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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지난 2000년 이후 21년 동안 한국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 가치가 최대 3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선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가 필수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최소 928조2000억원에서 최대 3041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양국간 동맹관계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우선 한국 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Δ주한미군 대체를 위한 36조원의 일회적 비용과 매년 3조3000억원의 추가비용 지출 Δ국방비 50% 증액 Δ국방비 100% 증액으로 설정했다.

국가신용등급 변화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공백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추가 투입액이 클수록 국가신용등급 하락 폭이 줄어든다고 봤다. 국방비 100% 증액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 나머지 경우에는 국방비 투입 미흡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한다고 가정했다.

이런 가정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분석 기간인 2000년~2020년 중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 합계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369조9000억원에서 최대 2762조4000억원에 달했다.

2762조4000억원의 손실은 국방비 비율을 100% 증액할 경우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 합계도 신용 등급이 두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558조4000억원, 한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279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방비 증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영향을 합산할 경우,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 동안 GDP 손실 합계액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928조2000억원에서 최대 3041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이 필수라는 분석도 있다. 한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 있어 한미동맹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지난 2019년 기준 2조462억달러(약 2416조4000억원)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의 전쟁 비용(1조달러)과 간접적 경제 충격(1조달러), 한미 외교정책 수렴 촉진을 위한 한국의 기여와 사드 배치 관련 한국의 손실(259억달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가치 지원을 위한 한국의 기여(203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 경제 아래 고속성장과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11171100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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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사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