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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사는 학생 죽여도 돈 나오는구나....


- 속보) 살해 여교사 월 100만원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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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故) 김하늘(7)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에 해당하는 죄에도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 가운데 금액도 국민연금 평균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을 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A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액은 50%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지난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 됐다.



교사들 진짜 개꿀 직업이구나

커뮤에서 징징대는 교사들 개패고싶네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