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ea837fbd876cff3ce985e1429f2e2d0bf9ae9916e2794c0c050de0


7cea837fbd876cff3ce882ed429f3433ec9b21dd648826fa3635a76b06


7cea837fbd876cff3ce780e4409f3433058068122936ea4ddec6d5a5b5


7cea837fbd876cff3ce681e7479f3433603edf41cf84631217b9404e


7cea837fbd876cff37ec81e04e9f3433f7f450fbfa9e756c637bdeea


트황상의 승리


지원대가로 720조 요구한 트럼프, 우크라 망하기 일보직전


28b9d932da836ff537e780e74e827268d5300092ccfa3b0205a9cd93f36377ef78d3

28b9d932da836ff537e780e74e8577689e583757049d966f2b2c858bec57cb30093d

28b9d932da836ff537e780e74e84736fc0e1f34337cd61e0a876c2d1267c164cdb1e

28b9d932da836ff537e780e74e87716afd6d55d09510d73a90ab45f4fe27ef677287

미국 요구사항 뉴스기사 읽어보니까 가관이긴 하네




단순히 우크라에 매장된 광물 50%를 넘겨라를 넘어서


-미국이 설립하는 '재건투자기금'이 광물뿐만 아닌 석유, 가스등 다른 자원에 대해서도 허가, 선정기준, 조건 등을 정할 독점적 권리 가져감(내용이 분명하진 않지만 자원뿐만 아니라 항만 등 인프라도 포함될 수 있음)


-미국이 아닌 제3자가 실시하는 위 관련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의 50%를 무조건 미국이 가져감


-광물 50% 지분을 넘어 우크라가 수출 가능한 모든 광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미국에 부여


-국제법상 한 국가는 다른 국가 법정의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권면제 특권이 있는데 이를 포기


-다툼이 생기면 국제법상 관할권, 준거법 결정에 대한 규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 법원, 뉴욕주 법을 기준으로 함(위 규정과 결합하면 우크라 정부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 법원의 피고가 되어 패소시 강제집행 등 당할 수 있음)



과장 아니고 사실상 반식민지행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