돈이 8억ㄷㄷㄷ 현재가치로 수백억원ㅋㅋㅋㅋㅋㅋ
한녀는 위자료 재산 절반 이중배상 잘만 받아가던데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좌우 안가리고 정치인은 서민들을 개돼지 노예새끼로밖에 안봄 괜히 정치병자가 저능아 개돼지 노예인게 아님
안타깝네
박정희 흑역사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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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은 머저리라 총칼 빼들었겠노 공산당에 와이프 엄마가 강간당하고 애비 아들이 찢겨죽으니 빼든거지
총기불법화가 뭔지 아노? 자유시민의 자위를 위한 무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가권력이 필요할때만 총알받이로 쓰기 위한 제도다 징집을 거부한다고? 무슨 수로 니 가족을 지킬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빡통 전장연대가리가 댓달았네 ㅋㅋㅋㅋㅋ 알빠노? 가족? ㅋㅋㅋㅋㅋ 거지새끼들 소굴이라 있는 존재 자체가 짐덩어리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전쟁에 끌려갔던 할배새끼들 종이줍고 살다 뒤지는거 보고 누가 싸우냐? 장애인임?
근데 이건 ㄹㅇ 어차피 군대도 좌빨지휘관투성이고 군대도 안갔다온 국회의원새끼들 지킨다고 징집당해서 목숨착취당하는거 절대 못참지
반대 2인=용혜인 김동아
킹국대전이 아니었어?
한남은 서로 뭉쳐도 모자를판에 왜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 군인들 조금 챙겨주자 하면 라때 더 힘들었다고 물어뜯는 병신들
군대가서 죽거나 다치는게 제일 병신이지
보상먼저 받고 배상 받는건 되지않냐 - dc App
안됨 하나만 하는거임 니가 생각하는건 위자료인듯
아니 이중배상금지 판례중에 실제로 그런게 있었던거같은데 배상받고 보상인지 보상 받고 배상인지는 된다고 - dc App
선배상 후보상은 돼서 국가배상받고 보상법으로 더받는건 됨
반대임 배상 받고 보상임
박근혜 때 일본과 합의해서 위안부 보상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전 정부랑 합의했으니 합의 무효로 할래 하면서 생떼 쓰는거 추했음 국가 간의 계약을 정권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짚든 파기시키려 하는게..
4.19 혁명 정신 헌법에 삽입, 이중배상금지법 헌법에 삽입 <~~ 그냥 역대 최고의 개헌이면 개추 ㅋㅋ
막상 자기가 기득권되면 개꿀이니까 안바뀌지ㅋㅋ
요즘 군대서 뒤지면 모조리 민사손배 가요 이 병신아 국가보상 받고 끝낼 새끼는 너같은 지능장애 뿐이라 기득권들도 귀찮아 하지 좋아하지 않아욬ㅋㅋㅋㅋㅋ
박정희 군인 30만명 전쟁터에 팔아서 지 정치 연장에 써먹고
70년대 지지율 떨어지니까 북한이랑 작당모의해서 통일시키려면 힘이 필요하다 국민이여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8년 유신 ㅋㅋ 통일신라 느낌내려고 이름도 김유신에서 따옴
뭐래 메이지 유신에서 가져온게 10월 유신인데
민주당이 계속 헌법 고치자하는데 국힘이 계속 방해함 안보는 보수라는게 사실상 군인들착취한다는 말이고 진짜 안보는 민주당이 다 챙김 한국보수 = 중국공산당 한국진보 = 미국공화당이랑 흡사함
개같은 소리하네 노무현때 바꾸려 했는데 느그 민주당이 여당인데도 탄핵먹였잖아
ㄴ ㄹㅇ
??? 지금 저번에 180석쳐먹고 이번에 190석 쳐먹고도 발의 조차 안했는데 시발아?
병신아 민주당이 막고 있다 190석이 국힘인줄아냐?
