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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공항서 영장 없이 마약 찾았으니 위법"…항변한 밀수범의 최후

감돌(krp123) 2025-04-09 22:50 추천 68

79e58807b3f41a87239b84e1379c70641fe231ef30a9fc5f134ca991cf14c762b56bbe106a50f367ba57a2d12fee698125cb325c4c

https://naver.me/F74UqQmz

"공항서 영장 없이 마약 찾았으니 위법"…항변한 밀수범의 최후공항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영장 없이 우편물 등을 개봉 및 파괴하더라도 마약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메스암naver.me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댓글 100

  • 답글 dccon
    익명(39.7) 2025-04-09 23:09
  • 답글

    댓글하나에 패배자 내란견들 월척일세

    익명(106.101) 2025-04-09 23:11
  • 답글

    문재인 이재명같은새끼지

    익명(175.119) 2025-04-09 23:52
  • 답글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익명(39.122) 2025-04-09 23:56
  • 답글

    닉부터 짱깨노 ㅋㅋ

    익명(211.185) 2025-04-10 00:58
  • 답글

    홍어 - dc App

    Macappl(actnino) 2025-04-10 01:22
  • 답글

    찢되면 계엄안해도 프리패슨디 - dc App

    익명(175.113) 2025-04-10 07:10
  • dccon
    모코코-(uouo4ere) 2025-04-09 22:50
  • 답글 dccon
    봇7더락(q6jeen74dxdn) 2025-04-09 22:54
  • dccon
    익명(jaegerjae) 2025-04-09 22:50
  • 답글 dccon
    봇7더락(q6jeen74dxdn) 2025-04-09 22:52
  • 중국처럼 사형했어야지

    익명(221.165) 2025-04-09 22:51
  • dccon
    봇7더락(q6jeen74dxdn) 2025-04-09 22:51
  • 답글 dccon
    모코코-(uouo4ere) 2025-04-09 22:59
  • 약쟁이들 살처분해라

    익명(121.160) 2025-04-09 22:51
  • 아오 윤재앙

    익명(194.114) 2025-04-09 22:52
  • 답글

    ㅂㅅ - dc App

    익명(211.187) 2025-04-09 23:05
  • 에고고 먼저 민주당한테 제보했어야지

    익명(119.201) 2025-04-09 22:52
  • 답글 dccon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dd5942) 2025-04-09 23:04
  • 이런건 어떻게 잡냐? 직구 하는 물건도 다 검사하나?

    익명(180.70) 2025-04-09 22:52
  • 답글

    ㅇㅇ 그래서 포장 뜯고 다시 테이프 붙이잖슴

    익명(218.232) 2025-04-09 22:53
  • 답글

    아 한번식 뜯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구만

    익명(180.70) 2025-04-09 22:57
  • 답글

    다 뜯는게 아님 ㅇㅇ. n개씩 선정해서 무작위로 뜯는거

    익명(106.102) 2025-04-09 23:46
  • 윤두창정권때문에 마약파티됐네

    익명(106.101) 2025-04-09 22:53
  • 답글

    양심없는 홍어새끼네 - dc App

    홍어사냥꾼(183.91) 2025-04-09 22:54
  • 답글

    문재인 이재명 개병신들 에혀

    익명(175.119) 2025-04-09 23:55
  • 답글

    다른건 몰라도 이건 진짜 아닌데 ㅋㅋ

    익명(118.235) 2025-04-10 11:20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1 06:26
  • 답글

    그게 맞지 세관 수사기관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이전에 했던 모든 검색,탐색 행위가 불법인데

    익명(218.232) 2025-04-09 22:54
  • 나라가 너무 조용해 FBI 공조로 마약 2톤 적발까지 됐는데도

    익명(doe231) 2025-04-09 22:54
  • 답글

    언론기능 마비

    익명(1.228) 2025-04-09 23:15
  • 답글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익명(39.122) 2025-04-09 23:56
  • 겨우 5배 늘어난 마약가지고 하여간 호들갑들은

    익명(121.153) 2025-04-09 22:54
  • ㅋㅋ 개조선 법은 전부 그냥 연극이다. 어떠한 철학도 없이 강자의 기분이 약자의 규칙이 되는 것 마냥 다들 강자를 위한 연극을 하고 있는것임. 저 주장이 판새한테 받아들여지려면 저 마약범도 같은 강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형식상 연극인 법치가 작동한다. 버닝썬이며 기타 여러 사건들이 그냥 넘어가는 이유도 이러한 연극을 통해서 다들 넘어가는거지. 하여간 조선사람들 보면 안타깝다....

