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헌재 5:3 으로 갈려서 선고못내린다고 함

[ooo(218.235)]

- 헌재, 평의 없이 각자 '숙고'…'윤 선고' 언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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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의 없이 각자 '숙고'…'윤 선고' 언제 나오나

ㄹㅇ 진짜 5:3임????????????????

- dc official App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익명(nabangbul2022)]

결집은 지금 공화문에서 병신같이 하고 있잖아 - dc App

[익명(211.208)]

결집? 니들만 결집하냐 ㅋㅋㅋㅋㅋ 뭐 헌재의견에 불족한다고 결집함? ㅋㅋㅋ - dc App

[익명(211.208)]

대선도 불복 헌재도 불복 그냥 무정부주의자새끼들이노 ㅋ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175.197)]

배급견인데 10만원이라도 풀어야 집결하지

[잘익었잔아...(qkpkrrvz1z29)]

[익명(116.127)]

5:3이 맞긴 맞나 보다

[익명(218.234)]

걍 지 의견 말하고 5대3 나오면 기각하면되지 뭘

[상산고자룡(ekaoro)]

기각이든 인용이든 수용 못하고 길거리로 몰려 나오는 폭도들은 탱크로 진압해야 한다는게 나의 소신이다. - dc App

[익명(qazasd0987)]

질질끌지말고 그냥 소신대로 인용/기각 여부랑 이유 쪽지 적어서 발표하면 안 됨? 꼭 의견을 맞춰야하는거임?

[익명(211.106)]

6명 과반수 넘어야해

[익명(118.235)]

6명 이상이 인용의견이어야 탄핵할 수 있으니까 븅아

[익명(210.178)]

원래 기각해야 되는데 문형배가 인용하고 싶다고 질질 끄는거지

[익명(115.140)]

갈려서 못한다는건 뭐냐..?

[익명(211.208)]

소장이 행배니까 ㅋㅋㅋ - dc App

[익명(117.111)]

공산주의마냥 만장일치 해야 결과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걍 5대3이면 5대3인대로 판결 내리면 안되는거?

[저 혼자 한국인인데(182.219)]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도 주심

[익명(175.116)]

5:3이면 판결내면 되는거 아님? 판결 내릴때 무조건 한쪽 의견이 과반수여야함?

[익명(211.208)]

아니 ㅋㅋㅋㅋ 그냥 누가 막고잇다봐야지 ㅋㅋㅋ - dc App

[익명(121.191)]

그럼 기각 말고 없는데 답 없잔아 ㅋㅋㅋㅋ

[익명(106.101)]

지들끼리 쇼부를 치는 거여 뭐여? 그냥 각자 소신껏 의견 내고 발표하면 되지 왜 질질 끄냐? 지들이 정치인이야?

[익명(223.38)]

인용5 vs 각하3 임.각하도 내란죄 빼고 재의결 안 해온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거지, 계엄의 위법성과 탄핵 자체에는 동의하는 입장일거임.입장은 인용인데 지금대로 판결이 나면 기각이 나버리니, 판결을 못하는거임.결국,1. 절차상 문제를 덮고 인용으로 갈거냐?2. 인용 입장이던 재판관이 마음을 돌려 각하로 갈거냐?의 문제인데, 어느 쪽도 쉽지 않다는 건 좀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음. - dc App

[익명(118.235)]

이게 맞음

[익명(106.101)]

[익명(118.235)]

마은혁 쳐넣으라고 지랄싸는 이유가 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배하고 주식년하고 임기 이제 3주 남았네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10.100)]

응 찢보다 윤카가 더 나아ㅋㅋ

[익명(1.251)]

탄핵은 선동이고 불법이다 친중민주당 비리 부정선거 수사해야한다

[익명(106.101)]

이시발년들이 지들이 정해놓은 답이 안나오니까 판결을 미뤄?ㅋㅋㅋ

[익명(61.83)]

상목이가 레전드다 1명이었으면 다굴쳐서 인용하고 끝이었는데 2명만들어서 중도보수도 1명 돌아서고 - dc App

[익명(222.239)]

어차피 4월 18일 전에 모든게 끝난다

[익명(222.239)]