시민계급 낮은 주제에 어딜 돈달라고 ㅋㅋㅋㅋㅋㅋ
국가는 사라져도 개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목숨걸지마라
개조선
ㄱㄷㅈ ㄴㅁㅎ ㅁㅈㅇ 좌파 세명 다녀갔는데도 안건드림. 걍 한국정서가 조선이랑 똑같음. 문인한태는 장원급제 와 존나 대단해. 존경해. 무인한테는 사람 죽여봄? 살인자 ㅅㄲ 625없었으면 국방비도 ㅈ이었을꺼다
평균 아이큐 80인 동남아보다 조금 아이큐 높은게 한국인이다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약함 씨발 인도처럼 몽둥이쥐어줘야함 - dc App
걍 현재 한국의 적폐 대부분 다 개정희가 만듦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또 우리 애국일뽕보수 디씨앰생들은 개정희가 만든거 민주당이 왜 안없애냐 개지랄함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았어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이쥬가 여성부 쳐만든거 여태 아무도 못없애는것만 봐도 일단 만들어놓으면 없애는게 존나게 힘든건데 개정희 이 씨발년은 그 힘든걸 존나게 배설해놓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허 2030대 내란견 경상디언들 뇌정지옵니다 그만
근데 이거 ㄹㅇ인 게 당장 지금 국회에 초법적 권한주고 대통령제 국가랍시고 국회해산권도 없는 이유가 박정희 때문임 박정희가 칼을 너무 살벌하게 휘두르니까 대통령 권한 대폭 축소하고 국회 권한만 미친듯 올려놨는데 따지고보면 지금 국회에서 분탕짓 하는 거 못막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박정희탓임
박정희가 뒤진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개정 않고는 악법 타령하고 있냐 악법이면 없애던가 개정을 하라고
헌법 바꾸는게 뭐 하고 싶으면 하는 줄 아노 개헌이 얼마나 오래된 떡밥인데 아직도 못하는데
개헌하려면 200석이어야하는데 안되잖아ㅂㅅ아 - dc App
박정희 한참전에 뒤졌는데 죽은아들 부랄잡고 질질짜는것마냥 40년을 박정희탓하고 앉았노ㅋㅋ 그럴거면 과반의석 반납해 병신들아
범야권 190석 넘게 쳐먹어놓고 배신표 10개도 못끌어오는 무능한 좆병신새끼들이 혓바닥은 길어요~
사실상 나 국민통합정치 못하는 분열주의자 병신새끼들이요 광고하는 수준 푸하하ㅋㅋ
팩트2) 박정희 사망후 개헌은 총 2차례 이루어졌지만 한번은 전두환 주도했고 또 한번은 전두환 만든 민정당의 반대로 이중배상금지 는 헌법에서 빠지지않았다고한다 ㄷㄷ
팩트) 그시절보다 국민의 법지식도 늘었고 개헌필요성 인지하고 야권주도 개헌시도까지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사건건 좆같은거 끼워가면서 여야합의 곱창내는중이다.
민정당계에서 배신표 10개조차 못끌어오는 무능한 좆병신들이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둘중 하나라는 소리지 이 경계선지능 정치병자새끼야ㅋㅋ
틀구이
(국힘에 2030지지율 좆발리며)
범야당에서 200 처먹으면 울면서 살자할 새끼가 지가 뽑아준것도 아니면서 190석이면 10석 더 꼬셔서 우리를 위해 해야하지 않노 이지랄 하노ㅋㅋㅋㅋ
무능국개 ㅁㅈㅎ
박정희 장군님 모독하는 인간쓰레기새끼들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다. 북한으로 꺼져
훠훠 그돈으로 북한에 지원하겠숩니돠 쩝쩝
목함지뢰도발 저게 그거냐? 좌좡면이롸던과 - dc App
그래서? 보수 정권 지지 안 할 거야? 니들 다 빨갱이야? ㅋㅋㅋㅋ
순국선열 조까고 보상 해 달라는 놈들 싹다 빨갱이다!!!!!
