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빛나 기자 =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당시 본인이 직접 '소집 연기' 요청을 했다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또 "김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원고(유승준씨)에게도 보냈다"며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며 유씨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의 대리인은 이 밖에도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법정에서 언급하면서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씨의 이날 주장에 대해 병무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스티브 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라고 일축했다.
통상 소집 연기 요청의 경우 당사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유씨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다는 취지다.
한편,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는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어떻게해서든 들어오는데 성공만 하면 라스런닝맨놀뭐 이런데 줄줄이 나오면서 전성기때 벌었던 돈 1달만에 다 채울수있음ㅋㅋㅋ바득바득 하는덴 이유가 있다
이놈은 국가 위기 있을때마다 언제 그랬냐는듯 입 다물고 있다가 뭔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입텀. 철저한 기회주의자. 그리고 검머외 주제에 지 조상이 한국인인지 쪽바리인지 짱깨인지 불명확하면서 한국인이라 우기고 있지. 짱깨국에서 잘먹고 잘 살더만 이런거 보면 대충 짐작은 간다.
니같은 디씨충 앰생 좆센징보다 갓머외성님이 훨씬 잘살아 병신앜ㅋㅋㅋ 깔꺼면 저새끼 거짓말하고 튄걸 욕하던가 흙센징 거지주제에 주제파악 못하놐ㅋㅋㅋ
왜 갑자기 발작하냐? ㅋㅋㅋ 짱깨들어간다고 발작한거지? . 뭐 진실이 엄청 두렵긴 하겠다 니들같은 좆족새끼들이 보기에는 ㅋㅋ. 니들이야 말로 조센징 아니였냐? 한국어 쓴다고 다 같은 한국인이 아니제.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오든거 알려질까 두렵냐? ㅋㅋ
국가 위기때도 온다고 입 존나 털었음 개소리 ㄴㄴ - dc App
한국이란 나라가 이정도로 권위주의적이고 행정구제조차 제대로 못하는 유사법치국가임... 그냥 갓조국에서 사는게 나음. 뭐 좆도아닌 보증인제도 위법이다 앵무새하는놈들 기가찬다... 지구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한국땅 한번 밟아보겠다는것도 막는다.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중대범죄자도 아닌데 지들이 나서서 국가권력 옹호하는 것도 신기하고, 국가 vs 개인 의 싸움에서 한국은 ㄹㅇ ㅈ후진국이다
ㄹㅇ나도 유승준 쟤는 방송출연금지 이런 건 해야된다고 보는데 씨발 국가가 나서서 법이랑 행정집행을 좆대로 집행함ㅋㅋㅋㅋㅋ 근대화된 문명국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미친 개짓거리 - dc App
보증인제도 그거 ㄹㅇ 좆도 아닌데 꼬투리잡아서 위법이라고 개소리 지껄이더라 - dc App
병신새끼네이거 미국이엇음 저기서 안저랫을것같냐?
병신이다 승준이 입국허가하면 오~나도 외국시민권따고 군대 재껴야지 이게되니까 이악물고막는건데 생각이없니.
한국 역사상 가장 억지 떼법의 피해자 유승준... 군대간다하고 안갔다고 "계획수정죄"로 입국거부 당함 ㅋㅋㅋㅋㅋㅋㅋ 전 커서 대통령이 될거예요 하고 대통령 못됐다고 추방되는거랑 같은꼴
그게어떻게 같은꼴이냐 비교를 해도 븅신같이하네 ㅋㅋㅋ 쟤는 방송에서 군대 당연히 간다는식으로 설레발만 안쳤어도 이정도까진 아니었을텐데 ㅋㅋㅋㅋ - dc App
그니까 "설레발죄"로 입국거부당함 ㅋㅋㅋㅋ 월드컵 16강 꼭해내겠습니다 하고 16강 못갔다고 국가대표팀 추방하는거랑 같은꼴 ㅋㅋㅋㅋㅋㅋ
이새낀 안봐도 잼민이네
팩트: 방송에서 당연히 군대 간다는 식으로 말한적이 없다. 공연후 기자가 군대는 언제 가실 계획인가요 물어보니까 무심하게 때가 되면 가겠죠라고 답한게 전부다
강제 징용의 피해자 응원 합니다.