씨발 원하는 답이 안나와서 선고를 미뤄?ㅋㅋㅋㅋㅋㅋ

[익명(rt145455)]

그럼 다시 이재명 vs 윤석열 구도 만들어지는 거임? - dc App

[익명(211.234)]

형배가 정신차리고 기각에 붙은거지 임기 곧 끝나니까

[익명(222.120)]

5대3이면 5대3인채로 판결 내리면 되는거 아니냐

[익명(118.235)]

인용 하려고 6명 채우려고 기를 쓰고 설득하는 거 아니노 ㅋㅋㅋㅋ

[익명(qqqq1234q1)]

[익명(39.7)]

월급 조금만 받는 사람들 널렸다. 제발 토트넘에서 열심히 좀 뛰어라

[ㅇㅇㅇ(211.234)]

내란 성공하면 독재인데.. 인권은 사라지는데 찬성하는 뇌가리들은 모냐 - dc App

[익명(211.208)]

내란은 대선불복 국무정지도 독재는 하고잇지 강간당이 ㅋㅋㅋ - dc App

[익명(121.191)]

정부에 불복하고 무정부 만드는 민주당은 정상이냐?

[익명(218.155)]

내란 아니지 개년아

[익명(103.42)]

국회에 총든 군인들이 들이닥치는걸 전세계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기각 ㅇㅈㄹ ㅋㅋㅋ 에라이 띨띨한 새끼들아 ㅋㅋㅋ

[익명(211.208)]

치안을 위해 국회 군인배치는 당연한거고 ㅋㅋㅋㅋ 헌재 변론에서 니들이 윤석열이 국회의원들 막아라 한거 증명함? ㅋㅋㅋㅋㅋㅋㅋㅋ 못하명 기각인거고 - dc App

[익명(172.225)]

5:3이면 5:3 상태로 기각 판결을 내려야지 씨발련들이 정치질을 하노?

[익명(117.111)]

문형배 씹년이 기각이면 기각 결론으로 내면 되는데 그러기 싫어서 뻐대는거잖아

[익명(gather2765)]

근데 판사 <- 이새끼들 필요한 이유가 뭐임? 챗지피티가 판결 더 잘하는거 같은데?

[익명(118.235)]

3명이 각하 의견인거네 민좆당 빠르게 탄핵 진행하려고 내란죄 탄핵사유에서 빼고 지랄한 게 자충수로 돌아오노 형사재판도 공수처에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고 무리수 둔게 자충수가 된 것처럼 민좆당 어떻게든 찢 재판보다 빠르게 하려고 절차 가라친 게 스노우볼 크게 돌아옴

[익명(118.235)]

근데 3명이 각하의견이면 일단 본안판단 5대 각하 3이니까 주문은 기각이 되어버림 그러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탄핵을 못하게 되니까 형배가 계속 쪼다가 설득을 못하겠다 싶으면 인용의견이었던 놈들도 아예 의견을 바꿔서 전부 각하로 바꿔서 다시 탄핵할 수 있게 하겠노

[ㅇㅅㅇ(61.77)]

법알못들 많노 ㅋㅋㅋ 지금 각2 기4 인2이다... 5대3도 아니고 6대2임

[익명(39.7)]

그럼 시간끌이유가없이 이 씨팔아 언능 발표하던가 기각이든 인용이든

[익명(118.235)]

지랄 그랬으면 이렇게 시간 끌릴 이유가 없음 븅신아 ㅋㅋ

[익명(211.208)]

그럴거면 마은혁때문에 저지랄하는이유가 머임 ㅋㅋ - dc App

[익명(121.169)]

멍청하면 나대지마라

[익명(211.235)]

판결을 내라 기각된다고 안내지말고

[익명(112.156)]

어떻게 2연속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있어!!! - dc App

[익명(211.208)]

어떻게 2연속 주적한테 퍼주는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 잇을수잇지? ㅋㅋㅋ - dc App

[익명(118.235)]