민주정의당❓❓❓❓❓❓❓❓❓❓❓ 또 민좆당이노 빨갱이는 살처분이 답❗+❗+❗+❗+❗+
이 병신같은 선동에 속는놈 많은게 더 신기한데
배상을 당연히 한번만 받아야지 왜 이중으로 받음?
그리고 공무중 순직은 당연히 '보상' 대상이지 '배상' 대상이 아님 니들은 나라 지키는게 불법행위냐?
대한민국을 남조선괴뢰라고 부르는 종북빨갱이들 입장에서나 나올 소리
'보훈급여가 적다 올려라'라는 주장은 할수 있어도 보훈 대상인 공무중 순직/부상을 배상 대상으로 만들려는건 철학적,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잘못된 주장임
왜 군대는 최저임금 안주냐 그거랑 똑같다 군복무는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행위가 아니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대상이 될수가 없고 되어서는 안된다 액수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인거다
'군인월급 최저임금보다 많게 줘라'라는 주장하고 '군인월급도 최저임금 적용해라'라는건 전혀 다른 주장인거다
종북이들이 반국가, 반국군 세뇌하려고 하는 선동인데 저능아 아니면 그만 좀 속아 병신들아
요약: 이중배상 금지는 옳다. 대가리가 있으면 속지말고 생각을 해 병신아
나라를 지켜 주는 군인들을 괴롭히려는 빨갱이구나 느그 나라로 꺼져라
불법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못받겠지 그런데 군인, 공무원 순직과정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못하는게 이 조항의 문제인데 뭔 주절주절 헛소리만 적어놨네
넌 교통사고 나면 치료비 청구안하냐? 손해배상청구권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네
박정희 죽은지가 언젠데 ㅋㅋ
새마을정신으로 버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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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급하게 넘긴다고 악법을 만든건 만든거고, 그사이 현재까지 민좆당 새끼들이 정권을 몇번을 잡았는데 고치지 않은거면 그새끼가 그새끼죠? ㅋㅋ
틀구이
극우가 정권을 몇번을 잡았는데 고치지 않은거면 그새끼가 그새끼죠? 당시에 급하게 넘긴다고 ㅇㅈㄹ하면서 실드치는거 애잔하노 ㅋㅋㅋㅋㅋ
518민주열사들 왜 자동차세도 면제냐 진짜 나라 ㅈ박았네
지 딸내미 군대 안보내려고 남자만 징집한거부터 개씹새끼임 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방부 개새끼들은 치료비도 안주려고 소송하던데 이쯤되면 누가 빨갱이노
병신 한남새끼들 포커스 못잡는거 봐라 그냥 한녀입대만 꾸준히 밀면 한녀들이 좆같은거 다바꿔줄텐데 그러니까 맨날 노예지ㅋㅋ
미친 - dc App
2중 배상 금지는 당연한듯한데요.
개헌 하면 꼭 바꿔야 하는 내용이지 독재정권의 잔재라는 명분도 충분하고
공무원을 안하면 되는군
한국 팩트 : 좆팔륙 기득권 및 한년들이 지배해서 남 괴롭히기 종특 발휘하며 평생 사람 괴롭히고 억압하기위해 혈안인 악마국가. 성범죄무고, 유죄추정, 정당방위처벌, 살인강제징용, 성인물 차단 및 처벌, 표현의자유 처벌, 명예훼손죄, 통매음, 인터넷검열, 게임규제, 좆팔륙 연금 몰아주기, 이혼 동거 재산 도축, AI 감청 처벌 등 이새끼들이 패악질 부린건 더이상 셀수도 없을 지경임. 전체주의국가 특성상 앞으로 억압, 규제, 괴롭힘, 처벌이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 나아지진 않을거다. (전체주의자들 성향이 억압은 떡먹듯 쉽게하지만, 억압을 스스로 푸는건 죽기보다 어렵기때문) 노동 및 소비안해서 세금 10원이라도 덜내고, 절대 애낳지말고, 국결, 탈조선만이 인생과 행복을 위한 "유일한" 답이다.