한국에 돈 묻어놓은건가
한인타워나 가지 ㅋㅋㅋ 왜 자꾸 들어올려하냐 - dc App
ㄹㅇ 공익이라도 갔으면 이러지라도 않았는데 공익도 가기 싫다고 미국으로 영영 꺼져버린 병신새끼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자료 찾으면 어케 감당할거냐? 그건 생각 안하니?
유승준이 한국오건 말건 상관은 없는데, 내가 저 인간이라면 이 시국에 한국땅 오고 싶을까? 난 아닐 거 같은데, 저 인간 그게 희안함.
세금혜택 빨아먹으려고 그 지랄하는 거지 그나마 어릴 때 외국에서 살다 오면 억지부리는 게 가능하지 이 새낀 군대 가기 직전 미국으로 튐 ㅋㅋㅋㅋㅋㅋ
유승준 어릴 때 외국에서 살다왔는데 - dc App
어릴때 미국에서산거지 시민이 아니자나 입대한다고 해서 공연같은거 한다고 한거 병무청이 특례로 허가해줬는데 그 기간에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난미국인이다 이지랄 하니까 병무청ㅊ뿔난거지
니가 못받았다는걸 입증해라 - dc App
4444 - dc App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순대볶음 - dc App
나가디져라 - dc App
근데 이렇게까지해서 와봐야 어딜가도 환대 못받을거고 일거수일투족 다 기자들 따라다닐건데 와봐야 여태까지 소송하고 싸운거 다 후회될건데 뭐 남는게 있을까 싶다 방송활동은 이제 특집 한두편 울고불고 하는거 빼면 절대 안될거라 본다
대한민국 법은 그냥 기분따라 형량이바뀌는거 잘모르시는구나ㅋㅋ
공익이라도 가지그랬냐
이런거보면 헬조센 헬조센 거려도 나름 헤븐조선은 맞다 ㅇㅇ 이재명 당선되면 이민 간다는 놈들 싹 다 얼른 쳐 갔으면 좋겠다 ㅋㅋ 외국 생활 6개월하고 바로 귀국할게 뻔하겟지만ㅋㅋ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재인때!!!!!! 기권표 던졌다고 날!!!! 빨갱이 취급한 씹쌔끼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재명 찍는다!!!!!!!!!!!! 이재명 만세!!!!!!!!!!! 이재명!!!!!! 만세!!!!!!!!!!!!!!! - dc App
솔직히 존나 불쌍하지도 않음
뭘 자꾸 기어들어올려하냐 존나 추하네 병신새끼
문재인때!!!!!! 기권표 던졌다고 날!!!! 빨갱이 취급한 씹쌔끼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재명 찍는다!!!!!!!!!!!! 이재명 만세!!!!!!!!!!! 이재명!!!!!! 만세!!!!!!!!!!!!!!! - dc App
자꾸 군대라고 하지마라. 4급 공익인데 출퇴근 하는게 쫄려서 미국으로 도망간 전설의 병신이니까
진짜 존나게 추해지네 ㅋㅋ 전국민이 다 아는데 본인은 못받았다 ㅋㅋ
진짜 포기좀해라 ㅋㅋㅋㅋ
페이코인 역대급 이벤트중 ㅋㅋ OYR0C29 코드등록하면 2pci 주는데 편의점 결제로 담배한갑 꽁으로 받아가라
아니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사는거 내 로망인데... 왜 오고 싶어하는거야...
아몰랑 시전했노 ㅋㅋㅋㅋㅋㅋㅋ
요즘은 40대치고 나이값 하는 사람 진짜 드무네
지금이라도 가세여
언급한 연예인들은 자기 입으로 군대간다 떠벌린 적 없거든 근데 유승준은 본인이 군대간다고 해놓고 안갔으니 괘씸죄에 걸린 거지 ㅋㅋㅋ
팩트: 방송에서 당연히 군대 간다는 식으로 말한적이 없다. 공연후 기자가 군대는 언제 가실 계획인가요 물어보니까 무심하게 때가 되면 가겠죠라고 답한게 전부다 - dc App
공익이 그렇게 하기 싫었노?