    익명(141.223) 2025-04-09 22:55
  • 답글

    아무도 조선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지켜져야하는지,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져야하는지, 심도있는 고찰을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사람도 없으며 그냥 막연히 정의가 지켜질 것 이라는 병신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냥 법치가 개박살이 나는것이다

    익명(141.223) 2025-04-09 22:57
  • 답글

    지금 사건 또한 저 병신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법치를 따르는 것인데, 저런식으로 야금야금 영장주의의 영역이 약화되고, 대법원 판례를 남기면서 그냥 의심가면 국가가 다 때려부수고 헤집을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익명(141.223) 2025-04-09 22:59
  • 답글 dccon
    익명(59.1) 2025-04-09 23:38
  • 답글

    네 다음 고졸노가다앰생~

    익명(147.46) 2025-04-10 13:28
  • 답글

    오랜만에 정상적인 댓글 한번 보는구나

    익명(hoomohoomo) 2025-04-10 13:28
  • 답글

    맘에 안드는놈 치웠으니까 그저 정의구현했을뿐이라 떠들 뿐인 놈들. 그놈들이 모여서 만든게 지금의 지옥임

    익명(hoomohoomo) 2025-04-10 13:30
  • 답글

    형소법상 강제수사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즉시강제를 구분못하는 저능아

    익명(86dy6wwjnbmj) 2025-04-11 03:23
  • 최근 이재명 판결 2건에 의하면 무죄 맞는데

    익명(27.35) 2025-04-09 22:55
  • 답글

    이재명 케이스랑 다르니까 유죄가 나왔겠지

    익명(tough6689) 2025-04-09 23:01
  • 답글

    ㄴ찌린내 홍어 새끼 간절한 것 보솤ㅋ

    익명(211.234) 2025-04-09 23:04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2026-07-21 06:26
  • 답글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익명(39.122) 2025-04-09 23:56
  • 어쩐지 후장자위 할려고 딜도 샀는데 상자 다 찢어지고 희멀건 액체 발려있더라 왠지 꼴려서 그대로 후장에 쑤셨음

    익명(175.193) 2025-04-09 22:57
  • 답글

    에이즈 걸린 채로 자택에서 발견

    익명(185.135) 2025-04-09 23:01
  • ㅋㅋㅋㅋㅋ 어디서 본것 있어가지고 미국도 법률로써 '명시'가 되어있다 뿐이지 다 예외조항이 있어서 {본인이 허가하거나, 긴급상황(공공의 안전 우려) 등} 다 잡을 수 있음.

    익명(122.32) 2025-04-09 22:59
  • 윤내란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하는거냐.

    익명(58.233) 2025-04-09 22:59
  • 답글

    ㅂㅅ - dc App

    익명(211.187) 2025-04-09 23:05
  • 답글

    문재인 이재명 개병신들 에혀

    익명(175.119) 2025-04-09 23:55
  • 답글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익명(39.122) 2025-04-09 23:56
  • 윤두창 탄핵재판때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고 떼쓰던거 생각나네

    익명(tough6689) 2025-04-09 23:00
  • 답글

    ㅂㅅ - dc App

    익명(211.187) 2025-04-09 23:05
  • 답글

    문재인 이재명 개병신들 에혀

    익명(175.119) 2025-04-09 23:55
  • 답글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익명(39.122) 2025-04-09 23:56
  • 답글

    헌벅 개무시하고 채택했쥬~ 법치 무너졌쥬~

    ㅁㅁ(121.177) 2025-04-10 00:22
  • 답글

    우덜식이면 다 맞다는 이런말을 당당하게 할수있다는건 정신병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이러니 폭동도 민주화가 되는거.....

    익명(211.241) 2025-04-10 07:53
  • 팩트) 총선에서 이대남 60%가 더듬어강간당 찍은 건 좆팔육과 한녀들에게 누명쓰고 억울하게 죽고 싶다는 뜻이니 자살할 때까지 괴롭힘 당하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익명(211.234) 2025-04-09 23:03
  • 애초에 수사관이 아닌 세관 공무원이 하는 행정목적의 검사는 영장 없이 검사 가능한데 어느 병신 변호사련이 위수증 알려줬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182.221) 2025-04-09 23:04
  • 답글

    신입인가벼

    익명(124.57) 2025-04-09 23:08
  • 답글

    알면서도 그냥 주장해본거일걸? 상식적으로 형법과락 공법과락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저걸 모를 리가 없음ㅋㅋ 존나 기초적인 부분이라 어쨌든 수임료는 챙겼잖아ㅋㅋ

    익명(119.194) 2025-04-09 23:15
  • 답글

    ㄹㅇ 이건 똥시생들도 아는 기초인데 ㅋㅋㅋ

    익명(223.39) 2025-04-09 23:35
  • 답글

    그게 기존의 판례였지만 뒤집으려고 시도한걸수도 있지 너네 로생들임?

