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공항서 영장 없이 마약 찾았으니 위법"…항변한 밀수범의 최후
감돌(krp123)
2025-04-09 22:50
추천 68
댓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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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하나에 패배자 내란견들 월척일세
문재인 이재명같은새끼지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닉부터 짱깨노 ㅋㅋ
홍어 - dc App
찢되면 계엄안해도 프리패슨디 - dc App
중국처럼 사형했어야지
약쟁이들 살처분해라
아오 윤재앙
ㅂㅅ - dc App
에고고 먼저 민주당한테 제보했어야지
이런건 어떻게 잡냐? 직구 하는 물건도 다 검사하나?
ㅇㅇ 그래서 포장 뜯고 다시 테이프 붙이잖슴
아 한번식 뜯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구만
다 뜯는게 아님 ㅇㅇ. n개씩 선정해서 무작위로 뜯는거
윤두창정권때문에 마약파티됐네
양심없는 홍어새끼네 - dc App
문재인 이재명 개병신들 에혀
다른건 몰라도 이건 진짜 아닌데 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그게 맞지 세관 수사기관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이전에 했던 모든 검색,탐색 행위가 불법인데
나라가 너무 조용해 FBI 공조로 마약 2톤 적발까지 됐는데도
언론기능 마비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겨우 5배 늘어난 마약가지고 하여간 호들갑들은
ㅋㅋ 개조선 법은 전부 그냥 연극이다. 어떠한 철학도 없이 강자의 기분이 약자의 규칙이 되는 것 마냥 다들 강자를 위한 연극을 하고 있는것임. 저 주장이 판새한테 받아들여지려면 저 마약범도 같은 강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형식상 연극인 법치가 작동한다. 버닝썬이며 기타 여러 사건들이 그냥 넘어가는 이유도 이러한 연극을 통해서 다들 넘어가는거지. 하여간 조선사람들 보면 안타깝다....
아무도 조선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지켜져야하는지,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져야하는지, 심도있는 고찰을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으며 그냥 막연히 정의가 지켜질 것 이라는 병신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냥 법치가 개박살이 나는것이다
지금 사건 또한 저 병신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법치를 따르는 것인데, 저런식으로 야금야금 영장주의의 영역이 약화되고, 대법원 판례를 남기면서 그냥 의심가면 국가가 다 때려부수고 헤집을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네 다음 고졸노가다앰생~
오랜만에 정상적인 댓글 한번 보는구나
맘에 안드는놈 치웠으니까 그저 정의구현했을뿐이라 떠들 뿐인 놈들. 그놈들이 모여서 만든게 지금의 지옥임
형소법상 강제수사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즉시강제를 구분못하는 저능아
최근 이재명 판결 2건에 의하면 무죄 맞는데
이재명 케이스랑 다르니까 유죄가 나왔겠지
ㄴ찌린내 홍어 새끼 간절한 것 보솤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어쩐지 후장자위 할려고 딜도 샀는데 상자 다 찢어지고 희멀건 액체 발려있더라 왠지 꼴려서 그대로 후장에 쑤셨음
에이즈 걸린 채로 자택에서 발견
ㅋㅋㅋㅋㅋ 어디서 본것 있어가지고 미국도 법률로써 '명시'가 되어있다 뿐이지 다 예외조항이 있어서 {본인이 허가하거나, 긴급상황(공공의 안전 우려) 등} 다 잡을 수 있음.
윤내란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는거냐.
ㅂㅅ - dc App
문재인 이재명 개병신들 에혀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윤두창 탄핵재판때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떼쓰던거 생각나네
ㅂㅅ - dc App
문재인 이재명 개병신들 에혀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헌벅 개무시하고 채택했쥬~ 법치 무너졌쥬~
우덜식이면 다 맞다는 이런말을 당당하게 할수있다는건 정신병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이러니 폭동도 민주화가 되는거.....
팩트) 총선에서 이대남 60%가 더듬어강간당 찍은 건 좆팔육과 한녀들에게 누명쓰고 억울하게 죽고 싶다는 뜻이니 자살할 때까지 괴롭힘 당하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애초에 수사관이 아닌 세관 공무원이 하는 행정목적의 검사는 영장 없이 검사 가능한데 어느 병신 변호사련이 위수증 알려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입인가벼
알면서도 그냥 주장해본거일걸? 상식적으로 형법과락 공법과락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저걸 모를 리가 없음ㅋㅋ 존나 기초적인 부분이라 어쨌든 수임료는 챙겼잖아ㅋㅋ
ㄹㅇ 이건 똥시생들도 아는 기초인데 ㅋㅋㅋ
그게 기존의 판례였지만 뒤집으려고 시도한걸수도 있지 너네 로생들임?
수임료 챙기셨잖아 ㅋㅋ
판례가 아니라 실정법 명문규정임
곧 찢재명 중국 수석 대변인이 소중국 먹으면 합법될 예정입니다 ^^ 그쪽 더듬는당 전과 아시죠? ㅋㅋ - dc App
약하믄 사회가 무너짐
요즘은 범죄자들도 어중간한게 주워들은건 많아서 개소리를 잘함ㅋㅋ
좆저능아 1찍새끼들 민주당 미약법에 반대하는건 개같이 입다물고 여기에는 나라탓 ㅋㅋㅋㅋㅋㅋ 저능아새끼들 사형때리는법은 언제나오냐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새끼들ㅋㅋㅋ
판사들이 절대 안 내주는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으로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헌법재판소 논리하고 똑같네
뭐야 지금까지 통관 검사할 때 마약이면 영장 꼭 있어야 압수수색 가능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었네 형사소송법 하는 게이들은 외워야겠노
ㄴ 댓글게이가 맞다 행정조사 성격
에휴 문재인 이재명 개병신새끼들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판사 노태악...민주당 정권에서 드럼톰 0순위...메모
마약공화국 문재앙
진짜 중국에서 마약 오지게 들여오나보네
민주당이 마약수사 방해하는중 중국에 나라팔아넘기는 매국노 민주당
마약과 민주당.. - dc App
더불어 짱깨당 마약 - dc App
짱깨가 또..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멕시코 수준으로 마약 오염국이다 이게 국제사회 시선이다
애초에 함정수가가 가능한 몇안되는 범죄인데 영징 이지랄하고 자빠졌내. 저런 능지니까 마약상을 처 하고 있겠지만. 사지를 안찢겨 죽은걸 감사해해야될판에
전과 5범새끼의 죄가 심하게 크다 ㅋㅋㅋㅋ - dc App
변명 꼬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면 괘씸죄 안쳐먹냐?
검사가 마약단속? 민주당에 일러야겠네
???: 검찰의 마약수사를 받으면 조속히 민주당에 신고해 주십시오!!
함정수사도 허락되는게 마약인데
이게 최신판례냐? 얼마전에 형소법 교과서에서 본건데 이걸 대법까지 왜 끌고갔노
민.좆.당.
고작5년?? 20년은 때려야 겁먹고 안할까 말까한데 ㅉㅉ
단속에 걸린건데 뭔 영장 ㅇㅈㄹ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