떼법 마녀사냥 수준... 조센징들은 광우병때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음. 그러니 문재인이 대통령까지 해먹지
니네 나라 걱정이나해 ㅉㅂ리야
세금 헤택 받을려고 온다는걸 생각하니 또 빡치네
저노마 기를쓰고 올려는 이유가 너무 불순해서 더 반대하고싶게만듬
누가 그러길래 한입으로 두말하럌ㅋㅋㅋ
지겹다 씨발놈아 미국가서 살아 통수승준
조선게 그 자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머외들 다같이 죽자 이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티붕만 죽긴 억울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성공했고 한국에서 태어났기에 망한인간
근데 그때갓으면 ㄹㅇ 지금 리빙 레전드 수준일텐데 ㅋㅋㅋ 3사를 동시간대에 나오고 그랬나 그때 방송사도 몇 개 없는데 ㅋㅋㅋㅋㅋ 지 복을 지가 찬거지 ㅋㅋㅋ 에초에 군대 간다고 군대 훈련이나 하겟냐 ㅋㅋㅋㅋ 다 공연 뺑이 치고 개꿀 빨앗을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군대 꼬라지보면 ^^
저 또라이색히
와도 돈도 못 벌거고 왜 이렇게 올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 그냥 자기 나라에서 잘 살면 될텐데 ..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여행다니면서
유승준에게 말빨이 밀릴것 같으니깐, 오지말라는거 아닐까?
강제복무제도가 자랑스런 제도는 아니라서,, 해외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궁여지책일듯
검머외들 ㄹㅇ 많다 한국 말하고 한국 티비나오면서 그들은 왜 한국활동 OK 냐 - dc App
저 인간 경보기 새끼는 그냥 입닥치고 미국에서 조용히 살면 어디가 덧나나? 지가 국가 기만하고 쳐 튀어놓고는 뭐가 잘나서 발발대냐 ㅋㅋㅋㅋ 그리고 국방부만큼 사람 잘 끌고 가는 기관도 없는데 온게 없다고? 그럼 입영일 통지는 우째 받았는데? 신검은 우째 받았고? 말 같잖은 소리만 골라해ㅋㅋㅋㅋ 그리고 니랑 다른 검머외 새끼들이랑 똑같냐? 대체 어느 놈이 너 만큼 스케일 쩔어주게 나라를 엎어놨냐? 한번 말좀 해봐라ㅋㅋㅋㅋ
기만한 적 없는데ㅋ - dc App
일개 유명인 하나가 국적선택한 거 하나에 스케일 크게 나라가 엎어지는 거 자체가 그 나라가 미개한 거밖에 안 됨. - dc App
입영일 통지까지 받아놓고 귀국보증제도 이용해서 해외 나가서 빤스런친게 기만한게 아니면 뭐냐 멍청한 놈아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스티붕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뭐 입국금지 안시키나? 얘네는 더한데 뭐 어쩌라고?