악랄한 좆팔륙 기득권과 한년들이 지배한 짱깨공산당식 억압 전체주의국가 나거한에서 인생과 행복을 위해 지켜야할 철칙 : 1. 노동 및 소비안해서 세금 10원이라도 덜내기 (부동산 설거지, 한녀혼 설거지, 자동차, 사치품, 불필요품, 주류 구매 안하기. 배달, 외식 안하기. 사기판 국장 주식 안사기.) 2. 절대 애낳지 않기 (악랄한 좆팔륙 기득권, 한년들을 위한 노예생산. 낳고싶으면 탈조선후 낳아라) 3. 국제결혼 및 탈조선 하기 (인생과 행복을 위한 "유일한" 해답. 다른 옵션은 존재하지않는다) 나거한은 반드시 "보이콧" 해야한다. 좆팔륙, 한년 지들끼리나 서로 착취하고, 괴롭히고, 노예삼으라고 해라. 우리는 더럽고 역겨워서 다 서버 옮길테니.
ㄴ 헬조선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고 한반도만 되는게 아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가는 곳이 헬조선이라서, 한국인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한국인이 그 나라까지 또 헬조선으로 바꾸는거다
보상 당시 명확한 금액을 협의하에 해주고 땡처야지. 그걸 민사로 받게 가능하게 해서 2중 3중 4중 5중 요구하는건 좀 아닌듯 한데요.
박정희 만세
박정희 만세
결국 군사독재정권이 문제네
이딴 나라 전쟁나면 호구 퐁퐁남 새끼들마냥 한녀들 고기방패 되줄바에 한녀들마냥 같이 튀는게 답이겠지?
민주당 개미친놈들
글 못읽냐, 이찍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잖아? 이런 난독 문해충들은 글을 못쓰게 헌법에 넣어야 함
"이중"배상 금지니까 법정배상금 거부하고 군대에 소송걸면안됨? - dc App
저기 법으로 정한 배상금 외에는 못받는다고 써있음 ㅇㅇ 그냥 나는 안받을게요 하면 아무것도 못받는거
되는 수단 거부하면 못 받음
한녀가 당한거면 젠더차별이라며 벌써 시정조치됐음 ㅇㅇ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이재명이든 이거 절대안건드림
ㅋㅋㅋ 민주당개십새끼들 박정희개좋아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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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화교짱개새끼 또 왔노 ㅋㅋ 근데 이런거 아무도 안속는데 우짜노 ㅋ
也看得到习近平独裁的也快结束，来准备第二次天安门宣言吧 시진핑의 독재정권도 끝이 보여, 제2의 천안문 선언을 준비하자
530gp 놈현이랑 만주당 합작품 북괴하테 죽은건데 이것도 곧 풀린다 윤통 돌아오면
선조들이 피땀으로 써내려간 헌법을 지들 이익을 위해 입맛대로 처 고치는중
개헌보다 조센이 망하는게 더 빠를거같은데
也看得到习近平独裁的也快结束，来准备第二次天安门宣言吧 시진핑의 독재정권도 끝이 보여, 제2의 천안문 선언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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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是否知道您父亲的身体因参加天安门暴动而参加了“人体世界”展览？ 님 부친께서 천안문 폭동에 참가하다 인체의신비전에 전시된건 알고 있니?