내가 정리해준다 지금 상황은 3명이 각하 의견인 상황임 근데 인용 5대 각하 3이면 주문 결론은 기각이 됨 본안은 판단해 보자는 의견이 5고 본안판단도 안한다가 3이라 일단 본안판단까지는 가는데 다만 탄핵에 필요한 6명은 안되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 근데 주문이 기각이면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탄핵소추 못함 그래서 형배가 설득하느라 시간끌리는 것

[익명(118.235)]

시간 끌다가 3명을 설득 못할 것 같아보이면 인용의견 가진 놈들도 그냥 포기하고 의견 바꿔서 전부 각하로 해서 각하결정 나오게 될 거임 각하는 일사부재리 적용 안돼서 다시 탄핵소추 할 수 있거든

[익명(221.153)]

정확히 그 반대인데 뭔소리노 ㅋㅋㅋ

[익명(223.38)]

각하2면기각이고 각하3이면 각하아님? - dc App

[익명(118.235)]

223.38 각하 2면 인용이 6명인 건데 그러면 걍 인용임 먼저 본안판단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부터 결정하는데 각하 3명이면 본안판단 하는게 5 하지 않는게 3이라 일단 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본안판단은 들어가지만 탄핵 인용이 되려면 6명이 필요해서 그게 안돼서 기각

[익명(118.235)]

물론 기각의견은 없다는 가정하에 쓴 거임

[익명(118.235)]

실제로 99헌바110 사건 보면 위헌 1 헌법불합치 4 각하 4 이렇게 의견이 갈린 사건에서 주문은 합헌(기각)이 나왔음

[익명(219.240)]

너가 말한 99헌바110 같은 경우에는 68조 2항 헌법소원이고, 위헌결정 정족수 미달로 기각했다고 판시는 되어 있으나 너무 옛날 판례임. 헌재 판결 원칙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주문 순으로 더해서 6이 되는 주문을 결론으로 내는 것임. 고로 탄핵심판에서도 인용이 청구인에게 제일 유리하고, 그 다음 각하가 더 유리하니 5:3이면 각하가 주문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익명(39.7)]

좆까고 3대5로 빨리 판결해라 이잡것들아

[익명(119.197)]

원래타이밍아니면일단사리는거임

[익명(203.228)]

5:3이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탄핵 결정된거네? 남은 반대표 3명은 이재명각하 대통령되면 해임될거 99.9%고 한국 정상적인 공산국가로 나아가겠다

[익명(211.234)]

병신아 6표 이상 못 얻으면 기각이야

[익명(203.228)]

상관없어 과반수 얻었다고 발표하고 탄핵 안하면 위헌이라고 반대파 탄핵시키고 진행하면 됨

[익명(222.235)]

203 228 헌재가 니 망상처럼 돌아가는 줄 아노 ㅋㅋㅋㅋ

[익명(203.228)]

그럼 뭐 니들 생각대로 돌아가서 이재명각하 무죄받고 탄핵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니?

[익명(211.208)]

여론으로 재판하냐 ㅋㅋㅋ 이새끼는 어떤사회를 사는거노 ㅋㅋㅋㅋ - dc App

[익명(175.121)]

여론이 중요하지. 헌법재판이 형사랑 같냐? 박근혜도 탄핵도 여론보고 했더만. 헌재는 결국 정치재판임

[msnr(msnr99)]

인용 안하면 못나가는 방

[익명(118.235)]

어디가 5임 - dc App

[익명(110.15)]

여기 예상대로 진짜 5:3이라서 지들끼리 정해놓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서 계속 선고 미루고 질질 끄는거라면 그 자체가 ㅈㄴ게 문제인거 아님?

