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 중국밖에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본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권력자가 비판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남용해 온 것인데, 이를 한층 강화한 사이버모욕죄는 한국이 자신에게 국제적 모욕을 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익명(175.214)2025-03-15 02:03:00
답글
요즘 경제도 어려워서 길거리에 살인마 , 사기꾼 천지 인데 경찰 인력이 없어서 잡을수가없고. 판결이 밀려있어서 피해자 구제를 할수없다는데 일부 유명인의 아님말고식 대량고소에 경찰이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댓글 ip 나 찾고있고 하찮은 댓글 하나하나 판결을 하는미친 유사 국가 이게 표현의 자유가있는 민주주의 국가임?
현재 사이버 모욕죄는 일부 유명인의 화풀이용 대량고소나 합의금 장사에 이용되고있음 유명인 화풀이에 공권력과 공권력 유지하기 위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사이버 모욕죄는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어우 쨍해
네네팅이 좀 보인다 했더니 중마론이었구나 - dc App
중국산에 많은걸 바라면 안됨 ㅋㅋ
묵호진이랑 울진, 구룡포 이런데 보면 해안가 근처 산지에 미니 달동네 같이 생성된 마을 많드라
선관위포렌식되면 큰거온다 -큰거안옴 와! 블랙옵스99!! 큰거온다 -큰거안옴 트럼프취임하면 큰거온다 -큰거안옴 정보국장, FBI국장인준되면 큰거온다 -큰거안옴 CPAC?! 와 고든창!! 큰거온다 -큰거안옴 엠바고만 풀리면 큰거온다 -큰거안옴 와! 윤통석방!! 큰거온다 -큰거안옴 아? 윤석열 덕분에 큰거왔네ㅋㅋ 트럼프 "한국 민감국가" 미대변인 "ㅈ도 노관심
1찍 ㅂㄷㅂㄷ ㅋㅋ
ㅋㅋ
[[[[[[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한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 중국밖에 없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본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권력자가 비판세력을 제압할 목적으로 남용해 온 것인데, 이를 한층 강화한 사이버모욕죄는 한국이 자신에게 국제적 모욕을 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요즘 경제도 어려워서 길거리에 살인마 , 사기꾼 천지 인데 경찰 인력이 없어서 잡을수가없고. 판결이 밀려있어서 피해자 구제를 할수없다는데 일부 유명인의 아님말고식 대량고소에 경찰이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댓글 ip 나 찾고있고 하찮은 댓글 하나하나 판결을 하는미친 유사 국가 이게 표현의 자유가있는 민주주의 국가임? 현재 사이버 모욕죄는 일부 유명인의 화풀이용 대량고소나 합의금 장사에 이용되고있음 유명인 화풀이에 공권력과 공권력 유지하기 위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사이버 모욕죄는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분명히 들어올때는 통피였는데
마, 니 통영 꿀빵 무 봤나?
경치는 서피랑이 더 좋다
동네가 왜케 후줄근하냐 저런데 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