팩트) 무과실일 경우나 그렇고 과실이 있으면 국가도 배상을 해야 한다 물론 이건 다른 나라도 동일하다
그럼바꾸던가 그렇게안좋은데 왜안바꾸는데 국회의원일좆도안하네
민주당 190석이 바꾸겠노?ㅋㅋㅋㅋㅋㅋㅋㅋ
그와중에 여성특혜 명시한 항목은 빼먹는 스윗함 보소 ㅋㅋㅋㅋㅋ “국가는 여성의 복지 이바지해야된다” 이조항 악용해서 개대중이 여성부 만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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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선동글임 유공자 보상이나 연금을 수령할 경우만 손배를 못하는 것이고 이건 지극히 당연함 일반 보험도 보험금도 받고 치료비도 내놓으라면 보험사기나 협박으로 고소당함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뭔 개소리야? 보험에 따라 치료비가 보험금에 포함되어 나오는건데?
이게 박정희임
박정희 귀신이 40년동안 국회의원들 세뇌시켜서 보상못했대 ㅠㅠㅠ
이게 나라임
미국 같았으면, 지뢰로 발목 나간 군인 같은 경우 모금 행사 발생해서 20억쯤 쥐어주고 훈훈하게 끝난다
살기 좋은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 일아닌데 알빠인가
근데 문재앙이 죽인 공무원은 어떻게됨?
팩트) 이중배상금지 만들어질적 군인 보상금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정도의 돈이였다
1970년대부터 나거한이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입법부 특히 민주당새끼들이 법 만지라고 앉혀놓은새끼들인데 개정할생각은 안하고 박정희탓만 존나함 ㅋㅋ 박정희가 작년까지 집권했나
개 좆같은 노란봉투법같은거만 추진하지말고 저런거나 좀 하지
“87년 개헌당시 민주정의당이 거부”
팩트) 1. 연금이나 보상금이 맘애 안들면 민사소송 하면 됨 2.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민사 손해배상을 또 내놓으란건 의국도 안됨 3. 이 거짓선동이 왜 주기적으로 올리오는지 이해불가
군 월급제한도 저렇게 헌법으로 박아야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월 200이 말인가
190표 새끼들 왜 아직도 안 바꿈? ㅋㅋㅋㅋㅋ
저때 베트남 전, 한국전쟁 피해자가 수십만이었음. 지금 10위권 안에 드는 상황에서도 수십만명한테 몇천, 몇억씩 보상해주는거 쉽지않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는 입법임.
박정희가 문제지 이것도 잘못한거긴한데 김대중을 왜 살려둬서 그냥 나거한의 씨발 원흉임ㅋㅋ 근데 뭐 저거 개헌은 왜 지금까지 안했는데? 박정희탓만 하게? ㅋㅋ
ㄴ 너 같은 저능 지잡 노예년이 박정희 꼬추까지 쪽쪽 똥꼬 찌꺼기 까지 빨아먹는데 왜 바꿔줌????????????????? 너라면 바꿀래? 너 같은 저능 지잡 개돼지년 상대로? ㅋ
ㅇㅇ니는 저능아지잡전라도병신이니까 그렇게 생각할수있음 이해해
전두환각하가 만든 민주정의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무산되었다네요 ㅠㅠㅠ
병신틀니새끼 진짜 틀내가 십ㅋㅋ
조현병약이나 처먹어라 좆병신장애틀니년아 ㅋㅋ
내가 무슨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인의 우상 수령님 욕을 한게 문제인건가? 역사에 if는 없지만 김대중만 저때 제때 운지했으면 이딴 역사 안생겼는데? ㅋㅋ
박정희 얘기하는데 개대중이는 왜 찾아 이 좇장애녀아 ㅋㅋㅋ 이 씹장애년아 내가 말헀지? 진영 논리 벗어나라고? 좇장애새끼야? 개정희 얘기하는데 개대중이가 왜 나오냐니까? 개대중이가 저 법 만들었어? 어? 이 씹장애년아? ㅋㅋ
그니까 니 우상 김대중제때 안죽인거 언급한게 그렇게 부들부들거리고 막 그래?ㅋㅋ
걍 병신새끼 한글읽고 이해도 못하는 실질문맹새끼가 따박따박 답글다는거 진짜 병신장애새끼네 ㅋㅋ