    익명(211.235) 2025-04-09 23:36
  • 답글

    수임료 챙기셨잖아 ㅋㅋ

    익명(118.32) 2025-04-09 23:45
  • 답글

    판례가 아니라 실정법 명문규정임

    익명(211.48) 2025-04-09 23:52
  • dccon
    잘익었잔아...(qkpkrrvz1z29) 2025-04-09 23:05
  • 곧 찢재명 중국 수석 대변인이 소중국 먹으면 합법될 예정입니다 ^^ 그쪽 더듬는당 전과 아시죠? ㅋㅋ - dc App

    익명(1.176) 2025-04-09 23:09
  • 약하믄 사회가 무너짐

    익명(118.235) 2025-04-09 23:13
  • dccon
    바비위트Jr.(bucket4112) 2025-04-09 23:16
  • 요즘은 범죄자들도 어중간한게 주워들은건 많아서 개소리를 잘함ㅋㅋ

    익명(221.153) 2025-04-09 23:18
  • 좆저능아 1찍새끼들 민주당 미약법에 반대하는건 개같이 입다물고 여기에는 나라탓 ㅋㅋㅋㅋㅋㅋ 저능아새끼들 사형때리는법은 언제나오냐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새끼들ㅋㅋㅋ

    익명(211.36) 2025-04-09 23:26
  • 판사들이 절대 안 내주는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으로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헌법재판소 논리하고 똑같네

    익명(172.225) 2025-04-09 23:41
  • 뭐야 지금까지 통관 검사할 때 마약이면 영장 꼭 있어야 압수수색 가능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었네 형사소송법 하는 게이들은 외워야겠노

    익명(116.127) 2025-04-09 23:50
  • 답글

    ㄴ 댓글게이가 맞다 행정조사 성격

    익명(121.144) 2025-04-10 12:45
  • 에휴 문재인 이재명 개병신새끼들

    익명(175.119) 2025-04-09 23:52
  • 마약수사예산 삭감은 역시 민주당!

    익명(39.122) 2025-04-09 23:57
  • 판사 노태악...민주당 정권에서 드럼톰 0순위...메모

    익명(121.167) 2025-04-10 00:15
  • 마약공화국 문재앙

    아무짱(gkan4444) 2025-04-10 00:16
  • 진짜 중국에서 마약 오지게 들여오나보네

    익명(211.224) 2025-04-10 00:52
  • dccon
    TPT(upper0357) 2025-04-10 01:05
  • 민주당이 마약수사 방해하는중 중국에 나라팔아넘기는 매국노 민주당

    익명(1.219) 2025-04-10 01:14
  • 마약과 민주당.. - dc App

    익명(39.7) 2025-04-10 01:53
  • 더불어 짱깨당 마약 - dc App

    익명(211.234) 2025-04-10 02:45
  • 짱깨가 또..

    익명(84.17) 2025-04-10 03:27
  •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멕시코 수준으로 마약 오염국이다 이게 국제사회 시선이다

    익명(223.38) 2025-04-10 03:41
  • 애초에 함정수가가 가능한 몇안되는 범죄인데 영징 이지랄하고 자빠졌내. 저런 능지니까 마약상을 처 하고 있겠지만. 사지를 안찢겨 죽은걸 감사해해야될판에

    익명(58.224) 2025-04-10 04:13
  • dccon
    *JungNu*(ocn6822) 2025-04-10 05:23
  • 전과 5범새끼의 죄가 심하게 크다 ㅋㅋㅋㅋ - dc App

    익명(116.46) 2025-04-10 06:53
  • 변명 꼬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onersuho) 2025-04-10 08:14
  • 저러면 괘씸죄 안쳐먹냐?

    애니애호가(kawaiiannie) 2025-04-10 08:39
  • 답글 dccon
    애니애호가(kawaiiannie) 2025-04-10 08:39
  • 검사가 마약단속? 민주당에 일러야겠네

    ㄷㅅㅌ(1impbizkit) 2025-04-10 09:05
  • ???: 검찰의 마약수사를 받으면 조속히 민주당에 신고해 주십시오!!

    익명(118.235) 2025-04-10 09:28
  • 함정수사도 허락되는게 마약인데

    주무심(qwnantla) 2025-04-10 10:12
  • 이게 최신판례냐? 얼마전에 형소법 교과서에서 본건데 이걸 대법까지 왜 끌고갔노

    익명(121.144) 2025-04-10 12:44
  • 민.좆.당.

    익명(223.38) 2025-04-10 13:57
  • 고작5년?? 20년은 때려야 겁먹고 안할까 말까한데 ㅉㅉ

    익명(211.234) 2025-04-10 14:56
  • 단속에 걸린건데 뭔 영장 ㅇㅈㄹ ㅋㅋ - dc App

    익명(118.235) 2025-04-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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