[익명(61.81)]

5:3이면 5:3이란 결과로 선고를 하는거지 선고를 못한다는게 무슨 개똥같은 소리니

[익명(61.81)]

법치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을 무시하고 정치질 하고있다 무법재판소는 해체되어야 한다

[익명(211.20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인용결과놓고 시작햇는데 안나니까 똥배짱 놓는거지 우리법얘들이 뒤로 강간당한테 마은혁 못올리면 탄핵 못되니까 알아서해라 시간만끈다고 해놓고 ㅋㅋㅋㅋㅋ - dc App

[익명(210.178)]

딱 이거인 듯 마은혁 임명하라고 다시 재개한 이유가 있음 뒤에서 정보 건네준거다 이것만으로도 사법거래농단인데 ㅅㅂ

[팩트알림이(newsteve5)]

마피아게임하냐? - dc App

[Astro(tmxkqjrtm777)]

0.7프로 차이로 졌지만 재검표안하고 탄핵루트로 우회하려던거 누가모르노? 계엄령 선빵쳐서 차질 존나게생겼지요?ㅋㅋ

[익명(121.191)]

이재명 2심 대놓고 정치 판결난걸 봤는데 헌재는 더 영향 받지

[익명(218.155)]

쓰레기들

[익명(221.149)]

어차피 결정난건데 빨리 탄핵시켜라

[익명(121.129)]

마은혁 임명해도 어차피 변론 다시 열어야 되는데 계속 임명하라고 지랄하는 거 보면 모르겠음? 더 이상의 딜레이를 감수하면서 까지 마은혁 임명이 절실한 상황은 하나 밖에 없음. 탄핵 기각 각이 나온 거지. 난 솔직히 탄핵 감이라고 보는데, 윤통 본인이 최후 변론에서 말한 대로 임기 단축 개헌하고 제7공화국 연 다음 하야 하면 그거대로 좋다고 봄. 아마 헌재도 탄핵 기각 판결문에서 약속 지키라고 써 놓을 거임. 아예 인용되면 뭐 끝이고

[익명(121.129)]

복귀 하더라도 외교랑 통치 행위 못 할 거라 그냥 개헌하고 깔끔히 하야 한 다음 전 대통령 예우라도 받는 게 최선임. 그게 앞으로 있을 형사 재판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좌파들이 퍼뜨리는 2차 계엄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임. 내각이랑 군대가 대통령령을 듣겠냐 ㅋㅋ 복귀 해봐야 국외에서는 당연히 상대 안 해줄 거고 국내에서도 철저한 왕따가 될 거임. 당에서도 아마 빨리 개헌이나 하고 꺼지라고 할 거다.

[바스테트(hth228)]

두창이새끼가 잘도 하야하겠다 김정은이 백기투항하고 내려올 확률이 더 높겠네

[익명(222.107)]

하야 ㅇㅈㄹ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그게 국제찐따지 좌파들은 정치도 모르면서 씨부리네

[익명(223.38)]

걍 기각하믄되는거아니노 ㅋㅋㅋ 될때까지 리세미라하노

[ㅂㅈㄷㄱ(211.46)]

재매이 3심에 맞추려나

[익명(223.39)]

이거 왠지 17일까지 밀리다가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발목 잡히고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붕 떠버릴 거 같은데. 솔직히 내가 헌재 재판관이어도 박근혜 때랑 달리 이번엔 국민들도 좌우 갈라져서 반반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고 그 중 두 명 임기는 3주 남았고 이러면 아예 시간 끌어서 문제상황 자체를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겠다. 3월 초에는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밀린 거 봐선 문재인 때 임명한 애들 내려갈 때까지 안 날 가능성도 꽤 높을 거 같음

[익명(211.234)]

기각 드가자

[익명(211.36)]

모든 인간은 죄 본성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에 갈 수 밖에 없지만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그 인류 죄값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 받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휴거 임박 시점에서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는 자, 이 복음을 "믿는"다면 곧 닥칠 대환란과 죽음을 면하고 살아서 천국에 직행하게 된다

[익명(115.138)]

그냥 내려 병신아 ㅋㅋ

[익명(211.234)]

설명충 빨리 와봐라 정확한 탄핵 근거가 뭐임?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입었노?

[OhtaniNO17(fail9780)]

인용3 기각5 - dc App

[익명(221.153)]

5대3이면 선고하면되지 왜안해ㅡ 왜 탄핵안되니까 끝까지 숙려함? 발표해씨발새끼들아 ㅋㅋ

[익명(211.234)]

이러니까 마은혁 임명하러 지랄하지 ㅋㅋㅋ

[익명(211.234)]

3주만참자

[하우우(exist6237)]

박근혜 때도 5대3 어쩌구 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