더러운 씨발련 ㅋㅋㅋ 박정희 좇물이 그리 맛있더냐? ㅋㅋ 응? 개대중이 똥꾸녕도 핥아서 개대중이 찾고 있냐? 버러지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엠창 댓싸는거만봐도 걍씨발 검버섯핀 개틀딱년 ㅋㅋㅋ
틀내씨발 존나역하노 ㅋㅋ
진짜 개버러지새끼 존나게 부들부들거리네 ㅋㅋㅋㅋ 웃겨
더러운 열등짓을 했으면 욕을 쳐먹어야지 ㅋㅋㅋㅋㅋ 일본 주인님 밑에서 개새끼처럼 짖기만한 박정희 이 씨발련 잘 한 거 그거 딱 하나인 개씹련이 뭘 좋다고 그리 쳐 빨아 ㅋㅋ 버러지년아 ㅋㅋ 개대중이도 일본 문화 개방한 공으로 그거 퉁치고도 남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전라도씹새들은 진짜 뭐가 문제지? 흠
경상도 전라도 이 씹 더러운 촌놈 천것들이 서로 똑같은 개 병신년들끼리 수령찾고 있네 ㅋㅋㅋ 버러지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같은 엘리트 서울출신들이 느그 씹년들이 싸그리 죽여버려야 정신차리지 ㅋ
너같은 버러지 사회하층민새끼들모아둔데로 좀 꺼지라고 ㅋㅋ
서울출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박정희 쥐좇만한새끼 빨기도 힘들겠다 ㅋㅋ 이 씹련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정희 능욕 개꿀잼 ㅋㅋㅋㅋ 더러운 씹련아 ㅋㅋㅋ 개대중이 일본 문화 허용 업적에 비할 거 단 1도 없는 버러지 좇장애년 ㅇ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ㅂㄷㅂ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짱깨새끼랑 똑같네 ㅋㅋ 수령님 욕먹으니 개발작났어? ㅋㅋ 그러니 왜 쥐좇만한 장애년을 쳐 빨아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더러운 씹년새끼 지는 일본문화 ㅈㄴ 즐기던 개새끼가 일본문화 지 혼자 즐기려고 금지하고 뒤에서 씹덕질 한 개새끼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대중한테 살아생전에 애널못대줘서 못내아쉬운 절라도씹새끼의 한탄 시즌 518523번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령님이라는 단어는 느그 전라도나 북한인물한테나 붙이는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씨발년 진실앞에서 개새끼처럼 정신 못차리고 버로우 탔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이 더러운 씹 장애년아 ㅋㅋ 쥐좇만한 박정희 꼬추 빨려면 알고 쳐 빨아 ㅋㅋ 그 씹덕새끼 지 혼자 일본 문화 즐긴 개씨발련이니까 ㅋㅋ 뒤에서 오덕질 씨발련이 다 하다가 지 부하한테 역겹다고 총맞고 뒤진 씹련새끼 ㅋㅋㅋㅋ
이제 재미없다 버러지년아 뭐 바리에이션도 하나뿐이네 틀딱조현병새끼가 그렇지뭐
팩트) 박정희가 김대중 일본 앞바다에 수장시키려다가 cia신고 딸깍맞고 미국, 일본한테 쿠사리 + 7광구까지 말아먹은거지 살려준게 아니다 ㅇㅇ
박정희의 유일한 잘못은 개대중을 안죽이고 살려둔거지
한국사람이면 박정희를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한국 망하길 바라는 간첩들이나 박정희 미워하지
민주당이 반대한거면 다 이유가 있는거다. 얘넨 공산당이야
지랄 JOAT은 이것보단 여성우대조항이지
좆병신 국가
개조센에 애국심이 있다 = 정신병자
당시 보상금이 적었다(o) 한국만 이중배상 금지다(x) 미국도 보상금 받고 나서 다시 손해배상 하라면 미친놈 취급하고 고소당함ㅋㅋㅋㅋㅋㅋㅋㅋ
박정희 정신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지 ㅉㅉ
40년동안 안바꾼게 중요한거아냐? ㅋㅋㅋ - dc App
좌빨들특) 뜬구름잡는소리함
그럼 씨발 저게 박정희때 생겼고 악법이면, 좌빨 득세하는동안 안바꾸고 뭐했니? 응? 문재인씨와 180석은 왜 개헌 안하셨을까? 쫘장면 먹느라 못하셨나?