솔직히 유승준 한 명이 저기 언급된 네명 합친거보다 낫긴 함. 너무 잘 나가서 혼자 십자포화 다 쳐맞고 탱킹함 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안와도 잘살고잇구만ㅋㅋ굳이올라그래 - dc App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 짱꼴라쏼라쏼라 하면서 핑핑이 한테 빌빌대고 살면 되지 뭐하러 올라고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머외들 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머외 다싫은건 팩트니까 다 니네나라로 꺼져라좀
우파 코인 탑승 하더니 수익률이 안 좋은가보네 ㅋㅋ셈
김-공익-종국 친구 스티브
대한민국 괘씸죄..참 물귀신의 민족이다
공공의 적 맞잖아? 이새끼 때문에 신검 기준 확 올라가서 징병관한테 1년만 빨리 왔으면 4급인데 3급 현역 판정 나옴이라는 말 들었는데 ㅋㅋㅋㅋㅋ
돈 있고 빽 있으면 군대 안가도 되고 좆도 없는 그지새끼면 감옥 간다 응애 ㅋㅋ
그냥 씨발놈이지뭐 ㅋㅋㅋ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 법이 국민감정이라는 개젖같은거에 따라 변함 민좃당이 이걸 이용해서 지네들 유리하게 법을 이용하려고 발악하고 앉았고 그러니 검창총장이 애미추와 재앙이한테 끌려 내려진거고
사실 당시 반미감정과 민주당 인사들 병역비리를 화살받이하려고 쟤 내세운거긴 함 - dc App
얘는 진짜 한국에 금덩이라도 놓고 왔나? 왜 이렇게 못 들어와서 안달임? 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돈존나많은걸로아는데 - dc App
법대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입국금지 같은 떼법이 통용 될수가 없었겠지 이빨빠진 몽키 포함 검머외들도 추방하면 그만이고
다 추방하면 된다^오^
에휴 떼법 국가답네 니들이 그러니까 학교 군대 직장까지 평생 노예로 지내는거다. 이런 새끼들이 여성 징병 ㅇㅈㄹㅋㅋㅋ
ㄹㅇ 평소에는 강제징병 욕하면서 군대 안 가는 게 맞다고 울부짖는 새끼들이 정작 위법도 아니라 정당하게 국적포기한 유승준보고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면서 쌍욕함 씹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귀국인 보증제도 아직도 있는거 팩트인데 여전히 물귀신새끼들은 입영일 정해지면 못 나간다고 꼬투리나 잡고 앉아있고 에휴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군대간 게 억울하니까 안 간 사람을 욕하고 자빠졌네 - dc App
그리고 무엇보다도 괘씸죄 때문에 영구입국금지가 말이나 되는 소리냐 병신 법알못 빡대가리 새끼들아 에휴ㅋㅋㅋㅋㅋㅋㅋㅋ법이나 행정절차가 국민감정 때문에 좆대로 바뀌면 그건 이미 근대화한 문명국이 아니라 걍 인민재판임 - dc App
이 병신새끼는 왜 보증제도가지고 지랄임? 스티브가 보증받고 나가서 보증인 통수치고안온거아님? 입국허가는 법 충족하면 당연히 나가는게아니고 법무부 자율결정사항이라는게 법인데 무슨 국민감정 어쩌고 니미좆까는소리하는거임?
ㄴ법무부 자율결정사항도 재량권 안에서 해야한다 좆병신새끼야...신뢰원칙 형평성원칙 ㅇㅋ? 그리고 애초에 교포 1.5세인 새끼한테 병역의무 부과하려는 거 자체가 잘못이라고. - dc App
ㄴㄴ너같은 병신 한남 군무새 새끼들이 여태껏 한국 군복지 개선 저해해 왔고, 여성징병제를 추진하기 힘들게 만드는 논리라는 것만은 알아주면 좋겠다.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야 하는 곳이 맞고, 그걸 안 했다고 입국금지 시키는 건 잘못이 맞다 - dc App
왜, 또 ㅂㄷㅂㄷ해? 너는 군대 다녀왔지만 저새낀 안 갔다왔으니 막 세금이 어쩌구 보증이 어쩌구 유언비어 믿어가면서 내쫓고 싶어? - dc App
저런선례가 없어서 법으로 만든거지 그만큼 역대급이었음 스티붕유
한국에서 빨대꼽고 싶어서 안달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꼬우면 군대를 가라고 시발련아 ㅋㅋ 이 개병신같은새끼는 군대 갈나이엔 묵묵히 지내다가 현역대상나이 제외되니깐 꾸득꾸득기어나와서 입터는게 ㄹㅇ 사람새낀가싶다 지금이라도 군대 간다고 함 주장해봐라 ㄱㅋ 혹시 아냐 너 때매 법개정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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