예전에는 변호사니 법을 모르는 병신들이 많아서 어버버 하며 국가보상금 몇푼 받고 당한게 사실인데 요즘은 대부분 법잘알에 기본이 변호사 선임이라 국가보상금 안받고 그냥 바로 민사손배로 적당한 금액 띁어내니 크게 문제 없음ㅋㅋㅋㅋㅋㅋㅋ
개헌 200석 필요한데 병신아?
180석 먹기전에는 입법한게 하나도 없었겟네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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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는 다까끼덕에 쳐누리는 문명이 하루하루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ㅎㅎ - dc App
팩트) 글쎄 놀러가다 사고나서 죽은것도 아니고 공무수행중에 죽은걸 가지고 나라에서 배상해주는건 좀 아니지 않나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음
이게맞다
말이 거꾸로된거아님?? 공무수행중에 죽은것도아니고 놀러가다 사고나서 죽은걸 국가에서 배상해주는게 짜치는거지
나라가 위기에 쳐했을땐 일단 무조건 튀거나 몸을 보존하는게 맞음
이중배상을 못하게 하는건 당연한거다 배상을 왜 두번해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국가에서 정한 쥐 좆만한 법정보상금만 받으라고 강제하는거다 불만 안생기게 법정보상금을 널널하게 주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딴거 없고, 꼬우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던가
국가배상 먼저 청구하고 이후에 다른보상 받는건 됨
ㅇㅇ 요즘은 대부분 민사손배로 잘 받아냄ㅋㅋㅋㅋㅋㅋ 요즘 누가 군대서 뒤지면 국가보상금으로 퉁친다곸ㅋㅋㅋㅋㅋ 이젠 그냥 있으나 마나한 법일 뿐이고 국가도 딱히 개정하는거 반대 안함ㅋㅋㅋㅋㅋㅋ 오히려 예전 민주당 반대로 이거 개정 못한게 팩트
우리 할아버지 일본에서 원폭맞고 베트남 참전햇는데 병원가면 원폭협회나 고엽제협회 같은 곳에 청구하더라
국가배상 먼저받고 다른보상은 나중에받으면 ㅇㅈ해주는 판례 있다. 개헌이 늘어져서 그런거지 다 눈치껏 우회시켜줌.
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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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도 훈련도 내무생활도 전부 군사작전 아냐?
공뭔 둘이서 치정문제로 까우다 죽으면 국가가 보상하냐 이 병신앜ㅋㅋㅋㅋㅋㅋㅋ 사안에 따라 배상 상대방이 바뀌는게 당연하지
진짜 한국 전쟁나봐라. 집에 징집하러 오는 새끼 있으면 칼찌한다. 오지마라 씨발.
ㄹㅇ 징집한다? 그새끼 대가리 먼저 총알 뚫림
진짜 개병신같은 나라다
위헌 저거 누가 한거임? 개ㅈ갇네ㅋ
쉬이잇!!
1970년대에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다는거 모르노?
https://youtu.be/PwIoszOceRY?si=0FDtuKrMK8htJfpZ
사회주의자 박씨가 함
박정희의 명과 암 부분 중에서 이게 어두운 부분임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경제를 살렸기때문에 이게 옳은건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함 이거 말고도 한일기본조약 맺고 배상금 받은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가 개발에 썼으니
어둠의 가카가 - dc App
좆같은거맞음
흑백논리 가진 쿨찐들이 박정희 비판하면 무조건 좌빨로 몰고감 ㅋㅋㅋ 그런애들 특징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져있어서 반드시 한쪽만 선택해야된다고 맹목적으로 생각함 시장을 국가가 어느정도 개입해서 독점하는걸 견제해야된다고 하면 "시장을 절대로 건들면 안된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거냐~" ㅇㅈㄹ떠는애들 한트럭으로 쏟아져나오는것도 그것때문
박정희는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사람이었음 때문에 뜯어보면 이게 시장주의자가 만든 법이라고? 싶은게 많음 대표적으로 지금의 의료보험체계와 위에서 나왔던 보상문제등 - dc App
만주사관학교 출신 남로당 빨갱이 박가놈과 산업화 위업을 이룬 민족영웅 가카는 다른 사람입니다.
남조선에서 제일가는 빨갱이
아직도 박정희 탓하는게 웃긴거지 박정희 죽고도 개헌 몇 번 더 있었고 심지어 87현행헌법은 군사정권 배제하고 만든 헌법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함 박정희탓이니까~ 이건 걍 책임회피임 한국인들이 암묵적으로 저 조항을 동의한거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부 박정희망령에 당해서 못고쳤다네요
저 당시 필요했던 악법이고 이제 필요없으니 고쳐야하는건데 아무도 그럴생각이 없는게 개그인거지 병신들아 ㅋㅋㅋ
이 병신들은 수십년 과거 사건도 현재 잣대로 보는게 개 역겨움 ㅋㅋㅋㅋㅋ 박정희가 잘못한건 김대중을 살려둔거뿐임 반박가능? ㅋㅋㅋㅋㅋ
박정희 뒤지고 몇십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시체를 못이김 ㅋㅋ 이건 그냥 저 법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깐 욕받이 세워놓고 방관하는 것뿐
박정희 귀신이 40년동안 국회의원들 세뇌시켜서 보상못했대 ㅠㅠㅠ
아 아무튼 박정희 욕은 하면 안되고 후대 사람들 잘못이랑께 ㅋㅋ 참전자 돈 주기 싫어서 개헌때린놈은 아무튼 문제 없당께 ㅋㅋ - dc App
가카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쇼!
한쪽은 북한에 나라넘기려하고 한쪽은 틀딱들 데리고 유사 사이비짓거리중이고 ㅋㅋ 나라꼴 레전드
홍어도 살자임, 홍어 도살자임?
진짜 레전드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국민 보다 국가가 중요한거지... 국민은 수단이고 국가가 목적 아닌가
국가란 국민입니다!
혹시 북한 정권을 사랑하시나요?
입 닥쳐 이 빨갱이 새끼야
운지
마인드가 딱 짱깨네
그러니까 니 말은 민주주의 말고 사회주의 하자 이소리인거지?
누가봐도 지가 빨갱인데 왜 다른사람보고 빨갱이라 하는건지
지 사상이 빨갱이면서 빨갱이를 욕으로 쓰노 ㅋㅋㅋ
짱깨새끼나 할 발상 ㅋㅋㅋㅋ - dc App
也看得到习近平独裁的也快结束，来准备第二次天安门宣言吧 시진핑의 독재정권도 끝이 보여, 제2의 천안문 선언을 준비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마인드노 - dc App
마인드가 딱 짱깨인 보수우파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마인드노
그 누구보다 빨갱이를 사랑하시는 ㅠㅠ
국회가 빨갱이
분업원리로 국회의원 뽑아놔도 세금만 나가고 일을 안하는데 이거 뭐 어떡하지
이젠 순직처리 안해주려고 질질 끔
친일 일본군에 남로당 빨갱이에 사람 잡아다 고문시킨 독재자 난쟁이 ㅋㅋㅋㅋ
전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